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사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1쪽입니다.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 의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의원 위촉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영월군 위원회 수는 98개이며 2019년도에는 14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업무 기능이 유사하나 각 조례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을 정해 놓고 있어서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단위에서 각 위원회와 연관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통폐합 등 내실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의원 재위촉 시 명단 관리를 통해 신중히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청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에는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청렴 콘서트 개최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부패방지 청렴시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부 청렴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만들고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영월군 자체 감사 규칙에는 위탁 기간 자체 감사 근거조항이 없었으나 금년 3월 영월군 자체검사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특정감사 계획 수립 시 민간위탁 기관 사항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부 지적 사항 중 매년 반복 또는 유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 법규 철저 준수,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감사 지적 사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 등 상급 기관 감사 수감 6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반복되는 사안에 대하여 문책 경고 문구를 넣어서 수감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상급 기관 지적 사례 전파를 통한 연찬회를 통해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사업 입안 단계 뿐 만 아니라 정책사업 집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 시에도 의회와 소통 강화를 당부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간담회와 수시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간담회 보고 건수는 135건으로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입안 단계 및 변경 시에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쪽에 제가 위원회 관련된 거를 전문가 위촉은 어렵다고 이렇게 여기 애로사항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2년차 되면서 위원회가 다양하게 들어온 거 보면 임기에 대해서 좀 위원회를 98개 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각자 다르겠지만 임기에 대해서 어떤 직책으로 임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과장님, 무슨 단체장이어서 들어오는 그런 게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갱신될 수 있게 다른 분으로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조례상에도 사실 그분이 어떤 단체장을 맡으면서 그 위원회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는데 사실 임기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조례에 그분의 장이 끝날 때 임기를 한다 이런 조항은 넣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항은 어려워서요?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임기에 위원회가 넘어가면 대체로 그런 분들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임할 때 재임기할 때 보면 저희가 며칠전에도 온 거 보면서 새로 그분 직책으로 들어온 어떤 직책으로 오신 분이 있고 또 임기가 끝나 새로운 회장이 됐으면 그분이 그냥 재임할 때 그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지역 단위에서 전문성을 찾기 어렵지만 최소한 어느 과에서 그분을 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1회한 꾸준히 계속 그 회에 갖고 있는 거는 바꿀 수 있으면 횟수는 정해줄 수 있지 않나요? 임기 1회한 이렇게. 2년 임기나 몇 년 임기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뽑았을 때.

위원회 임기는 당연히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복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횟수를 명시해 줄 수 있으면 그분이 계속 안 하고 두 번 정도 그러면 3년이면 6년, 4년일 경우는 8년 정도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곤란하나요?

그 사항이 그러면 조례상에도 사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조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임기를 특별히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임 정도 이런 거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1회한 연임해도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그분이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1회 한에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만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영월군 전체 위원회가 우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 횟수는 141회로 나와 있는 걸로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가 횟수에 비해서 두 번도 안 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폐합이 될 수 있다면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그걸 하실 때 1회한 정도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아마 군에 대해서 위원회에 더 좋은 분들이 되면서 또 의견을 갖고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뿐 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회 특색에 맞게 또 너무 한 분이 너무 오래하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들을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분이 오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하다보니까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요.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에 리스크를 줄여서 올해 더 나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현황을 보면 행정상에 40건, 신분상의 31건, 재정상에 670건이에요. 재정상에 보면 추징이 643건, 2억 3,000 정도 되고요. 회수 부분이 5,300만 원 정도, 감액 부분이 7건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든 상급기관 감사든 감사를 하게 되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전상의 어떤 부분이 관여가 안 되면 일반 징계로 가고 또 금전 부분이 해결이 되면 환수 조치라든지 아니면 징계금도 있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 향상을 시켜야죠.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 또 일 처리함에 있어서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위반이 되면 신분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대한 연찬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청렴도하고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시겠지만 저희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고 특히 직원들의 신분에 이상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 부분에서 지적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 황철민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허가 민원 처리 시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할 태도와 운영 상 유연성을 가지고 응대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허가처리과에서는 허가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한 상담과 명확한 법규 설명, 대안 제시 등 유연성을 가지고 응대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수차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접수부터 상담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더욱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거기 보면 2018년 10월에 신속허가처리과 신설 후 현재까지 영월 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여기 총 4회 친절 공무원 추천 선정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이르지 마시고 민원인의 인성 부분도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되고 참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도 높아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원인들 중에는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비한 부분은 타 실과랑 협력을 해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우리 신속허가처리과에서 다른 도시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민원인이 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전화로 될 수 있으면 전화로, 아니면 직원 공무원분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거는 협력을 해서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주마가편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 및 처리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동군수실 운영 시 이장, 면장 등 중간자 역할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출범 후 군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이동군수실은 지금까지 9개 읍면에 대하여 1회씩 순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 319건의 민원 상담을 하였으며 지적측량 상담, 이미용 봉사,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병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아직까지 개최한 바 없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해 농번기와 무더위 기간을 피해서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군수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동군수실 개최 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과 함께 읍면장, 이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를 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정인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특정인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입니다. 시책의 취지에 맞도록 학생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근무에 부합하는 소양 및 친절교육을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개 기수에 걸쳐 11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겨울철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무지 배치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군 본청과 읍면 등 사무실 배치는 많이 줄이고 관광지나 지역아동센터 등 실제 인력이 필요한 부서 위주로 배치를 하였으며 매 기수별로 근무지 배치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근무 시 유의사항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도 130여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업 부서 위주의 배치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영월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학회 이사의 임기 제한, 장학급 지급 요건 완화 등 장학제도 운영에 있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영월장학회 운영에 있어 이사 등 임원의 임기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며 장학생 선발 인원과 평가 기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장학금 수혜 대상자 확대 및 평가 기준 개선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여 지난 1월 21일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 인원을 30명 늘리고 장학생 평가에 기준이 되는 대학별 배점을 폐지하는 등 장학회 운영의 일부 사항을 보완한 바 있으나 민원 성격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 임기 및 연임 규정, 장학생 선발 대상 자격 등 장학회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난해 군비 지원 8,000만 원과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4,000만 원으로 진로박람회 개최를 비롯해 드론 로봇과학 등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은 12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였으며 기관, 기업체 등 113개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학생들의 체험을 알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전국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부문 우수 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비 1억과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외국어 학습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연수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인 어학능력 향상을 도모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에 관내 학생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1,247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에 사업 변경 요구 및 특정 기업 학생에 대한 혜택 지원 의견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초등, 중등 각 30명을 대상으로 해 오던 1개월 과정의 해외 어학연수는 인원도 각 20명으로 줄이고 연수기간도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여름방학 동안 지역 내 대학을 활용한 영어체험교육은 우선 초등학생 중심으로 60명을 선발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향후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천, 쌍용 지역의 초중학생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은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고 추후에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평생학습 예산 지원 관련 사항으로 월담도서관의 영월 인연 인문학당 강좌의 활성화를 당부하셨습니다. 지난해 영월 인연 인문학당은 월담도서관에서 개설한 9개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인문학당 3회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연인원 1,4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여인원 2,000명을 목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로 적합한 테마를 선정한 후 유명저자 및 석학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자립 기반 마련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되 추진 의지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 5개소의 정보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 등 1억 1,26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억 2,339만 7,000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보화마을 예산 지원은 2019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강원도에서도 2023년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키로 한 상태로 연도별로 점차 자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초에 2개의 정보화마을이 실적 부진과 주민 참여 의욕 저조를 이유로 자진 반납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계속 운영 의지가 있는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 정보화 마을 자립기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는 국비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죠? 24년도에는 도비도 지원이 중단되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반을 구축하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농산물 판매가 온라인, 오프라인하면 여기는 온라인 판매만 2억 2,000이 잡힌 거 같아요. 오프라인은 안 잡힌 거 같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가 연간 3, 4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더 우리 군에서 더욱 더 장려하고 뭔가 지원을 더 해서 잘 되는 마을은 계속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24년이면 다 끊기지 않습니까? 지원이 중단이 되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건 아마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립을 시키는 거를 커다란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정보화마을 관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와 있는 매출 실적 의원님께서는 오프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화마을 쪽에서는 “매출 실적도 없고 이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말고서도 다른 매출도 많이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바라본 자립이 어느 정도 갖춰간다고 보는 이런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서로 입장 차가 있는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아마 도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2024년 도비도 중단될 걸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 행정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애요. 계약도 미뤄지고 해서요. 이런 부분에서 9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님 이동군수실 그 부분에서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서 각 읍면을 도시면서 순회하시면서 현안 처리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의 역할 부분이 그때 대두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뭐 오셔 가지고 이동군수실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소외계층이 또 말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그런 이장님이 취합을 해서 소외계층도 뭐가 애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이장회의 때 통해서 하면 이동군수실 나가셨을 때 소외계층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최하기 전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몰라서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쨌든 입김이 세신 분들은 나갈 때마다 벌써 몇 차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2년에 걸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입김있는 사람들은 또 매번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이 접수가 되면 어떤 이장님들이라든지 주위에 다른 분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넓게 들어가지고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불가나 장기적인 과제로 넘기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군수님 면담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면담을 하고 싶은 분들이 면담을 못하고 시간을 못 잡고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 예산 지원에서 추진 방향에 대한 건입니다. 연수 방식을 바꾸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해외 어학연수라 그래서 한 달씩 보내는 그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주관하는 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항대로 그 부분이 다른 또 시군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한 달짜리 장기 연수보다가는 테마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변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분들께서도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대상 인원이 많아졌죠? 비용에 대비해서 인원을 더.

아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짜리를 하더라도 어떤 밖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기보다가는 집에 가 가지고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전체 경비 중에서 반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그런 여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지는 없는 거 같애요?

예.

그래도 어차피 자부담은 좀 시켜서 가는 거죠?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체산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을 했으면 100% 군비로.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하고 운영하면 이 건에 대해서 그 밑에 다문화 2회 해외 체험활동 20명 간 것은 요건 대상이 중학생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에 나와 있는 현황 1번 초중학생 해외어학연수가 밑에 처리 결과에 다문화 2회 해외체험 활동과 그 밑에 진로역량 강화 그 2가지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 변경이 돼서. 네. 아이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을 5일간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짧아지, 5일간으로 대상을 일정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그러신 거 같애요.

이거는 7일간이고 5일은 세경대에,

아. 원어민 프로그램.

예, 예.

하여튼 아이들한테는 기회인만큼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걸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체험이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논하시면서 부족하거나 변화를 필요할 때는 적절히 대응해서 똑 같이 불편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된 첫 해이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호불호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개선되지 않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아까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장학회 부분요. 11페이지. 그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1차 장학생 선발대회가 있었고 2차 저소득층 선발이 있었죠? 소외계층에 대한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있었는데요.

지금 장학회가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에서 주는 이런 장학금이 있고 주민복지과 쪽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교육과에서 하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각 이 건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도 어쨌든 홍보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석정여고나 아니면 영월고등학교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는, 재학생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거를 몰라 가지고 또 소외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에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굉장히 환영하더라구요. 근데 과장님이 이걸 시행하시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본청 어디 사무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사무실 근무 이런 배치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대부분 사업부서 쪽에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고 적절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센터를 저희가 구정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대학생들한테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어디 관광지에 가서 멍청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내할 사람도 없고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혹시 경로당 같은 데도 순회해서 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리일까요?

굳이 할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또 다른 행정력이 또 필요하고,

아. 또 행정력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거를 기획을 하고 실제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또 다른 행정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사회의 첫발 딛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기 때문에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환영을 받았다면 이 학생들이 다른 위치에서 좀 불편하고 기획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무더운데 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자기들이 그 장소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번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르바이트 인원을 확정을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소요 인원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나머지를 배분을 하는데 하절기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신청을 가급적이면 의미 있는 그런 직업군을 선정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진행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지난해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영월군장애인협회로 수탁자가 선정되어 12월 18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영월칼라박스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록과 공장등록을 마치고 운영에 대한 준비를 금년 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영월칼라박스는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4명과 근로 장애인 5명이 채용되어 2월 3일부터 9명이 정상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 실적으로는 감자박스 만 장을 생산 납품하였고 홍보를 위한 동강포도박스, 딸기, 토마토, 복숭아 박스의 샘플 제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와 창고 설치공사는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박스 유통시장 진입에 대한 해결책과 검증되지 않은 품질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제품 홍보로 신뢰도를 높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군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바란다는 건입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2019년 8월 13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5년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단기케어홈센터의 위수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위탁 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어 단기케어홈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위탁 기간 운영에 대한 평가,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단기케어홈센터의 운영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여건을 개선하고 건물 건축 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지난해 장애인문화복지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쇼핑백 접기, 한지공예, 수어교육, 스마트폰 정보화교육, 비누공예, 사물놀이, 가요교실, 합창연습, 바리스타 제빵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장애인 욕구조사를 읍면사무소, 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모든 장애인을 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물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신축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나 미흡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1층의 프로그램실과 2층 주방의 누수와 곰팡이 발생에 대한 하자 보수는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 감독 및 장애인단체 대표자와 함께 하자 보수 현장 확인 및 검증을 통해 하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 기관이 건축물 구조상 주요 부분은 5년, 방수 3년, 기타 1~2년으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건물 전체에 대한 확인 후 하자 처리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물론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앞 페이지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박스공장 운영 부분인데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부분이 스타트 돼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고생 많으셨구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영 부분에서 영업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지금 저희가 영업하기, 물건을 주문받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지금 설비만 해 놨지 영업에 대한 부분은 준비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물건에 대한 신뢰도랄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샘플을 일단 제작을 해서 농민단체한테 샘플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올 1년 동안은 홍보라는 부분이 이어져야지만 농민단체에서도 저희 물건에서 검증이 돼야지만 아마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최영수 팀장한테 가서 샘플 감자박스를 봤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타 업체가 만든 거보다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농가에다가 알리셔 가지고 농협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알리셔 가지고 저희 박스공장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금방 우리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박스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보조되는 양만해도 여기서 박스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30%도 안 되죠?

저희가 보조로 할 수 있는 양이 저희 생산량의 거의 40% 이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영월군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거의 납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이해도가 품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농민들도 부족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보조금만 가지고 우리 거를 팔아달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이 먼저 담보돼야지만 가능할 거 같아 가지고.

강도죠. 강도. 박스의 강도.

예.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애초에 취지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박스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협조 좀 구해달라, 써달라” 이 제품을. 우리 영월 장애인 재활작업센터에서 이걸 만드니 그렇게도 요구할 수 있잖습니까? 농민 단체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발주처인 기술센터나 농협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박스공장인 영월칼라박스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농민들 입장에서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목반별로들 박스 많이 쓰잖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장애인작업장으로 초청해서 공장 견학도 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홍보에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이 현재 5명이 있어서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했잖아요.

예.

올해 몇 명까지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는 10명을 채용할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운영이 되겠지만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나오는 공장 박스를 우리 군민들이 농가에서 먼저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판매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 1단계가 내 식구들이 먼저 와서 보고 우리 상품이 좋다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구매 욕구가 생기는 건데 과장님이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작목반별로 교육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부서 간에 업무 현황이겠지만 사전에 개회식을 하는 날이거나 끝나는 날에는 코스를 방금 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장을 와 보고 박스를 직접 만져보고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런 신뢰를 1단계 신뢰가 쌓이면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에 그거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매출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영업을 더 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앞으로 5명 더 증원하실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한 만큼, 인원도 그러면 언제 정도 다시 5명을 증원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이쪽에서 물건 발주가 3월말에서 4월초쯤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전후해서 주문이 어느 정도 되는 거 맞춰 가지고 장애인들은 뽑아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장애인이 경증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뽑아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신체요건을 가진 장애인들이 장애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장애 등급이 장애가 심한 분들이요. 그분 위주로 뽑고 이후에는 조금 경증 장애인도 뽑을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달 이후에 4월초에 쯤 돼 가지고 계속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왔다고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보고 가족의 이해도나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고 그분을 관찰 한 후에 뽑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옆에서 누군가가 살펴보지 않았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섯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현장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봤을 때 이분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승강기나 구조적인 것은 군에서 지원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족들의 이해도와 주민들의 이해도가 더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직원 종사자 네 분이 아침이 그분이 출근하면 탈복하면서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도 매일 주지시키고 있고요. 장애인대 보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정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작업복으로 탈복하는 과정에서 매일 그날 안전수칙이나 해야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을 매일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똑 같이 8시간 근무.

예.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우리가 박스도 많이 만들지만 판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단기홈케어센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운영 프로그램에 아산재단 1억 원 작년에 끝났죠?

올해 6월달에 마무리됩니다.

올해 6월까지입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이후에 18세 이상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계속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센터로 옮겨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지금 단기케어홈센터도 조례도 문제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어떨 때는 가보면 도떼기시장 같거든요. 장소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기케어홈센터도 의장님께서 18세 이상 아이들이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6월말 종료가 되면서 그 아이들의 케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읍면하고 사회복지, 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보완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단기케어홈센터 같은 경우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6월말로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냐 그 부분을 이용자 아이들 의사도 물어보고 보호자 의견도 듣고 단기케어홈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보호자들이나 선생님들은 18세 이상 아이들을 그냥 거기서 존치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사인데 한 번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단기케어홈센터가 20인 이상 시설인데 시설 규모상으로는 30인 이상 시설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의견 조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변화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부모들도 변화하는 게 두려워서 그 장소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렇지만 한 번은 변화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 공간에서 계속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 결과에 보면 욕구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과 반영해서 프로그램 제대로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도 처음 한 번이 두렵지 한 번은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장애인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보수를 누수 같은 것은 하자 보수를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 이거 조사를 2월달부터 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2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 설문조사 결과가 20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족한 걸로 이번에는 장애인협회 단체마다 의무적으로 한 300명, 200명 읍면은 읍면마다 기본 매수로 해 가지고 거의 800~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는 있어야지만 장애인 지금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3분 1 정도 장애인 의견을 들어야지만 반영할 거 같아 가지고 새로 지금 설문조사를 확대해 가지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설문조사지는 저희가 다 받을 예정이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니기 어렵잖을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예. 일단은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장애인협회하고 단체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또 영월읍만 매수가 많고 나머지는 30매, 40매 이 정도니까 매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계시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여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시점은 지금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가 밖에 나왔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화복지센터가 말 그대로 이분들한테 큰 활동하면서 여가도 되고 또 욕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19쪽에 제일 아래에 문화체육회 영월공고하고 바리스타 6명 있어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지금 문화복지센터 안에 커피 카페를 할려고 만들어 놨던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업행위가 어려워 가지고 영업은 안 하고요. 지금 저쪽에 단기케어홈센터에서 커피를 배우고 있는 바리스타 이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인 중에서도 그런 체험이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장소를, 아, 이렇게 표시를 하셨군요. 근데 10월, 11월 두 번 2개월 동안 했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 2개월 가르쳐서 자격증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자격증 사실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한테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런 기회도 주고 있고 저쪽에 단기케어홈센터에서 바리스타 커피를 내리고 준비를 했던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거보다는 이쪽 와서 또 장소를 옮겨서 한 번 실습도 해 보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그런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건의 4건과 처리 1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행사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여성 참가자 뿐 만 아니라 신청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되도록 하며 2019년 선관위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등의 회신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행사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개보수비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 분야가 해당되며 모두 국고 보조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사전 신청 또는 수요조사 후 최종 선정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사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의 경우 경로당 건물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 관리와 예측 가능한 신축 및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경로당 급식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경로당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기청정기 활용 및 유지관리 또한 2019년 12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서 추가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설치 업체를 통해 점검 및 필터 교체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점검 내역 확인 및 상시 가동 여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추진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의 경우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지원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타 부서 사업 선정 시 다자녀 지원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혼인 남녀를 대상자로 하는 결혼비용 지원 제도의 조건 완화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제도 변경 협의 결과 초혼은 만 50세 이하 설정으로 최종 재협의되어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활동 확대를 위해 서울시 은평구와의 교류 활동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고 경기도 하남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해 시설 휴관 등 교류 업무협의 등 지연되고 있으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 확보 후 교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7쪽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진행을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예. 지금 휴관 상태입니다.

휴관 상태죠?

예.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행사를 그러니까 의원되기 전에도 참석해서 봤던 부분인데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안양하고는 오래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행사 내용을. 그죠? 근데 저희들은 참석한, 밖에서 오신 분들은 내용이 조금씩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그 부분을 소소한 부분이지만 청소년과 교류활동이니만큼 외부 학생들이 우리 영월에 왔을 때 영월이 ‘이런 곳이구나’ 처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도시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학생들이 왔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수련관 관장님이나 과장님 뵈러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그 부분을 처음에 이 선생님들이 계획서 짤 때 그런 부분에 영월만의 특색 있는 안을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바뀌어도 밖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의원과장님, 24쪽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탄력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내용말고 특별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급식도우미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논란도 있었고 얘기들이 있었던 게 인원이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사업하고 다르게 급식도우미 일 자체가 시간도 많이 가고 힘들고 하니까 한 명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2명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워낙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구하기 힘드시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이 끝난 분들을 갖다가 대신해서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가능한 범위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경로당에서 원하는 만큼만 무조건 식사 인원에 대해서 180개소에 다 배치하는 거보다 우리 경로당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했을 때 지원사업이 돼야 그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모든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연세가 드셔도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한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25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시책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셋째 아이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는 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비 지원 해 주는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국가 지원으로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해서 셋째 아 뿐만이 아니고 셋째 아 가정에 첫째 아, 둘째 아이들도 등록금 1회 한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 부분에 대해서 차등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차등 지급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장려금이나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우리 군수님도 추진하는 부분이 청년을 화두로 해 가지고 올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청년이 결혼을 해서 삶으로서 젊은 엄마들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전문인력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아와 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출산 장려에 대응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이에요. 인구증대시책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군수님은 귀농귀촌 기업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계시지만 출산장려만큼 좋은 시책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시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정말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뒤에 보면 처리 결과며 향후계획에 이렇게 저렇게 할려고 하는 노력 많이 보이시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사 계약 위반 업체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하여 장애인문화복지센터 등 신축 시설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자 조치 사항이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실 시공 업체의 경우 추적 관리하여 입찰 또는 하도급 참가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 하반기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발생 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즉시 이행토록 하고 부실 시공 및 하자 보수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동법 시행령 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보수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공사 시 하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생소한 얘기 같지만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재무과가 계약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미콘 회사들, 과장님 생각은 담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합을 했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줄 때 춘천 레미콘협회에다 저희들이,

남부조합.

예. 조합에다 저희들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담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지역의 단가, 조달청 단가는 우리 이쪽 지역에 어떻게 단가가 조정이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거리라든지 또 산간 지역 오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단가가 결정이 되는 게 우리가 전후 6개월치 시장 단가를 통계치를 내서 관급 산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비싸요. 9만 1,000원이예요. 9만 1,000원.

글쎄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같은 데 의정부 전곡 이런 데도 지금 6만, 7만 원 대면 관급씁니다. 이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죠. 레미콘 회사에 물어보면 왜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이다 도시에 천을 팔고 우리는 500 밖에 못 파니 이걸 우리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야. 그리고 관급 같은 건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관급 레미콘이 전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우리 세금갖고서 너무 낭비하는 건 아닌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분명히 담함행위라고 봅니다. 그전에도 이걸 갖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해 가지고 과태료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합행위를. 제천에서 영월을 부르면 안 오죠.

올 수가 없죠. 지역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또.

아니 사급이 그렇단 말예요. 관급은 안 되지만. 사급은 내가 제천서 부르면 영월에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거는 뭐,

지역을 나눠 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역에 제천 지역에 영월 안 들어오고 영월서도 제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담합이라는 얘기죠.

글쎄 그거는 제가 담합이라고는 어떻게 단정을 못 지을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량이 25톤을 싣고서 서울을 가는데 차량비 운송비가 보통 4, 5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골재도 인근에서 조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지. 여기서 모든 게 조달이 되는데. 비쌀 명분은 단지 산악지대라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의 가치를 갖고 안 쓸 때도 걔들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수백만 원짜리 땅을 깔고 앉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는 비싸봐야 2,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로 따진다면.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군정 제안에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지지가 않더라고. 너무 단가가 높아요, 진짜. 한 번 계약부서가 우리 재무과니까 살펴보시고 이게 합당한 가격인가 다시 한 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재무과 거 하나 밖에 없는데 질문을 안 하면 모든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안 될 거 같아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도 기간이 있죠.

네.

우리가 장애인문화복지센터에 앞서에서도 보수를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년, 뭐 3년, 5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우리 영월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도 바쁘시고 하겠지만 지금 이 기간 안에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기간 안에 미비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것이 우리 군 예산도 삭감될 수 있고 또 근무하시거나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편리성이 있으니까 우선 하자를 안 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발생된 부분에 겨울되고 봄 되면 또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누수나 여름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관 부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 요구 2건, 건의 8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 공실에 지역 기업이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한 창업보육센터에는 총 10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4개의 공실이 있는데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발 기업 유치를 위해 2실을 비어 두었고 나머지 2개실은 빠른 시일 내 공모와 선발을 통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물자원특화단지 조성 건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추진해 달라는 건의로 사업 진행 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37페이지입니다. 상동온욕센터 운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로 주민들의 이용 활성화 불편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3시간씩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개선의 경우 예산의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건의로 팔괴농공단지 내 폐수 처리 시설은 1일 440톤 처리 용량이나 평균 유입량은 1일 50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폐수 처리시설에서 폐염수를 운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결과 관내 절임배추 사업자의 배출 염수 농도는 약 14%로 폐수처리장으로 폐염수가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처리 방식인 미생물 배양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현재 팔괴농공단지 내 입주해 있는 절임배추 공장에서도 별도의 폐염수 보관통에 보관했다가 남면 폐수염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염수 처리는 염수 여과 재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처리나 관내 수처리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 대처와 기반시설 설치는 민자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지원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민자사업자인 더한옥호텔&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약 82%의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기반 시설 설치는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도 민자사업이 착수되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영월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정책발행은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일반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행을 시작한 영월지역화폐는 카드형으로 발급과 사용이 편리하고 가맹점 모집이 필요 없어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책발행의 경우 각종 시상금과 포상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 농민수당 등이 도입될 경우 2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발행은 8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 따라 3월말까지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는 것을 연장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발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별 특성을 살린 시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의 방향은 주말장터와 야시장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 시장 간 연결 루트 개발과 SNS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마케팅, 컨설팅,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사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라는 건의입니다. 올해 청년 일자리사업 등으로 채용된 인력은 총 85명이며 현재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 신청 지역의 경우 신청 지역 전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미 공급 지역은 lpg 공급사업을 추진할라는 달라는 건의입니다. 영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4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신청 전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급 지역에는 lpg 공급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 발굴과 드론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라는 처리 요구 건입니다. 올해 군민 및 학생들에 대한 드론 교육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중고교생, 일반 군민들 등 다양한 계층이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방제 테스트배드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방제기술을 축적하고 실질적인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쪽에 보면 39쪽에는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통한옥 호텔을 137호를 짓겠다고 39쪽에는 표시돼 있고요. 그러면 올해 착공 목표가 완공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공이 아니라.

올해 만약 착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기반 시설 일부하고 한옥 착공이 들어가는데 맨 위쪽부터 공공 이용시설 통합문화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연회장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지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공될 수 있는 게 시작이 늦어져서 없을 거 같고 단계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 어느 정도는 한옥이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해 부평공단에 건조창고를 가 봤는데요. 지금 위에 설명 진행 현황을 보면 총 20채가 완료하고 10채 건조 중 이렇게 써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옥관광 휴양시설로 민간 투자할 때는 137채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옥호텔을 표시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채 완료, 10채 건조를 중이면 30채 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개 합쳐봐야. 그럼 137채를 하겠다 하면 이걸 언제 건조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들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단계적으로 당초 계획이 2017년부터 22년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라든가 기타 공동 이용시설이 먼저 들어서고 한옥 단독 채가 연립주택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만약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들이 영월 지역에서 또 많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기업도 제3농공단지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위에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말했을 때 과장님 그럼 얼마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완공될 수 있는가 혹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일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옥 보통 한 채 짓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예.

한 채에 6개월 걸려요?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여러 팀들이,

계산이 제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한옥을 지으면 시간이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업 내용에 5년을 목표로 했었으면 6개월씩 한 채가 짓는데 6개월이 걸린다면 이거는 처음에 뭔가 투자 방향에 대해서 현황하고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 기간이 당초 원래 당겨져서 지난해쯤 착공이 되면 어느 정도 2022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인허가 부분 토지 매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연장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우리 영월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게 한다면 과장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간이 2022년에 안 끝난다 하더라도 6개월 걸려서 한 채 짓고 20채 완료 10채 건조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앞에 보면 사업 내용에 한옥호텔입니다. 숫자도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님이 사업자한테 받은 자료죠?

예.

그죠? 그죠?

예, 예.

신준용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하셨듯이 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여할 부분 아니에요. 다만 기반시설을 해 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재촉을 하고 또 한옥마을이 들어오면 우리 전체 영월군 전체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바보나 이 자료를 믿겠죠. 믿을 거 같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정의순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확히 맞아요. 20채 완료하고 10채 건조 중인데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30채 지을 것도 건조를 다 못했는데 계획은 137호를 짓는다고 이렇게 자료는 들어오고 계속 의회에서 재촉을 하니까 그때 그때마다 임기웅변식으로 자꾸 모면할려는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 한옥마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해야 됩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착수해야 됩니다.

글쎄 향후계획에 상반기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착공을 해도 6개월에 한 채 정도 걸린다 그러고 다 지을 나무들은 30채도 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데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하고 뭐가 틀리입니까. 민간은 빨리 빨리 세월이 엄청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 바뀌는 세월 속도에 따라 그 전에도 이미 다 결정 나 있고 다 하죠. 완공하고 다 하죠. 우리 군 시설처럼 이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자가 정말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 벌써 시작을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기반시설은 절대 먼저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빨리 사업을 할 거면 부서에서도 재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 광물산업특화단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동 화원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부지 반납을 하면 부지를 거기 안 하겠다 하면 공사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현 부지 외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다른 부지로 변경이 돼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 부지를 계획을 아직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역 주민들이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이런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그 부지 내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뒤쪽에 태양광이 또 들어와 가지고 마을발전기금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안 줘 가지고 지금 또 그 사업도 정지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지역 주민으로서는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얼른 답을 내리셔서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하셔 가지고 답을 내려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에 반납한 거는 없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도하고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추진 여부를 도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 부지 외에는 또 다른 부지로 변경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근데 과장님 도와 협의할 일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주민들께는 군수님께서 직접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만나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과장님, 37쪽 상동온욕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해서 3명이 근무하시네요?

예.

근데 주 4일만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4일 근무하고 지금 나머지는 주 5일 근무인데 나머지는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1일은 청소하는 그거로.

출근은 합니다.

출근은 하고요?

예,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목욕탕인데 이게 말 그대로. 목욕탕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월 같은 경우는,

영월읍내 보통.

새벽 5시부터 저녁 한 24시간 하는데도 있고요. 보통은 24시간이 아니어도. 보통은 5시에서 한 8시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밤 8시까지 하죠. 근데 이것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편견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온욕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시간에 대한 것을 넉넉하게 넓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씻고 출근하실 분은 이거 힘듭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근하시는 분은 어떨지 몰라도 이거 사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7시에 개장을 해요. 문을 연다면.

그래서 저희가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서 했는데 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그런 요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침 7시하고 주말에 저녁 7시까지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오는 분도 있는데 많은 그런 인원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상동이라는 지역에 주민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주민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온욕센터를 만든 것은 이곳에 누군가가 이용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하는데 개인이 이거를 만약 운영한다면 이렇게 운영하실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불편사항은 시간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아니 불편사항이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해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이렇게 결과처리로 봤으니까 이것은 똑같이 7시에서 똑 같이 7시에 끝나야지. 예를 들면 수요일, 목요일 이틀해요. 주 4일인데. 9시. 아침9시 이분들 다 출근하고 보통사람들은 어르신들만 계신다 하지만 젊은 누군가가 출근하실 분이 하면 이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젊은 사람들 의견 이런 폭넓게 들어서.

주민들 의견뿐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 여기 계시는 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나가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장소입니다. 목욕탕은. 목욕탕은 그 지역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오신 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위치가. 민가하고 뚝 떨어진 곳에 만들었을 때 누군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야지 이것도 활성화되고 매출도 올라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네, 그리고,

검토해서.

보통 청소를 저가 알기로는 청소는 목욕탕 끝나면서 그날 청소는 그날 다 물로 씻는 거로 알고 있는데 4일은 안 하고 그럼 하루만 청소한다는 얘기 밖에 들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얘기하면.

찜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총 구역이 조금 넓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그래서 출근을 5일 한다면 근무도 출근을 5일한다면 목욕탕 문도 5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이 쓰면 하루 더 문을 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앞으로 유지보수 위주로 운영한다 했어도 요일을 5일 출근하시면 5일 근무하시게 하세요. 하루 청소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안에 근무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하고 요일하고 좀 수정 보완하셔서 지금 매출액이 5,600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하고 조금 더 매출은 좀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요일을 하루 더 늘려 주시고 시간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