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 별로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고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후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실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두었습니다. 2019년 2차 정례회 조례 심의 시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세분화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비밀보호,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 기존 3개 조문에서 11개 조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조례를 풀어 달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간단한 조문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조례가 남들이 보기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좋긴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과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다시 조례로 풀어서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다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번 조례에서부터는 그리고 조례 중에 짤막하거나 상위법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에 조문 사항이라면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다 공무원 분들이 보는 공무원 조례기 때문에 그거를 공무원 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한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문을 그렇게 너무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문주신 말씀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교사 및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 기준액에 관한 사항 중 부칙 제2조 보조 기준액에 관한 특례 에 서술되어 있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5%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본문에 넣은 내용이며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내용 중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 이외에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보조 사업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보조사업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 사업의 신고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전산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운영 규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규제사무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미래 사회의 필요한 인성이 되고자 지식 실천교육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학교, 전문가가 함께하여 교육비전과 목표방향 설정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정책으로 명품 교육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지원 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학습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과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 의견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제2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답변마치고, 제3항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 – 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제4조 2항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2항 1호부터 4호까지 거기서 2호에 관내 교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거주 안정자금 전입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거주 안정 자금은 어떤 쪽에 사업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위탁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제군에 전입을 오지 않는 성향이 많습니다. 우수한 교사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안정 자금이라고 하면 전세 자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세 자금은 여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신 교사분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수 교사를 모시기 위해 전세를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인제군에 주소지를 둬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가급적인 거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안정자금을 저희들이 할 때 주소지를 명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인제군 시책과도 맞는 것 같아요. 인구 늘리기에도, 전입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이건 또 거주 안정 자금하고는 또 틀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해외연수나 아니면 국내연수 뭐 그런 기타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나 기타 뭐 이렇게 거주 안정 자금이라든가 전입 규제를 위한 지원사업해 갖고 뭐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죠?

네 많습니다.

이쪽 인근 지자체는 어디가 있죠?

정선도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역량 있는 교사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다루시는 거 맞죠 위원장님?

네.

제2조에“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자문에 응한다.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가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11조에 학습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또 위원회가 또 나옵니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화하든지 아니면 조문을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해석하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크게 해석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설치 기능하는 사항은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큰 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실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세세 항을 건의 사항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사항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실무협의회에다 뒀고요. 모든 시스템에 큰 목적은 학습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바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쪽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을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결국 어떤 여론 수렴 정도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이제 심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기능으로 보고요. 실무협의회에서는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교육 훈련 뭐 단체와 협력과 관련된 연계 사업들 이런 사업에 추진을 두고 실무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구성이“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이 대부분 큰 틀에서 뭐 군의원님 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관계자 되시는 분 각 기관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무 협의회에 위원들은 대부분 저를 비롯한 세부적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들.

네 알고요. 제3조 4항에 보면 4항 3호에 보면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각 학교별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인제군 관내에.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는 다 있고 대표 운영회도 구성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지 20인이 오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장 2명,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청소년 과장 당연직이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이 있고 지원청 관계자도 몇 명이 될지 모르고요.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씩인지 구체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되는 건지 학부모 대표라고 여기는 돼 있습니다 명시가 대표기 때문에 한분이 되겠죠. 그런데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회장도 아니고 운영회이기 때문에 몇 명을 명시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20명이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시민단체 주민대표 또 끼워야죠. 기타 뭐 군수가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하면 20분이 넘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는 총 27개교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27개교 학교에 전체에다 그거를 하기는 또 인원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대표성을 띠는 대표자 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교가 아닌 분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이 됩니다. 거기도 학부모 대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들을 다 하면 이 조문에 나와 있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이 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별 학교 운영위원회 그 옆에는 학부모 대표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분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운영위원장인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3개 학년에 대한 것을 대표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되는 거랑 학부모 대표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4호에 또 시민단체 주민 대표 여기도 넣어 줘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려면 뭐 5호에는 뭐 그렇지만 4호까지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문에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꼭 실무 위원회를 차라리 같이 이렇게 열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실무 위원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교육발전위원회는 대표자분들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저희들 직원이 방학기간 동안 이라든가 뭐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실제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요. 실무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4조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해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거의 1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어떤 위원회 연속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대부분이 조례에서 보면 2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연임하고 그러는데 3년으로 둔 것은 좀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에 열의를 가져서 2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짧은 기간 같아서 한 3년으로 둬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해서 6년 정도로 가야 그래도 뭐 학생들이 그 운영하는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운영위원장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오시는데 이 분들의 평균 임기가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학교운영위원장을 사퇴하면 사실은 여기에 위원회에서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년이면 좀 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2년 정도하면 많이 교체가 되셔도 거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조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15만 원을 드리던 것을 20만 원 드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2조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4조 1항하고 제8호 해당하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제4조 1항 및 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조항에 보면 보국 수훈자가 있습니다. 군인 제대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자인데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 타시는 분에 한해서는 중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그 동안에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현재 보국 수훈자의 지원은 2개 시군을 빼고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조례로 제한한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거는 좀 모순된 걸로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래서 그 규모는 제한은 65세 이상 인자로 해서 금번부터는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일부 개정하는 조례에 제안이유는 보훈 영예수당에 금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순직 공무원이라든가 공상 공무원은 지금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분들은 왜 국가에 보훈 거기에는 국가에 봉사를 안 하셨나요?

좀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전문위원님하고도 같이 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일부 수정 결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포함해서 65세 이상인 사람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저도 같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후단은 삭제하는 걸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제19조 1항 “관광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설계비, 용역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을 투자한 총 투자 금액이 30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인 경우에는 투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특별히 이렇게 토지 매입비 뭐 건축비 전체이거든요. 기반시설비 설치비 등을 다 해서 어떤 관광사업 기반 보조금인데 이렇게 꼭 뭐 300억 이상이 있고 30명 이상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걸 반영하고자 개정한 이유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강원도와 같이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 투자유치 지원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입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조례를 그냥 저희 인제군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까?

예 일단은 강원도 조례하고 그 금액과 인원수를 맞춰서 그렇게 입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강원도 조례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입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설계비부터 설치비까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문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300억을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30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상시 근무자가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폭인지는 몰라도 예산의 범위가 강원도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총 사업비 3%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일 경우에 도비 9억 군비 9억 해서 18억 원을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의 기반시설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이게 관광사업자잖아요. 관광사업자 개인 영리를 물론 하죠. 개인 영리 목적이 있고 어떤 그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거를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인제군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돈 벌자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하는 사람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위원 – 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