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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7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문화관광과,보건소,경제교통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계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계장님께서는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수고하셨습니다.261페이지,성안나의집나눔숲조성을성립전예산으로했어요.이것을예산편성하게된동기하고특별히성립전으로하게된사유가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강화군에서신청한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인데여기에예산편성된것도이해가덜가고요.작년말에내시가됐어요?
지금은사업은어느정도되었어요?
262페이지화개산관광화사업기본및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다른사업내용을여기에보면도로확장주차장은이해가되는데모노레일주차장은어떻게만드는거예요?
500면을산상단에하나요?
모노레일하고주차장은별도아니에요?
모노레일을연결할수있는주차장을500면만든다?
모노레일주차장이라고해서요.
265페이지산불무임감시카메라를이번에3억원에3대를설치해요.보니까산에설치하는데면적이얼마나돼요?봉천산,고려산,마니산으로되어있는데정상에설치하는거지요?
이게감시범위는어떻게돼요?
지금마니산에설치하면내가쪽은다커버가되고?
봉천산은전체가?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65페이지안전영상CCTV설치사업중에서궁금한것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고려산에설치되면교동이나내가까지커버가안되나요?
봉천산보다는고려산이더높아서.
네.그리고강화읍도로변에지난이종수과장이있을때에는거기에다른나무를하겠다,대를만들어서심겠다고했는데그계획이이번추경예산에없어서질의합니다.
그리고지난번에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강화관내에공원조성을많이할예정이에요. 전년도에신정공원에식재된조경수가타지역에서들어온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우리가북산,남산갑곳공원에나무를식재하는것은강화에서조경수를재배하시는분들이꽤있는데그분들의나무를팔아줘서지역경제화활성화를해야될것같은데생각은어떠신지?
단가조정이안되나요?
강화조경수연구회에서갖고있는나무품종에대해서어느정도나알고계시나요?
자료를하나확인했어요.연구회원들이보유하고있는나무들이여러종류가있어요. 이런나무를갖다가공원에심어도될수있는종류의나무가되더라고요.소나무,오엽송,왕벚나무,은행나무,잣나무,주목해가지고꽤많아요. 제가고영규회장님한테여쭈어보았어요.단가를맞춰줄수있어야강화군에서매입해서심을수있는데단가가너무비싸다고했더니구체적인의견을조율은안했다고하시더라고요. 회원들이보유하고있는나무종류가의외로많아요.이런것도가급적이면강화에서나무들을접목시켜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가지는지금용정리쓰레기소각장부터해안도로주변으로해서용정리,월곳리,대산리,당산리까지월곳리,제가옥개방죽에나가보았는데옥개방죽인도옆에나무심을계획은있으신가요?
방죽에서석축쌓은부분하고가드레일설치한사이를보면심어서그런자랄수있는나무가있지않을까생각해보았는데이설명을시간이나실때에최준섭前소장님에게설명해줄필요성이있을겁니다.이분이만날때마다얘기를하시거든요.방죽쪽은그렇다해도월곳리해안도로쪽에는심을수있는공간이있어요.
더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세입설명자료가로수손궤부담금설명해주시죠.
알겠는데손궤입은장소가기존의4건은어디입니까?
왜여쭤보느냐하면가로수손궤는대부분사고지점교차로나곡선도로에서많이불생해요.교통사고유발가능성도높을뿐더러손궤를입히신분에게부담을받아야되잖아요.여러가지행정상의문제가발생하거든요.그런것은앞으로식재할때에변곡점에는주의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립니다. 화도에다가서고창촌이라고김종규실명을대서죄송합니다만밭하고맨홀하고겹쳐서은행나무가맨홀을막고그래서물이침수되고,은행나무로인해서경작물이방해가되고,가로수에의해서그늘막이형성되어서농작물형성에차질이생겨서이런것은주변농작물에근접한지역에는기존에있는것을처리해주시든지,아니면앞으로식재할때에감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의외로손궤처리가덜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은도망자들까지따지다보면굉장히많을것같습니다.식재방법에서도산림공원과에서신경써주시고요.고창촌은찾아가보셔야될것같습니다.어디인지아시겠습니까?
인도가설치되는바람에미루어진다,선형공사때문에취소한다고해서여러가지로미뤄왔던것이거든요.산림공원과에서찾아보시고고충좀해결좀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건평리공원조성같은것도그래요.공원조성은예쁘게잘해놨는데거기가시속60km이상달리면과속지역이에요.차멈추고공원에들어가는사람들이없어요.앞으로공원조성할때에는주차장도염두해두셔야되지않을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265쪽을한번보겠습니다.2020년읍면산불예방유급감시원사역계획을연초계획에보니까9억3000만원,군비100%로세워졌습니다.지금기획예산과관련해서기간제직무분석결과감원이된것이지요?
지금58명이었어요.서도면은한명이증원됐었는데어느면에감원되었습니까?
시간조절로인해서감액됐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는그외수입이발생을할겁니다.세입편성하셔야돼요.전에도결산기준에서보면1700만원정도가발생이돼요. 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있잖아요.이것은기획예산과의기간제근로자들을조정하면서전액삭감했잖아요?
이렇게되면사업을못하잖아요?이렇게무대책으로삭감부터하는데가어디있어요?
각읍면별로39명이니까읍면단위로3명씩계산한것같아요.이것을다삭감해버리면어떻게할거예요?
매년쓰던것아니에요?
이것가지고는안될것같아요.31명씩세웠던것은그만한뜻이있는것인데이분들이방제하는것이주로활동시기가언제쯤이에요?
안되면선녀벌레가있지만예비비써야지요. 그리고265페이지산불감시요원인부임이있습니다.이게산출내역이필요해요.이게원래본예산에서는기본급월급여에다가58명이6개월동안활동하게되어있어요.이게어떻게삭감된것인지?인원수가줄은것인지?개월수가줄어든것인지?
그리고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는초과근무를전혀안시키려고하는거예요.자녀학비보조수당은해당안된다고해서전액삭감하고그것에따라서4대보험료가줄어든만큼줄어들었는데일관성이없다는것은줄이려면그것과비례해서급식비줄여야하고연차유급수당도줄여야되는것이고가족수당도줄여서올렸어야되는거예요.그것은그냥건드리지도않았어요.
자료주세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화개산관광지원사업에대해서물어볼게요.이용역비는도시계획결정을위한용역비에요?
거의모노레일이주가되는거죠.일반주차장이나도로확장에대한부분을우리가왜산림공원과에서이예산을세워요?
전체적으로도시개발과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모노레일을위한주차장이나이런부분은어쨌든환경영향평가는민자유치이기때문에민자에서도해야될부분이잖아요?
우리가조성하는것이아니고몇평정도를하는거잖아요?그부분에대한것은어디에서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어느부서와협의해서어떻게만들어내느냐가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업무적인부분에서사실은산림공원과에서이런일들을하기에는타부서의의견을많이받아야될거예요.용역비가전체적으로용역은군비예요.이것도마찬가지로용역을세워놓고실질적으로접목하는것이30%도안돼요.이것은다르겠죠.물론이것은현장에대해서직접적인것을가지고있지만그래서항상위원님들이용역에대해서세심하게보고있고그부분에대한효과와결과가어떻게나오는지자꾸캐묻는겁니다.잘될수있도록하고요. 민자유치하는부분들은관련된것은민자에서직영으로유도할수있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에요.그사람들은사업을하는거예요.그사업을하기위한필요한용역은필수로하겠금되어있는것이고요. 물론우리가민자유치하는것에대해서는본위원은사업자는수익성을낼수있게만들어주는것도행정의역할이라고봐요.수익성이없으면그사람들이사업하겠어요?그런부분에대한것도그런조화를하는데중간조율역할을하는것이행정이라고생각해요.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페트로사업도전액삭감되는거죠?
이것어떻게할거예요?
갑자기전액삭감이다됐어요?
원상태에서산림청에서하겠다?알겠습니다.끝으로지금공원과도많이침체되어있죠. 여러코로나나여러사업들로인해서모든사업이정지되어있다고판단이됩니다.산림공원과는적기라는것이필요하잖아요.어느시기에심어야하고어느시기에전지를해야하고어느시기에뭔가를해야된단말이죠.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수렴은정확히해야될필요가있다.작년에태풍으로인해서그동안우리가열심히가꾸어놓았던것이훼손이많아진것은사실이에요. 그러면더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보수하고가꿔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경기침체도되고그러다보니까어려운점도사실있을거예요.꽃가꾸기하는데주민들은장사도안되는데행정에서꽃이나심고이런반발의식도가질수있어요. 그러니까현명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잘처리가되어야될것이고아까적기에대해서말씀드린것은도로주변에전지사업은본예산에서있는만큼적기를놓치면안되요.짧은지식이지만나무가고사를한다고요.그런부분을해야될것을계획수렴을실과에서잘의논하고전문가들이계시니까그런것이잘이루어져서현명하게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잘참고해주시고말씀드리지않아도집중하고계시겠지만화개산은강화군중점사업이기때문에또산림공원과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맡고있기때문에끝까지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큰차질없이좋은성과로결과물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고특히건축허가과직원들의어려움을항상이해해주시고적극적인격려와아낌없이지원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69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0억4911만9000원에서4362만8000원증10억9274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소송회수비용으로1233만3000원을임시적세외수입으로신규편성했고2020년도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된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인건비로국고보조금3129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5억9313만8000원에서264만9000원이감액된5억9084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우선2020년도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결과를반영해서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를각각558만9000원씩감액편성했으며건축물대장양성화신청종료에따른지번변경측량건수감소로측량수수료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2020년신규사업으로확정내시된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을위한인건비국비및군비4470만7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얘기를할게요.18년도결산기준으로과태료가발생했어요.본예산이나추경을통해서과태료편성을한번도안했고요.그게있는지한번봐야되요.편성해야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고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지법이행강제금은건축허가과에서담당하지않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농지법은농정과로이관됐습니다.

박승한위원

270페이지부터보면건축신고전산입력,건축물대장도면전산입력해서기간제근로자를삭감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보통12월근무체제에서11월로줄인거예요.이분들지금근무하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통몇월달에채용됐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전년도에두분이채용됐고금년도에두분이채용됐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절휴가비는1회분만가지고될것같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그렇게지급토록예산편성되어서지급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작성하는데실수가있어서볼게요.271페이지하단통계부기가2명곱하기8명이라고하는데,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8월입니다.죄송합니다.오타가났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요한게기간제근로자들은자녀학비보조수당이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각부서마다삭감이되어서왔는데,여기는자녀학비보조수당을세웠네요?3회를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잘몰라서세웠던부분이고요.이부분은예산팀과협의가되어서4대보험료부기다는것을자녀학비보조수당을제외하고나머지금액은국비보조사업이라금액을변동시킬수없어서4대보험쪽으로해서자녀학비수당을빼고추가로해서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4대보험하면잔액이남죠.이게순인건비밖에없는사업인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인건비입니다.

박승한위원

해당은안될겁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서와별도로여쭙겠습니다.지금논에매립들을많이하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순환토사로매립해서하면불법매립도있을것이고양질의토사를매립해야되는데바닥은건축폐기물을놓고덮고그런것이있어요. 그기준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완전불법폐기물은환경위생과에서성분검사해서고발조치를할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농지성토를위해서농지에매립하는데아래쪽은순환토사를매립하고위쪽에은좋은양질의흙을매립하는사항이불법사항은없느냐를말씀하시는데법적으로는환경에서다루는법에서는농지에순환토사를사용하는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대신농지법에서는순환토사를매립한다음에1m이상을양질의흙으로매립하면법의위법사항은아니고요. 저희개발행위쪽에서도50cm이상순환토사매립을하면저희에게허가를받으면그것도가능한사항이지만군에서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는게논에는순환토사가법상은가능해도실질적으로나가보면솔직히좋은흙은아닙니다. 순환토사가적합판정을받아서매립을했어도저희가봐도농사짓기가아닌토사다라고느껴지기때문에군에서읍면에공문도시달도하고지침도만들고있는데요. 얼마전에울주군에서이런것때문에대법원까지판결난것이있어요.순환토사가농지에농업경영에적합한흙이라고단정할수없다는대법원에서1심과2심을뒤집은판결이있어서그것을근거로해서논에는농업경영을하기위한흙이라면순환토사도저희강화군에서는강력히막을계획이있습니다.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

김건하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순환골재를사용할수있다고하는게있어요.그런데쌍방간에문제가생겨서고발해서다시원상복구를하라는적도있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행을안했을경우에,원상복구명령을관에서내렸는데이행안하면어떻게조치되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일단수사기관에고발을하고이행할때까지계속적으로이행강제금을내보내죠.

김건하위원

계속안해도?그게문제가뭐냐하면순환골재는건축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있어요.그사람들은거기잣대를맞춰서얘기를하거든요.그런경우는강제이행금으로했는데안하면또물린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실질적으로저희가그런건설폐기물에대해서순환골재가사실이원화되어있는것같습니다. 농지를보호하기위한국토법이나농지법과다르게그런법에서는자기들이건설폐기물을재활용한다든지순환토사를만들어서농지에뿌린다는것을환경쪽에서국토를더보호해야될입장인데그쪽에서는열어주고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것은저희실무선에서일할때가장마찰이되는원인이됩니다. 서로그분과소송을해야되고원상복구명령을해야되고그분들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법에의해서적법한사용가능한흙을사용했다고하고저희는육안으로봐도농지에적합한흙이아니라고해서원상복구시키는것이고,그것을발췌를해서시험적으로체취해서시험기관에보내기도하고요.지금계속그런것이다툼의원인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국토교통부에서순환골재품질기준이있어서인증서가있어서매립업자들은그인증서를가지고얘기를해요. 나중에보면양질의토사가아니거든요.결국은고발되어서원상복구명령이떨어지면난감한상황이에요.다른작물을심는다면모르지만농사위주로해서매립해서쓰시는분들은엄청난불이익같은데,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원상복구명령을내려서농업인들을만나보면농업인들은매립하면어떤업체와계약을하는데좋은흙을써달라고얘기하고그쪽에서도좋은흙을매립해주겠다고업체측에서도얘기를했다고합니다. 그런데막상가보면그런흙이아니고업체에서가져오는시험성적서가사본들인데요.대부분매립한이것에대한시험성적서인지아니면폐기물을처리과정을거쳐서실제로나온것,강화쪽으로그때그때시험성적을해서나오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을신뢰할수가없다는거죠. 중간에어디에서어떤엉뚱한가져다이쪽에매립되는지도모르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실제나가서흙을보기도하고그것을별도시험성적서를의뢰하기도합니다.

김건하위원

여러가지로어려움이많겠지만주민을위해서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강제이행금만부과하지마시고농민보호측면에서매립허가를받거나할때양질의토사가매립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사실그렇습니다.그업자와불협화음이대부분이에요.김건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공사시작단계에서얘기가나오면관계없는데완공시킨후에원상복구하고거기에강제이행금도조치시키고이런게상대적으로토지주가불이익을당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사전에민원이들어오면신속히대처해서공사가완결되기전에사전계고장을보내서보안조치를취할공문을보내서그분들에게불이익이안가도록협조를구해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고그렇게하겠고요.대부분주변에서민원때문에저희가현장을가보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은공사가완료되기이전에저희가신고나인지했을때그때는반드시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처리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제이행금중의하나가문제가되는것이가설물설치강제이행금이있는데대부분이고령자들이곤란해하고있어요.그것도고령자에대한배려가있어야될것으로보거든요. 그분들은일단강제이행금처분장을받았을때굉장한압박을느끼고있어요.자세히설명드릴필요가있다고말씀을드려봅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71쪽입니다.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은주무부서가건축허가과가맡고있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현조직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4400만원정도가국비,군비투입이됐단말이에요.업무를공무원들이이업무합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이사항은기간제근로자2명을사역해서읍면을순시하면서농지원부정리입니다. 전산작업인데보통사망자나자경이든임차든농지전용신고가되어서어떤토지는반은농지로사용하지만반은주택이들어오거나창고로해서농지로사용안하는데아직농지원부가정리가안됐다든지그런것들을실제정리해서나중에직불제가부당이나허위로,내부적으로잘못해서과다하게지급했다든지이런것들을막기위해서정부지시에의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한세대농지원부가2개있다든지임차가끝난농지라든지여러가지정리를하는것인데대부분이다른지자체를보면농업기술센터또는농어촌공사에위탁을주든지건축허가과에서과연그바쁜업무속에서이업무까지해야되나해서그런말씀을드려봤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제가알기로는예전에는농정과쪽에서농지관리업무를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농지전용업무가허가로넘어올때이업무까지같이넘어와서이쪽에서어렵기는어렵습니다. 허가업무를하면서농지실태조사나농지업무까지하는것은저희도부담이솔직히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노고에감사드리고요.이왕개선사업이주워졌으니까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광석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광석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문화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황현옥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영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노효선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주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대비6억8955만6000원이증가한80억909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숍및카페테리아임대로96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인천관광공사대행사업비발생이자490만원,법인통장이자수입75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과징금으로게임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5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외수입으로인천관광공사대행사업비정산반납금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사업등7개사업변경및추가내시에따라1억338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평화관광서비스선진화교육감액내시및늘평화의철책길조성사업증액내시에따라2억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으로늘평화의길철책길조성사업으로6개사업변경및추가내시에따라2억5295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1에지입니다.세출예산액총액은기정예산대비38억5247만1000원이증가한208억5986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및축제지원세부사업사무관리비종교시설지원심의위원회참석수당,미술작품구입감정평가위원회심사수당66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강화미술관운영세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은근무자직무분석결과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원이감액되어3750만1000원전액감액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강화미술관기획전으로3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시설비중에기존의예산도시관리결정용역1억원을감액하고,설계비등2억873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132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홍보세부사업의기타보상금으로강화군관광홍보대사운영비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운영세부사업의기간제근자등보수는기간제근로자직무평가에따른감원에따른4955만2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세부사업은국고내시에따라서192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야영장화재안정성확보지원사업도국고내시에따라367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일산화탄소경비지원사업도국고내시에따라350만원반영하였습니다. 해변안전관리세부사업기간제등보수는사역기간의단축으로인하여273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3페이지입니다.관광플랫폼운영세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휴일수당,시간외수당등감액으로총2315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창체험관운영세부사업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휴일수당,시간외수당감액에따라총2894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창체험관쉼터조성세부사업입니다.소창체험관사무실등쉼터조성을위해15억4594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군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원도심스토리워크상품운영에따라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테마관광서비스선진화교육사업은당초예산1억6700만원에서1억원으로변경내시됨에따라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5페이지입니다.인천관광공사강화사업소운영지원세부사업에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늘평화의길철책길조성사업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5억38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강화읍관광거점고려장터개발사업세부사업추진을위해14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세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통계목에사역기간단축으로인해2035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유지관리세부사업입니다.공공운영비는전화추가설치를위해12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6페이지입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세부사업강화역사박물관기획전시실설치를위해4000만원편성했습니다.유물관리및전시세부사업입니다.사무관리비로운영위원회수당10주년특별기획전시관람도록,10주년연보제작총3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37페이지입니다.유물관리및전시공공운영비차량반납에따른운영비반납에따라367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행사운영비,행사관련시설비로해서역사박물관10주년기념행사행사운영비2000만원,이에따른시설비30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및정비세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은마니산첨성단안전경비요원시간조정에따라1231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38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635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변경내시에따라122만8000원감액편성했습니다.문화재보수세부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은자녀학비보조수당보험료등감액에따라315만2000원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139페이지입니다.강화고인돌공원관리세부사업에기간제인건비및사무관리비는화장실용역을하점면으로대체함에따라전액삭감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강화갑곳돈대팔각정보수정비사업비1억4000만원이추가되어1억4000만원추가반영했습니다.문화관광과기본경비는문화재사업소와통합됨에따라정원이조정되어총사무관리비는1206만원,여비는4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기타직보수는학예사자연사박물관추가채용됨에따라3670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인력운영비중보수는문화재사업소인건비를행정과에서지급함에따라7286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40페이지입니다.문화재사업소인건비중기타직보수는학예사1인을제외하고2586만9000원은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특정업무경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전액삭감했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1245만원반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관광홍보파워블로거,얼마정도삭감해야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2018년도관광홍보대사로임명했는데요.4월부터추진해서1000만원반영을했거든요.지금상황을봐서는코로나때문에조금감액을해도무리없이추진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이얼마정도생각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한300만원정도감액하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팀장님출신인데검토안하셨어요?군구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에보조표기가들어가야되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군구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은저희가당초에는인천관광공사에위탁할계획을갖고있었는데요. 저희가직영하는것으로검토가되어서예산안서제출후에바뀐사항입니다.저희가수정안에는사무관리비로제출을했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사업인보조표기왜안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보조표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수정예산서에도그대로왔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는표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고려장터개발의대략적인프로그램이나왔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고려장터는기본적으로저잣거리형태로갈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익사업하실거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계획은식당이나주막위주로갈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직영할거예요?분양하실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직영하기는힘들죠.

박승한위원

관내소상공인들에게반발이있지않을까요?요식업하시는분들의반발이있지않을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입장에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조양방직,소창체험관,동광직물에체험관식으로개발계획이있고요.그것을연계한코스가있는데그중에서먹거리코스는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특색있는코스를돌면서강화에가면이곳에꼭들려가야되겠구나그런데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겹치는부분도있는데식사보다는주막이나그런쪽으로옛거리정도로조성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는크게없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는맡겨놓은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좀볼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나오면위원님들에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고드리는것이아니라예산이이렇게걸려있는데그전에볼수없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대략적인컨셉만나와있는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전개인적으로보전과체험정도에서만스톱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어요. 직접적으로거기에우리가먹거리까지만드는게고민스러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박물관10주년기념개막행사에한2000만원잡고특별전으로3000만원으로해서5000만원잡았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5000만원잡았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도편성된것이기획특별전이3000만원있어서6000만원,좀많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강화역사박물관이올해로10년째인데요.10년행사에만5000만원이투입되는것이그렇게많은예산이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저희가박물관을존치하려면기획전도계속해야되거든요.기존에있는전시품만가지고고정되게한다면강화를찾는관광객들을위해서도많은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도기획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고려장터지금까지나와있는것은없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직까지확정되지않았지만계획도는오후에위원님들께한부씩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31페이지문화예술및축제지원관련해서올해축제계획은어떻게예상하고계신가요?진달래축제,포도축제,인삼축제에,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진달래축제는전국적으로봤을때대부분연기하거나취소하고있는상태입니다.시기가있는축제는취소하고있고시기가없는축제는연기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저희도현재결정되지는않았는데상태가계속된다면미개최하는형식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주차시설이나화장실설치는해야될것같습니다.꽃이피면관광객이오는것은막을수는없거든요.최소한의것은해주되홍보나프로그램운영은안하고먹거리운영도자제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만약에종식이된다면약간달라지겠죠.현재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가을에는개천대제는개천제례만지내는것으로하고있고요.포도축제나인삼축제,새우젓축제는10월중에개최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131페이지기독교근대역사기념공원조성에건물을지을거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건물들어갈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건물에는어떻게구상하고계신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건물구성계획은거의전시관처럼운영될계획입니다.기독교역사관은강화최초의선상세례부터강화전지역에전례된기독교역사를전시하고거기에주요종교성지순례중심으로답사프로그램을연결할겁니다. 그리고기독교민족운동관,한국근현대사에서기독교를중심으로일어난민족운동등을전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근대역사측면에서기독교중요성을알리고,기독교문화관,기독교인물관크게는그렇게구성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36페이지에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고려장터조성사업이주변이주차공간확보가되어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화직물뒤편으로저희가주차장매입해놓은데가있습니다.거기를우선활용해서할것이고요.확정되지는않았지만장기적으로는옆필지도구입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넓은데에다가일반음식점보다는아까말씀하신저잣거리공간이엄청나게넓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건물내부만하면185평이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거기에몇개를넣을것인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실내저잣거리밖에는야간장터까지생각하고있고요.의복체험포토존그정도로구분해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구체적인안이나오면자료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구체적안이나오면위원님들께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실그곳이마땅한가싶은생각되는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처음에고려장터장소를검토할때조양방식앞에도공터도검토가되었고이화직물자리도검토가됐었는데우선저희생각에야외에하는것이사계절동안갈수있을것이냐를검토했거든요.야외에하면겨울에도운영될것이냐?하는의문점이갔어요. 그리고야외에서하다보니까토지매입비까지하면200억정도의예산이투입되더라고요.저희입장에서보면위험성도크고거기에서실패했을때저희에게다가오는것도크다고생각해서이화직물자료를매입한상태에서실내에조성하면날씨나계절에구애받지할수있고,그것을조양방직,소창체험관,강화성공회,고려궁지까지연계된코스가된다면거기에서도보여행객들이간단히막걸리한잔먹는자리가된다고생각해서거기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먹거리코스가되었든특색있는거리를많이고민해야될것같아요.볼거리도있어야되니까잘준비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39페이지고인돌광장화장실이나주변정비는하점면에서하지만광장은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잔디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화장실만하점면으로가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고인돌광장제초작업도빨리,봄이되면잡풀나니까초기에요즘은제초약품이좋은것들이많이나와서한번뿌리면잡초제거되는제초제가있다고해요.잔디관리가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미술작품구입감정평가위원회심사수당을보면추가수당3만원이법적으로되어있는건가요?10-4쪽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수당편성운영기준에는기본두시간까지는7만원을주게되어있습니다.두시간을초과하면3만원을더주게되어있고요.거기에심사를하면심사수당5만원을주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렇게오래걸리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일반위원회같은경우는한시간정도면가능한데요.이런미술작품감정위원을작년에해보니까두시간이넘게걸린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문화재구입관련해서도큰파도물결같은험난한것을겪었잖아요.차라리미술작품이회화,공예,조각에한명씩해서분야별로해서세분인지몰라도저는개인적으로단계나절차가조금더구체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작품가치심사위원회,작품이구입할만한가치가있느냐?두번째는작품가격,가치가있으면그가격평가위원회,마지막으로가격이나가치가있어도구입해야될것이냐,말것이냐,심의위원회로이와같이문화재나고가의미술작품은이런단계적절차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언급을해주십시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그런차원에서구입하는것도있습니다.저희작품구입같은경우에는저희가고가의작품을사는것은아닙니다.강화지역의미술예술가들그분들이활동한것을사드리는차원도있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역사박물관의고가의유물은그렇게해야되는데이부분은지역예술가의보호차원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은저도미술관을많이가봐서알고그런사업계획도아는데앞으로고가의문화재나미술품을구입할때에는이런단계절차가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을드렸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5페이지로스미마리홍보대사300만원삭감해서700만원정도예산을세우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700만원에대한지원내역을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원근거는저희가홍보대사관리조례가강화군에있습니다.저희가로스미마리가한국에와서홍보활동을하고그활동한것을가지고일본에가서SNS나블로그에올리게되면저희가항공비,교통비,숙박비,실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보상차원이아니고그사람이들어간비용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이분이실제로강화를홍보할만한콘텐츠가실제고있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분이일본어책자도강화군예전에발행한적이있고요.2018년도강화로오면서많은활동을해서일본관광객을직접데려오는경우도있습니다.TV에서도출연할정도로상당한파워블로거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홍보대사가많아요.관광홍보대사의대표적인외국인인데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6페이지강화원도심스토리워크,지난해한국관광대상우수상을수상한적이있어요.이것은인천시에서공모사업하는것인데그지출내역을보면아주단순해요.셔틀버스운영8000만원,기념품및홍보물제작4000만원이것외에다른운영비는없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가큰단위에서해놓은것이고요.저희가셔틀버스를운영하려면우선버스임차를해야하고요.모객해야되고예약해야됩니다.그게8000만원이들어갑니다.4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중에스토리가이드맵을책자로제작해서줘야하고요.한중일다국어로하면2000만원정도의예산을잡고있습니다. 그리고참여자에게기념품도어디에서밥을먹고뭘하고그러면기념품을제공하고갔다와서자기의인스타그램이나블로거에올리면기념품제작해서주고그렇게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소창체험관,강화성당,용흥궁이라든지고려궁지그주변을2.6km반경내에서걷는스토리워크이야기인데처음에보니까100만명관광객유치를목표로야심차게잡았던것같아요. 제안드리고싶은것은강화읍에소확행,문화재야행,벚꽃축제,프리마켓등이계획되어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것과연계해서관심받는문화행사나공연이나그런것과연계해서방문객들을늘리는방법도강구해보아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9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요새는친환경제초제도나오고있어요.고인돌을선제적으로작업이필요하다.이미작업한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이미풀이성숙이됐을때예초기에휘말려서작업의효율성이떨어진다,풀이자라기전에선제적제초작업을하는게어떠냐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데그것한번대표적인관광지니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29페이지공유재산임대료,재산임대수입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뮤지엄숍및카페테리아뜻이뭐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뮤지업숍은박물관에있는샵을얘기하는것이고카페테리아는커피를같이팝니다.처음부터운영이됐었는데요.지금은매점형식이되어있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제가있을때에도장사가잘되어서임대료가연간900만원대는이해하기힘든사항이에요.당부를드리자면어차피관리감독을하는부서에서앞으로챙기셔야될거같아요. 타성에젖어서되면되고말면말고자기네필요한날만나와서장사하는이런사항으로가면수익안올라요. 거기에는하나밖에없는데연간오는관광객이30만명다는아니지만거기에다만몇%라도최소한커피를먹어도2000원이상인데이것너무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어서앞으로이것에대한부분을관리감독을해서세입에대한부분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32페이지,133페이지민간자본사업보조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하고일산화탄소경보기지원이있어요.이게많지는않은데이것은대상자가선정이되어서예산을요청한것인가요?아니면국시비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민간야영장에서저희한테신청해서저희가그것을취합해서신청해서선정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대상은있고요청해서받은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135페이지기존의관광공사에위탁했던부분이효과가미약해서위탁을안하고있는데여기보니까인천관광공사강화사업소운영지원에협업이필요해서4500만원을지원하고있어요.여기에서하는일의내용이뭔지?굳이우리가주면서운영비까지지원해야되는,효과를얻을수있는사항이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인천관광공사가2018년도강화사무소로내려와있었습니다.그때는평균10억이상의대행수수료를받는데요.금년부터는대행사업을거의안하다보니까그러면인천강화사업소는유지가힘드니까인천본사가가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에는인천관광공사는송도에있거든요.저희가송도에있으면협업하기상당히힘든상황입니다.오고가고3시간하루가다걸리고요.그래도여기관광공사사무실을다시가는것은안된다고판단해서여기에서상주하는것이강화군에도이득이고인천관광공사에서인천전체적인관광업무를하고있지만강화군에좀더관심을끌수있어야된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강화군에상주하는것이강화군에큰도움이된다고판단해서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김윤분위원

도움이얼마나될지의문스럽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천관광공사는인천시산하기관이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강화군은인천시에소속되어있는기초단체에요.그런데도불구하고인천시에서운영하는소속관광공사가강화는별도라고인식이되어있는것자체도잘못됐고인천시에서도마찬가지로관광공사관리감독을하려면강화사업소에강화군의별도지원이없이이것은인천시에서관광공사에지원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줘야되는거예요. 그런데이부분이어렵다고하면강화군에서그쪽에적극적으로요청을해야되죠.제가보기에는말이안되는거예요.관광공사본사로가겠다.돈주고싶으면그러면좀해주겠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 이번에4500만원을편성을해서그에대한효과가얼마나나올지그것은분명히분석을하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강화군에서관광공사에대해예산을투입하려고하지말고인천시의관광공사이고인천시의강화군이에요.이부분을별도로자꾸띄워서생각하지말라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말씀을이해못하는것은아니에요.멀다보면협업이안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이렇게해야된다는것은제가모르는것은아니지만이것은관광공사나인천시에서강화군을등한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렇게하면안되겠금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예산을자꾸편성해서별도로관리하는부분은앞으로지양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38페이지문화재사업단에서문화재주변을관리하고있는데여기보면문화재주변정리인부임이있어요.여기는역할이뭔가요? 문화재사업단은인천시에서예산을받아서직영을하는데굉장히제초작업등관리를잘하고있던데여기보니까기간제근로보수가있는데문화재주변정비인부임이에요.역할이뭔지?
지금우리가별도로안해도사업단에서산에가다보면굉장히잘해요.사업단에서운영하는것이풀도잘깎고쓰레기관리도잘되어있어서그부분을굳이예산편성된다면차라리지금정리되어있는나들길주변정비해야되지않나싶어서요.팀장님도인지하고있네요.그부분은효율적으로운영하시고요. 136페이지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가되어있어요.이것에대해서역할이뭐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2명이9개월치예산이있는데나들길은매일북부,남부다니면서제초작업도하고고사목정비도하고민원들어오는사항을해결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요즘나들길에쓰레기가굉장히많이방치됐는데전혀처리가안되어있어요.2월달쓰레기가그대로방치되어있어요. 2명이하기는어렵다고생각하고요.이런부분이과장님말씀하셨는데두분이할만한역량이될것이라생각안하지만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관리할지,그전에는나들길단체에서도가끔쓰레기를수거정리하던데요즘에는그런행사를하기도어렵지만그래도어느정도눈에거슬리는것,쓰레기가날리는,주민들의식에문제가있기는하지만어차피관리부서는강화군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관리가너무안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초작업도문화재사업단도말씀드렸는데거기는인원도많고총괄책임이있어서굉장히관리가잘돼요.그런데나들길은제초작업이1년에4번인가편성됐는데4번을하는지어떤지모르지만여름같은경우에는한두번으로안되는부분이있는데도정형화시켜서예산을편성하고예전부터연례행사로취급하다보니까관리가안되고나들길확대는줄이고관리감독을하라고수차례얘기한바있는데과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이부분도관심을가지고나들길에대한부분정비라든가쓰레기수거라든가이런부분을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잘관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41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인데왜2017년도예산을지금반납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예산이,

김윤분위원

2017년도집행잔액이최소한19년도아닌2020년도에반납이돼요?왜이렇게됐는지아시는분있나요?못했던것을지금이라도발견되어서하신것인지?
알겠습니다.이월된사업에그렇게했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어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예산은위원님들이질의하셨으니까추경예산을보면서예산팀장을거쳐서문화관광과로오셨어요.문화재사업소하고일반관광과가분리되었다가합쳐진지얼마안되어서이자리에오셨어요. 그렇게하다보니까복합적인부분,취합하는부분이필요한데공교롭게교육을또갔다오셨어요.추경답변에다소예산팀장님하신내력,경험으로보면답변이다소부족한부분도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나무랄려고하는게아니라예산은고려장터얘기나온지꽤오래된얘기에요.그렇죠?바로추경예산을하기위해서한달전에준비한것은아니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본예산편성마지막단계정도에서,

박용철위원

그런것이이런사업을해보기위해서는여러단계를거칠거잖아요.이것을해보자고해서추경예산에들어오고그러면전임도있고20억이면적지않은돈이거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것이가장기본적인,안나와있는것은아니에요.여기에서간략히설명하려다보니까시간상도그렇고여러문제점이있어서간략하게답변하다보니까그런답변이나온것같은데20억정도의예산을설명한다고하면조감도나기본적으로그안에어떤사업을할지이런기본적인설계가나와서먼저예산편성전에그런설명이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간담회를통해서임시회하기전에과장님들이오셔서사업적인설명들도해요.그때이런것들이필요해요.지난번에도오셨다가그냥가셨죠. 예산에대한것만읽고가는거예요.우리가요구하는것은그것이아니에요.중요한사업,예산20억들어갑니다.이번에추경에반영이됩니다.이소리를듣고싶어하는게아니고어느특정적인사업이며그20억에대한사업이뭔데이런것으로해서우리가진행하려고합니다.위원님들이알고계시고우리가적극적으로추진할테니도와주세요.간담회에이런모습을기대하는겁니다. 다보셨잖아요.예산팀장을하면서잘보셨기때문에앞으로의회와행정을잘해보자는의미로말씀드린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광공사에대한실망감은사실커요.중앙시장,관광공사의협업할수있는내용이라는게뭐에요?꼭안고가야되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볼때가장큰부분이전문성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직원들은인사이동에의해서순환보직하는직원이라.

박용철위원

공단도있잖아요.우리가공단으로활용할때전문성때문에그러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볼때제일큰것이전문성입니다.그리고마케팅쪽에서는관광공사가저희보다는많은것을가지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케팅을해서관광객을유치하는부분,모집하는부분,공모사업에도움이돼요?많이도움이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전문적인분야는아무리봐도관광공사기대치보다는적다고하지만일반공무원보다는,

박용철위원

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관광공사의역할이본위원이볼때에는우리가만들어놓고시설한부분에대해서와서관리하고설명하고해설하는부분만인식되어있단말이에요. 관광공사에서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물어본거예요.그런부분들이있다면당연히활용해야죠. 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대로남산리한옥에해설사가있다가관광공사로인해서4500만원이적으면적고많으면많은돈이에요.그전에는해설사들이돌아가면서운영했었는데요.그것만을놓고보면과연관광공사에서해서뭐가바뀔까라는생각의의문점이드는거예요. 그런협업적인부분이있다면이해를하겠습니다.저희도지켜볼것이고앞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유대관계가잘된다고하면큰틀에서본다면필요한것이니까지금말씀들어보면다소이해는가요. 그러나여기에서운영하는방법이나직접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다소부족한면이발견되고있다고결론내고싶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잘조율을해서조금이라도변화될수있는것이이루어지면체감적으로나피부적으로느낄수있는것이변화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강화에서예산을오래담당하셨으니까위원님들을파악하셨으리라봐요.같이윈윈하면한발짝더나갈수있는문화관광과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염려와기대가함께어우러져요.그래서관광과장님께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이니까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소창체험관에기념품판매샵이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은판매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는하실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예전에관광공사에서는판매했었는데저희가판매를하려면조례나규정근거가있어야하는데현재는현장판매는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에대해서말씀드릴것인데요.강화는고령화인구비중이높은지역인데강화에서소창으로마스크제작하는것써보셨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써보지는못했습니다.새올내부적으로판매한다고하는것은봤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이판매소가설치가되면제가볼때에는인기가있을것같아요.황사나미세먼지로계속마스크는필요하니까요.소창으로만든마스크는재활용이가능하잖아요.가격이어떤지모르지만그런것도기념품판매샵을비치해서파는게어떨까제안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나중에건물을짓고하면그런부분까지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인기가좋다고해요.참고하셔서마스크는지속적으로필요하다고보니까요.코로나대비해서마스크로난리였잖아요.발빠르게대처했으면수제마스크를다줄수는없지만저소득층,장애자,차상위계층에보급했어야하는데조금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문제점은잘개선해주리라생각되고홍보대사이런분은개별적으로자격을보신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로스미마리는2018년도에이미강화홍보대사로임명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궁금해서검색해보니까트위터보다는인스타를더많이하시고인스타팔로우가1200명정도밖에안돼요. 글하나올려도좋아요나이런부분도120명정도밖에안되고심지어2018년1월에위촉하셨는데그이후에강화군관내사진을올린것이일본어라다확인은못했는지만2건정도밖에찾지를못했습니다.그것도사진하나딱올려놓고끝이에요. 그런데과연큰예산이아니라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말씀드리는데그정도인스타나심지어유튜브채널도운영안하시는분이고요.블로거도크게영향력이없고요.2015년,2014년도인천시관광플랫폼과연을맺어서강화홍보대사로연을맺어왔다고본인이글을남겨놓은것도확인했는데그런부분에서맥으로맥으로이어져온홍보대사보다는실제로영향력있는홍보대사를운영하는게맞다고보고요. 지금은어쩔수없지만추후에는앞으로이분이활동하시는것도좀더적극적으로큰예산이투입되지는않기때문에더큰효과를기회비용을요구할수는없지만그에걸맞는행동을해주실것을제언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과장님께서동광직물얘기하면서막걸리같은주막을얘기하셨는데상당히적극적으로찬성하는입장이고요.왜냐하면관광객이와서자기도모르게알콜음료를드시는것은상당히다른인접지역에발길을돌릴수있는효과가탁월하다고생각합니다.원도심안에서의관광이기때문에요.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많은얘기를해주셨으니까잘진행해주시기를믿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하신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의정활동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2020년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액대비20억2573만5000원증가된96억3876만6000원으로세부내용은시군특별조정교부금3억8700만원과국고보조금국가예방접종실시외10개사업에14억1740만원,시도비보조금등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긴급대책비외12개사업비2억275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0년1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정액대비31억8132만1000원증액된167억1385만8000원으로세부내용은271페이지입니다.보건소운영자산취득비로의료취약지역주문도,볼음도,서검도외응급의료장비구입비와황청보건진료소신축으로인한가구구입4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비시설비및부대비로볼음보건지소치과방사선실천장,벽체재,창문,출입문,차파외설치로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시설비및부대비로보건소시설개선계획시행을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계획용역비로2억1600만원을군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일반운영비500만원,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일반운영비300만원,재료비600만원을코로나바이러스19감염증예방물품선지출로인한예산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민간이전국고보조사업확정내시분148만원을반영했습니다. 279페이지에서28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신종감염병방역사업보조금특별조정교부금1,2차3억8700만원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긴급대책비특별교부세로재해비500만원,민간이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자산취득비로잠복결핵검진라벨프린터기구입코자25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자산취득비로1차진료건강검진결핵용흉부방사선모니터링하려고의료용판독모니터구입예산2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보조인건비에서직무분석에따른인원이조정되어516만원을일반운영비로,암검진수검독려홍보물품구입코자목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7458만원과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일반보조금4716만4000원을확정내시에의거편성했습니다.28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에서승용차량운전여비192만원을삭감편성하고일반운영비19년도구입및재고량감안하여962만6000원을감액하여행사실비보조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는1810만원을인건비기타직보수로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는4300만원감액하여강사료로350만원을편성하고행사실비지원비식비로3950만원전용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5468만원을증액하여쉼터운영확대이용자식비교실운영다과비가족힐링교육참석자급량비로증액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1200만원을감액하여인건비자산취득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전용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2000만원을증액청소기,제습기,전자레인지등의구입비로편성하고287페이지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지원사업비보조로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신축에대한시설비22억9118만원,감리비1억1300만원,시설부대비2005만2000원등총24억2466만원을1차추경에편성했으나수정예산안으로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으로변경되어시설비토지에서기정8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에따른토지매입비를반영하고자7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보조사업은1750만원이인건비로증액확정내시되었으며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종사원27명에호봉인상분138만원을증액,확정내시분을반영하였고정신질환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인건비조정및정원수변경에따른사업비620만원감액확정내시에따른예산을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부터289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보조비는기간제금연상담사1명감축에따른인건비3103만1000원을감액편성하고일반운영비로홍보및물품구입비로2331만9000원과일반보전금강사료4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선천성남청검사및보청기지원비는국시비확정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에서심내혈관추진인원감소에따라1045만원을감액편성하고방문건강관리보조민간이전사업비4000만원이증액확정내시되어군비사업인독거노인관리사업민간이전독거노인영양제구입비로활용하고군비감액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보건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0명에대한정액급식비기존13만원에서14만원으로1만원상승분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2명증원에대한6752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29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보건소2019년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집행잔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553만7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203만73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간의료기관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당초10억원에서코로나19로인하여사회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민간의료기관지원을확대하여군민의의료서비스질향상코자추가로5억원을수정예산안에편성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79페이지에보시면나름대로수긍이갈수도있는데281페이지까지보면마스크하고손소독제가성격에따라서어떤데에는사무관리비로편성되고,어디는재료비로편성되고,어디는의료및구료비로편성되고,이게똑같은품목이아닌가요? 278페이지를보면마스크가사무관리비에편성되어있고,손소독제는재료비에편성되어있습니다.의료및구료비에편성되어있는데왜이렇게다르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갑자기대응하게되므로예산도없고해서기존예산을쓰다가보니까약간중복되는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279페이지하단에신규사업인데신종감염병방역사업이있어요.예산서에는보조로표기되어있어서그것은삭제하라는것입니다.왜냐하면조정교부금은우리가자주재원으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보통보조표기를안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86페이지에요양보호사인건비가있잖아요.이것을보면본예산에서는3명에12개월치를편성한것인데이것을산출해보니까1명에11개월치만남았더라고요.원래는3명분을세웠던것인데이번에삭감된것을보니까1명으로줄어들고개월수로11개월로되어있더라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거점인지말씀하시는건가요?

박승한위원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예산은죄송하지만예산팀장님나와계신가요?저희가기간제근로자에대한여비삭감용으로288만원을올렸는데예산팀에서전금액이다삭감되었습니다.다음번추경에올려주시기로했는데답변을들으셔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가깎인것을말씀드린겁니다.인건비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7438만2000원이몽땅삭감됐는데요.저희가올린것은3명에대한여비288만8000원을삭감을올렸는데그게중간에전액이삭감됐습니다.2회추경에정리가되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산출기초를받아보고싶은데산출기초를받아야되는게비율대로1명에대해서기본급은1명에대해서11개월치를남겨놨어요.그밑에정액급식비는똑같이흐름대로가야하는데연차유급수당안맞고,현장근로비도안맞아요.근무피복비는삭감을안했어요.1명분만남겨놔야하는데뒤죽박죽이라그게아니라혼란스러웠어요.어떻게이런삭감결과가나왔는지산출기초를요구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88페이지금연사업인건비가있습니다.이것도본예산에2명이었는데1명으로줄였어요.퇴직금은2명분을세워놓았어요.그런데퇴직금을삭감안했어요.놓친것같아요.퇴직금삭감안한이유가있나요?
퇴직금은2명이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291페이지에보시면심뇌혈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도본예산에서4명에서3명으로줄었어요.인건비는전액군비인데여기급식비,연차유급수당,휴가비,가족수당은다삭감되었습니다.그런데1명이줄어들은것에대한기본급이삭감이안되어서올라왔고요.그리고퇴직금,여비,피복비도1명분이삭감안되어서말씀드립니다.이것좀설명해주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것은저희가1명이심뇌혈관이감축되면서나중에다른사업으로변경이가능합니다.지금인건비는있는것은추후에돌린다고,다른사업비로한다고해놓고요.이게기획부서에서군비4대보험이랑수당부분에서삭감된것을반영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삭감되면1명줄어들은것이맞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명준것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명에대한인건비를삭감을안했다는얘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삭감은국비에서지원되는것이라추후에다른사업비로변경편성하려고아직반영이안된겁니다.

박승한위원

여비와피복비는삭감안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음번에삭감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92페이지에보면시간선택제가2명이늘어요.국가치매안심센터가기존3명이었는데1명이늘어나고,4명에서1명이늘어서5명이되는데이것을10개월치를편성했습니다.이분들은채용되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시간제는아직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국시비군비이기때문에넘어간다고쳐도,다른것은다10월치를편성했습니다.기본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그런데왜특수직무수당은오류가난것인지15개월치를편성했습니다.이것은잘못된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시정리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0월치가편성되는것이맞습니다.그런데12개월치로편성되어있어요.이런것은나중에정리해서운영비등으로돌릴수있잖아요?인건비더세워놨던것이나중에변경가능합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변경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노인시설확충국시비군비매칭으로예산을편성했고요.토지매입비8억2000만원을추경예산에7억5000만원으로남부종합인지센터로바꾸었어요. 지금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에공유재산심의를철회해서절차가하나도진행이안된거예요.그렇죠? 이것국시비내시만되었지요?그러면어차피수정예산을다룬다고했으면정리가되었어야하는데국시비가되어서맞추지않은것으로아는데이부분은진행중인것으로사전에얘기를들었는데진행중인것으로이해하면되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다면진행중이라하더라도사전행위,공유재산심의가안된상태에서예산을편성한부분은인정할수가없어요. 사전행위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우리가예산을편성하는것은이상태라면우리가승인해주는거잖아요.이것을그대로넘어가면우리가예산승인하는것이라고요. 공유재산심의가안된상태에서예산승인을한다는것은의회입장에서는인정이되지않죠.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세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한가지말씀드리면안심센터,돌봄터,인지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지금인지등급에서5등급만이용이가능합니다. 그리고현재북부인지센터에서하는운영하는이용대상은작년과올해에이어서이용했던사람들은다음에는그시설을이용을못하게됩니다. 그러면앞으로치매가좀더진전돼가지고대상자는강화군에서운영하는인지센터나쉼터를못가기때문에저희실무부서로는장기요양시설이들어갈수밖에없는여건입니다. 그래서지금국비공모사업에확충이됐기때문에상반기중에다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실무부서에서는의지를가지고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군비도10%반영분인그것을이해좀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과장님말씀은이해를해요.그렇지만행정절차가있고이게법적으로,이해하고넘어가도되는사항이라면예산심의가필요없어요. 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들어보면필요성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기때문에그부분이부지나그런것이확보가된다면국시비를군비매칭사업비를감액시킨다고해도반납시킬사항은아니에요. 어차피연말이되어서사업을못할경우에반납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심의에의한절차에의하면일단국시비군비를다감액시켜야맞지만일단군비만감액을일단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정말필요하고이부분이방침이정해져서시설이확정되어서건립이시에들어간다면어차피공유재산심의를다시해야되고그시점에서공유재산심의가승인된다면예산은그다음추경에라도다시예산을편성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절차나요식행위나이런부분에의하면지금이대로그대로승인할수없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절차를빨리이행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그냥감해도되지만분명히과장님말씀도듣고이런상위절차가있다는부분은보건소에서도내용을아셔야하고앞으로는어떤공모사업이든지사업이든지추진함에있어서행정절차나이런부분을중요시하는것은물론이고정말신중하고검토도신중하게제대로해서군민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사업추진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연일코로나19로인해서고생하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들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세계로많이확장되면모든경기가마비됐어요.앞으로추이는어떻게보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당분간지역사회감염이이미시작됐기때문에조금더시간이가야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김건하위원

희망을주는좋은소식도있어요.대전에서개발한키트가6시간정도확인검사되는것도있다고하고,그런키트가중국을비롯한유럽에도수출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그런얘기들어보셨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들어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직까지는강화에는안들어와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시중에는한50개의료기관에보급되는것으로언론에는보도되었던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수탁기관이주변에많고요.6시간이내면검사결과가나오기때문에위원님께서진단키트에대한정확한사용을해도된다는승인절차를저희가정확하게받지를못했으므로그것은약간보류하고있는상태이고요.수탁기관에서굉장히열심히아침일찍가져와서결과를최대한빨리내주시는것으로하고있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확진자라고판정이되면보건소에서확진자라고판단될때까지는시간이얼마나걸리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검사돌리는시간은정확히6시간이고,와서가져가고통보해주는시간해서넉넉잡아서하루를잡으시면됩니다.하루안에나옵니다.

김건하위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백신도개발했다는얘기가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백신은저희가맞을수있을만큼시판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앞으로6개월정도는더걸릴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백신이보급되는기간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타임즈에나온코로나바이러스자료분석하는데성공했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우리나라한인2세김종인한의학박사아들이라고얘기를합니다.거기에서백신생산이돌입되어서인증받는기간이걸릴지몰라도아마바로보급되는기쁜소식도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통상적인시간은6개월정도는걸리는데아마더많이속도를더낼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임시적예방차원에서보니까생강물을다려서대용물로마시면조금완화된다는얘기도있던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민간요법이고요.의학적인것은정확하게들은바는없습니다.기존에호흡기질환이있을때에생강을먹으면많은도움이됐잖아요.그래서그런얘기가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따뜻하게마시면입안의바이러스균이죽는다고그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그렇게말은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온통어수선하죠.따뜻한봄소식에겨울이지나가듯이또한지나가리라믿습니다.대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비에스병원이보훈병원으로지정이되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것은저희업무는아닌데아직지정됐다는소리는못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에서그런통보는안받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직공문으로온것은없습니다.신청하라는공문이저희한테와서비에스에는전했고요.비에스에서신청한것으로는알고있는데지정됐다는공문은못본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누가반대하는사람이있다고하던데반대하는사람이누군지소장님이아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보건소는보훈병원에대해서는잘모릅니다.

김건하위원

마스크관련해서문화관광과할때에말씀드렸는데강화지역이고령인구가많은지역이잖아요.확진자도없고요. 그런데가까운다리건너에확진자들이다녀갔다는얘기가언론에보도가됐어요.두부촌인가,강릉막국수,골프연습장에다녀갔다는얘기는들으셨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동경로는들어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말이면강화가청정지역이라오시는젊은층들이꽤많아서문제가됐던것도있는데우리강화에서생산되는소창마스크소장님사용해보셨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현재확진자나접촉자이런분들의료용을써야되기때문에아직은면마스크는못써보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저소득층에지급하는것을,우리가쓰는마스크는한번쓰고버리는데그마스크는재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보건소하고상관은없지만그런것도,지금일반마스크보급이원활하게되고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직많이나아지지는않았습니다.나아지고있습니다.보급이.그리고독거노인어르신이나가정방문대상자들은주로집에계시잖아요.그래서저희가면마스크로해가지고나누어드릴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9-8쪽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선천성난청검사검사비설명을해주실까요?4명,4명,3명인데내용이어떻게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기가태어나면한달안에난청선별검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병원에서하는것들이두종류검사하는게2만5000원입니다.한종류검사하는것이1만원정도가있고요. 요즘많이지원을해줘서난청인데보청기까지지원하는것으로지침이바뀌었습니다.

김동신위원

난청영유아가많이발생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강화군의난청은1명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인원수4,4,3은어떤근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산출근거는기존에평상시했던것을감안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9-9쪽입니다.291페이지방문건강관리가4000만원이증액됐는데방문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주중단한것은아닙니다.

김동신위원

코로나가끝나는시점에서사업이가능하지않을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면에서급하신어르신들은찾아뵙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적인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강화보건소홈페이지는본중에제일훌륭하다고볼수있습니다.사업별로체계적으로잘정리가되어있는데한가지아쉬운게있습니다.팝업창이3가지가2,3초간격으로떠요.코로나,난임부부지원그런것이뜨는데코로나바이러스를클릭하면조회수가1879가나와요.강화코로나확진자0명이라고나와요.많은군민들이궁금해하고방문객수가굉장히많아요. 그런데아쉬운것은2월20일현재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아쉽습니다.그만큼신중한만큼코로나는당일당일발생추이를군민들이궁금해하고있거든요.이것을관심가져주시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바로수정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보건소청사유지관리가있지않습니까,보건소다니다보면굉장히점잖아요.뭘요구하고싶어도못하는것같아요.소장님께서양도보건소를예를들겠습니다.청사입구에포장을해야되는데면에얘기하고싶어도못하는거예요.제가대신해줘야하는데뭐가부족해서그런지힘들다고했나봐요.여기보면보건소청사관리,유지관리가있습니다.될수있으면건의를받아보시고뭐가필요한지소장님께서강화보건소는병원뺨치는거대한시설과깨끗한청사를유지하는데이런보건지소를가면아쉬운것들이많이있어요.일단조명부터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조명은바꾸고있는중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들을하나하나건의를받아서다음부터시정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추경을통해서코로나19로인해서잠을설치면서계속근무하는모습을보면서안타까운마음을전합니다. 코로나19를통해서결핵환자는잘관리하고계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폐결핵환자와연관성이있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군비를투입해서라도폐결핵환자들의점검이라든지이게중요한것이면역력인데폐결핵환자들이제일취약하다고그러잖아요. 그다음에어르신들영양제주는부분도국비를받았네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800만원삭감됐지만4000만원증액됐다는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르신에게직접배부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등록된독거노인이1140명인데월30정씩.

박용철위원

하루에한알드시는것으로몇개월하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년계속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직접배달을하나요?면에서타가는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직원들이가정방문으로드릴수도있고오셨다가타갈수도있고요.

박용철위원

치매센터는물론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의욕적으로일하는것은박수를보내요. 그러나그것으로인해서파장이나지역인식에대한것이염려해서바뀌어진것이잖아요.주간보호센터에서바뀐것으로진행하는부분이라면이예산은놔두었다가나중에라도점검을한다면어느지역으로갈거에요. 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을거예요.그부분에대한것은일단국시비는연말에반납해도되니까,하다진짜좋은것이있다면되겠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어려운점이많을것이라고봐요. 삭감하는게맞는것같고수정예산에거기에따른것은남부쪽으로진행하는것은진행하는것이니까그부분은진행하면되는것이고좋은의견을추후에보자고요. 얼마안있으면코로나때문에묻혀가는데4월가면말라리아시작해야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대책인원이나코로나에투입되어있는인원이나다한정적인데그대책을어떻게세우는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놓치지않고사업계획서는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직영으로하는것이있단말이에요.염려가되어서차질없이진행되는지궁금해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신경을각별히써서빠지지않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에라도필요한부분이있으면대체인력이필요할수도있을거예요.코로나때문에인력이많이들어가있는데놓치지마시고잘현명하게판단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99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228억4727만4000원에서3억761만5000원이증액된총231억5478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의수수료수입은지난1월AG랜터카가SK랜터카로상호변경을신청함에따라변경등록신청에따른인증기수입을반영하여4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226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확정되어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의마을기업육성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신문제2주차장조성사업외4건의주차장조성사업은균특회계및군비를총액변동없이사업간조정을하였습니다.시도비또한국비내시에따른부담금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대비78억9305만1000원이증액된478억7729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관리공공운영비는중앙시장A동정화조누수에따라하수관거연결공사비3000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의시설비는풍물시장시설정비,동선재배치,증축등시설현대화및편의시설확충을통한시장경쟁력강화를위하여51억5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의기타보상금은코로나여파에따라매출피해를겪는소상공인에대한임차료를지원하기위하여15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태양광또는지역발전설비설치에따른보조금을개인에게지급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은총사업비90%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2억7000만원을편성했으며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의기타보상금은서도항로운영에대한운항결손액을지원하고자5억1767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주차장조성사업은사업대상지확정등으로총액변동없이사업간예산을조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갑곳주차장은진출입로및주차면확보를위하여사업대상지를추가함에따라10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입니다.교동면대룡리주차장조성은사업비추가확보가필요한대상지에예산을지원하고자5억원을감액하였으며신문제2주차장은5억원이증액된35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의경우주변관광산업의추진과정을지켜보면서추진할예정으로주차장확장이시급한보문사주변의주차장조성등에먼저사용하고자15억원을감액편성했으며삼산면매음리제1주차장은토지보상금및공사비증가에따라5억원을증액하여총30억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사무실내노후된파티션을교체하기위하여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나머지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시비보조금3개사업3223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73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경제교통과2020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액은10억9623만4000원으로변동사항이없습니다.다만주차장운영관리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결과인력감축으로보험료정산금1만6000원을제외한4731만7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증액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이본예산에지적을했을텐데누락된것이있는지볼게요.그외수입이2억이상나오지않나요? 결산기준으로그외수입이2억7000만원발생합니다.변상금도발생합니다.2019년도예산만봐도공영차고지변상금,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과징금,과태료가발생해요.안잡혀있어요.세입에편성하는게원칙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0페이지공공운영비중에강화중앙시장시설현대화오수관정비시설비아닌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게그렇게보여질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별도로시설비로한게아니라이미사업이시급해서하고있습니다. 일반운영비,시장이나보수라든지이런부분으로해서5000만원예산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사업을하다보니까나머지앞으로사후관리비용이부족해서추가로세우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으로봐서는시설비인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공사는시설비성격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예산을세워서추진하려고하다보면시간이걸리니까일반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성격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02페이지비수익항로결손액지원이요.삼보해운에지원하는것이요. 2019년도에비해서늘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2019년실지원액이4억5000만원정도늘었는데이것을지원근거가조례에있지만.6321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이예산편성한부분은일단삼보해운에서요구한부분으로가지고,그용역이있습니다.1900만원가지고회계쪽에서문제없는지하고그다음에할겁니다.그리고잔액은반납할겁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요구한액수를우리는어떻게산출해요?얼마정도지원할지?우리는전문가와같이가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용역을줍니다.말씀드렸듯이정당한세무지표상으로문제있는지없는지를저희가봐도잘모릅니다.그런부분을1900만원예산으로확인해서그것을가지고정산을하고정산에대한부분을이의있는지없는지따져보고그리고나서최종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204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차별금뭐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이감사에걸렸습니다.인건비에대한부분이다른기간제와주는데주유수당,상여금이런부분이누락된부분이있었다고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산정된90만7000원정도를지급합니다.

박승한위원

금액이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를전액삭감하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액수는적지만4대보험은조금남겨요.그것왜남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까설명을드렸는데보험료정산금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가그렇게해서인원감축도했는데.

박승한위원

기간제삭감은사람을채용안한거잖아요.왜보험료는남겨놓는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2020년도사람쓰는것에대한보험료가아니고전에보험료미납된부분이있어서그것을지급하려고남겨놓은겁니다. 2020년도에사람을쓴게아니고2019년도정산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중앙시장오수관거작업은자체적으로정화조를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누수가발생해서우리오수관거에연결하는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옛날정화조라균열이갔습니다.오수가밖으로흐르다보니까악취도나는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아예화장실을폐쇄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도불편하고그러다보니까그에대한대처를할수있는부분이하수관거에연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고시급성도있고하다보니까빨리서두르게됐습니다.

박용철위원

LPG소형탱크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시에서하는사업은사업이3개소가확정이됐습니다.이것은국비로내려오는1개소가나중에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른예산편성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디에할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선정해야됩니다.신청받아서선정해야됩니다.

박용철위원

마을단위LPG보급사업에대해서하는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시비국비하고조금자부담비율이문제가있었는데올해다행히잘되어서시도그렇고자부담10%로해서거의180만원,200만원이줄어서군민들에게혜택이될것이라생각됩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염려스러운것이전자,후자예요.물론이해를어떻게시키느냐거든요. 우리가지금하고자하는,신청한마을들이몇개가있을거예요.거기에서골라내야되는부분이있고순번을정해놓은것이아니기때문에일반적으로세일할때사면싸게사는것인데그런것으로접근한다고하면,그래서그런홍보성,특혜성이아닌그런시기가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서예산을많이따와야되겠지만이게한계가있을것이라고요. 여기에맞는마을은굉장히좋은혜택을가져가는것이고그렇지못한곳은이것에대한불만의목소리를낼수있는요지들이있어요.그런부분을충분히홍보해야되고이런결과에대해서잘설명해야될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부연설명을드리자면실제로이장회의를했을때많이다녀봤습니다.홍보도하는데생각만큼호응이많지않습니다.다만위원님지적하신부분그전에는40%로했는데지금10%로하면형평성에대한부분이있지않느냐는말씀인데2019년도에는그러다보니까인천시비사업을거의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시비사업으로자부담40%를받고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때부터아직까지연료절감으로혜택을봤으면200만원이상은혜택을받았을겁니다.그렇게이해를시킬수밖에없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방법론에서현명하게과장님이설명을해주시고추후에는이런혜택을못받는사람도있을것이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홍보는많이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면장님들에대한인지도교육해서그런상황을인지해줄필요가있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제도풍물시장도얘기하고계속복잡한것들이진행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신문리주차장보상은다끝난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끝나고발주했습니다.확인은이번주에못했는데원조보신탕도아마이번주말에끝나고어제나오늘이사하는것으로얘기가되었고현장가보니까원조보신탕간판새로붙인것도확인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사는갔는데공사시행은언제쯤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공사는다발주했습니다.계약하는것까지다따지고하면3월이나,폐기물은3월말에할것이고본격적인공사는4월초나3월말정도될겁니다.

김건하위원

공사시간은대충얼마나잡으셨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6개월잡았습니다.

김건하위원

연말안에정리가되겠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도서두를라고할겁니다.실제로6개월까지갈것은폐기물만정리가되면그렇게공사가어려운부분이아니니까그것은저희가상당히많이당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다,한다하면서안한다고주변분들이얘기하는분들이있나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폐기물처리부터서둘러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서둘러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말씀을다하셨기때문에공영주차장변경이여러가지가있어요.누차과장님께말씀드리지만앞으로공영주차장이많이조성됨으로써주민들편의가윤택해질것이라고판단하거든요. 그에따른문제를직시하셔야될게,대비하셔야될게장기무료주차하고대형화물차들이있지않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게결국은주변으로벗어나서어떤교통사고의원인이될수있는주차를야기시키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것이란말이에요. 앞으로공영주차장운영에관한지원조례를만드실때에이런여러가지상황을적절하게대비해서공영주차장활용에만전을기해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경제교통과가일이많고공영주차장을조성하다보니까사업비도많이편성되고사업도많습니다.제가예산서를보면서2020년도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가123억원이에요. 이사업을책정할때에경제교통과에서당초사업비하고변경사업비에대한변경사항은없지만각개별주차장에대한부분이증감이굉장히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크고변동이많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데갑룡은주차장면수가30면씩늘어나면부분이있다고하면어느정도그럴수있다고생각이되지만다른부분에대해서는30억원이증액되고,25억원에서5억이되고17억원에서5억원이감액되고,40억에서15억원이감되고그럴정도라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업을책정할때예산의추계를100%똑같이할수는없어요.그렇다고감정가가있으니까그것도100%한다는것은어려워요. 그렇지만이게열개가많기때문에이안에서조정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의증감이표시가안나지만개별사업으로봤을때이렇게사업이책정된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자면일단은사업을조금진행하다보니까이쪽에더해야되겠다,덜해야되겠다는필요성도있고요. 또그현장위치에서저희가조금급하게설정하다보니까이쪽보다더합리적인부분이어딘지,그러다보니까된것도있고요. 석포리같은경우는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거기에큰규모의주차장을조성하려고했던부분은케이블카조성사업하고그전에투자유치담당관실에있으면서도그부분을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필요성이있지않나했는데예상보다그게지지부진하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일단확보된예산을가지고최대한활용을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조금조정된부분이있고추계가잘못된것도위원님지적대로맞습니다.그것도다음부터는조금세밀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의추진력을익히알기때문에크게나무랄생각은없지만예산이라는것은효용성이나적정성을따져야되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런식으로10억씩,15억씩증감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분명히잘못됐다고말씀드리고우리과장님께서는앞으로는주의하겠다고하셨으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도인정하는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사업비책정이나예산편성에대해서는제대로적정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서정말많은업무를진행해주시는것은감사드리고요.공영주차장도마찬가지고소상공인지원도사실이례적입니다. 강화군에서유천호군수님이하집행부에서상당히주민들을위해서좋은예산을편성했습니다.맞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다소아쉬운것은조금더예산이증액됐으면하는부분이있는데혹시15억을증액해놓고조례도다만들어진부분인데예산이더증액될수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저희가수정예산에5억도요구했는데실제로저희가사실걱정이앞섭니다. 지금저희가집계를내보면소상공인따져보면거의5000인데거기에서내가건물을갖고있는사람들은빼고임차만해당되어서그렇게지원하다보면저희가임차인들의세밀한부분,건물주의세밀한부분까지파고들지못합니다. 그리고이것을공고해서서류상으로만검토해서주다보면나중에는그집은어떻고,이집은어떻고이런우려가있기는있습니다. 어쨌든추경예산에반영된부분만이라도위원님들이허락해주시면그주어진예산을가지고최대한공평하고정말로힘든사람들이혜택을보겠금그렇게엄선을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신중을기해주시고많은분들이혜택받고좋은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런것은홍보를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런것은홍보를안해도홍보가잘될것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추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