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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3-17

강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양주 의원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열두 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누수를 막고 모범관리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모범단지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한영·김경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지원을 받은 아파트에서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반환에 대한 근거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지원대상을 “전년도 모범관리단지”에서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확대하는 경우는 2020년도부터 구청장이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지 않고 구청장 추천에 따라 시에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함에 따르므로 우선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개정에 전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저희 서구 관내 관통도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 관통도로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오늘 안건하고 관련이 크게 없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현황은 따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관통도로 지원 공모를 지금...,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니요, 31일하고 24일하고...,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통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단지의 생활수준, 그 다음 평가표가 따로 있거든요. 심사기준표 총 100점 중에서 사업계획 분야가 60점, 대상여건이 40점 해서 100점으로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20점, 시급성이 20점, 사업의 효과성이 20점 그 다음에 대상여건에서 노후도가 15점, 경제적 여건이 15점, 단지의 규모가 10점 그래서 전체점수를 내서 항목별로 절대평가를 내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소규모 세대단지 순으로 결정하는 걸로 조례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통 관통도로라고 함은 단지 내 도로계획상 도로로 돼있는 경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둔산동 아파트도 관통도로가 많은 편인데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는 부유한 아파트라서 주민들이 입대의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의 민원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기준 중에서 생활수준이라는 항목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관통도로를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위한 건데 이게 생활여건과 그렇게 깊이 관련을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통도로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비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몇 억짜리 사업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돈 자체가 몇 억이고 구에서 지원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3,000∼4,000만 원 정도 되었던 거 같아요. 이런 정도의 의지라면 구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생활수준이 높다 그래서 조금 낮은 곳에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민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 관통도로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렇게 여건이 안 되잖아요. 특이하게 주 관통도로의 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공익의 목적성이라든지 점수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부유하기 때문에 주 관통도로 지원사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표가 필요가 없겠지요. 심사위원들한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선입견을 가지고 심사할 수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모든 것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공공성을 목적으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점수에 대한 분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지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아의 심신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유아숲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취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서지원·정현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명이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력”을 “모래, 자갈”로 바꾸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강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조례 일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0일자로 인사이동 되어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팀장급 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공원 및 조경공사 중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 1과 별표 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하나의 사업”에서 “총사업비”로 변경하며 별표 2에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허가 대상에 부합되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서 21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214호로 상정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제안에 의한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인 H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그리고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등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사항으로써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 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제안에 의한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원녹지에 관한 공공시설용지 등 주변 현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은 공원면적 2만 4,139.5㎡, 녹지면적 4,313.5㎡, 주차장 2,503.01㎡, 공공청사부지면적 3,180.1㎡를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32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위탁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에 대한 위탁으로써 별도의 위탁비 없이 안전점검수수료의 수입으로 운영되며 현재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 등을 통해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월 10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둔지미5·6길 노상주차장 등 8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낙찰가,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을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두 개소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비교가 많이 됩니다. 다 직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직영으로 하면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직영을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거래는 하지 않고 카드로만 결제해서 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노상공영주차장 116면을 직접 관리하는데 근무인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2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직영을 할 때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수입보다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탄방동은 수입이 좀 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탄방동은 3월 2일부터 해서 수지분석을 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하실 때 교육을 잘 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04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상인회, 주민, 근린 상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공동체 상호 간의 협력 및 통합이 필요한 실정으로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도마실 공동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교류 및 문화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마동 144-35번지 외 3필지, 총 면적은 748.9㎡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350㎡, 1층은 마을공동부엌, 2층에는 생활용품 공유센터, 3층에는 주민커뮤니티 센터 공간이며 옥외주차장 10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6,000만 원이며 국비 27억 3,000만 원, 시비 19억 1,100만 원, 구비 8억 1,900만 원으로 2019년도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마중물사업으로 총 21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4년간 확보, 2020년 예산에는 국비 22억 2,000만 원, 지방비 2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하고 2020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9월에 착공, 2021년 12월 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0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320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쇠퇴 및 주변 환경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아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본 사업 대상지에 근린상권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근린상권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마동 142-36번지 외 2필지에 총 면적은 835.3㎡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이며 주차타워 건축 및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50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이며 국비 10억 9,000만 원, 시비 7억 6,300만 원, 구비 3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마중물사업 총 예산 21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4년 간 확보, 2020년 예산으로는 국비 22억 2,000만 원, 지방비 2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을 하고 2021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 2022년 5월 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목운주택단지는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구도심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고 야간수급률이 66.3%로 서구 평균 106.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질서 정립 및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세부내용입니다. 변동 252-12번지 외 4필지에 1,130㎡이며 사업기한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평식 3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9,200만 원이며 국비 10억 원은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확보하고 구비는 20억 9,2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4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2020년 7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실시 및 주차장 개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 위원장, 김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제2조제4호에 폭염취약계층을 정의한 가목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대전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즉,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로 도시과에서 재난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장으로 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최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