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납세자의 지방세와 관련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과정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대리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및 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방안 등 청구인의 신청자격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설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신청인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본 제도 의무적 안내에 대한 조항이며, 안 제11조는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 및 우대방안에 대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를 신설하며, 안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고 하고, 안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제1항에서는 군수는 대리인이 없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며, 제2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3항에서는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도록 하며, 제4항에서는 군수가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제5항에서는 군수는 선정대리인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제6항에서는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토록 하고, 안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제1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하며, 제2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하며, 제4항에서는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자격 및 절차를 신설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재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1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적부심제도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과 대리인에 대한 선정 방법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개정이라고 하면 그 전에도 조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개정 주 내용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납세자에 대한 구제 제도입니다. 본인 납세자가 대리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하는요?

예.

그러면 이전에는 신청대리인을 선정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사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위촉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면 그 사람들의 대리인을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이죠?

예, 이의신청을 해서 불복이 되었을 때는 심사를 할 때는 대리인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대리인이 없었고 본인들이 했었는데 일반 군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군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해 준다는 말이죠?

이 앞전에는 자기가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비용을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아까 일부 나왔던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비를 줍니다.

실비로 주고!

예, 그것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분들이 실비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타 위원회에 활동하는데 위원들의 실비에 준해서 줍니까?

예, 거기에서 금액 나옵니다. 도에서 우리 인원이 6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 1명, 시행사 6명해서 7명인가 되는데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추천하면!

아닙니다. 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도지사가 각 시군에 대리인 선정을 어떻게 다 알아서요?

도에 있는 대리인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아, 각 시군마다 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가 대리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전라남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아닌데, 그러면 군수가 그분들에게 포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문위원 아까 검토내용 중에 있죠?

예.

실비도 있고 그리고 표창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합니다. 그것은 누가 신청하냐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대리인들이 우리 고흥군의 소관 대리인이냐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 조례를 개정해야죠.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은 홍보를 하고 고흥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 그 대리인을 고흥에서 유치한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이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이죠?

알려주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신청을 해 줘야 합니다.

아, 신청을 해 주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흥군 납세자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전남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 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신청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천해 줍니까?

지방세와 관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세와 관련 된 것!

예,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구제를 해 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인데 이것이 나한테 타당하지 않다고 군에다 말을 하면 군에서 도에 변호사나 세무사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전라남도 대리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A가 A냐, B냐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판단을 거기서 못 해줍니다. 할당을 한다든지 이것을 같이 해야지 그 운영회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회 방법은 하고 본인의 부담은 하나도 들지도 않고 여기서 해서 해 준다는 말이죠?

이것 말고 영세납세자들이 구제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게 신청대리인데 지방세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광고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한 내용은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이고, 납세금액 1000만 원 이하 자이고 방금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게 중첩된 부분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0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 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가 선정대리인 제도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하의 그 이상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냐는 것이죠.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대리인 제도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별도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비용은 없고요?

예.

마찬가지로 대리인 제도도 비용은 별도로 부담되는 것은 없고요?

예.

부담이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중첩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1000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대리인 제도를 할 수도 있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문의하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물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이의가 있을 때 정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고 납세자보호는 말 그대로 지방세 상담이나 부분으로 폭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이의나 이런 것은 거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거기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담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비슷하지만 분리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제3항에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는 군수가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미리 위촉해 놓은 세무사든 변호사든 이 그룹 중에 군수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3항이고, 그런데 제4항에도 마찬가지로 그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 같아요.

군수가 선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세무사가 우리 고흥 군수한테 선정한 경우는 도지사한테 추천을 요청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군수가 선정을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요청한다는 한 문제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인 것이에요. 군수가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을 하고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이고, 그 밑에 사항으로 보면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이게 군수가 먼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문구를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이 문구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군수는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3항, 제4항으로 나눠서 군수가 선정할 수도 있고 군수가 선정하는데 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구 자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도 일괄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것 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각각인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제3항에는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B가 하고 싶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도지사한테 다시 추천을 해야됩니까?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항하고 제4항이 한 맥락이 아니라 한 맥락처럼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도지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명한 대로 따라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4항에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이 사람을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류제동 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가 선정하는 데에 군수가 그냥 ‘내가 A라는 변호사를 내가 선정해 버리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A라는 변호사를 군수가 선정을 하는데 이것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A라는 변호사를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지, 이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한 가지인 것이냐를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문구 하나, 글자 하나도 솔직히 말해서 오타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오타 자체도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냥 임의적으로 오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통과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그 오타를 바꾸려고 해도 그것은 다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맥락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하신 대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명문화시키는 이 조례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인지될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직원분이 설명하신 대로는 이해는 가지만 제3항에서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3항에서는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러면 이 문구상으로는 그냥 군수가 선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상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고 문구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구로 해서 연결선상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이 ‘군수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 ‘통지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문구 하나하나를 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틀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제2항부터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2항에 ‘신청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에서 이 조항에 따라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납세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청대리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군수는 이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군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서를 제출 받는데 거기에서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묶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법제적인 사항은 절차적인 문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서는 선정대리인 사항을 신청자한테 통지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4항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하는 경우는 도지사한테 추천요청 즉, 형식적인 요청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행안부나 전라남도 사안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항은 신청자한테 전라남도지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명이 위촉이 되어 있으면 그 위촉자 6명 중에 1명을 선정해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군수는 또 전라남도지사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선정했다고 통지만 해 주는 사항인데 여기에 그 문구적인 사항이 오해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통지라는 자체가 도와주는 것이에요.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원래 제도는 있는 제도 아닙니까? 있는 것을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굳이 분리하는 것이죠?

제3항은 신청자에게!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대리인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다!

예.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은 없겠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이것은 조례라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좀 중첩된 부분들이 이원화된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그러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이해를 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이 조항은 항마다 가지고 의미가 다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을 통지를 해서 보냈으면 A라는 사람을 도지사한테 추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3항에서 제일 마지막에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사이에 신청자에게만 넣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4항은 도지한테 추천해 주라는 것이고요.

이게 현재 이 조례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아닙니다.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 그대로를 여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만 해야 하네요?

예.

가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가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분리가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 가결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제11조제1항에 보면 선정대리인이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확정이네요.

예.

그러니까 임기가 오늘 자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업무가 계속 끝날 때까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들 변호사 1명, 세무사 5명은 그 쪽에 도에서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일정부분 수당이……

아니, 뭐냐면 그것을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제11조제4항에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우리 지자체 관한 사항이에요.

예, 맞습니다.

실비라 하는 것은 실비를 줄 수 있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위촉을 해 놨잖아요. 이 위촉된 분들이 도에서도 수당을 받지 않냐는 것이죠. 일정 부분에 수당 내지는 급여 형식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까 여기 표현한 대로 지식기부로? 무료로요?

예, 그 대신 우리가 각 위원회 수당 같이 참석했을 때 그 수당은……

그것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본래의 한 업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줄 수 없는 것이니까 도에서 실비를 보상을 하고 있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없고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업무에 대한 실비수당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