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9%인 646억 원이 증액된 1조 3,71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18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558억 원 대비 5.4% 많은 6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3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513억 원 대비 1.3% 많은 1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438억 원, 보전수입 16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7억 원, 보전수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문화 및 관광 분야 1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0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0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 선유도 망주봉일원 토지매입 111억 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51억 원, 해상인도교 선유장자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용역비 13억 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6억 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15억 원,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 지중화사업 16억 원,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37억 원, 조선기자재 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3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산업의 붕괴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위 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복지지원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책지원 등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304억 원에서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및 그에 따른 이자부분 2억 원을 삭감 변경하였으며,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확대를 위해 국도비 포함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난대응 및 물품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경제항만혁신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1,545억 원으로 기정 1,697억 원보다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185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402억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0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외청 소규모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7천만 원, 코로나19 감염확산 대응 물품 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200억 100만 원에서 156억 8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와 재정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0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119억과 예비비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27개 읍면동에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구입재료비 6,200만 원, 시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기정액 5억 6,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번호판영치 시스템 서버 노후장비 교체 600만 원, 세입통합납부시스템 연계서버 교체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는 기정액 3억 2천만 원에서 7,9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등록전용 PC구입비 6,760만 원, 종합민원실 목재캐비넷 구입비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96억 1,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증액된 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산 근대문화 체험교육비 6,300만 원,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 운영비 3,5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기정액 25억 5,6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액된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증원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8,300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115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지금 소외계층, 그러니까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 뭐 관광, 체육분야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6세 이상 1인당 9만 원씩을 카드로 발급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뭐 체육경기랄지 예술공연이랄지 그런 것들 이렇게 향유하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외계층, 저소득계층만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 가지고 체육경기라든가 어떤 콘서트나 이런 데는 입장하고 이런 데는 뭐 지장이 없고요?

예,

다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가맹이 폭넓게 돼 있어서요. 문화하고 체육, 관광까지 전부다 아우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구입 같은 거 되나요?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120페이지 관광업체 홍보지원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관광,

업체 홍보지원.

저희 관광진흥과, 예,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자 주 지원분야는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인터넷홍보 이런 저기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약 147개 관광 그 뭐 숙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흥시설업, 그 다음에 여행업이라든가 관광 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한 4억 4,100만 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바로 이어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나중에 지출할 때는 저희가 증빙자료 첨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47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건데요?

이것은요,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이분들 뭐 선정은 관광업체로 등록이 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관광진흥과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65개소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펜션, 호텔, 유람선업, 뭐 극장, 기타 관광업체로 해가지고 1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현금 지급은 아니고 뭐 리플릿 제작이나 요런 걸로 한다는 거죠?

리플릿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증빙서류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현금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300만 원씩 준다고요?

예, 300만 원 이내.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회의를 정회해 주시고요. 경건위에서 이 문서가 지금 현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일자리정책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67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 전북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에 5천만 원, 거점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공정무역 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천만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33억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각각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2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센터 민간위탁금 일부 시비를 삭감하고 청년센터 운영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내시 변경에 따라 창업희망키움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8,53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항만해양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9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관광도로 개설사업비로 51억 8,600만 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인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비로 14억 400만 원, 명도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비로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70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106쪽이요. 왜 해수욕장 연안쓰레기 청소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왜 2,100만 원 정도씩 반납한 거죠?

이 청소장비가 이제 전체사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구입해서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장비는 1억 2천에서 2억 정도 가격 장비입니다. 근데 인제 고창군 같은 경우가 돈에 맞춰서 작업 그 장비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하루 데리고 써봤는데 사실상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라면 1억 2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도하고 상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지금 임대료로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수산진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만 원, 도비 18만 원, 시비 42만 원 총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되어 국비 66만 원, 도비 8만 4천 원, 시비 19만 6천 원 등 총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게 궁금했던 사항이라 제가 경건 위원이 아니라서,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산업 육성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수산업 쪽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변경 내시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1억 4,800정도나 전체적으로 1개과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 연육교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되는 도서가 좀 있었는데 연육교가 연결되면서 4개 도서가 빠졌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업을 자율관리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 했는데 어촌계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좀 포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107페이지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이 어업도우미를 어느 선까지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하는가 궁금해서요.

그 사고나 질병 등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느 선까지를 선정을 하겠냐고요.

저희가 한 월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

예.

한달. 그럼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얼마씩 줘요?

인자 어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뭐 일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이라면은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줄 수 있는 거예요?

30일 1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총 금액이 160만 원이고만요.

예.

그렇죠?

자담 포함해 가지고 2천만 원,

자담 포함해서 2천만 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생활비가 보통 도시 생활하는 사람 300만 원 내지 350만 원이라고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을 도움을 준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종일 종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잠깐잠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107쪽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할 때 한 사람당 지원금이 얼만가요?

1년차는 월 100, 2년차는 90, 3년차는 8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연차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내시서에 따라 지역특화조림,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미세먼지조림 등으로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5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확산하고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화목한 마을가꾸기 재료비로 1천만 원, 생활권주변 공한지 자투리땅 나대지 등에 작은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 원, 19년도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 18곳의 제초 및 관리를 위해 도시림 조성지 제초 및 관리비용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공원 내 폭염저감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도비 내시서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7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2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3,870만 원이 증액된 1억 8,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06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2,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철새조망대 부속건물 및 전시장 리모델링 보수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로 내부시설 및 부화체험관, 생태학습관, 조류공원 등 시설보수를 위해 관람환경 개선 및 관람객의 안전확보와 만족도 증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억 6,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 132쪽 군경합동묘지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5,72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9,50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페이지 138쪽입니다.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비로 4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으로 세부사업은 별도 편성하여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9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 재가급여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비로 1,8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1쪽 장사시설 화장장 기간제 인건비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2쪽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38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9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금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인지,

현재 여기 예산상에서 지금 한 177,

아니요, 군산 전체적으로. 군산 전체,

독거노인이라 그런다면 근게 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분이 몇 분입니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된 것은 현재 여기서 있는 숫자로 지금 계산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142쪽에 도비를 도비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요. 작년도 공립형 치매전담시설 신축사업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치매 확장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치매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내려올 당시에 평당 단가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현실에 맞게 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라 그렇게 되면 시비, 국가에서 매칭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시비 매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국비 먼저 반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연쇄적으로 도비도 반납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쨌건 공립형 치매전담시설은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후에 그러면 다시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지금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가가, 물론 인제 지자체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때 할 때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판단했을 때는 너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치매에 대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그 지자체나 우리 분담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서로 맞는다고 하면 추가로 또 추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과장님, 160쪽 관련해 가지고 이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도비 그 내시액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이번에 실제 편성된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 그 감소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시비도 같이 조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있죠?

예.

이 사업계획서 좀 저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한장을 넘기시면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하는데 지금 3억이 계상돼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시 단위 이상은 2021년, 근게 내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비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아니 용역기간이 한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요?

18개월 정도, 1년 한 반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작성할려면은 이번에 추경에 꼭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도 작년에 도비 내시액이 한 30%정도 내시액이 와서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편성과정에서 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까지 같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금년에는 순수 시비로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시, 도 해가지고 이거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서 시비를 30%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와서 도비 30%, 시비 70%를 했는데 그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 근게 금년 본예산 할 때. 그래서 작년에 우리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 이거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꼭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이 차후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한번 이것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주하고 익산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주하고 익산은 도비 받았어요?

없습니다.

거기도 안 받고 그냥 자기네 자체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저희 국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로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지금 이렇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부대비로 해 가지고 이거 지금 4억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대자마을하고 남동마을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단 전체적으로 올 한해랄지 언제랄지 해서 과연 인근 부락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이 뭔가, 지금 이장들이 이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는 남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필요칠 않아요. 남동마을보다는 거기 넘어가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청회랄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필요한 거 얘기하면 그냥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열대자부락도 그렇고 다 그렇고 이게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풀려 지고요. 또 무엇을 또 해 달라고 또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먼저 전체적인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무엇이 어느 부락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대로 이걸 하면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피해가 뭐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피해가 없었다면 향후에 우리 군산시가 짊어져야 할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자꾸 해 줄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피해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이게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속에 과연 저희 지역구지만 옥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열대자 들어가면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 판매한 것의 10%를 배분함에 있어서 인제 새롭게 폐자원화시설이 그 소각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빨리 지금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세우셔야 되는데 군산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차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에 대한 것도 뭐 위원님들한테 뭐 말씀해 주신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거 같고 이게 여러 가지로 위급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래 10% 들어가는 문제는 소각장 문제보다는 매립장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소각장을 처음에 당초에 인제 건립을 할 때 어떤 그 내초마을이라든가 열대자마을, 또 옥서마을, 남동 계산마을하고 인제 어떤 협약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부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까지 예산이 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어떤 그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마을별로 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한번 고민해서,

이 예산이 내년에, 내년 예산이 올 9월부터 서기 시작하니까 최소한 3월이니까 인제 한 4개월, 5개월밖엔 남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또 내년도 어수선하게 되고 제일 첫 번에 출발할 때 어수선하게 되면 끝까지 민원이 제기될 거다, 도로문제랄지 또,

시장님께서도 항상 지시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주변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지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이렇게 갖추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확정내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방제시설 운영실 PC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하안전법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태풍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개 사업에 3억 6,75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중국유학생 물품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겁니까? 제가 지금 경건위가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지하매설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군산시 전체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인제 그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인제 2018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인제 그 조직개편이 올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선은 용역을 줘서 지하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대충 큰 시설물부터 이렇게 파악해 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역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군산시 전체를 해서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용역을 하는데 이거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따로 인제 그 지상에 있는 시설물은 따로고요,

아니아니요, 지하에 있는 것만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되느냐는 말씀이죠.

예, 올해는 우선은 5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무엇,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지하에 있는 통신선이랄지 그런 게 인제 있으니까 그걸 우선 캐치를 해서 우선은 인제 저희들이 시스템화를 해서 인제 내년부터 또 예산을 자꾸 인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인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월명동이면 월명동 지하매설물이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통신케이블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이런 범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집적화시켜서 과연 이 지역에 무슨 선이나 뭐, 뭐,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전체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통신선만, 다음에는 상하수도만 이렇게 나누는 건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올해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마는 이걸 가지고 최소로, 최대한으로 해서 그 시설물들을 지금 저기 찾아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할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처음에 완벽하게 하면은 좋겠지마는 시설물들이 인제 저희도 파악을 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3억 4,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여기 그 신풍동 소방도로개설 이게 줄었나요?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조기집행도 있고 국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설계 끝난 뒤에 시비를 반영을 할려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할려고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소룡동일원 도로정비사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월명동, 영화동 일원과 우체통사거리 지중화사업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7억 9,932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안길 위원님.

전년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했던 총 설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에서요, 건설과 소관만.

저희 건설과에서 1년에 설계하는 건수가 한 450건 정도 됩니다.

450건이요. 그럼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공한 건수는요?

준공건수는 한 3분의 2 가량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난번 예산결산 때도 한번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설계하는 현장을 뛰고 또 설계까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밀어내고 그래야는데 제가 우리 총괄적으로 작년 한해 쓰지 못한 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거 보니까 2천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상당수가 우리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상당부분이. 이것이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들은 많이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일에 비해서 사람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설계만 하냐면 설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다 현장까지 전부 다 다해야 되고 정말 제가 보니까 건설과 굉장히 많이 피로도 누적돼 있고 여기에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용역 좀 발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1회 추경이 되면 1회 추경을 그 안에 전부 다 해결하고 올해 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올해 전반기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발주 좀 해 주셔서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놨으면 다시 한번 재차, 3차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만이 이게 되지 부실이 되고 무엇인가 잘못돼도 잡아내지도 못하고 자꾸 민원만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조금 깊이 한번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금 묶어서라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아까침에 말씀하신 설계 건수라든가 또 시기적인 조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상반기에 조금 묶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시다시피 적으나 크나 설계서 작성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을 해서 앞으로 더 용역을 더 많이 선행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대별 건축물 및 설비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1쪽 중간부분에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비 8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매칭하는데요, 80만 원 시비를 매칭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80만 원만 더 추가로 매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저도 여기 171쪽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그 다음에 빈집플랫폼 구축사업 이 두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렇게 넣었는가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그동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주택만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라든지 우사라든지 이런 비주거용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들은 계속 방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비주거용도 철거를 할려고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동안도 도시나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좀 아무래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했어요. 이것을 이제 옛날 한국 저기 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빈집들에 대한 상태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좀 정밀하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철거를 하더라도 어떤 곳이 더 시급한지 이런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서 요것도 도에서 도비를 좀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제가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이게 있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정말 널려있는 게, 살고 있는 집도 있지만 살지 않는 뭐 옛날에 창고로 쓰던 거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예산을 7천만 원만 세웠다는 것은 이것을 몇 군데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리고나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니, 올해에는 지금 도에서 저희 시로 23동 배정이 됐습니다.

아, 23동.

예,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물들은 350만 원 보조가 나갈 거고요.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건물은 250만 원 보조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구축사업이랑 이런 거하고 연계되면 사업물량도 좀 확대를 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3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증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2020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9억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1,632만 원이 증액된 8억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전기료로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고령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나요?

예, 지금 당초에 지금 400명을 예상으로 하고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에 아직 지금 3월달 안에 조기소진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등록된, 1,300명?

1,300명 정도,

그럼 1,300명 중에서 지금 600명을 61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네요. 실적이 좋아요.

아니, 왜 그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장롱면허가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을 지금 또 않는 그런 분들이 현재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174쪽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화장실 조성공사를 하는데 1개소당 1억 5천씩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 관광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이게 지금 2억, 1억 5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너무나 화려하게 짓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 노인 그쪽에서도 우리 경로당을 짓는데 한마을에 1억 7,500 그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최소한 24평으로 지어도 그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5천 정도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유도에 지금 기왕에 무녀도 있는 데 주차장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 되겄지마는 관리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따로, 제가 몇번이고 이렇게 건의말씀 드렸는데 신축 따로 관리 따로 이런 것은 주체가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관리 따로 신축 따로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몇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적으로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관리부분뿐만 아니라 이거 시설비 자체도 1억 5천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집을 짓는데 밖에서요, 이거 지금 몇 평 짓는 겁니까? 800만 원 정도, 지금 20평에서 22평 정도 지으니까 대체로 800만 원 내지 820만 원 정도 나오는고만요.

평수는 한 13.5에서 3.7이니까, 평수는 이따가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뭐 제작된 걸로 지금 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작된 건데 제작된 것이 평당 지금 얼마씩 하는데 지금 1억 5천 정도 이렇게 잡힌 거죠?

관급자재로 하는 게 한 1억 3천 정도 갑니다, 관급자재가. 그 다음에 전기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이동형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맞춰서 하는,

예,

조립식을 한다는 겁니까?

조립식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몇 평이라고 하셨죠? 몇제곱이라고 하셨죠? 몇 제곱입니까?

(자료검토) 약 한 50㎡정도 됩니다.

15평을 하는데 지금 1억 3천이면, 1억 3천이면 15평에 1억 3천이면 900만 원 내지 85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예산 세우면 이거 관급자재로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짓는 거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적조로 짓는 것이라든가 꼭 사는 것만 능사할 것이 아니라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어차피 이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이니까요. 과장님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선유도라는 지역 여건상이요, 거기가 지금 뭐 이 정화처리시설 그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화조 묻는 그런 예산도 약 한 3~4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예산이 이렇게 한 개소당 1억 5천씩 그렇게 지금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그게 지금 몇 개씩 화장실이 남녀 공간이 몇 개씩 들어가요?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2개에 좌변기 2개고요.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3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미원광장 거기 화장실 짓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조립식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놓는데 7천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 시내하고 그쪽하고 좀 약간 틀린 것은 그쪽은 이제 도서고 오지기 때문에 그 정화 처리시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필히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이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급조정금에 8억이 증액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36 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