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현대인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전통문화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예술의 사업과 활동에 비해 서예 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다 우려하는 바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4개 시·도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인천 할 때보다는 한 1조 원 정도 줄어든다는, 그래서 강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지만 남은 1조 5천억, 현재 계산하는 게 1조 5천억 정도를 4개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배정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4개 시·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있는 경기장들이 국제규격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손을 많이 대야 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향후 효용성을 더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평창도 그랬고 인천도 그랬고요,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향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30% 이내로, 20%, 10% 이내로 떨어져서 시쳇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리는, 그걸로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 인천도 그렇지만 지금 평창은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게, 아무리 규모가 4개로 나뉘면 그 피해를 4분의 1로 쪼갠다는 것뿐이지 그들의 피해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우리 때는 하고 지나가지만 다음 세대들은 2040년, 2050년까지 계속 그 빚을 안고 그것에 대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는 좋은데,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우려하는 것이 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지난번 행자위원들께서 광주 갔다 왔거든요. 국제수영대회지요. 그런데 거기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히 그렇습니다, 광주시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국제대회 웬만하면 하지 마시지요, 이것 겉으로는 화려한데 뒤로는 만날 밑집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시사하는 바가 많이 커요. 거기도 보면 있었던 시설을 가설건물로 해서 가건물 지어서 쓰고 치워버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그래도 예산을 따져보면 손해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끼리 보는 눈이 비슷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광주가 얼마만큼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모양이에요. 대외적으로 시민한테 만족도를 주고 이런 것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축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림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은 그 걱정을 무지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때 막 한창 진행 중인데도 계산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진짜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은 대회의 성공이 거기에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자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영개선자금, 문화콘텐츠기업이 어느 정도 돼요?

기업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예, 대상자가.

문화콘텐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2천여 군데?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 경영개선자금 정도로,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경영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규모가 대충은 파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그런 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콘텐츠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만한 데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차보전율 2%를 내주잖아요. 보전해주는 건데, 문화예술계 사람들도 창작금액이,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3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문제 말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할 때 없어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꿔서 개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로 해서 하고 잘되면 비슷하게 맞추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의 망하고 만날 그러거든요. 빚에 살고, 빚에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괜찮은 기획 하나 하면 그걸 채워 넣고 이러면서 계속, 그나마 그런 사람들도 몇 안 되지만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것을 양성화시켜서 그분들도 창작지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될까요?

제 얘기는 거기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창작준비금으로 3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사실 300만 원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글 쓰시는 분들 빼고는 사실 그 3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도 캔버스 하나 사겠어요? 물감하고 몇 개 사면 300만 원 그냥 넘어가지. 그거라도 뭐라도 해서 기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더 활성화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해서 그걸로 다시 피드백해서 자기가 또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 콘텐츠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하는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게, 예술인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전에서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되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제도 안으로 흡수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발현되기도 하고. 이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창작준비금은 현재 예술인 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술창작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성격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지원금 조기집행 얘기했는데 인건비성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성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거기에는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하지 않았는데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요, 그 공연이 쪼그라들지도 모르고요.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나중에 무제한 혼란이 옵니다. 돈은 먼저 써버렸고, 다음에 공연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그렇지요, 물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겠나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게 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건비나 출연료가 먼저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 정산까지 계산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5월이나 6월쯤 풀렸다고, 다 정리가 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라고 하면 그때는 공연이 터지는데 공연이나 전시가 순식간에 봇물 터지듯 터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6개월, 7개월 안에 다 해버려야 되잖아요. 1년 치 했던 사람이 줄여서 해야 하니까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 방법, 아까 말씀하신 민간시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공공에서도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을 공공의 기획을 좀 줄이더라도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립병원도 비워놓잖아요.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비워놓듯이 그렇게 미리 비워놓지 않으면 미술관이든 공연장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주 대혼란이 오고요, 나중에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대관료가 비싸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냈던 대관료하고는 너무 차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관료만 여유 있으면 해 볼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좀 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안 나오니까요.

예, 하여튼 이 기회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하도 힘들어들 하시니까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더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