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국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19년 12월 31일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상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별표 4 중 불필요한 법령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본칙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며, 15조제2항에서는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제4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제3항·제1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상충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5조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목적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은 “갈마1동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우리 구나 대전시에 큰 피해가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개 동에서 하던 것이 올해부터 3개동으로 확대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회기일정도 단축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갈마1동이 작년에 시작을 했고 보고드린 바대로 2단계에는 3개동 확대돼서 4개동이 하게 됐습니다. 예산사항은 1단계 사업인 갈마1동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자치지원관 인건비 4,400만원, 간사인건비 1,2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이 2,000만원, 자체사업비가 3,000만원이며 2단계 시범사업 확대되는 3개동에 대해서는 각각 5,600만원씩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간사활동비가 600만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비 3,000만원,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4,700만원으로 간사활동비 1,200만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1,000만원,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꾸리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7월부터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마1·2동, 월평2동이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 3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꾸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공간은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동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진행사항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공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7월부터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갈마1동에 하나 돼 있던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동”이라고 문구를 바꾸거든요.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구를 해놓으면 신청 없이 구청장이 “어느 동 어느 동 해”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시범으로 1단계, 2단계 했고 일부 구에서는 전 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형편이 있잖아요. 무조건 구청장이 “해”하면..., 둔산2동도 가보면 주민자치 공간 확보가 안돼서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회의실 공간이 좁은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문구를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에 한해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구청장이 정한 동”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것 상관없이 구청장이 “어느 동, 어느동 해”하면 그렇게 가는 건지 그게 조례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동의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갈마1동으로 한정했던 것을 전 동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의미로 “구청장이 정하는 동”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동장하고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사 여건도 돼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 동에 대해서 밀도 있게 파악을 하고 동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뜻도 뭔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 구는 구청장이 전체 실시하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구청장 권한을 확대해서 동 형편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이 문구를 “구청장이 정하는 동” 이렇게 해놓으면 제 염려는 혹시 나중에 “그냥 다 해” 이렇게 하면 동에서는 여건이 안 되는데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구를 딱 정해놓으면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데에 한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놔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아도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면 명문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노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개 동 중에 올해까지 하면 4개동하면 19개 동이 남죠?

예.

19개 동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연차적으로 신청하는 동만 하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래권입니다. 내년 2021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동에 한해서 자치회로 전환할 거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2022년. 그것을 각 동에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추천만 하면 하는 거고 2022년에 전 동에 하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은 동으로 익히 공문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2022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2022년에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것을 공문을 계속 보내서 확실히 알려줘서 2022년에는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한 게 그거예요. 2022년까지 못박아놓고 다 한다고 얘기하시면 사실 제가 아까 우려한 게 구청장이 다 하라고 지시한 거나 똑 같잖아요. 조례 지금 만들어 놓고 제가 얘기한 대로 “구청장이 정하는 동” 그냥 미리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해 놓은 거잖아요?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현 구청장님 임기 전까지 다 한다는 거나 똑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게 동 형편은 보지도 않고 구청장이 다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모 구청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우려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2022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해버리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동장님으로 가시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동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구청장님이 다 하고 이대로 2022년까지 맞춰놓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조례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22년까지 다해서 정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창단 단무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원 중 총무가 그 직을 대행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제3조제5항의 “문화체육과장이 직무를 대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제5항 “단무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단무장이 그만두면 과장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합창단 규정이나 정관에 단무장이 공석일 때는 총무가 할 수 있는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예, 현재 소리새합창단 회칙 7조에 “총무가 단무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회칙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합니다. 회칙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을 통해 시설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4항 “전용사용료와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용사용료를”로 하고, 안 별표 3의 빙상장, 파도풀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등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인상폭이 몇% 정도 됩니까?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체육관의 경우는 36% 정도 인상돼 있고요. 인상안을 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대전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대전시 요금을 적용했고 일부 월 회원의 경우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3년간 경과규정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빙상장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타 광역시 요금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4개 구청과 이용요금을 비교해 보셨나요?

이 부분을 인상하게 된 것도 5개 구에서 간담회를 3차례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각 구가 요금이 똑같지는 않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전시와 5개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전시 요금이 조금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구보다 서구가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 매우 낮았습니다. 운영하는 팀들이 매우 힘들어 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불어서 별개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시설이 폐쇄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비용 같은 것 추계는 해놓은 상태고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가닥이 잡히면 우리가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시에서 적절하게 안됐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탁료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인건비나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