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등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해양레포츠라든가 해양관광의 보편화로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처럼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발생 시 강진군내 전문구조 인력으로는 수난구호 활동에 한계가 있어 수난구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안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 구조 등을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5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 지급 기준은,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만,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1항부터 3항까지 지원금을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신청은 참여자 중에서 수난구호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수상에서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획실 규제심사 결과에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마지막 주민복지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청서 중에 신청자의 남녀 구분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의견 반영을 시켜서 비용 신청서에 남녀 구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수난 구호 참여자란’에서 세 번째, 주로 수난구호 민간인 및 선박, 민간해양구조대, 항공기, 수상레저기구로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드론도 이 항공기에 포함돼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제외하나요?

드론은 관련법 상에 항공기로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정의에 1호는 아까 말씀 드린 관련 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운용을 하다 보면 요즈음, 드론을 이용하는 수색활동이라든가 그 활동범위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시가 되어야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드론이 그런 쪽에, 법상에서 보편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임명이라든가 수색할 때 대부분 드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항공기에 드론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별도로 삽입을 해서라도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항공기 옆에 드론 포함이라고 들어가면 다른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에 이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수상 레저기구 등이라는 이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또 비용 지급에 관한 문제는 신청을 받은 군수가 판단을 해서 지급하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다른 부분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을 시켜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에 ‘드론 포함’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드론은 결국 유류비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드론을 조작하신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색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외된다고 하면, 물론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소외되는 게 생길 게 아닙니까?

지급 기준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류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드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수색이나 구조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한 지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드론택시 운용하는 안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문위원들께서 관련 법을 확인해 보니 무인항공기, 그러니까 드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인데요.이게 또는,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쉼표 쉼표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의 소유자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법상 맞는지 좀 애매하네요. 검색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수난구호’와 ‘수난구호 참여자’인데 이대로 되면 민간해양구조대의 참여자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법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의도로 파악하면 ‘소유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소유자’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지원은 결국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해양구조대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항의 정의가‘해양구조대의 소유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법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양구조대의 소유자, 그 다음에 수난구호 민간 및 항공기 소유자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소유자 등을 말한다’로 해야 원래의 정의를 살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의 ‘등’과 뒤의 ‘등’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인까지는 결국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이 ‘및’ 다음에 선박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은 별도의 독립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결국은 뒤의 소유자를 설명하는, 부속되는 단어이고 결국은 민간인 및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냐, 이런 것들의 소유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법률을 보고 있야요. 법률에는 수난구호만 정의되어 있어요. 수난구호 참여자는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같은 내용이니까 축소해서 수난구호는 이미 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수난구호에 참여하는’으로 끊어도 돼요. 굳이, 정의 나머지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인데 굳이 법률에 나와 있는 수난구조에 관한 사항을 나열함으로써 소유자로 마무리 지어버리니까요. 제가 다른 표현을 하나요? 제가 봐서는 그 그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표기상의 오류입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지금 ‘등의 소유자로 말한다’로 되어 있으니까요. 소유자는 주인이거든요. 항공기의 주인.

구체적인 문구는 빼더라도 함축된 정의를 하면 ‘수난구호 참여자’란 법률 2조 정의에 따른 수난구조에 참여한, ‘수난구조에 해양경찰서, 소방서, 군 등에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그 다음에 민간인 등을 말한다’가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난구조’라는 용어에 들어가 있는 선박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서 원래의 정의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2조 2항을 한번 봐 봅시다.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 볼게요. 2호에서 이미 법률을 인용해 놨기 때문에 1호는 ‘수난구호 민간인을 말한다’로 하면 돼요. 중간의 ‘및’부터 ‘의 소유자’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법률상, 조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을 인용해 놨기 때문에요.

김창주 위원님, 다시 불러줘 봐요.

제가 다시 말씀을 쭉 드릴게요. 수난구호자란 공공기관, 괄호 그대로 인용하고요. ‘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법에 인용되어 있어요. 법에 인용되어 있고 2호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법률에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 등이 다 인용되어 있어요. 법률에 인용되는 것은 요즈음 조례에 인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 제정의 준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니, 법에 이미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제출했던 안에는 이 부분들, 선박, 항공 이것들이 축약되어 있었는데 법에 있는 인구를 인용할 때는 축약시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시, 꼭 인용하고자 할 때는 원안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풀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수난구호 참여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법에는 ‘수난구호’만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수난구호를 정의하고 수난구호 참여자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미 법에 들어 있으니까 수난구호를 빼버리자는 이야기냐, 참여자만 넣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법 취지는 김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한 민간인까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구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지원을 하자는 이런 취지이니까 제 판단에는…….

소유자도 구호에 참여하면 돼요. 구호에 참여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 ‘수난구호 민간인 등’이라고 하잖아요. ‘등’에 포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문구 문제가 없는데 이 문구대로 가면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선박이라고 하니까 소유자가 관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박항공기, 수상레저는 이미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다니까요. 수상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에 정의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에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민간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및’부터 소유자 빼고 ‘등을 말한다’로 끊으면 조례상 문제가 없습니다.

확대해서는 사람도 하는데 뒤에 보면 스킨쿠버라든지 몇 가지 나오거든요. 뒷 문구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청취불능)분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수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구 수정으로, 원안으로 하고 그 정도는 그냥 자구 수정으로요.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혹여 모르는, 참여하는 여성들의 불합리한 대우를 측정하기 위한…….

공용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하나다, 이런 것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있잖아요. 제가 화장실 예를 들었는데 하나 설치해 놨다고 할 게 아니라 참여한 여성이 있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아니, 이따가 토론이 남았으니까.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의안번호 2020-15안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해양산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조례, 조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내수면과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습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연도별 순환사고 발생 현황을 보는 바와 같이 강진군 내 조난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시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구조 인력으로는 구호활동에 한계가 있는 바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호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강진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경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토의를 좀 해 봅시다.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별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안을 수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 재난 구호 활동에 여성들 비율이 적기 때문에 굳이 없었던 것이긴 한데 지금은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재난을 당한 분들이 여성일 경우도 있어서 일정 정도는 표기할 이유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7조를 보면, 통계를 빼려고 했다는 그 말이에요. 여성 성별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이 얼마나 구조를 했느냐, 구조에 참여했느냐 이런 것을 빼려고.

제 표현이 비약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 구호활동에 여성 참여자가 많다고 하면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정의 통계는 필요하거든요. 이쪽은 상당 부분 남성의 유역이라 그게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에 빠진 것만 이게 아니잖아요. 육상에서 지원하는 것도 참여잖아요.

문춘단 위원님께서 늘상 강조하셨던 여성 친화도시와 연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요.

수난구호 비용신청서에 남녀 성별을 빼자는 그 말씀이시죠?

예, 8쪽 붙임 3.

5쪽에 수난구호 비용신청서에요. 남녀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가 그대로 유지시키는가.

위원장님,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번 간담회나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다음 상임위 때 논의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내일 유관 기관 단체 회의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축약해서 다음 번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지켜보고 어차피 1차 추경은 끝났고 2차 추경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