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10일 김일용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3월 10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종합민원실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민원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한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이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히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여 경계결정에 관한 주민의 권리 규제 기회를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위원회 회피 조항 정비를 안 제5조에,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 개정안을 안 제6조에, 최대 60일을 초과하는 안건에 대한 자동 폐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8조에, 토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처리 조항 정비 안을 안 제10조에, 위원회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거부에 관한 규정 삭제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2020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6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담당자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변상 책임 요건을 국가 배상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64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불일치 하는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촉해지 사유 개정 안건에 대한 자동폐기규정 삭제, 토지 소유자 등 의견처리 사항 정비 및 이의 신청 거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 이동)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결정위원회 혹시 궁금해서요. 지금 보니 경계결정위원회는……

손 의원님! 지금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다음 순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중과실의 판단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애매하긴 약간 애매한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조례에 보면 고성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심의회가 구성 돼 있는데 심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성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만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게인사위원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과실의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7조에 시행규칙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에 따로 정하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규칙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마 변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판단을 지금 심의위원회가 정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더라 고요. 횡령이나 금전적인 부분 향응, 이쪽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제가 훑어보니까 이 부분은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규칙 자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 심의위원회 내용에, 법에 의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한다는 내용을 좀 확고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 경계결정위원회는 참석 위원회 여는 거죠?

예, 위원회가 열 명으로 구성 돼 있고요, 위원장은 판사로 전체 각계 전문가가 위촉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가 혹시 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별론 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는 모르고요, 과거에는 있었던 걸로 얘기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만약에 어찌하였든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게끔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계속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좌석으로 이동)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시행계획(안) 보고(고성군수 제출) 7.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0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2019년도부터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0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보장계획의 성격은 제4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4기 2차 연도인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은 1년차 계획으로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장계획의 구성은 2020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과제, 29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 계획의 세부 내용, 시행계획의 재정행정계획, 시행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으로 구성되었고, 수립 방향은 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 협업 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실시, 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 여가 활동 증진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생산적 복지를 위한 대상별 일자리 사업 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에 대한 중점 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현황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4개 추진 전략에 8개 중점 추진 사업 29개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케어는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10개 사업, 그 다음에 문화, 여가, 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9개 사업, 생산적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소득보전, 일자리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은 폐지가 2건이고 신규가 3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변경된 내용인데 당초에는 올해 계획상에 4기 계획은 33억 4400이 됐었는데 변경된 금액이 13억 9600이 돼서 45억 5200만 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총예산은 59억 7100만 원이 되겠고요, 2020년도 금년도는 10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73%가 증가가 되겠고, 43억 83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의 해지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계약이 해지 규정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고요.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를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규제심사, 조례재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을 기존 3종에서 2 종으로 10㎡와 15㎡로 개정하는 안을 안 제4조에, 분묘의 형태 및 봉분, 평분의 높이 등 세부 기준 명시를 안 제5조에, 장사시설의 사용료 일부 변경을 안 제8조 및 별표 2에서 개정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한 사용료 등의 면제 사항 규정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납부한 사용료의 환급 방법을 명시를 안 제11조에 담아서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끔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조례 개정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2020년 3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66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계약해지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계약의 해지 규정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67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묘지면적 조정, 분묘 세부기준 제시 및 시설 사용료 면제, 환급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우수상을 저희 군에서 받았죠.

예.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상 명예도 안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 중에 4대 추진 전략과 중점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노인, 장애인 전략 사업이 있죠.

예.

독거노인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중점 추진 사업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경사업 부분을 보면, 예산이 변경된 부분을 보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에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죠?

예.

그럼 예산과 계획이 따로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1억 4300인데 이게 당초에 4기 계획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4기 계획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이였었는데, 중앙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이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침상에 그런 게 당초에 전체를 다 계획을 했다가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희 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 2018년도, 그러니까 4기 계획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5년차 계획을 2018년도부터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부 시책하고 안 맞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시군에 어떤 그런 주관성도 있겠지만 중앙 방침에 의한, 지침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연계 자립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쨌든 축소 시킬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은 줄었지만 대신해서 다른 노인일자리 등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이 돼서 그때그때 시책이 좀 달라지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계획 수립을 좀 부탁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찌하였든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다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 거고요.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4쪽에 보면 지금 4개 추진전략, 8개 중점 추진 사업, 29개 세부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 여가, 건강증진 사업의 9개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 아카데미 사업이 있잖아요.

예.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질적으로 좀 높일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추진을 하신다고 보는데, 아카데미 답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구요. 2020년도에 아카데미, 특히 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의지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개관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개관이 지연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사를 수당을 좀 더 측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실 있게 하고 강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참가하는 수강생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간성 위주로 이렇게 그게 편성 운영이 되는데 조금 편의가 된다면 교통수당이라도 좀 줘서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도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수강생들, 또 강사분들 얘기를 간헐적으로 들어 보면 이 아카데미 쪽의 운영이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새로운 것도 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찌하였든 우리 어떤 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컬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에 강사들도 좀 그렇게 강사 인프라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서울 쪽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읍면별 복지인력 1인당 복지수요 현황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케어하는 1인당 복지수요가 보면 각 읍면별로 이렇게 위험수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계시는지?

이건 읍면별 복지 인력이고요, 저희 군청에 주민복지실에서 기능을 카바를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기초통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다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카바가 좀 되긴 되고요. 다만, 최근에도 독거 노인이 사망했다든지 그걸 조금 지연돼서 발견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민간 사회보장체를 활용한다든지 그게 좀 카바가 돼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원이 되는 상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 노인께서 사망하셔도 우리가 바로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게 바로 복지사각지대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카바 못한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자원을 충분히 여기 우리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셔서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없어야 된다는 게 원칙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제시할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먼저 2019년도, ’20년도에 장애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특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주민에게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일단 이러한 보장계획,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현실하고 갭이 최대한 줄어야 됩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계획을 할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성군은 없다고 봅니다. 18개 지자체에 사무관이 없는 지자체가 있나요.

사회복지직 사무관 말씀이신거죠?

예.

아직까지……

대다수가 있죠.

대다수가 있고, 거의 저희 군의 어떤 규모로 봐서는 아직까지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중요하고 또 앞으로 고성군이 이 계획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 하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한꺼번에 나와 있는 여덟 개 중점사업 중에 자립자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립자활 단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앞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라던지 자활 지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거나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사업은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구요. 예산도 이게 점점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국비 자체도,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같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규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계속 늘어 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자활자립을 좀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청소업체인 「늘푸른 환경」이라든지 생선을 해서 판매하는「청출어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자립을 시켰어요. 그러나 조금 그 외 사업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이분들이 나가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그냥 봉급을 타 먹는, 타는 그런 시스템을 더 선호 한다는 거죠. 그걸 개선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늘푸른환경이나 청출어람처럼 그런 걸 사업을 발굴 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쪽, 청출어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의원님도 다 아시지만 농수산물이라는 게 사실은 유통 구조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쪽에 어떤 유통 전문 업체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되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연계를 시켜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잘 활성화 돼서 보다 나은 경제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해산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위한 대책 마련, 이게 1월 3일 날 해산됐죠, 최종 결정이?

예.

그 후부터 충분한 고민을 해 오셨나요.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각 실과별로 해서 저희 특산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한국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보다는 상향식의 그러한 계획을 잡아 주시고 혹시 우리가 여기에 재정지원을 하면서의 채권 관계는 없나요, 우리가 받아와야 할 돈들은?

저희가 진흥재단에다가 사실 금액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과거에?

과거 2017년까지는 저희가 500만원씩 준걸로.

’17년까지만요.

그 이후에 조례안이 되면서 ’18, ’19, ’20년까지는 저희가……

전혀 없나요.

예.

그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할 때는 그것을 N으로 나눠서 줄 수 있잖아요 투자한 곳에,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월 3일까지인가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청구 사유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출한 제안 이유가 도민체전 관련 TF를 만들어 성공적인 체전을 치루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도민체전을 유치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충분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축적된 데이터도 있고 해서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TF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어서 현 제출된 5급 체제를 이와 같은 이유로 고성군 현실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자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공식된 자리에서 요청하는 이유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는 좀 있다 다른 보충 질의가 끝난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 지금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의회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민체전 관계로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어제까지도 저희가 집행부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추진단 설치에 대해서. 부군수님과 자치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추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권고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을 다시 올린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권고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러한 결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걸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제의도 하고 좀 시간을 두고서 좋은 방법도 찾아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보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결정을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정회를 해서 2개의 동의의 건에 대해서 다루고 그 동의의 결과를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채택 투표를 하신 거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차를 우리가 동의자가 발생되면 우선 의제가 성립이 될려면 한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5분의 1,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건 성립에 대한 투표를 하셔야 되고 성립이 되면 그것이 채택에 관해서 투표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정에 대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거 뻔한 것을 가지고. (사무과장과 대화 후) 그러니까 동의 의제로 다룰려고 하면 제안자 외 1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일용 의원이 제안한 동의에 대해서는 김일용 의원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의자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형실 의원께서 제안한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동 김일용 의원께서 제안한 동의안은 그냥 부결된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진행 돼야 할 것은 뭐냐하면 김형실 의원님께서 제안한 그 동의안이 의제로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의사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와 제4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책자를 보며)자, 여기에 있는 규정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바로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입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없음,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끝에 실음)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없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까? (……) 따라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안 제9조에 신설하였으며,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로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고 협조하여야 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 정보 타인제공, 누설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 군수로 제출되어 제1971호로 접수된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 평가 방법과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4.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5.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이 정모수입니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변경, 자구 수정 등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에 맞는 관련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7조부터 11조까지 담았습니다. 상인회의 등록 취소 규정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 담았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2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기부채납건 하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정비사업 관련 장하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3조에 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1조부터 3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일 간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성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판매 할인율 및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또 특별 할인판매를 확대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상시에는 3% 할인을 5%로 확대했고 특별할인은 설, 추석 명절하고 5월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5%를 1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특별할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제3항에 담았는데 현역에 복무하는 병,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상시 10%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 조정 및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개인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법인 단체는 연 1억 원 범위 내에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2일 간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을 보안 삭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휴관일 및 사용시간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안 제9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조문상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안 13조에 담았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5일 이상 사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식당동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마스터 구장 사용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거진 마스터구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기간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안 제 24조인데,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누락시설 추가와 체육시설별 도로명 주소를 반영했습니다. 야간 사용료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규정을 별표2에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20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2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상인회 등록 취소,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갱신, 시장 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개선 등을 시행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 특별할인 판매대상 확대, 상품권 구매 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주민과 상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체육시설의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2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974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일부 미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휴관일 및 사용시간, 전지훈련 기간과 식당동 사용제한 규정 삭제, 체육시설 위탁관리 기간 변경, 위탁해지 조항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22조2 1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런데 65조 8항을 보게 되면, 앞에 문구는 생략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 조례는 근거를 두지 않나요, 규정을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예, 거짓이나 부정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취소를 해야 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8항에 따라서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는데 우리 개정안에는, 그런데 법에는 1호에 한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를 하여야만 한다고 돼 있죠.

맞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는 취소 절차에 대한 사항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품권 많이 팔려야 고성군에 경제가 좋아지죠.

맞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고성사랑 상품권 얼마나 팔렸죠.

한 14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18년에는요?

2018년도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9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9억, 14억 ’20년도에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 추산을 하고 준비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추가 발행한 35억 규모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복지실 쪽에 정책수당 쪽에 상품권 지급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할인 10%를 4개월 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할인폭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상품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팔렸나요 지금까지?

이게 지난 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요가 급증할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를 과감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사용 편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모바일 상품권 해가지고 카드형으로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주고자 합니다. 9억, 14억, 30억 그럼 엄청나게 늘어 나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라던지 그런쪽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고성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기 살리느라 고생하시는데 뜻대로 잘 안 되시죠. 과거에도 주장을 카드발행, 요즘에 누가 그렇게 상품권을 많이 갖고 다니냐 했는데, 모바일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지만 저도 모바일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단계는 카드쪽으로 먼저 가고, 카드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할인을 확대했다가 축소를 했고 다시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군장병들도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치과에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30% 할인해 주는 사업.

있습니다.

협업을 하시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께서 고성사랑 상품권 또는 강원사랑 상품권을 사서 A라는 업체에 지불을 할 때 1만 원을, 그러면 여기서 할인받고 총 40%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장병은 기존대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30% 할인 받잖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30% 할인해주잖아요.

업소에서 상품권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 업소가, 그럼 10%를 할인을 받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군장병이 이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30%를 상품권으로 돌려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할 건데 먼저 서두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일단 군장병만 생각을 하고요. 군장병께서 한 10% 할인을 받아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그 업소에 가서 상품권을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라사랑 카드로.

지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장병이 이용하게 되면 30% 할인을 해줘요, 맞죠. 자치과에 사업에 의하면.

업소에서.

예, 그러면 총 40%인데, 그렇다면 업소는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업소는 우리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단체하고 법인이 안되죠.

그건 단체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하다면 우리 조례에는 단체의 경우는 1억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돌아가서 군장병이 이용할 때 돌려줘야 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비를 해야죠.

업소는……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성군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경제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외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도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개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지금 경영애로자금이라고 해서 한도 7천만 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별소독제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차보전도 해주는 실정인데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

하여튼 소상공인쪽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원포인트 임시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본인은.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2년 전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 추경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