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20년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일 오영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020년 3월 3일 하주아·오영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20년 3월 4일 황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0년 3월 11일 서임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년 3월 13일 박희율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코로나 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20년 3월 11일 제출된「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외 한 건의 일반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백운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김병내 청장님 이하 일천 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백운동 26-25번지와 200-6번지 일원 보도조성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인근 우방아파트의 신축과 함께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보도 조성이 빠짐으로 인해 2014년 3월 우방아파트 준공 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친 안전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당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주민들의 편에서 조금만 고려하였다면 오늘날 주민 안전, 특히 백운초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 등의 민원은 발생치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스크린에 자료화면 상영) 또한 이곳은 지난 제7대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4일 민원에 의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당시 도시관리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황파악 후 조속한 보도개설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곳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백운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인근 벽산아파트 주민, 우방아파트 주민 등 많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보도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백운동 26-52번지 상 신축예정이었으나 건축주와 우리 구 건축과와 협의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보도개설 부지를 협의매수하여 보도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백운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제2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병내 청장님, 허기석 부구청장님, 곽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남구 1000여 명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백운1·2동을 지역구를 둔 박희율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0명에 이르는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IMF때보다 혹독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며, 그중 상가 임차인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자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남구 양림동의 몇몇 임대인께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미흡하기만 합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살아가는 상생은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정부의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대책의 실시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경감하고 납부유예를 실시하라! 둘째,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민간영역에서도 상생 발전과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라! 2020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