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류제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자격 및 절차를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 제10조제3항 중 선정 대리인 통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ㆍ농촌 및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수급권자의 책무를, 제5조부터 제10조에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마을별 정례교육과 제11조부터 제14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였고, 제15조와 제16조에 지급절차, 지급의 정지 및 환수 규정을, 제17조와 제18조에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부당수령자 공익제보 사항을 보칙으로, 제19조와 제20조에 공익수당 보고, 감사, 성과평가를 규정하는 등 농민 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써 농업ㆍ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촌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개발 사업, 농촌융복합 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지원센터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 우리 군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 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신활력 사업의 성과 거양과 사후관리를 위한 추진단의 권리와 책무를, 제6조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과,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전담부서 및 추진단의 설치, 구성, 운영,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추진단 사무국의 인건비 지급과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