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169쪽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58억2,216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6,90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공예품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를 위해서 특교세 교부내시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7,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을 위해서 12건에 대한 상표등록비용 2,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5만원, VR 체험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률 매칭을 위해 증ㆍ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담양군 쓰담길 및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반공사 및 전기 및 통신ㆍ가스 인입에 따른 군비 부담액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국비를 포함하여 1억7,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시설비 1,94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ㆍ감액 없이 사업비만 조정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인턴 확대를 위해서 2,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35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개발비 분야로써 국ㆍ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8,49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분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균특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89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7,12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으로 4억5,627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액을 전액 감액하였고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청년인턴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4,6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4,80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2,430만원, 사무실운영비 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도비를 포함하여 6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 확정에 따라서 도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시군역량 강화입니다. 디딤돌사업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나 예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전액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의 증ㆍ감 없이 사업비만 조정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69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보상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용역수행 결과 벽지노선 보상과 중첩되는 관계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2천만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변동 보조금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구입은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재원변경 없이 추가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7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전산개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임차 및 조성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통계목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감 없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4억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총량제 용역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4,5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9쪽에 공예인디자인 용역에서 3만원대 공예품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만 개발하나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공예인협회 회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개발하나요?

이 계획은 전문 디자인업체에서 개발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 오면 공예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용역회사 분들이 담양 특성을 잘 알고 있겠네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야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맡겨서 하긴 하는데 공예인협회가 담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임이나 소통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이분들께 전달해서 담양에 맞는 공예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 수행과정에서 공예인들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3만원도 비싼 것 같아요. 1만원, 2만원하면 금방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데 올라가면 소모품이라 많이 안사는 것 같더라고요.

딜레마입니다.

어렵지만 개발할 때 참고해서 많이 팔수록 좋잖아요.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장애인 콜택시 있죠. 국가적으로 대수가 정해져 있죠? 몇 대를 운영해야 한다.

150인당 한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정원은 10대입니다.

10대예요?

예.

그런데 현재 2대 있죠.

4대 있습니다.

4대 있어요? 그러면 한 대를 더...

원래 10대를 맞춰야하는데 예산상 한 번에 확보 못하고요. 이번에 바꾸는 것은 1호차가 너무 오래 돼서 대폐차하는 것이고요.

폐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구입하면 5대인데 폐차하면 4대로.

예, 도로 4대가 됩니다. 작년에는 신규로 한 대를 증차해서 3대에서 4대로 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콜택시가 있어서 좋은데 수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돼야 하잖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폐차해서 대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경비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차를 한 대 구입하면 좋겠지만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폐차하고 대체한다고 하면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과장님, 공예디자인공모전 시상금 7백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증액시킨 이유가 있어요? 169페이지 보십시오.

저희들이 공예산업 육성에 있어서 앞부분 용역 하는 부분은...

2천만원.

디자인전문가와 공예디자인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고요. 전국단위 공예디자인은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해서 공예인들이 만들 수 있도록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 줄 아는데 13백만원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공모전에 따른 보상금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7백만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9쪽에 공영주차장 임차 및 조성비에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공영주차장임차 한 곳하고 새로 조성하는 곳에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추경에 증액한 것은 그것과 신규 구입이 조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당초 저희 계획은 3개소 계획이 있어서 6억을 예산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상 2억만 세워줘서 대상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대상지...

다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군데나 두 군데만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곳만 2억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는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교통방역에 신경 쓰느라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쓰담길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한 번씩 지나가 봅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활성화돼서 상가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요부분만 설명하시고 1천만원 이하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182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6억7,195만9천원 대비 약 6.9%증가한 381억5,999만6천원으로 약 24억8,80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목 육성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지원 등 국ㆍ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제18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군 대외지원과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청결위생농업 실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군 주요농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분석하면 신규 31건, 증액 34건, 감액 32건입니다. 먼저, 182쪽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자재 실천농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생산자동화 지원비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18회 담양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6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시급 상향에 따라 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고자 사업대상자를 당초 3,600명에서 3,734명으로 늘려 2,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지자료 구축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보조인력 인건비 2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ㆍ농간 효율적인 일자리연계를 위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 민박 내 소방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지원을 위하여 2,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면적 증대에 따라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직불제 지원비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4,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사업은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을 위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비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변경에 따라 5,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튼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에 따라 3,72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원예시설과 농산물 전문단지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77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군 시책인 청결위생농업 실천을 위한 운영비로 22백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7,980만원과 5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8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사업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4백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고추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5,5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3억3,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지원사업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쌀 직불금 행정경비 47백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92쪽의 공익직불제 행정비 7,23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기계보험 가입 시 농가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320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쌀 직불금 지원사업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익 직불제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72백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은 수요 대비 도비사업 배정이 적어 자체사업비 1억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7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3,66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지게차 및 곡물건조기 구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5백만원과 5백만원 감액하였고 농업용 드론 구입비 1,250만원, 벼자동화 육묘장 지원비로 8천만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비로 7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식량작물 들녘 컨설팅 사업비는 당초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사업비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나 교육컨설팅 사업비 27백여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은 액비 저장조 신규 및 개보수 지원으로 5,9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기금 변경내시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형 퇴비 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은 도 추가내시에 따라 1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ICT기반 축산악취측정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2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은 퇴비처리시설 활성화 및 가축분 퇴비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분 퇴비 품질 지원사업비로 25백만원을 군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설치비 지원은 3,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과 한우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57백만원과 18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분야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으로 4,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도 사업량 내시에 따라 9,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으로 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기금 및 도비변경에 따라 2,240만원을 감액하였고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은 배정량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봉산업 육성 지원은 7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지원사업으로 1,7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염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1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한우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820만원과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비 1억89백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비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비와 전문단지조성용 퇴ㆍ액비 지원비는 44백만원과 1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및 유기동물 구료 및 보호비용으로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국비 내시에 따라 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낙농가 환경개선 지원으로 1,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시장 내 코로나19 유증상자 감식용 인체용 열화상카메라 구입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5백만원 긴급 수립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4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는 단위 사업명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208쪽, 구제역 방역사업비 5억6,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5억6천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설치 지원은 국ㆍ도비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260만원을 감액하였고 양돈농가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1,0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거점초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28백만원을 긴급 수립하였습니다. 소 설사병, 콕시듐 등 예방약품 및 백신지원비 1억4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은 24백여만원 감액하였으며 AI 방역대책을 위한 오리농가 난방비는 22백여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 내시변경으로 12백만원 감액하였고 가축질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거점초소 인건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하단부터 212쪽까지는 국ㆍ도비 사업잔액으로 국고반환금 9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2쪽, 친환경농자재 생산자동화 지원 있는데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게 편성된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자동화 지원은 관내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12개소 있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관외 농자재를 쓰고 있어서 관내 농자재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서 관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관내에 1개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1개소에 70% 가깝게 지원하고, 그러면 비료도 관내 업체에 지원해줌으로써 농가들이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있을 것 같네요.

친환경농자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저희가 결코 강요하거나 옵션을 주지는 않고요. 자력경쟁력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소는 정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해서, 몇 명이에요. 25명?

농업인월급제는 사실 2∼3년 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군은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 했고요.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가들이 벼를 기준으로 11월달에만 돈을 만지고 그 외에는 못 만져서 힘들잖아요. 4월부터 10월까지 월급이든 분기금이든 반기금이든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본인들이 농협위에 개통 출하한 금액의 60%를 나눠서 지급하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 농협에서 그냥 업무를 대행해주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비수기 때 준다는 말 아니에요.

예,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25명이란 숫자가 신청해서 표기된 거예요?

아니요. 도에서 예산 내시할 때 산출로 한 것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내시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25명 표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어나서 요청하면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들 마을회관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을마다 농업하시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밥하기 힘드니까 마을공동급식하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경로당 이야기를...

같은 이치라는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안하고 우리가 하냐는 말도 있어요. 주민행복과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되신 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업인에 한해서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 농정과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초 수요조사 했을 때 21개소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벼농사는 기계화가 되니까 어렵지만 원예나 과수는 희망하시면 직접 밥을 못 해 드실 때 반찬배달이라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 신청 홍보해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작목반에서 아니면 어떠한 마을에서 신청하면 나 이정옥이 예를 들어서 신청해요. 거기서 밥을 못 먹으면 농가에 반찬이라도 갖다 준다는 말이에요?

예.

농가마다?

위원님 작목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되 바빠서 반찬 만들 시간도 없으면 반찬 배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배달로 받아서 밥만 해서 드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불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농가에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르지만 반찬을 배달해서 집단장소에서 먹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김현동 농가에 갖다 준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개별농가하고...

제 말 들어 보세요. 경로당에서 일정한 연령대인 분들이 밥을 해 드시잖아요. 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와서 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마을공동체 급식이라고 해서 지원 들어가고 한 곳에서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볼 문제예요. 화합이 잘되는 곳은 되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때로는 화합이 안돼서 나눠져서 밥을 해먹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마을에 하찮은 밥 한 끼 가지고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도비로 해서 군비 매칭 되는 사업인데 염두에 두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7쪽, 과수 전동가위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위원님.

센터와 중복되는데, 농정과와 센터가 하는 게 다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몇 년 했다가 일몰됐는데 농가수요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빌려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수전정은 특정시기에, 위원님 더 잘 아십니다마는 특정시기에 몰리다보니 기계수는 적고 고장도 자주 나고...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3백만원. 본인들이 사서 하시려고 하면...

아니, 제가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센터에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개별 소유하기를 희망해서 세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환경농가도 어렵고 어떤 데는 꾸러미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양은 원예농업군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나 유통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담양하면 딸기잖아요. 대나무도 유명하지만 딸기예요. 이번에 딸기위황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야기해도, 센터나 농정과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어도 늦어버리고. 지금 현 상황이 위황병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절반이거든요. 초에 가격이 약간 올라갔는데 생산량이 적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재고량이 많아요. 오늘은 시세가 반토막 났어요. 가락동에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제가 오늘 가락동 경매사와 통화했어요. 도대체 그쪽 상황이 어떠냐. 많은 영향이 점차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추세가 이러다보니까 농가들이 모종 때부터 너무 힘들고 수량도 안 나오고, 수량이 안 나오는 반면 전에는 가격이 올라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겠지만 농가마다 전년도 출하량을 파악해보고 어떠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지원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농업재해대책법으로 가능한지 농림부에 정식 공문 보내서 질의했는데 어렵다...

모종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것을 군비로 세운다고 하면 이에 따른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마는 조례나 근거가 마련된다하더라도 각 개인의 객관적인 피해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나.

제가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각 농협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데이터가 없겠지만 출하량은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출하량과 현재를 비교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부자재들이 많잖아요. 부자재로 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좋은 게 소득보전제가 시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군만 하기는 부담스럽고, 도에 건의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자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내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별도로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농업인 행복바우처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약 100여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연초 자체 예산을 세울 때보다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세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75세는 포함이 안 됐어요. 75세 이하로 지침이 바뀌니까 75세 분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분들이 134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에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새로 됐는데, 담양군에 등록된 민박업소가 35개소인가요?

236개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35개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규모화 된 곳보다 열악한 곳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탐지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먼저 영세규모부터 하겠습니다.

민박협회가 있죠?

예.

협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개별 민박업소에...

개별로 합니다.

엄청 몰려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첫 사업이죠?

예.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2회 추경에라도, 올해 처음 1회 추경에 도비로 한다고 들어와서 필요하면 2회 추경이라도...

도비가 7백이고 우리가 1,750만원인데 도비라고 하면 안 되고.

도비 비율이 원래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과수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189쪽 하단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비가 5,32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시설농가에 지원하신 분이 적어서 감액된 겁니까?

도비사업인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면 3년 이내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 조건인데, 과수가 고서에 많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과수농가 중에서도 하우스를 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91쪽에 특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고추 있죠. 제가 대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대덕 고추는 군 자체 예산으로 한 거고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풋고추가 아닌 홍고추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담양은 홍고추를 규모화로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덕은 다른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예산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게차에 대해서 과장님도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실과부서에서 본예산에 열의를 두시고. 뒤편에 군비ㆍ도비가 삭감돼서 변경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10마리 세웠습니다.

10마리 세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길고양이가 10마리 있습니까?

위원님, 길고양이는 사실 포획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획을 해야 중성화할 수 있는데 고양이는...

그러면 과장님, 길고양이 포획단을 구성할 생각은 없어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포획단을 구성해도 무슨 재주로 잡냐고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개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재작년에 10마리 했어요. 1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했거든요. 7만5천원밖에 안하니까 누가 해주려고 안 해요. 하루날 잡아서 10마리를 같이 했거든요.

보상제도 있죠?

아니요.

없어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지, 담양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섬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실 거예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름답게 잘 포장돼서 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을 보면 기가 차요. 75만원 뭐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올해 해보고요. 위원님, 포획이 힘들다니까요. 되기만 하면 예산은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간단한 예로 주민들이 운전이라도 편하게 해야지 사방에 고양이들이 난리도 아닌데, 개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페이지,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제작 지원에 있어서 도지사품질인증 디자인 제작인데 왜 도가 적고 군이 더 많은 거예요?

국ㆍ도비나 도비사업 중에 %가 있긴 한데...

%가 있지만 도지사인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 질의 많이 했습니다. 도 지급금액이 저희와 같은 입장이 돼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적게 책정돼서.

뒤에 보니까 도지사 어떤 것도 1천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가품질검사비입니다.

회의 갈 때 많이 어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비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있죠. 215페이지, 공공급식 생산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해서 45백 했는데, 장소가 있어요?

현재 서울시 공공급식하고 있는데 담양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센터 지으면서 일자리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거기와 별개로 생각하고 여쭤본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GAP 위생시설 포기대상지가 어디예요?

담양농협입니다.

담양농협이에요?

예.

다음에는 한다고 해도 절대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20억이 증액됐다고 했어요. 20억 어디에 뒀어요?

2억9천만원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2억9천만원인데 29억7천만원이라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귀정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입니다.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도시재상담당 박효정입니다.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27억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27억82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화된 관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재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족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도시간판 정비 사업비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담양 관광지 연계도로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로 19억9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창평 전통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기획실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타 부서 급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2회 추경 시 재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양읍 관내 인도 재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청 앞 한국통신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재골 쓰레기수거 및 불법행위단속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 성장입니다. 담양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입니다. 담양읍 원도심 스토리텔링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주민공모사업을 위해 6천만원 등 총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민간위탁금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사업비 1억원과 거점공간 및 생활SOC 조성사업에서 1억1천만원 등 2억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 백동리 농로 확장공사 26건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로 7억5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건립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서면 배수로 축대 및 면소재지 주민쉼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285쪽,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입법행위 단속 피복비,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수당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데도 주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민ㆍ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둥지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5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담양읍 관내 인도 재설공사 있죠. 우레탄을 깔면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7년에서 10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우레탄이 10년 넘었습니다. 노후 돼서 우레탄을 제거하고 인도 재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터리 있죠. 공사하고 며칠 안돼서 빨간색 우레탄이 패여 있는 경우를 봐서. 시공하고 나서 잘됐는지 확인하고, 1년 안에 부실공사가 됐다면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해주나요?

하자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자.

공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년에서 3년 이내입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하자로 결정되면 해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행사운영비로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에 1억이 일시불로 잡혀있어 요. 그 옆에 민간위탁금은 1억이 감됐어요. 어떤 성격이에요?

감시킨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를 작년 6월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세웠다가 목 변경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만.

우리 관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창평 전통정원사업 말고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있는 30억을 감했는데 2회 추경 때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222쪽에 보면 하절기 쓰레기수거 및 불법행위단속에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다시 2천만원을 세우셨습니다. 하절기에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 관련인데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매년 여름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 풀베기 등 관리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가을에 한재골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미리 증액했습니다. 주로 화장실 청소라든가 풀베기, 쓰레기수거 등에 예산을 쓸 생각입니다.

불법행위단속은 행정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나요?

행정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잠시만 속기 중지해주세요.

하천 내 지장목이 많아서 수목이 우거지고 있는데 정비하는 것을 구상해보세요.

김용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간략하게 해 주시고 1천만원 이하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최용호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7,165만원, 기금 1,810만원, 도비 1억8,126만5천원, 군비 5억8,654만8천원 총 8억5,756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원예작물 토양연작장해 경감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농가들이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업으로 포도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비를 2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6차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에 따른 한전 부담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87만8천원과 2019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및 귀농어귀촌업무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포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 및 꽃육묘장 우회진입로 설치와 시설물 화재예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66만원을 계상하였고 6차산업혁신농업지원센터의 농업인교육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남부지소 임대농기계 장비 수리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7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세부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작업대행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으로 7,6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전략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가공품 홍보 행사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감액하여 젤라또 가공기술 표준화 상품 포장을 위해 사무관리비 5백만원, 재료비 5백만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5천만원을 감액하여 농가형 광고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4천만원과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비로 2천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과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여지원 및 작목별농업인연구회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66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과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활동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664만원 품목생산자조직의 경영 마케팅 협력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경영체 및 농식품 경영기술 개발 세부사업입니다. 담양 딸기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 구축 지원사업비로 1개소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행사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청년4H회 육성을 위한 현장학습 및 농업기술정보 제공 등 지원비 9백만원과 선도농업인 선진 농업연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 육성 및 4H지도자 역량강화 지원비로 19백만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1개소와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1개소 사업 추진을 위해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품목별 현장 컨설팅 추진을 위한 컨설팅 강사수당 등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2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실습을 위한 체험용 하우스 이전 시설비로 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들과의 융화를 위해 5개 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점검 진단료 8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해서 국ㆍ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됐죠.

예.

1억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1식이라고 표시돼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나와 있어요? 1식으로 표시돼 있긴 한데.

예, 나와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세부사업은 작년도에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60개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성적에 따라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증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를 구입하는 용도고 두 번째는 편의장비를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편의장비는 근골격계질환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농작업 편의의자와 휴대용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담양군은 관리기 14대와 자주형 콩탈곡기 4대, 동력운반차 3대, 휴대용 전동가위 5대를 구입해서 작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전라남도로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의장비는 휴대용 전동가위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돼 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소형 뭐였죠?

관리기나 파종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의장비는 휴대용전동가위하고 편의의자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동가위는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정과에서도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서로 소통해서 조율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하면 고령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저희처럼 중장년층이 있긴 해요. 그런데 관리기나 습득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앉아서 일할 때 관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언젠가 센터에서 방석이라 든지 이것이 관절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산을 이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휴대용 전동가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휴대용 전동가위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농기계인데 지금도 고서, 대덕, 창평 과수농가들이 휴대용 전동가위를 많이 빌려 가는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농정과는 저희 사업과 많이 다릅니다. 보조사업이고 저희는 임대사업인데요. 편의의자는 도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1억4천만원 내려주니까 빨리 신청해 주라고 해서 올렸는데 도청에 사업계획 변경 의뢰해서 다시 변경 의뢰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 12개 집행했는데 숫자를 줄이고 편의의자를 지원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의자가 오래 쓰는 게 아니고 1년 단위, 계속 앉아있으면 납작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쓸 수가 없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ㆍ도비 지원이 없었어요. 이번에 국ㆍ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가에 주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용도변경해서 사업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에 가서 농작업 편의장비하고 편의의자하고 휴대용 전동가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의자 경우 임대사업이지 않습니까? 편의의자는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1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번에 전남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농가에 임대해서 1년 동안 쓰고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 요청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창평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전에 이야기했지만 굴삭기처럼 농기계냐 아니냐. 건설 장비를 농기계처럼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험이나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굴삭기는 건설과에서도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청에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기술센터는 센터대로 하면 안 되니까 협의하면서 일을 해 주세요.

(좌석에서)그리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지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용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을 저도 접해서, 실무진이 어느 분이시죠? 굴삭기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몇 t 그렇게 하나요?

용현중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2t 미만 그런 식으로 나눠지나요?

용현중 예, 그렇습니다. 1t은 농기계로 들어갑니다.

1t은 농기계로 들어가고, 2t 이상은...

용현중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2t짜리입니다.

2t? 그러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농기계로 표명해놓은 것은 1t미만이 되겠습니다. 2t은 건설장비인데 저희들이 1t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소 1대와 창평 1대만 가지고 운영해보자고 했는데, 보험은 다 들고 있는데 중장비협회에서 전화 와서 엄연히 건설 장비를 농기계처럼 빌려주느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화 문의했을 때 2t이 된다고 했잖아요. 창평에 한 대있고. 화양촌 송영중씨가 전화로 민원을 넣어서 내가 물어봤던 것이 그거였고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일부러 안 받았어요. 알고 이야기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는 됐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장비협회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안됐는데 전화 오면 제가 찾아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양해해주면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면에 공문식으로 발송해서 업무협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은 계속 그런 것으로 시시콜콜 우리한테 따지니까 피곤해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작년 5월부터 임대를 안 해줬다고 했는데 다시 금년에 임대한다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처음부터 끊으세요. 굴삭기를 전부 다 본소로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협회에서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전부 굴삭기를 본소로 가지고 오세요. 임대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분명히 농가들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뭐가 또 문제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사업소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굴삭기 두 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굴삭기는 원래 교육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업은 굴삭기 1t 이상 못 쓰게 하는데 교육용으로 농촌진흥청기금을 받아서 샀는데, 왜냐하면 농민들이 교육을 계속 시켜주라고 요구합니다.

교육용으로 샀는데 현재는 임대를 했어. 본소로 가지고 왔어. 실질적으로 교육을 안 해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평에 있는 것이나 다른 한 군데 있는 것이나 임대 나갔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거예요?

본소에 있는 장비를...

한 대로요?

저희들이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게 돼 있습니까? 농업용 기계를 교육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건설사업해서 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중장기임대를 해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거기서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교습하는 것처럼 교습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시키면 그것도 빌미를 제공하니까 정확히 업무 숙지하셔서 행정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신양호 대숲정원 주무관입니다. 박인종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입니다. 265쪽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억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총 36억1,791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나무 곰팡이 제거 및 갈라짐 방지 용역비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0년 산림정원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조경시범사업으로 읍면소재지 대나무소재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운영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나무바이오단지 일부 부지에 금죽, 오죽, 포대죽 등 박물관과 어울리는 정원 겸 육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원과 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검사 실시결과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전기차단기 및 분전반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녹원 운영관리 사업으로 죽녹원 우량대밭 조성을 위해 죽녹원 대나무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죽녹원 한옥체험장 내 설치된 냉방기가 노후 되어 냉방기 12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정옥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대나무조경 시범사업에서 담양군 내에 누가 대나무조경하겠다고 하면 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개인이 아니고요. 읍면소재지에 보면 공공용 땅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공원 내에 대나무가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에 대나무를 소재로 한 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맹족죽으로 크지만 작은 화단개념으로 해서 대나무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주요사안만 보고하시고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9억7,943만3천원을 증액한 379억8,415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에 4억5,74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은 37백만원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예산 증감 없이 37억4,7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6쪽,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도비 75만8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용수구 설치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8,1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차분 공사 착수에 따른 사업비 매칭부담금으로 군비 17억5,84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분 공사 착수에 따른 사업비 매칭 부담금으로 군비 12억41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차분 공사 착수에 따른 사업비 매칭 부담금으로 군비 8억5,41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군비 부담금 8,0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군비 7,50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군비 3억2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증설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군비 5억5,81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담양하수관로 개량사업 소규모 처리시설입니다. 담양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세부사업 신설로 시설비 1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TOC 수질측정기기 구입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측정기기 구입비로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206만3천원을,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323만1천원을,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133만9천원을,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353만4천원을, 대전 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17만7천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7,508만6천원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소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6,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계정수장에 대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비로 사무관리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 창평에 대한 수질검사용역비 17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 및 자산평가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감압변 유지관리비 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순환사업소는 너무 중요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오래 계실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