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배홍준 의원 발언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입니다. 우선,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순선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순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4항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년월일 작성으로, 안 제19조 1항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별지 제10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년원일 작성으로, 안 제20조 제1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년월일로 작성,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서순선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 의안번호 2020-11 의회사무과 소관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서순선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한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법령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희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는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불부합한 사항을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사무분장 등 불필요한 단어 삭제 및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3조 현행에 맞는 전문위원 임명 내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전문위원
, 의안번호 2020-12 의회사무과 소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김명희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진군 공무원 정원규칙과 불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직렬을 현행에 맞게 지방행정, 농업, 공업, 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규칙의 목적, 사무분장의 규정 중 불필요한 단어 삭제와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정비 등 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배홍준위원
3조 전문위원 소속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지방행정, 농업, 공업, 시설사무관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수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에요. 4개 소속 사무관들만 의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적으로 의회 전문위원이 한 분 더, 우리가 상임위원회 편성하면서 전문위원이 한 분 더 들어오시는 것은 기존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체 의회사무를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강진군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서 농업직 한 분을 보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을 그때 농업직으로 한정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장
이게 거기까지 바뀌려면 정원 규칙이 바꿔어야 되지 않나요? 에 보시면 개정 이유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요. 그러면 정원 규칙 개정 의견을 좀 남기고 오늘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이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류했다가 그런 부분이 된 다음에 해야죠.
김창주위원장
보류하시고 정원 규칙과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자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