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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03-17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구의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시설 중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1건의 규약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일자리경제실로 발령받은 팀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의안번호 제31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 있는 가운데 일자리경제실에 특별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실에서 올리신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죽 살펴보면 아주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과 연대 또 촉진에 관한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구청장의 책무 또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잘 담겨져 있는데 8조를 보면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또 구청장의 역할이 대단히 크게 위치가 선점되어있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부득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정식적으로 조례에 담은 포괄적인 사항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각종 지원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의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다만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구청장까지 결재하게끔 그렇게 전결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한다고 돼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두가지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기능이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전 과정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되지 않는 사업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개정될 내용이 있다든가 하면 차후에 담기로 하고 적어도 처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국장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로 보면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위상이 강화됐을 때 정말 이 조례에 맞는 업무적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판단이 가는 겁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있었고 그 위원회들을 추진할 때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상문제는 서구청장이라는 대외적인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기존에 하던 업무들 중에서도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모으기는 했지만 그 기능들이 같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요청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두 위원회의 통합입니다. 통합을 해서 확대한다는 취지로 또 심화발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서부터 죽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또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조문에 있는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고요. 대전광역시 서구의 책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저희들 대전광역시 서구를 지칭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중요도 있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께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받은 5개구 표준안을 통일하는 의미에서도 부구청장으로 작성을 했고 기존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구청장이 위원장이었으면 상향 조직하는 것이 맞는데 두 분이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용

이선용위원

아니, 저는 통합하고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부구청장님이 할 수도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확대적 측면에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15인 이내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의 중요도나 책임의 큰 소재로 봤을 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실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은 백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라고 하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놓고 봤을 때 또 이 업무의 포괄적 기능을 놓고 봤을 때 부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후에 지금 말씀주신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위원회 전체에다가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위원장님께 의회 전에 잠깐 말씀을...,
선용

이선용위원

적어도 이런 위원회를 통합하고 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회의장에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가 위원님들한테 전달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의 취지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요즘 시기적으로 좀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것은 다른 과나 국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설명을 해요. 물론 설명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안하는 실과도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제정이 있으면 몇몇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거에도 일자리경제실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자료가 얼마든지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보여준 예가 없어요. 갑자기 그 책자가 생각이 안나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차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하고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폐지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폐지는 언제쯤 시키는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부칙에다 담았는데요. 위원회를 통합해서 구성하면 부칙에 의해서 자동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일자리경제실에서 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인사이동된 복지산업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과 직제순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실종아동등 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는 예방 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내용을, 안 제7조에는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에 대한 조례는 지자체에서는 최초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사회적약자의 실종예방에 관한 것인데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잖아요. 지금 복지산업국에서 아동·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시설에 관한 것도 지금 점검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제7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경찰, 보호시설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을 추구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지산업국에 관련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상호적 협력을 말하는 건가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시설에 있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실종아동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 아동하고 치매환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지자체 조례중에서 이렇게 실종아동 전체를 포함하는 조례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종예방에 좋은 조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건 국가적 책무도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나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는 아동친화도시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실종아동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 실종아동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5년이라면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부터 추정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게 18세 미만 아동하고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로 세 분류를 두고 있는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2014년 대비 한 167%가 증가됐고 지적장애인은 14년도에 비해서 12.4%, 치매환자는 상당히 높은데요, 45.8%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매년 가면서 실종아동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국가적 측면이 있지만 나름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제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조례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경찰에서 할 역할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 그 차원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지원으로 해서 향후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지자체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구에서 직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겠지만 이러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역할은 그쪽으로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해서 더 이상 실종의 증가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제로 보호시설의 실종된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종아동과 관련한 지원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행방법이나 사후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지원의 대상을 더 명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만들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것이 장애를 가진 아동의 실종도 있지만 실질적인 일반 평범한 아이의 실종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실종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동의하고요. 이 조례가 입안이 되면 경찰관서라든가 보호시설과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살펴서 같이 담아서 증가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누가 한명 지정이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담당공무원은 여성가족과 직원이 일단 하게 되겠죠?
선용

이선용위원

맞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종 아동 발생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종방지를 위한 상담하고 교육이라든가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체라든가 이렇게 실무협의를 정례화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하고 홍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명부라고 하나요. 우리 구에 그것 먼저 파악해야겠네요. 그런 것을 파악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것은 경찰관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해서 서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경찰 관계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19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협의회의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던 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가입 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5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101조까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7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198호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내에 서구 14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 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복수서로15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항은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8호로 상정된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8호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8호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복지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의안번호 제3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문화산업의 발전과 질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기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 대한 것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이게 단체에 주는 건데 업소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은 변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정발의가 가능한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수정발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업소도 생각했었는데 업소가 너무 광범위한 점도 있고 하다보니 저희가 위생관련단체로 함축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위생업소라는 표현을 위생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미용하시는 분들 기술교육 하는 사업예산을 반영하려고 조례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제6조 중 “위생업소”를 “위생관련단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