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심사보고접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3월1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총4건에대한심사보고가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을포함하여총6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정경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수정안등4건의안건심사보고를들은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항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무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수정안부터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배영식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산안과관련한심사결과보고에앞서심사경위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4건의안건에대하여지난3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3월11일부터16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금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예방및대응사업,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지역경제활성화및군민들을위한투자사업과관련된예산안은삭감없이반영하였고특히지난본예산심사시삭감하였던인건비상승분에대하여는집행부에서연구용역을추진할예정에있고자체적으로관련부서에서도인건비를절감하고자노력하고있어금회에한하여편성요구한대로반영하였습니다.그러나투입되는예산대비효율성이미흡하여사업의타당성이부족한불요불급한예산은배제하였습니다. 그럼먼저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토지취득2건,건물취득1건,공작물취득1건으로문화체육과소관가평역사박물관건립사업에대한,사업에따른토지취득과관련하여역사·문화자원의보전을위해서라도역사박물관의필요성은있어보이지만건립에따른사업비및건립후필요한운영유지비를감안한다면역사박물관을신축하면서까지필요한사업인지,신축으로추진중에있는문화원사또는평생학습관등의신축건물의공간활용이될수있는방안은없는지,기존현암박물관을활성화시킬수는없는지종합적인재검토의필요성이제기되어부동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가평테니스장전천후비가림설치에대하여는공작물취득과관련해서는군비최소화를위해의존재원추가확보에적극적으로노력해줄것과회계과소관가평읍행정복지센터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토지및건물취득에대하여는영연방참전주변의환경이열악하여환경개선사업이필요해보이는바사업추진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반영해줄것을권고하면서동의하기로의결을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제출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총규모4,900,2억4,2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4.45%p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3건에7,640만3천원으로삭감내역은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회계과소관음주측정시스템구축6,500만원,결산검사위원및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5백만원.환경과소관가평군지속발전협의회지원운영비640만3천원이며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삭감한7,640만3천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고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재정절감을위한인건비산정기준마련등총3건에대하여집행부에개선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의예산규모는203억9,8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4.14%p가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예산규모는363억8,200만원으로써기정대비43.88%p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며공직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0년본예산편성이후정부가신속재정집행을통한경기활성화를목적으로교부된국·도비보조사업및신속집행이불가했던주요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시설사업위주로편성요구되었습니다.한정된재원으로예산수요를모두충족할수없기때문에재정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필요사업을선택집중투자하는것이그무엇보다중요하다할것입니다.이런군재정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이번에승인된예산과관련된사업들,특히코로나19로인한소비심리위축으로지역경제가경직되고중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이같은분위기를슬기롭게극복하기위한코로나19예방및대응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비는신속히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군산하기관및위탁업체,각종보조금단체의인건비산정과관련해서는집행부에서추진할연구용역을토대로연봉제또는인건비상한제를군재정이절감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예산총칙에있어간주처리예산규정은의회의심의권과배치되는조항으로지난본예산심의에서도지적했던사항인데도금번추경예산안에그대로규정한바향후또다시규정되는일이없도록하고금회추경예산안에도삭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바쁜일정속에서도본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해주신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였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이의유무를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의유무를표결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수정안은,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임시회기간중안건심사에적극적이고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8분 산회
평군
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