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계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토록 농ㆍ어민에게 60만 원의 상당의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농ㆍ어민의 영농의식을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비 40%, 군비 60%의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 지급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인 농어민 실제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ㆍ어민으로 대상하고 있으며, 제15조 지급절차로는 공익수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대상자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최종 지급 대상자를 위 절차에 따라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상ㆍ하반기 각 30만 원씩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0만 원 전액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ㆍ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수급권자의 책무를, 제5조부터 제10조에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 마을별 정례교육과 제11조부터 제14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였고, 제15조와 제16조에 지급절차, 지급의 정지 및 환수 규정을 제17조와 제18조에 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부당수령자 공익제보 사항을 보칙으로, 제19조와 제20조에 공익수당 보고, 감사, 성과평가를 규정하는 등 농민중심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써 농업, 농촌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인데 3페이지에 제2조 제4항에 공익적 기능에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4페이지에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등에서 제5조에 설치 및 기능 제6조에 구성에 총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수당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들은 각호에 해당된 사람들이 저희가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 위원장의 직무는 농어민의 해당 여부, 제외대상 여부, 총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사실상 저희가 고흥군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니까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3페이지, 공익적 기능 이란에서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렇게 해서 농민의 공익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지급 조례에 근거하는 상위법은 그것으로 하고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 하게 되면 선택적 복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 사이에 위배될 수 있고, 국제 WTO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지급하자는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 농어민이 공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까지 파고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모든 농어민들이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외 대상의 예는 알겠는데 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위원회가 수시로 회의하는 것인지, 바에 보면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에서 어떤 상세 설명이 없으니까 이것이 약간 난해하더라고요. 공익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공익적인 기능은 4호에 가에서 마까지 해당하는 것을 공익적 수당이라고 보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하는 농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급을 해도 아까 이야기 한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제외 대상만 아니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흥군에 경영체등록을 한 농어민은 거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외 대상만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공익적 기능이란 부분을 따로 해 놓으시고 위원회를 두기에 그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인가요, 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심의해야 할 기준이 바뀌는 것인가요?

공익적 기능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서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수당 위원회를 보면 제5조 설치 및 기능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5가지 정도로 심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수당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공익수당 추진ㆍ홍보계획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등인데 마을별 정례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료를 가져오셔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74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왔다고요. 사업의 규모나 위치나 사업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받아 왔지만,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지원사업 내용은 좋은데 만약에 민간인에게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역할은 관리 감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단체에 사업을 주게 되면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해 버리고 나중에는 관리ㆍ감독이 안 돼서 부실 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5페이지, 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하는가요?

우리가 위원회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될 상황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다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대한 전문가를 찾고 비용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계획할 때는 위원 구성이 대학교수, 전라남도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아직 역할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본 계획을 낼 때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재구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수분들은 여러 가지 자문위원으로 경제분야, 유통분야에 교수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신활력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