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학동입니다.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으로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한국 고려청자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공동추진 협약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 의원간담회 당시 보고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영랑 시문학상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민간단체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문학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김영랑 선생과 우리 군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낳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김영랑 선양사업 모색을 위한 주민세미나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영랑·현구문학상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문학상 운영으로 우리 군의 군격을 격상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학 자원인 김영랑과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과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정안 제1조 목적은 김영랑과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문도시 강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안 제3조 수상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영랑, 김현구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한국문화 발전에 기여한 중진 작가이며 안 제4조 시상 부문은 영랑 시문학상과 현구 문학상 등입니다.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운영위원의 임기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에서 의견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 건 아닌데요. 에서부터 보시면 중점이 원래 본연의 중점과는 글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옆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동그라미 중점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두 가지입니다. 영랑 시문학상과 현구 문학상인데 영랑·현구문학제 때 개막식에서는 영랑 시문학상 시상을 하고요. 폐막식에서는 현구 문학상 시상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6일날 영랑·현구문학제 개막식 때에는 개막식장에서 영랑 시문학상 시상을 하고요. 또 17일날 4시 폐막식장에서는 현구문학상 시상식으로 해서 안배를 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2020 영랑·현구문학제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영랑 시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구 문학상은 우리 강진 지역 출신 작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진에 주소를 두고 강진에서 거주하신 문학인들에게 드리는 상이거든요. 상금은 5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작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1인에 한해서 수상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영랑 시문학상 본상이 있었고 우수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금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약간 결여된다는 판단에서 영랑 시문학상 1인, 현구 문학상 1인 그렇게 단독 수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구 문학상, 김현구 선생님이 시인이지만 현구 시문학상으로 붙이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현구 시문학상을 붙여 놓으면 강진 작가분들이 시인들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작가들에게 고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현구 문학상으로, 그래서 수상 대상은 소설부터 수필, 아무튼 문학의 전 장르와 강진 문학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랑 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현구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 시문학상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과 연계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문학 관련 관광객을 모시는 것이고요. 현구 문학상은 강진 관내에 있는 문학 전문분야라든지 덕망을 갖추신 분을 통해서 현구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시상은 매년 1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랑 시문학상, 현구 문학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단 한 분씩.

여기에 1인이라고 하든지 한 명이라고 표기를 해야 나중에 여기에 대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수정 가능하나요?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조율하는 과정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강진군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에 근거를 해서 영랑 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조례이고요. 이 근거로 해서 영랑 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꾸려져서 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시상은 1인으로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1인으로 표기가 되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분야 , 의안번호 2020-13 문화예술과 소관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행에 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강진군이 김영랑, 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 없어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인원이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만 인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고 영랑시인 문학상을 조례안에 인원을 한정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인원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요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표결 찬성하면서요. 우리의 수정동의안을 집행부가 받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차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집행부가 수용하겠는지 그런 관련 절차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전달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항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왜 약간 명으로 했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이라고 하면 대상 자격이 안 되어도 한 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4조 4항에 보면,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 수상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명이라고 해 놔도 그 1명에 규합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명을 해 놔도 아래 조항 때문에 만약에, 현구 쪽의 수상자가 선정하고 싶은 1명을 기명해 놨어도 그 1명마저도 목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유권 해석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문학상 같은 사례인데요. 당해연도에 우수한 분이 두 분 경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가운데 너무너무 아깝다, 공동수상을 하자는 그런 사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 안에서 1명으로 해 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1명이라고 정해졌으면 1명을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심사 대상에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인원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 인원을 초과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명으로 했다는 자체도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수상부터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조 4항을 각 호에 따른 부분별 1명으로 하는 것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상의 권위를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깔끔하게, 공동수상 때문에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시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랑·현구문학상은 반드시 한 명으로 해서 상의 권위를 높이자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해 주시면 여기에서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만 빼고 부문별 1명으로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들이 조례심사를 하면서 부문별 약간 명으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이 약간 명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약간 명이 융통성 가능한 용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을 했을 때 융통성을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아주 합법적으로 융통성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걸리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에서 약간 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상 인원은 4조 4항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당 1명으로 한다’, 약간을 삭제하고요.

동의해 주시면 오늘 수정가결을 하고 동의 안 해 주시면 보류하는 것으로요.

동의안을 받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동의 가능하나요?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죠.

각 1인입니다.

부문별 1명으로.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변경안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영랑생가에서 사의재에 이르는 구간에 몽마르뜨 언덕을 조성하여 문화유적과 연계한 강진의 대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읍 동성리 431번지 외 4필지 2,757㎡를 6억 8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몽마르뜨 언덕을 개발하여 남도의 대표적 체험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의안번호 2020-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몽마르뜨 언덕을 조성하기 위해 영랑생가에서 사의재 사이,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431번지 외 3필지의 개인 소유지를 강진군에서 매입하여 걷는 길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요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과 남도의 대표적 체험관광지로 거듭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안 제6조에서는 서비스제공 기간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당시에 더 확대돼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추가적으로 간담회 때 논의했던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물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범위에서…….

간담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군민 자부담 부분에 전액 군비로 지원하자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집행부 의견 검토 결과,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로 꽤 많이 들어가서 군비부담액이 2배 상승하게 되거든요. 일단, 원안대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청취불능).

붙여서 12세 미만 아동이 2,679명이에요.

70%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의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군비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지원사업 및 지원 기준, 검토보고서 한번 봐 주세요.

, 의안번호 2020-18 주민복지실 소관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이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보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10일 의원간담회 시 조례안 제5조에 대한 내용은 방금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밖에 조례의 목적,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