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20-17,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있는 6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외 3개 기금이 폐지되면서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이 30억8200만원에서 19억7700만원이 줄어든 11억500만원으로 축소되어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목적이 약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그동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해오던 6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이미 폐지가 되었고,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법정재량기금과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자체 조례에 따라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계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입의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 활용하고, 우리군 역점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재원조정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하며 2019년도 결산분부터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지표로 활용 예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설치, 조성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게 되며,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군의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존속기한을 정하였는데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예산조치는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 참고자료로 첨부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우리군의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32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30억원 이상씩을 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43개의 광역이나 기초단체 중에서 현재 37개의 단체에서 본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고, 약 34개 단체에서는 발의를 완료하였거나 발의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김제, 고창, 장수가 설치 완료를 하였고, 우리군을 제외한 정읍 등 3개의 자치단체가 현재 발의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17,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8,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존속기한을 5년으로 상정했던 목적은 따로 있습니까? ○

기한을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통합관리기금은 폐지를 했고 뒤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안정화기금, 목적과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재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별도로 다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에서 대규모 재해의 발생 및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도 이것과 사용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예비비요. ○

예. 일부 중복이 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드는데요, 예비비는 특별히 재난으로 선포되거나 운용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훨씬 더 운용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수반자님께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편중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혹시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이자 등 여러 가지 수익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아까 그러한 폐단, 그런 우려, 혹시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이 기금조성 목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간담회 때에도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 전에 우리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했을 때 조성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해줬고 조성을 왜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준 부분인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똑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 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의 어떤 성실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또 기금을 조성해서 재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명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선심성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개년도 계획을 잡아보니까 평균 한 3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되는데 10%를 잡으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30억이면 15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곶감을 빼먹듯이 빼먹을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명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17쪽 의안번호 2020-19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원활한 인력 운영으로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수의직 정원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2명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한바, 1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나마 또 임용 포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가축방역과 검역업무의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절차라든지 행정업무가 부담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수의직이 밖에서 개원했을 때와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채용이 안 되는 상황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19쪽입니다. 가축 방역업무,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은 1년 미만은 25만원, 1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비용추계서입니다. 21쪽입니다. 1차년도에 2400만원이 소요되고 5차년도까지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군비입니다. 22쪽의 상세내역은 의료업무수당으로써, 50만원을 12개월 동안 4명에게 지급하게 되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20-11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연가 가산 제도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연가 가산 제도, 안 제17조 및 제19조입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다음 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제도 개선입니다. 안 제22조제4항과 제8항, 제9항입니다.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로써, 기존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고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3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 기준 완화입니다. 안 제22조제16항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 자녀돌봄휴가일수를 가산하여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가산 대상을 완화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9일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19,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2020-20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중에 수의직이 몇 명이나 돼요? ○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

예예.

그 다음에, 밖에서는요? 수의사로 일하시는 분들이요. ○

우리 임실군 관내요?

. ○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우리 임실군에서 헤아려 준다면 인건비 부분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좀 상향을 해서. 그런데 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AI 조류독감 같은 것들이 연례적으로, 한시적으로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그분들의 활동역량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따로 외부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고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이런 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헤아려 준다면 좀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 부분을 1년 미만은 월 25만원을 했다면, 좀 더 우리 청정임실을 꾀하고자 한다면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반영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도 우리 임실군의 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타 시군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주는데 이 이상 더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상은 법률이 개정되면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해져 있다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편리를 좀 도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 부분들은 시간 외 근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부분은 가능하니까 채용이 된다면 그런 후생복지 부분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방역초소에 출장을 가서 느껴보고 그래요. 참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에서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시적으로나마,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리 농가들이 조금 편리함을 영위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 축산농가, 그리고 우리 임실군정을 살피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편리함이나 위로, 사기 같은 것들을 준다면 좀 더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2조제11항제2호를 보면 제1항은 삭제가 돼있네요?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는 삭제가 돼버렸고, 제2호는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를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로 내용이 변경됐는데 이 변경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강화된 부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여성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강화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가지 않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지금 문구상 표기인데,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로 되어있잖아요?

예. ○

임신기간이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는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만 10일까지가 가능했는데 12주 이내인 경우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완화 시킨 겁니다.

아, 제1호와 제2호를 통틀어서 15주 이내로 포함 시켰으니까요? ○

예.

.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저희과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 도입?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리인 제도란 국세에서는 영세 납부자에게 국선대리인을 통해서 무료로 대리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아서 그동안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선정 대리인은 도에서 선정을 하며, 도에서 지금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3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2명이 선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기준 제시를 시행령 기준에서는 5억으로 기준했으나, 우리군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전라북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기준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신설인데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3억원 이하에서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입니다. 신청세액은 1천만원 이하이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의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납세자의 정보 누설금지 등 의무·우대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4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련법과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게 하고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 조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금고지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금고의 지정방법에서 금고와의 계약 관계를 “3년”에서 “4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안 제4조∼제6조에서 금고의 지정 평가 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우리군 현실에 맞게 성별 구성비 6/10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의 제7조 ∼ 제10조에서는 금고지정 절차 및 해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9조에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가 20% 이상 증액된 경우는 행안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이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금고운용 보고,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조문은 58쪽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조례안 제9조 존속기한에 5년 범위 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만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21,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의안번호 2020-22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8쪽, 의안번호 2020-23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요청을 하면, 사실 금고 약정을 할 때 매해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전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 금고 이용이요. ○

예예.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기집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

예.

약정 이행을 할 때 보면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도 난해한 부분을 표현하는데, 그분들의 효율성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준다면 우리가 요구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예.

금고 이용의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인상했던 부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

예. 거의 3억으로 해서 애향장학금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임실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1200∼1300억 정도 증액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약정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도 전혀 반영분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제9조제4항제1호를 보면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그런데 이게 다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는데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여러 개 있다 보면 과다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임실NH농협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치가 돼야 되는데 대치가 안 되고 아주 완연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금고약정이.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줄 건 주고 당길 건 당기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지금 저희 금고가 금년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한 군데이지만 실질적으로 금고지정까지 가기에는 일단 공고를 하다 보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는 12월 말까지 하지만 그 안에 조기에 추진해서 금고계약을 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준비하면 아마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예산도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몇 년 동안 3억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증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임실 군지부를 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전라북도 군지부에서 우리와 비슷한 부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절충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임실군 세원을 따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증액될 사유가 없어요. 우리 임실군 재정이나 아니면 기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실군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미약하나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당기고 한 가지 주면 돼요.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예.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존속기한이 만료된 이유로 폐지하시는 겁니까? ○

첫째는 존속기한보다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섬진댐과 관련해서 옥정호 폐천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6차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듯이 경상비가 한 7억 정도 있는데 이 매입비는 한 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6차분까지 다 매입을 하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 3억2천만원이 남는데 특별회계가 존속돼있으면 이 3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 있어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라는 것을 그야말로 필요 시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러니까 회계의 설치 목적이 다 달성됐다는 얘기잖아요?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7쪽, 의안번호 2020-24호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표준 지침을 반영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도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의 상품권의 종류 중 2종을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3조제4항에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 연 1000만원 이내”였던 것을 “월 70만원 이내”로 하고 필요할 시 할인구매 한도를 별도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의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2020-25호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월 9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서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하고 안 제33조에서 융자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안 제 34조에서 이차보전액은 최대 3%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이차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 중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의 경우 연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임실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24,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44쪽, 의안번호 2020-25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를 보면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2종으로 되어있어요. 전자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형까지 하면 가짓수가 총 3가지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예.

따른 재정수반요인을 보면 “모바일시스템 구축비용 및 카드 발매 수수료 2천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충전용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처럼 하는지 방법이 어떻습니까? ○

카드형은 충전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발급을 받으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바일은 인터넷상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드형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읍면을 방문합니까, 아니면 꼭 군청으로 와야 됩니까? ○

아니요. 농협에 가시면 됩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소로 가시면 됩니다. 해당 농협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해당 농협이요? 그러면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농협카드를 발행해서 임실사랑상품권을 농협과 매치해서 발행하는 걸로? ○

아니요. 업체는 다릅니다. 발행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대신 프로그램을 해당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전자상품권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사용 빈도가 얼마나 많을지, 지금까지 임실군민들이 종이상품권에 대한 편리성을 많이 봐왔는데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바꿨을 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나 많이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층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최초 발행은 좀 소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상품권을 한달에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향조정 한 거예요? ○

기본적으로는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지자체.

,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그렇더라도 우리 지자체의 자치법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활용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

솔직히 저희가 상품권을 운영해보니 지금 100만원에서 부정 유통 의심이 보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향조정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유통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인율을 대폭 인상해주다 보니까 부정 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반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 군비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 손실액도 따져 봐야 돼요. 물론 부정 유통 방지는 할 수 없어요. 그에 준해서 우리의 손실액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발행 상품권 추정액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영세상인들이 있잖아요? 쉬운 말로 보따리 상인들. ○

예.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전소에서는 환전을 꺼려한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환전을 해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보따리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품권을 못 받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권이 활용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상품권을 팔고 다시 회수하려면 상품권을 가진 사람 모두 다 환전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님께서 지난번 명절 때 시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재래시장 내에 장옥이 아니고 노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그분들은 상인회장님이 확인해주신 분들은 다 가맹점으로 해서 환전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해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장날에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상품권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왜?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상품권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한 것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보니까 화폐가 유통되는 게 이 상품권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 것보다는 상품권이라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안 쓰고 싶어도 상품권을 사서 선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잘 되더라고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환매치기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 부분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풀어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요, 6월 말까지는 10%와 상한 100만원은 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 명절 때도 특별할인 기간도 운영하고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임실군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임실군 쪽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돼요? ○

지금 명확하게 옮기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문의하는 쪽은 임실치즈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수제2농공단지를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놨더니 그런 쪽에 하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을 보면 업체당 2억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업체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요건에서는 사실 불충분해요. 그렇죠? ○

예예.

기간도 너무 단축되어있고.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는 이유는 물론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하겠지만 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이 기업에 기여를 해 줄 수 있는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이 기한도 연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우리 군비 처리가 많이 발생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와서 우리한테 세원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에는 득이 된다면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기한도 연장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 임실군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는 없어요. ○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융자 기간이라든지 금액,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26호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9항 “톱밥발효돈사”의 톱밥 높이를 60cm로 하였으나 농림부와 환경부, 축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40cm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cm로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와 공원 사업부지 내 또는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가 톱밥발효돈사로 이전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부칙 제2조에,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한시적 제한은 부칙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저희가 슬러리돈사와 톱밥발효돈사의 악취를 비교하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약 10배 정도의 악취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우리군의 크나큰 현안 해결과 주거밀집지역 내의 축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26,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군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의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양돈 축사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예를 들면 50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구들에게 고통으로부터 해소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저번에 저번에 말씀하신 개발행위에 있어서 축사 이전이 최우선이죠? ○

예.

갑자기 그 후에는 해당이 안 되는 톱밥발효돈사가 왔어요. 톱밥발효돈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 톱밥돈사가 80년대에 시작해서 90년대에 톱밥돈사라는 개념이 정립됐어요. 30∼4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나 법이라는 게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발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사를 운영하시는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톱밥발효돈사로 이전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중에 많이 바뀌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특정한 일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이건 개정해줘도 가장 중요한 1안은 해당이 안 돼요. 간담회 결과 그분은 여기로 이전할 생각이 없으세요. 발효돈사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셔요. 그냥 슬러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주더라도 당장 시급한 우리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양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를 해결하고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는 좀 더 축산과, 환경과와 논의하셔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야지, 그 1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톱밥발효돈사라는 명칭이 끼어 들어가서 1안의 시급한 사안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래도 현재까지의 축사 운영방식 중에 톱밥돈사가 제일 악취가 적게 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악취저감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고 지금 시급한 건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빨리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일단 형평성이나 어떤 문제를 다 떠나서. 군에서 방안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 전혀 상관이 없는 톱밥발효돈사를 명시해서 해결하겠다? ○

본인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 톱밥발효돈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뭡니까?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발행위 중에서 축사 이전이. ○

예.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 톱밥발효돈사는 축산과와 상의하셔서 축산농가, 꼭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우르는 큰 그림에서 개정해서 올라오셔야지 달랑 톱밥발효돈사의 정의를 명시해놓고 여기에 대한 거리 제한이나 이런 모든 혜택을 주자. 이거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자료를 하나 보내줬잖아요? ○

예.

있게 보내 주셔야 돼요. 연도가 틀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

예.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설명이 아니고 어떤 자료를 내주려고 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1년씩 차이가 나는 것을 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왕이면 이분들을 검토했다면 날짜를 정해서 양쪽이 똑같은 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

그런데 이것은 비교

, 그런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비료가 2018년도에 나온 자료와 2019년도에 자료가 나온 건 틀릴 수가 있어요.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꾸 슬러리 농가가 마치 이 악취를 내는, 나는 양돈은 안 해봤지만 옛날에 한 번 했지만 여기에서 이 문구를 읽어보면 마치 슬러리 농가가 악취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이 슬러리 농가에서 양돈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문구 하나도 조금 감정이 안 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슬러리도 액비순환시스템을 하면 급격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동네 청웅에 계신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한쪽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한쪽은 좋은 사람, 흑백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톱밥돈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해야지, 마치 이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슬러리는 악취의 주범이다. 내가 슬러리 농가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톱밥돈사로 가는 것, 발효돈사는 조금 앞서가는 얘기고 우리가 1차로 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톱밥돈사로 가야 하지 않을까. 앞에서 이 톱밥발효돈사를 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나쁘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취지가 좀 잘못됐고, 또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고 노리려고 하는 목적이 안 되더라. 위원님들도 다 가서 만나보고 그 간담회가 끝나고도 또 다들 만났어요. 만나보고 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안 되냐. 그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는 슬러리로 해서 악취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 안 되면 ICT 양돈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볼 때 이걸 통과시켜줘서 슬러리 효과가 나냐? 없다. 그런데 톱밥돈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개정할 때에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슬러리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슬러리돈사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톱밥돈사에 있는 측정기를 관촌에 있는 모 슬러리 축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한 농가는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표시가 되어있고 한 농가는 5월 29일부터 올해까지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그 분석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

아니요. 몇 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걸 분석하려고 했으면 여기에 일부라도 양쪽에 갔다 놓고 같은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어디를 가서, 이게 없어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1대를 가지고 그랬나 했더니 몇 대가 있다고 하니까 ○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단 며칠이라도 양쪽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한 달이든 열흘이든 했으면 좋았지 않냐는 소리예요. ○

예.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소리예요. ○

예. 갑자기 준비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웅에 있는 이

그 악취는 상대성이 있어요. ○

그리고 또 ICT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ICT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급이나 온도조절 등 많은 기능을 자동으로 하는 자동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도 많이 되어있고,

.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그분이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하겠다는데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일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 악취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감정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전보다도 아마 그 시스템을 해놨을 때 악취는 극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정을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야 할 일이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ICT 공법을 했다, 그래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어쨌든 슬러리돈사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줘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기간의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적체된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분이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앞에 여러 가지 조례의 진행 과정 중에 톱밥발효돈사라는 명칭을 다시 한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60cm로 하다 보니까 더 두려움을 가지고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이 그나마 40cm라고 이렇게 표준설계도가 해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톱밥을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보면 그분들의 악취저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를 낼 때는 물론 60cm도 좋으나 20∼30cm를 하시는 분들도 관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제대로 규정만 지키면 악취저감 효과는 충분히 낸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인 악취저감 문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리돈사에서 톱밥돈사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변형을 주다 보면 건축비라든지 활용 비용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약간씩 미비점이 있어서 120%를 신개축을 할 때 풀어준 것은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슬러리돈사를 하시는 분들과 축사돈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반목의 형태가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톱밥돈사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슬러리돈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미비점이 있고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축산농가들, 특히 양돈농가들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머리를 한 번 더 써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꼭 좀 수정해서라도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에서 “톱밥”을 뺀 톱밥돈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

톱밥돈사로 변경해도 cm는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톱밥발효돈사로 하면서 농가들이 주장한 30cm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환경부나 농림부 표준안은 40cm로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요 골자는 이 상정안이 현안문제가 1번 아닙니까? ○

예.

예. 현안문제가 1번인데 그 현안문제에 본인 당사자가 확인해 본 결과 자기와는 관련이 없답니다. 자기하고 관련이 없대요. 그럼,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끄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목적성에도 위배 되고 모든 축산농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톱밥발효돈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동의합니다.

황일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없고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