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백영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1,678만원 감액된 총 614억4,80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남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금, 도 포상금 50만원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분야별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4천만원, DM발송료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우리 군 시책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상설감사장 화재로 손실된 노트북 등 구입을 위해서 3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에서 6억7,57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점이 있었는데 방금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 구미형 자치분권담당. 양현주 인문학교육담당. 박근주 빅데이터통신담당. 이만기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0억9,374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대비 17억6,4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혁신역량평가 우수상 시상금, 각종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그리고 자체 사업비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맞춤형 교육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9년도 교육훈련업무 평가결과 우수시군에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근로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범도민 분권운동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2백만원씩 총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공직자 혁신과 자치분권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입니다. 남녀자율방범대 확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의 적절한 실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목에서 감하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목에 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회 확대입니다. 2019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비로 마을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446만8천원, 마을자치회 리더그룹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일반보전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549만원씩 총 1,09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통계사업입니다. 2020년도 통계청 표준매뉴얼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담양군 농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4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억2,217만9천원을, 도·군 간 전용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자산취득비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제시스템 구축과 관제실 전기소방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5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입니다. 마을계획수립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선정되어 군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범죄발생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연합회로 지원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7백만원을 남녀자율방범대 확대육성 지원 사업의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목에 변경 계상하고 보조금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당초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만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기준 작은 도서관에 2억1천만원 계상하고 16억24백만원을 감액하여 생활문화센터에 계상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건축물 형태를 당초 일반형에서 주변 한옥경관에 어울리도록 한옥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증가하는 건축비 5억3천만원 증액하여 총 21억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375만원과 군비 875만원 총 1,25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5천만원, 도비 15백만원, 군비 35백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입니다. 현장대응반 운영에 따른 간이공구 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장대응반 관련 자산취득비 중 8천만원을 감액하여 현장대응을 위한 보수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대비와 평생교육 관련 국비사업 신청을 위해 담양군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인문해교실 강사비와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15백만원씩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소수를 위한 가정방문형 학습지원을 위해 강사비 및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청소년지도사 자격 상향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 증액분에 대해 국비 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사업은 담양군청소년수련원 전기안전점검과 건물 외벽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도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의 전기 및 통신공사 설계에 미반영된 공정 추가를 위해 1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국비 102만원, 도비 30만6천원, 군비 7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드림청소년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641만9천만원 총 1,2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5.18민주유공자 지원 사업의 도비 반환금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평가시상금,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등 필요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신규인가요?

해년마다 있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현금으로 줍니까?

식사를 하도록, 카드결제합니다.

예.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사업이 새롭게 나온 것 같은데,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해교실 사업은 경로당 같은 5명 이상 모여 있는 장소에서 교육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2명이라든지 5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직접 강사가 가서 학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문해교실 사업이 더 커지겠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확대하는 취지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최두현 건강장수담당.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21억5,609만2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173억115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894억 5,72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예산의 21%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6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는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32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5,4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농촌재능나눔봉사활동 재료비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평가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4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772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대상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신축 및 개축 지원을 위해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수요조사 결과 총 13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쁨원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8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 복지증진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 수요확대에 따른 인건비를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5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매칭비율에 의거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업대상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69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70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7,257만 8천원을 감액하고 잔여액 81백만원을 주간활동서비스사업비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9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김장 부식비 지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혜림생활원 운영비 보조금은 종사자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개인사업 운영 지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혜림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이용인의 안전을 위한 바닥 대리석 교체비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126쪽 자활장려금,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 내역으로 구체적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127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확정내시에 의거 기금 군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사업은 사업중지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51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 166억7,8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에 따라 1억56백만2천원을 조정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경로당 시설확충입니다. 대전면 동부마을, 중부마을 경로당 신규 등록에 따른 경로당 임차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무정면 동고지경로당, 가사문학면 구자창경로당 신축사업비와 대전면 동부와 중부경로당 수선비용으로 2억4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250만원과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비를 1백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3개면 공중목욕장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원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화재안전망 설치사업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서 어르신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심장제세동기 설치 사업비 2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노후된 조리실 오븐과 전산실 컴퓨터 교체를 위해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은 사업비 통합으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중간입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임대료 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지원상담소가 임대기간 만료 및 시설노후로 이전됨에 따라 부족한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1,07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4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3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7,45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장비 지원은 국도비 세부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 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03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사업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아동 그룹홈 용화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아동들 생활공간에 옷장과 가구구입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 자체지원사업,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 계상한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화장실 개보수, 도배, 싱크대 교체 등을 위해 1,75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모범어린이 표창과 참석자 보상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군비부담금 5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0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3,82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혜림,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혜림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복지관 내에 바닥 대리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7천만원이 군비로 세워져 있는데 재원 대체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다른 사업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대신에 군비로 혜림에 7천만원을 지원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7천만원은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하고, 혜림도 결론은 우리 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억지로 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네요?

억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7천만원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거기서 해주니까 군비를 잡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냐는 말이에요. 복도를 하는 거예요, 외부를 하는 거예요?

복도죠.

복도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김진례 (좌석에서)대리석으로 돼있는데 오래돼서...

대리석 아니지, 복도가 타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설비로 군에서 발주하면 안 되나요?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시설비로 해서.

그러니까요. 재단법인으로 보내면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잖아요.

예.

꼭 민간이전으로 해야 하나요?

목을 시설비로 잡아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시설비로 잡는데...

시설비로 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취지가 어떻게 보면 복지법인에 재량권도 줘야 하고 독립성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돈을 주는데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7천만원을 가지고 온 배경이 여기서 표현해도 되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엄청나게 로비해서 가져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혜림에 몇 번 가봤어요. 실제로 시설비를 세워서 직접 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감독관리도 안 되고, 관리하시는 분이 원장인가요?

관장입니다.

관장님 주도하에 사업을 다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만 줬지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권한이 법적으로 있죠.

보조금만 나가지 실제로 거기서 모든 행위를 하니까 예산을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시설비로 안 나가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로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조금은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것은 책임도 주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당연히 하지요.

관리감독이 잘 안 되니까. 철저히 해서 혜림이나 복지에 내려가도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봐서 알아요. 피부로 느낍니다. 아무튼 예산이 내려오면 혜림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군에서 시설비로 못하고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신축 및 개축사업 있는데, 군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도 해줍니까?

부기에 신축 및 개축사업으로 표기해놨는데 신축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개축까지는...

신축을 넣는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개축 및 보수사업, 개수사업으로 목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노후주택 신축 해주라고 하면 땅만 있으면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축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세밀하게 보셔서 목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은 안하고...

목변경이 아니라, 세부...

부기만...

예, 사업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5페이지 혜림복지관 지원사업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군비로 7천만원 지원했잖아요. 설명하신 것 보면 꼭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준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이 아니고요. 도비입니다.

도비가 아니라 군비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대체를 한다는 거죠. 어차피 군비는 7천만원을 어디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긴요한 사업에 도비 7천만원을 내려줄 테니까 군에서 7천만원을 긴요하게 쓰고 대신에 군비 7천만원을 혜림에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도에서 혜림에 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편법을 쓴 거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재원 대체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면 군비인데 재원 대체라는 말을 안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재원 대체라고요?

예, 재원 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정철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시설비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소유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군의 시설물이 아니므로 시설비로 세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세울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지관에 줘서 그래서 아까 정철원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 관계에서 도비하고 군비는 증감이 없는데 국비만 16억을 증액하잖아요, 16억67백만원을. 그러면 앞으로 도비·군비는 다음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없습니다.

없이 당초 군비가 내시가 덜 되었습니까?

내시는 됐는데 그동안 예산작업 중에 운영의 미를 살린 것 같습니다. 166억을 우선 다른 예산으로 세우다가 이번 재원에서 세워 준 것 같습니다.

국비 매칭이 왔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대전면 경로당 임차료 군에서 줍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인권상담소는 인건비를 보조로 주고, 여기는 군에서 직접?

예, 군에서 직접 주고요.

군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예.

임차료 계약을?

예, 40만원씩 지원합니다.

80만원인데?

1년에 두 군데니까.

아, 동부와 중부경로당. 별도로 신축합니까?

아닙니다. 기존 상가건물인데 노후돼서, 공간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도 돼야 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경로당도 활용하고 정비도 하고.

해 년마다 줍니까?

올해 일단 세워놨거든요. 매입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우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전면은 면소재지가 크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토지 매입을 못 해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 구입도 어렵고 사실 수요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골 농촌마을에도 경로당을 해주는데 사실상 소재지는 크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 해줘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해 년마다 임차료를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데요. 마을에 땅이 있다면 신축이나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대치는 땅이 비싸서 전혀 사고파는 것이 안 된답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차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이 아주 많네요?

그렇습니다.

의문 있는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농촌재능나눔단체는 어떻게 달라요?

재능나눔단체요?

예.

일부입니다. 봉사활동단체들 중에 하나지요.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재료비가 본예산에 8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5백만원을 농촌재능나눔으로 더 계상하셨기에 그 사항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좌석에서)제가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좌석에서)아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깜빡했는데.

(좌석에서)설명하세요.

해주십시오.

봉사단체에서 당초 국가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단체에서 그 사업을 지속해서 하고 싶다고 재료비만 세워주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벽 도배해주고, 대문 도색작업하고, 올해는 동네 체육시설 도색까지 하는 것으로 15백만원, 제가 깜빡했네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말만 바꿔서 재료비를 더 올린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경로당에 심장제세동기 지원하죠?

경로당이요?

예, 심장제세동기 노인시설. 몇 개소나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단가가 3백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25백만원이면 3x8=24, 8대 정도로 유동적입니다.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간호사들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쪽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많이 보급돼 있지 않아요?

보건소랑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132쪽입니다.

보건소에서 24대 잡고 있고 군에서도 28대 있거든요,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것 있고. 청소년, 노인회관하고 2개, 기타 17대 있는데 경찰서와 파출소까지 나가있더라고요. 시설이 빠져 있어요. 이번에 반영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심장제세동기를 여러 분야에서 보급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고려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도 주고 나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계속 보급하고 있거든요.

중복성은 따져보겠습니다.

제세동기를 놔두기만 하고 사용을 못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서, 무슨 가구처럼 놔뒀어요.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데...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기로는 마을경로당까지 포함돼있는데 경로당에 줘서는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수마을의 집이나 메니나 간호사도 있고 운영능력이 충분한 시설에 주면 이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각지대거든요.

여기는 경로당 등 노인시설인데...

그러니까요. 폭넓게 잡다보니까 부기를 해놨는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회관에 어떤 단체들이 있죠?

인권지원상담소요?

인권지원상담소를 물어보려고 여성회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나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공동육아나눔시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증축했잖아요. 담양인권지원상담소는 몇 칸 안 필요해요. 여성회관에 들어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성회관도 부족한 실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들 회의룸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가족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도 없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권지원상담소는 성폭력까지 담당한다는 말이죠. 여성회관에 부합될 것 같은데 항상 밖으로만 내돌리고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성회관도 증축하고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림에 7천만원 지급한다고 했지만 충분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로비해서 따왔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사업이에요. 국가에서도 줬어도 우리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김장호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억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6억19백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국비보상금 변경으로 463만2천원을 증액 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그중 중앙부처와 세부사업 명칭 일치를 위해 남도 맛 기행 육성사업 등 2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이동연계망 사업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국도비 변경으로 118만8천원을 감액하여 2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쪽에서 감액한 사업비를 핵심관광지 이동 연계망 구축사업으로 미디어투어운영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 등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광통계를 위한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비로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제22회 대나무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대나무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매년 국비 2억원에서 1억7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88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감액하고, 올해 축제사무실 화재가 있어서 축제예산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6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2억원을 1억4,120만원 감액하여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방길의 이정표, 노후된 시설물 그리고 안내간판 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금보전사업으로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비 1,050만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비 3,3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용마루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마루길 낙석방지망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강화를 위한 음식점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5백만원을 증액하여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전라남도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1,025만원을 감액하여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철원 간사님, 김기석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양대나무축제에 5천만원을 세웠잖아요. 기존에 세워져 있는 6억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안 하면 5천만원 안 세워도 그것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운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8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6억12백여만원이 증액된 173억38백여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 각종 청소와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 계상 등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2,918만원이 증액된 10억9,954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2백만원, 조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과목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및 활동비 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관리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지속적 발병에 따른 방제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49만3천원,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지원을 위하여 포획포상금, 수렵보험료 등으로 5,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 구입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1억1,680만원에서 1억2,16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내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1,090만원,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군비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4억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0대에서 15대로 조정되어 대당 정액지원금 4백만원씩 6천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 사업도 9대에서 39대로 조정하여 1억3,482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 지원 사업은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비는 2대에서 5대로 조정하여 8,1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확인할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는 전년도 사업량 4개소를 설치 중으로 우선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6천만원, 가정용 일반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백만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1억80만원 등 미세먼지 등 예방사업비로 증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및 전남도 등과 연계된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정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10억3,356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회수센터 경관심의비용 2천만원과 부지매입 및 철거비로 48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록바이오는 지난 3월 11일부터 영업정지 중입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45억493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290회 임시회 정책간담회 시 지적하신 마을 주변과 하천 등의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36백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7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으로 영산강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인 가사문학면과 대덕면의 특별주민지원사업비로 기금 8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입으로 계상된 8백만원을 가사문학면 장원관과 대덕면민의 집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자재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95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예치만 하지 말고 환경 분야 적재적소에 사용하라는 지적과 관련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비 2천만원,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개관한 지 몇 년 됐어요?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장실 개선한다는 건가요?

대변기 기준으로 한 층에 8개가 있는데 공간이 협소에서 개수를 줄이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외 주변 다른 환경까지 같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화장실만 가지고 1억1천만원이 들어갔기에.

화장실이 1, 2층 있고, 지하까지. 1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좁아서 하는 겁니까?

화장실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너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계셨지만 넉넉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꼭 해요. 설계 당시는 충분히 심사했을 것인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신축은 지양하기를 원하거든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건물 하나 짓고 하자보수기간이 5년 지나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안 들어야 할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개선공사가 1억1천만원 들어갔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합니까?

내부하고 입구 문부터 전체적으로 다...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담양군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도 그러는데 국비 왔다고 해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요. 담양군은 재정자립도 낮은데 누가 관리하고 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런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안타까워요. 건물 짓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해요.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진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장도 한우거리 했잖아요. 거기도 제가 몇 번 지적했어요. ‘이것 해서 되겠냐, 안 된다, 잘 검토해 봐라.’, ‘된다.’ 결국은 지금 상가 문 닫았잖아요. 창업하신 분들 문 닫고, 가보셨죠? 여기도 임대 내놓는다고 하는데 상가가 활성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점포만 차린다고 해서 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지요. 건물 지을 때부터 관리비가 안 들어가게 지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아니까 건물을 짓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양해서 될 수 있도록 짓지 말고 짓더라도 관리비가 안 들어가도록 건물을 신축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군데 수선비가 들어가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담양군은 재원 나올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면 군민들이잖아요. 담양군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안타까워서 지적해도 실행이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개선하고 10년, 20년 지나도 개선 없이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의문스러워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시설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거는 북부환경이나 인력으로 하고 처리할 때...

그러니까 시설비 설계를 한다든지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운영비에서 사용한다? 예산목이 틀린 것 같아서. 시설비로 세운다면 아마 사용 못 할 것 같은데 보시고...

제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으면 못 쓸 것 같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노후시설로 1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은 2011년도부터 했고, 5년이면 전체적으로 교체는 아니지만, 일부 리모델링하고 전시물을 교체합니다. 그 사업비하고 1억6천만원은 돼 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2개 층 4개소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하신다는 말이죠?

예.

총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기후변화체험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교체비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금년에 소요될까? 본예산에 덜 세웠으면 이해가는데 본예산에도 1억5천만원을 세워놓고 또 1억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절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빼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추경 계상할 때 가설계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상했고 작년도 본예산할 때도 전시물 교체할 때 어느 어느 전시물을 교체하는 게 낫겠다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숫자가 바뀌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워진 목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갔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을 보면 금년에 27억원을 줬는데 작년에는 39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5억으로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원가계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약하면서 45억으로, 고정비·변동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그것으로 원가계산금액 100%를 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45억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일종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작년에 39억에서 6억을 올렸다는 말이죠. 세밀하게 검토하셨는지, 인건비라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가 계산했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김춘목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8억9,416만원 대비 16억67백만원이 증액되어 45억6,11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48백만원, 청사 및 국공유 재산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개선사업비 6억17백만원, 청사건립기금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전라남도 2019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평가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7백만원은 지방세 가상계좌 소프트웨어 구입 12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여비 6백만원, 지방세 우수사례 워크숍 및 징수실적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제도 안정적 운영 일반운영비로 결산검사위원회 심사수당은 담양군 결산검사심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액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사무용 및 복지용 비품구입비로 임차장비 손실보상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읍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 1억, 신관동 축제사무실 및 상설감사장실 비품 구입 1,550만원, 발간실 공기정화시스템 구입 11백만원, 창평면사무소 전기식 냉·난방비 교체 설치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공사비를 위한 시설비로 봉산면의 석면철거 및 천정제 교체비 5천만원, 창평면사무소 냉·난방비 철거 및 교체 전기설비 1천만원, 창평면 청사 주차장 잔디블럭 설치 1억5천만원, 금성면 주민자치센터상담실 개보수비 3천만원, 용면사무소 내부 환경정비 1천만원, 읍면사무소 노후 전기시설 보수 43개소 24백만원, 수북면 화장실 개보수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 외 축제사무실 및 상설감사장실 리모델링 6천만원, 군청사 전기안전점검비 1천만원, 본청 노후 전기시설 보수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기타 회계전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세출 분야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건립기금 적립현황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백억 정도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회계사하고 두 분은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쩝니까?

1천만원에서 2백만원 증액시켰는데요. 부족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면서 2백만원 증액했는데 세무사·회계사 두 분을 15만원하면 부족한데...

이 사항은 검토돼야 할 것 같아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예.

결산검사는 4월에 끝날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사무관리비에 다른 예산이 들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없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진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 설은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열린민원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1억1,105만8천원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 13억8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 예산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추가 소요 예산확보 지침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227만5천원, 시스템 구축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인 여건사무대행경비와 관련하여 여권물품구입 계획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대상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도로명판 설치와 관련 1차 준공지역인 수북면 일원에 기존 시설물과 통일성 있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자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동강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보조금 증액 배정에 따라 국비 377만1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377만1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인 개별통지 우편료로 12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보조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변환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2백만원, 지방비 70% 부담액으로 군비 49백만원을 더하여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입니다.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박경미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244쪽입니다. 기정액 77억7,472만원에서 8억7,806만원 증액 계상으로 총 예산액 86억5,278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국도비 2억9,79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5억8,0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장흥에서 열리는 통합의학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월산보건지소 개보수, 원주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으로 군비 4억6,34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9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32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2019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배치는 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2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감염증 의사, 환자의 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국비 1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엑스레이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국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해 2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업무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무료인플루엔자 백신이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 공급됨에 따라 단가상승에 따른 백신 구입비 부족으로 군비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지원 사업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국도비 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변경은 없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인 기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 독감약품구입비 및 접종비로 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접종비로 5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비는 도비 변경에 따라 7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51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40대 이상 주민 중 간염 고위험군을 우선 선정하여 B형 간염과 C형 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7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치매관리 예산입니다. 기금 변경에 따라 8,49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3,122만원, 일반운영비 3,315만원, 여비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치매지원예산입니다. 기금변경에 따라 4,4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2,240만원, 일반보전금 860만원, 실버인지관리사 지도 양성교육비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심판절차비용 지원 운영은 도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254쪽, 자살예방관리사업으로 군비1,070만원을 계상하여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몽골의료봉사 추진 후 2020년 몽골 측의 의료봉사 지원 요청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등 군비 1,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추이에 따라 몽골 측과 일정을 조율한 후 의료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연일 24시간 체제에서 고생 많으시지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보고자료를 보면 광주전남 확진환자 동선홍보 및 신고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했어요. 동선을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문자 있잖아요.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는데 홈페이지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문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함평군, 나주시, 장성군, 전라남도 전부 다 문자오는데 담양군에서만, 물론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문자들이 안 와요. 저는 담양군에서 보낸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재난안전문자 외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창평에도 동선이 있었습니다마는 몰랐다는 말이죠. 누가 말해 주니까 알았는데 주민들한테 문자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군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문자로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재난문자 관련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문자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문자가 왔다고 제가 들었고 그 자료를 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건의를 드렸으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광주에도 확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동선에 대해서 바로바로 떠야 사람들이 확인하고 주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상황만 많이 뜨더라고요. 확진자가 4명이라든지 변동 없다든지, 담양은 광주에서 발생하면 동선을 안내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양에서는 안 온다.

어떤 사람은 밝혀주기를 원하고, 어떤 주민은 너무나 문자가 많이 와서 불편하다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나 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자제해 주라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불편한 것을 떠나서 현재 상황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63억6,658만2천원에서 29억2천여만원이 증액된 192억8,669만4천원으로 국비가 6억7천여만원, 도비 2억8천만원, 군비 19억68백여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진흥사업으로 담양사랑 백일장대회 수상작품집 발간비 5백만원, 담양문화회관 변압기 및 발전기 용량 증설비 3억93백만원,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용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구입비 2천만원, 담양학 연구계승발전 학술대회 1천만원, 관광지 주변 문화행사공연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어서 558만원을 감액하여 1억98백만원을 계상하고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분리해서 자본사업 14억6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종합컨설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고서생활체육공원 일반운영비, 대전면 월본리 족구장 화장실 설치 및 파크골프장 승용제초기 구입비 6,965만원, 장애인생활체육동호인 활동비 3백만원과 남녀궁도대회 행사비 3백만원, 봉산면 삼지리 게이트볼구장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종합체육관 환경정비와 디지털보호계전기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비는 문화재청 확정내시로 등록문화재 제265호 삼지청마을 옛담장 보수사업비 47백만원,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전시관 항온항습기 설치비 49백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보물 제737호 불조역대통재 수장고 건립공사 감리비 2천만원, 민자본보조사업 5억2천만원,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 정자 기단 보수공사설치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광사 내 공양간, 선열당 리모델링 및 단청공사 3억88백만원, 국가 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업 배치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비는 확정내시되어 시설비 2억27백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자료 제12호 수남학구당 주변 정비 5천만원, 지방기념물 200호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주변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 보존 시설비로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토지매입비 10억원, 창평 양현고 화장실 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면앙정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 춘강 고정주 고택 대문채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전통사찰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34백여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문화재청에 e호조 프로그램에 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280여만원, 제2회 전국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도비보조금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반납이자 국도비 반환금 44,26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서 변압기 및 발전기 용량 증설해서 3억9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청소년의 집 건축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계됩니까?

연계하기 위해서 증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하시지 어째서 시설비를 군비로 하십니까? 증설하실 때 청소년의 집이나 작은 영화관도 짓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시지 국도비를 합쳐서 변압기를 증설하면 되는데 굳이 군비 3억9천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협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도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문화회관에 변압기가 기존에 있습니다. 승합해서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인데, 당초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예산에서 했다면 그쪽 분야에서 변압기를 증설해야지 왜 문화회관에서 증설해서 예산을 세우냐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시설을 하다보면 또 다른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거기에 증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은 전기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나 도비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작은 영화관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용합니까?

고서면에 관리전환을 금년 1월에 해 줬고요. 고서에서는 고서체육회와 협약을 맺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시냐고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고 그래서 아직은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당초에 축구장을 개장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자리에 해야 할 것이냐, 국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꼭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1년이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몇 명 있으련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준공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당장 1년이면 5천만원씩,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고, 보수비 오르고 등등하면 아마도 1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고서에 조기축구회가 한 팀이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군에서 해야 되는지, 바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할 때는 공모사업이 됐든지 공모를 안 했어야 되는데 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면 월본리 족구장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죠?

월본리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본리요? 개인이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족구장이 광주쪽에서 유명한 족구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운영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 다 광주사람들입니다. 신축비 6천만원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파악해 봐야 하는데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에 가봤더니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열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도록 한 사항이고, 운영은 정확하게 군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광주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양 군비로 화장실을 지어준다? 우리 관에서나 마을에서 운영한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규현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양학 연구계승발전학술대회를 민간이전으로 나가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담양학 연구계승발전학술대회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담양학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연구방향이나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문화원에서 담양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담양군에서 담양학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군에서도 담양학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립해보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통해서 정립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연구비를...

순수하게 학술대회에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담양학 연구센터해서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전혀 없고요. 순수하게 담양학이 담양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치·교육·문화 분야별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담양학 학술대회에만 쓰는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주는 비용을 보면 확실하게 거기에 썼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검증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을 담양학 연구센터장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만 해야지 학술대회에 쓰는 인건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청소년 랩 페스티벌에 도비로 15백만원을 받았어요. 이 행사비로 본예산에 45백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6천만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매칭으로 도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와서 작년에도 45백정도 했는데요. 학생들한테 호응도 좋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도비로 신청했더니 공모사업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45백만원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군비 줄이고 도비 15백만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6천만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윤택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윤택 작년에는 첫 전국 행사여서 군비만 35백만원 세우고 도비도 추가로 45백만원 했습니다. 물론 도비로 1천만원 지원 안 해줬더라도 35백만원으로 맞춰서 추경해서 할 수 있지만 방송홍보비로 절반이 나가고, 작년에는 담양문화회관 실내에서 했다면 군수님이 추가로 지시 내린 것이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메타세쿼이아 주변 광장에서 관광객들을 참여토록 하자, 무대 설치비나 음향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천만원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대하고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임윤택 예,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장소도 실내에서 야외로 하기 때문에 무대설치비 등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랩 페스티벌이 가사문학 페스티벌 아닌가요? 가사문학에 대한 랩이지 않아요?

임윤택 예, 가사를 요즘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랩과 혼합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메타길에서 해서 그냥...

임윤택 무대를 설치해서.

일반 랩이 아닌 가사문학과 연계된 랩이라는 말이잖아요.

임윤택 그렇죠. 가사를 랩과 플러스해서 청소년에게 보급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 잘 검토하셔서 충실하게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장님, 다 들으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