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 문춘단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1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서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서순선 농업경제위원장님, 윤기현, 배홍준, 김보미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513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761억 5,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34%가 되겠으며 재정자주도는 53.68%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753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413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본예산보다 8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0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413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8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4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5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90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79억 5,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449억 7,400만 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2억 7,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5억 5,1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2,6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6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16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1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6억 2,3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15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2,3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에 14억 900만 원이 증가한 40억 2,6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증감이 없어 총 24억 6,0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114억 8,500만 원, 관광 부문에 104억 4,600만 원, 체육 부문에 106억 5,6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96억 5,6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20억 4,800만 원으로 총 7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4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10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4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에 4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3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000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11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00억 2,9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은 증감이 없어 총 18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8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66억 4,8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 8,000만 원이며 총 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부문에 5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56억 2,400만 원, 임업 산촌 부문에 2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4,500만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50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4,500만 원 등 총 132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20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1억 200만 원이 증가한 54억 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6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19억 4,8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224억 1,800만 원, 산업단지 36억 5,500만 원, 총 4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2,200만 원, 예비비는 42억 6,4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 대비 0.56%로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 원이 증가한 6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4,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19에 전국적 확산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군에서는 정부 추경에 앞선 발빠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 대응사업,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과 연초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의원님과 온 군민이 함께 노력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