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2일 이재형·장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3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일부분인, 당연한 권리인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2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학습권이 보장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놀 권리 보장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사교육 조장 및 사교육비 부담가중, 타 정책과 중복으로 예산낭비초래 및 특정단체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쪽입니다. 해당의견을 장영희 의원님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건강한 심신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주려는 의도로 발의하였으며, 교육은 지식의 주입이 아닌 건강하고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국가의 사업으로 학업성적만이 높은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놀 권리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규정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 기타사항 등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이재형 의원님이 2020년 3월 2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UN아동권리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며 창의적이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아동, 놀 권리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7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여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여 건강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UN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건마련에 대한 내용을 닮은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놀이와 학습의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사회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이 공사를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19년 1월에 공사 착공했다가 2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담당부서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예, 2019년 2월에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사전절차인 공원조성계획이 그때 당시 공원구역 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소규모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진행을 하지 않아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받고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받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8월에... 7월에 와서 작년 10월 달에도 이제 이걸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사업이 확정이... 계획이...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시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의회 방송이 나가고 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 공사를... 착공을 하고, 업자도 선정했지요?

(청취불능)

사업자 선정 됐지요?

(청취불능)

그럼 공개 입찰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업자한테 지출한 게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금을 조금 줬습니다.

선금을 언제 줬습니까?

선금을 작년 12월 달에, 3억5천을 줬습니다.

12월 달, 2019년도 12월 달입니까?

예, 2019년 12월요.

2019년 12월.

예, 2019년 1월에 착공했다가 중지된 상탠데, 저희들 2019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은 돈을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지요. 아니, 의회에 공유재산도 승인 안 받고, 입찰해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업자한테 국비반납 한다는 핑계로, 업자한테 돈 3억5천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아니, 지출안하면 국비 반납하면 되지요.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지요?

공유재산은 사실 뭐, 사업구상단계에서 이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다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업자한테 3억5천을 지출했어요. 회수하세요!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도 종합감사 때, 사전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그때 당시에 이제, 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징계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는 업무 잘못 해놓고 담당 공무원 징계 받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지금 이제 공사 계약은 됐지마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제가 집행부에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공개입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했던 게, 사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출했던 3억 5천도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하세요. 해가지고 다시 오늘 공유재산을 받든지 다음 달에 받든지 받고 모든 사업을 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을 어긴 거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절차를 이제...

아니 절차를 어긴 거 아닙니까? 절차를?

그 절차를 미 이행한 거를 중지를 시키고 절차를 다 진행하고 사업을 착공하면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3억5천 지출하는데 의회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만약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예.

이 공유재산, 오늘 부결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을 못하는...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못하지요.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 승인을 올리면 의회에서 그냥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3억5천이라는 거금을 지출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이거는 절차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반통행을 했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국비를 지출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계약에 따른 선금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의 원초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 추진방안 연구를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예예.

2014년도 9월 달에 이거를 계획하셨는데, 당초에 보시면 사업장소가 좀 변경이 있죠?

예, 당초에 저희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예.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당초에 안을 보시면 사업위치가 좀 다르죠? 사업비하고?

예, 맞습니다.

사업위치가 영주시 평은면하고 이산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변동사항이, 근데 부수가 갑자기 변경된 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제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문체부에서 다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왔을 당시에 연구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담당자라든지 이제 그쪽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용역을 문체부에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은 받기는 받았습니까? 문체부에?

예. 2017년도에, 이 계획에 따라서 17년도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변경을 했다는데,

변경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해에 2017년에 사업비 오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문체부에다가 도를 통해가지고 장소변경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절차 이행을 했다?

예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죠? 취득대상에 보시면, 기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부분에 장독대 광장, 장독대 산책로, 주차장 등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1식이 뭡니까, 1식이? 이게 관리 계획안이잖아요. 면적이 안 나옵니까?

장독대 광장, 산책로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뭐 127㎡ 들어갑니다마는 이제 산책로...

이런 부분도 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이잖아요. 명확하게 1식이라 표기하면 좀 어렵지요. 그리고 발효마을 숙박촌이 그때 공원지역으로 서 있다가 시설이 인허가가 되지가 않으니 변경을 했죠?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럼 실시설계 변경도 했겠네요?

예,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변경을 했으면 비용도 좀 나왔겠네요?

비용은 들었습니다. 예.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1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비용도 총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과장님, 여러 가지 절차가 오류가 있고 충분히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자! 시 행정부분에 우리, 뭐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행정부분에 오류와 절차가 무시돼도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참, 뭐...

시 행정 추진과 민간인 행정추진이 뭐가 다릅니까?

뭐, 행정절차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절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행정오류를 범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그럼 제재를 안 합니까?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을 못하게 당연히... 합니다. 예.

여하튼 오류가 많은 사업은 분명한데,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일부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여비규정 등을 보완하여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발생 시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예찰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율방재단원 참가자격 완화로서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자율방재 협의회 회의 소집규정 안을 (현행)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른 소집에서 단원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자율방재단 소집요건을 현행 단장에서 단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하며, 마,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 범위를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함과 아울러 바. 법률의 근거 없는 단원의 금지행위 삭제와 사. 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감사실과 아동청소년과로부터 각각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쪽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를 “만 20세 이상으로”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를 “단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는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쪽부터 12쪽까지 별칙 제7호 서식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로는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예산 경비가「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제출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체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명을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행위의 제한(안 제4조) 마.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안 제5조) 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점검결과의 조치 및 행정지도(안 제6조) 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업무의 분담(안 제7조∼제8조) 아.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고, 2쪽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감사실과 아동청소년과로부터 각각 원안 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각각 통보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3호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호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1항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행에 따른 예산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 제출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법령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마.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전부 사유서 ,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있어 조례안 제11조 교육 및 훈련 조항에 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3쪽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하“안전관리 대책기간”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잇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관리지역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용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제9조(모집·선발), 제10조(자격기준)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2조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입니다.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총괄한다. 제13조 운영기간입니다. 안전관리용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하되,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시간입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제 15조...

과장님, 그 조례 읽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방재단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4항에서 방재단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만65세 이하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8호에서 전염병의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항∼제10항에서는 방재단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제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등으로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안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7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 및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을 삭제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70세나 75세나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그죠?

예.

그냥 마냥 프리(free)로 두면 80세, 뭐 85세 나와서 진짜 사고 난다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우충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령자들은 다치기 쉽고 이런 부상의 우려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고령자는 안 됩니다.’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이라고 풀어놨으니까, 그죠?

예.

아,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사 대원들 164명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이, 저희 자율방재단 관련 우리 예산이 1,330만 원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운영비 성격이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장 견학이나 아니면 중앙교육회비 행사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체육대회는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돈 지출한 적도 없고?

예.

그래서 다시 세워 놓은 겁니까?

아,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금년도 세워 놓은 게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에...

거기엔 체육대회는 없고 보험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운영비 하고 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보험료나 일반... 아....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15조 재해보상에 보시면 위임자 부분이 있어요. 이 위임자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법적 상속인이죠?

예.

예, 법적 상속인인데 위임자가 성년일 경우, 그런데 이 법정 상속인이, 위임자가 한분일 경우에, ‘아! 두 분이구나, 두 분이상일 경우에 기재해 놓은 건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위임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법정 상속인인데, 제가 용어의 뜻을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저, 법적상속인으로서 성년인 경우에 뭐, 어차피 그런데 수임을 받은 거죠?

예, 그렇죠.

그죠? 수임을 받은 분인데 위임자라는 건 위탁을 한 사람이고?

예예.

용어가 제가 언뜻 이해가 어려워서, ‘한 분에게 받는다....’ 아! 민법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워 주는 걸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3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목적이라든지 제안이유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되죠?

예.

제3조제2항3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서조건이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기를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이라고 하면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줄 길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줄 길이가 대형견 같은 경우는 뭐 1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과연 출입이 가능한가....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이 규정을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하면 목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규정에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얘들한테 위험의 요소가 좀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예,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목줄을 맸다는 것 자체가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반려견이라는 거는 대형견도 포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사실 대부분이 보면 놀이시설 부분에 반려견들을 잘 이렇게 출입을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필요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수목식재부분도 그 밑에 보면 7번에 보면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수목 제거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수목이 유해성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유해한 꽃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건저해성 수목은 좀 제외한다고 표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특히 요즘 알레르기 쪽으로 질환을 가진 아동들도 많고...

예,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검토를 더 하셔서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반려견을 별도로 받을 장소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주체가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권고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강제할 수는,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 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많이 키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가족화 하는데 영주시에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런 것 보다는,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기회를, 반려견도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지원 계획을 우리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내용과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 및 의료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 신설 및 개편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기능조정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업무 일부를 문화예술과와 선비세상사업단을 신설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추진에 관해서 인삼엑스포 기획단과 인삼 엑스포운영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현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업무를 경제산업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는 업무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입니다. 단산구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현재 구구리, 사천리, 동원2리로 되어 있는 것을 동원1리 추가해서 관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 7∼2. 27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주민들이 부서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3쪽하고 4쪽, 5쪽, 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붙임 2의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 신설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간의 설치로 ①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이하“엑스포”라 한다)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밑에 엑스포추진 전담기구인 엑스포기획단, 엑스포운영단을 둔다. ② 엑스포추진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엑스포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2호를 국제교류 업무 및 국제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밑에 제12호에 국제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두고, 제6조에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에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에서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선비세상사업단,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2항에 제8호 신설입니다. 선비세상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비세상사업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내용 중 제12호에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례에 따른 미첨부 추계서 사유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속해서 미첨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선비세상」개장 등 지역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의 조정입니다. 현재정원 1,059명에서 1,122명으로 63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040명에서 1,103명으로 63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변동 내용은 먼저 인삼 엑스포에 34명이 한시정원으로 증가가 되고 선비세상 사업단에 15명, 그리고 기타 그 국가 업무이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에 있어서 2020년 행정안전부에 배정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14명을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월 7일 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는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3쪽에 정원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59명”을“1,122명”으로 한다.’는 개정 조례안이고, 부칙에 제3조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엑스포추진 전담기구의 정원은 기구 폐지 시까지 한지정원으로 한다.’를 부칙에 담았습니다. 별표 3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59명에서 1,122명으로 개정안이고, 별표 3의 내용은 합계는 1,059명을 1,12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소계에 1,016명을 1,079명 그리고 5급은 58명에서 61명, 6급 이하는 950명에서 1,0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의 전제는 가. 매년 봉급인상률 3%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참고하여 기본경비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엑스포 행사 종료에 따른 증원 인원이 감원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입니다. 2020년도에는 26억4,200만 원, 2021년도에는 27억1,100만 원, 3차년도에는 12억7,900만 원, 4차년도에는 13억1,200만 원, 5차년도에는 13억4,600만 원으로 총 92억 9,000만 원으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추계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인건비는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호봉을 기준으로 세운 사유는 저희들이 대부분 충원이 신규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9급 1호봉을 기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와 부서운영비는 예산기준에 맞춰 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에 참고자료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증원가능 인원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증원가능인원이 100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관련 법령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서신설 및 개편에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예술과와 선비세상사업단으로 구분하고 인삼엑스포추진을 위해서 엑스포기획단과 엑스포운영단 한시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을 위해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고, 구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동원1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에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분장사무의 조정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 개장에 대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13개 분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9명에서 1,122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인력과 부석사, 소수서원과 더불어 영주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선비세상 개장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관광명소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산업 등 정부시책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주가 단순히 비교할 순 없죠. 인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시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통계로 보면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엑스포도 내두고 있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자칫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TF팀이 지금 되어 있고, 사무관을 3개를 더 늘이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를 결국 운영의 미를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행정 재조직, 재개편해서 이렇게 좀 다이어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1,000명당 인구비율 공무원 수로 보면 저희들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명당 드는 인건비도 생각해보면 큰 순데, 세원은 한계가 있고 세출세입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서 고통 분담도 같이 하고 다시 한 번 몸통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다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또 한 번 했었고 해서...

또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줄여서, 개편해서... 기구를 줄이고 정원을 줄여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량이라든가 뭐 행정수요 같은 거를 비교해보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부담이 너무 됩니다. 공무원들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한 허리 휩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국내사정 다 어려운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행정수요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예,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하여튼 조직을 다시 한 번 개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귀족공무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힘들면 늘리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인삼 우리 그 엑스포 문제는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예, 그거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기구를 선정했고...

하여튼 운영의, 조직의 묘를 한 번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제안이유가 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지금 이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부결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엑스포라든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죠?

예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첫째는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예산편성문제 집행문제 그리고 또...

말씀 잘하셨는데 예산집행문제는 애당초에 예산편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죠?

어떤 오류죠?

예산편성 부분에...

예산편성 부분에 그 사무국에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 풍기인삼사무국 운영이 첫째는 사무국이 주체로 해서 공무원 파견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됐었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국제행사가 승인을 못 받아서 사무국에 파견인력으로 보낼 형편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가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국제기구 승인이 안 된 겁니다.

국제기구 승인이 안 된 사유가 저희들이 대체를 좀 늦게 한 이유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령이, 지침인가 변경이 돼서...

법령이 2018년도에 된 그 부분이...

아니죠.

2018년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입니까?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을 냈을 때 그 부분에 한 한달 정도 시기를 놓쳐서 그런 부분인 있게 된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전 단계라 가지고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이 사실, 지금 공통적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총무과와 이렇게 각 주무부서와의 제가 봐서는 조금 업무에 대해서 협치가 부족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찍부터 우리 엑스포추진단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추진했다 그럼 형편이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과 정원조례라든지 뭐 지금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미리하시기전에 TF팀을 구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실과별로 주무부서과장님들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셨죠? 재가를 받으셨잖아요. 작년쯤에...

아,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했으면 저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라도 미리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서로간의 공유를 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일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나, 절차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우리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엑스포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두 조례안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가, 선비세상까지 세 개 부서에 5급 사무관이 책정이 안 된다 하면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행정기구로 법령에 말씀드리면, 최소단위가... 과에 최소단위가 12명입니다. 예, 12명이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12명 만들어 놓은 게 1인 팀장 한명이 서너 명, 또 한 개 과가 서너 개 팀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부서장의 어떤 관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집행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두 개의 사업에 사실 작지 않은 사업이고 영주시가 인삼엑스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행하는 국제행사죠. 분명히 필요성이 있죠?

예. 뭐...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 인삼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와 계시지마는 인삼엑스포는 저희들 시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도 인삼엑스포, 엑스포라는 어떤 그런 업무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어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특히 결재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예.

결재라인에...

결재라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뭐, 누누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여튼 동료위원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쪽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장애인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노인을 넣으면 아동이나 청소년 그 장애인은 어떻게? 노인 안에 다 흡수합니까?

우리는 현재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수립을 해서 해놨고, 사회복지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세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은 쉽게 시민들이 접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업무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쉽게 해 달라 그래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복지과 안에 그럼 장애인 업무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이에요? 아... 아니 자칫하면 노인장애인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지 시민으로서는 쉽게 와 닿지를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하고 점을 하나 찍고 장애인 이래야지 노인장애인하면 노인장애인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이게 과 명칭을 하기가...그렇게 표시를 하면...

노인 또는 장애인 한다고 이런 거...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좋긴 좋은데...

예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기하기는 조금 또...

그래요?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63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원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병가내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결원 육아휴직이 64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64명요?

예, 64명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결원은 각 부서에 지금 일반적인 결원은 엑스포에 증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간 직원들 하고 선비세상에 간 직원들, 그 인원만큼 각 부서에 결원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엄청 많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군요. ‘지금 결원자가 이렇게 많으면 증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감원이 또 34명 있네요. 그 엑스포 끝나면?

엑스포 끝나면, 저희들이 34명은 한시기구는 정원도 소멸되고 기구나 어떤 인원이 상계처리가 안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구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선비세상사업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2021년도 10월 달에 끝나면 2022년도 1월에 일단은 12월말로 퇴직자가 한 14명이 있습니다. 그 14명은 1차적으로 감축시키고, 또 추진단이 6월30일까지니까 6월30일 퇴직자가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6명이 결원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같이 맞춰서 감축시키고 기구도 감축시키고 정원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증원이 안 되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죠?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은 불가피하게... 예예.

64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일반 결원이 이렇게 많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움은...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도 엑스포단에서 사실은 뭐 인원은 지금 24명이 가 있지마는 과장도 없고, 인삼특작과에서 다 맡아 가지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엑스포는 경험도 없잖습니까, 그죠? 영주시가?

예예.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엑스포 TF단을 구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했으면, 참 좋은 일일텐데 그때 저희들도 참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렇게 까지 신경 못쓰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풍기인삼엑스포를 뭐 잘 해보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좀 부응하고 저희들의 충정심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활하게 처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63명이면, 병가는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병가도 많잖아요.

병가는 지금 질병휴직으로 낸 직원이 3명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내고 이러니까 그 직원들은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6개월짜리 말고 일시 들어가는 인원도 꽤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하여튼 뭐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엑스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욱 인삼특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인삼엑스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감이 있죠?

빠른 편은 아닙니다.

빠른 편은 아니죠?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일이 잘못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저희들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당장 예산부분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행사대행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일단 지금 예산과목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구성된 후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므로, 저희들로서 상당히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모든 사업이 준비와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준비하기...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한시기구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한번하고 마는 엑스포입니까? 김만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연속적으로 시행이 3년이면 3년, 4년 연도제한 ... 저거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우리 엑스포 관련 조례가 한시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조롄데 재시행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몇 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3년에 한 번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한시적인 조직을, 정원을, 기구를 만들어도 혹시 또 이 행사가 잘 돼서 재시행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2021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새로이 우리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한시기구 정원은 정원대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구를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같은 맥락에 말씀이지마는 사실 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심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김만기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정원증원내역 보시면 여러 사업이 좀 많아요. 단위사업들이 그죠? 아니, 단위사업 부분도 있고, 부분이 있죠? 엑스포에...

예,

63명을 증원을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14명요.

예, 이 부분에서 사업부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자고 하면, 우리 영주시에 국도비공모사업 TF팀하고 구성이 어떤가.

국도비공모사업 TF팀, 예.

국도비공모사업 TF팀 구성이...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사실 연간 나가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몇 십억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지마는 근 뭐 백억대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TF팀 구성도, 제가 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추후에는 한 번 이런 부분도 사업부분에도 팀구성을 검토를 좀 하는 게, 영주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뭐 안정되진 않았으니, 재정자립도 18% 정도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증원이 제가 봐서는 5명 정도만 하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 상당히 이거는 효율성이 있거든요.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 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게 가부를 떠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하는 게, 이 우리 시청 직원 천여 명의 직원들이 밑에 하부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특히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면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초에 이 엑스포를 시작할 때, 지금 과장님 아시지요? 이걸 의회하고 한 번 소통도 없이 의원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엑스포 선포식을 했던 걸,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원들은 선포식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TF팀 만드는 것도. 자, TF팀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홍보는 홍보전산실에서 하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방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조직을 의회하고 소통한마디 없이 다 조직을 해놓고 해 달라, 안 해주면 낭패난다. 안 해주면 엑스포가 못한다. 어디 어린애 장난합니까, 진짜?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회 공유재산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입찰주고 돈 벌써 3억5천 먼저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가 어디 집행부 입맛대로 그냥 의결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두 분 과장님들 한 번씩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뭐, 좀 전에 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많이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그거는 제 불찰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 충격을 완화하고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좀 발령을 냈고, 하여튼 뭐 우리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어떤 우리 인삼 엑스포에...

아니, 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첨이고 열 번이고 다 좋은데, 의회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의회가 집행부에 입맛대로 맞춰주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지금 부서마다 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은 추호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수월함이 저희 이거는 말씀드렸잖습니까.

과장님 됐고, 엑스포 선포식 할 때도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때 7대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 당시에도 선포식 할 때도 다 일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선포식도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랬으면 TF팀 구성할 때도 의회와 소통하고 했더라면 좀 방대한 TF팀을 축소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엑스포도? 그럼 서로 기분 좋게 행사를 치러야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TF팀 쫙 짜가지고 오면 소통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서로 해 줄라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충정심 만큼이나 저희들도 충정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가부를 떠나서 우리가 집행부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한다 하면 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도와 주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영주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결국 이걸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 오늘 한 마디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정말 집행부 과장님들 이상 국장님들 시장만 쳐다보지 마세요. 시장님 잘못된 거 있으면 직언하세요, 좀. 시장님이 어디 만물박사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인삼 엑스포 그리고 선비세상 꼭 해야 될 사업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4명, 15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이 인원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했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 사업들인데 해야 될 행사가... 꼭 해야 될 행사는 맞는 행산데,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하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책정할 때, 많이 줄이고, 줄이고 고민을 해서 이 숫자를 산정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더 줄인다고 그러면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업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해 주실 거면 이렇게 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잡았지마는 다소 좀 많아, 뭐 보일 수 있지마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추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금산엑스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39명이고 3급 1명에 4급이 2분이 계셨고, 5급은 6명에서 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 예정인 함양산양산삼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공무원이 60명이 지금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국 2본부 8팀인데, 1국에는 3급이 한 분 계시고, 2본부에는 4급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5급은 총 8분이 계시고 전체 구성원은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 우충무 위원님께서는 그 조직 홍보나 전시시설 부분이 기존 조직과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행 엑스포에 어떤 조직과 인력 행사체계를 그대로 좀, 그...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의 조직이 결코 많지 않음을 좀 보고 드립니다.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금산 인삼 엑스포해서 지역에 발전된 게 있어요?

금산 엑스포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오면서 발전된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보란 얘기예요. 그 얘기에 뭐 그 뒷말까지 다 나오게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