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2일 이재형·장영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3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어린이 놀 권리 관련 조례와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심사 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을 안 제8조에,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에 안 제9조,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을 안 제10조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습니다. 붙임 1의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붙임 2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붙임 3의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첫 번째로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세 번째 미첨부 사유입니다.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붙임 4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일몰도래 조항의 감면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안 제7조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6일부터 2월2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의견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습니다. (붙임 1)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붙임 3)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에 따른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4)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 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5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의 공익을 위한 경우와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이내에서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등 시세감면사항의 반영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4조에 개정안처럼 일몰 도래 전에 조례 개정이 되도록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더욱더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지역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혹시 이 시세감면 조례에 이 감염병 관련해서 특례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한 규정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볼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그거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상부 지침도 내려와 있고 계획이 수립중이시면, 최대한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거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예.

지역경기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고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주요내용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관광진흥과의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부석사 주변에 발효와 치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효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쪽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취득권으로 기준가격은 총 77억 원이며, 취득재산 대상은 발효식품 체험관 등 건물 신축 19개동과 장독대 광장 등 기타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6쪽 세부 사업설명서와 7쪽 위치도, 8쪽 조감도에 대한 내용과 9쪽, 10쪽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사업비 77억 원으로 부석면 임곡리 222 번지 일원에 건물 19동 1,401.3㎡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세계인의 건강식품인 콩을 테마로 조성된 콩세계과학관과 연접한 부지선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타지역 체험시설과의 차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콩세계과학관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제출되었으나,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이 공사를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2019년 1월에 공사 착공했다가 2월 달에 중지가 됐는데, 중지된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담당부서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예, 2019년 2월에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사전절차인 공원조성계획이 그때 당시 공원구역 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소규모 재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진행을 하지 않아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받고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오늘 받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8월에... 7월에 와서 작년 10월 달에도 이제 이걸 추진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사업이 확정이... 계획이...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시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의회 방송이 나가고 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 공사를... 착공을 하고, 업자도 선정했지요?

(청취불능)

사업자 선정 됐지요?

(청취불능)

그럼 공개 입찰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업자한테 지출한 게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금을 조금 줬습니다.

선금을 언제 줬습니까?

선금을 작년 12월 달에, 3억5천을 줬습니다.

12월 달, 2019년도 12월 달입니까?

예, 2019년 12월요.

2019년 12월.

예, 2019년 1월에 착공했다가 중지된 상탠데, 저희들 2019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은 돈을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해야지요. 아니, 의회에 공유재산도 승인 안 받고, 입찰해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업자한테 국비반납 한다는 핑계로, 업자한테 돈 3억5천을 지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아니, 지출안하면 국비 반납하면 되지요.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지요?

공유재산은 사실 뭐, 사업구상단계에서 이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도 다 건너뛰어 버리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반납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업자한테 3억5천을 지출했어요. 회수하세요!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도 종합감사 때, 사전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그때 당시에 이제, 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징계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시는 업무 잘못 해놓고 담당 공무원 징계 받아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지금 이제 공사 계약은 됐지마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제가 집행부에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공개입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했던 게, 사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출했던 3억 5천도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하세요. 해가지고 다시 오늘 공유재산을 받든지 다음 달에 받든지 받고 모든 사업을 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법을 어긴 거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절차를 이제...

아니 절차를 어긴 거 아닙니까? 절차를?

그 절차를 미 이행한 거를 중지를 시키고 절차를 다 진행하고 사업을 착공하면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 3억5천 지출하는데 의회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만약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예.

이 공유재산, 오늘 부결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을 못하는...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못하지요.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 승인을 올리면 의회에서 그냥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3억5천이라는 거금을 지출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이거는 절차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반통행을 했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국비를 지출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계약에 따른 선금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정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의 원초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 추진방안 연구를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예예.

2014년도 9월 달에 이거를 계획하셨는데, 당초에 보시면 사업장소가 좀 변경이 있죠?

예, 당초에 저희들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예.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당초에 안을 보시면 사업위치가 좀 다르죠? 사업비하고?

예, 맞습니다.

사업위치가 영주시 평은면하고 이산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변동사항이, 근데 부수가 갑자기 변경된 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제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문체부에서 다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그때 왔을 당시에 연구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담당자라든지 이제 그쪽 위치가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용역을 문체부에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은 받기는 받았습니까? 문체부에?

예. 2017년도에, 이 계획에 따라서 17년도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변경을 했다는데,

변경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해에 2017년에 사업비 오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문체부에다가 도를 통해가지고 장소변경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절차 이행을 했다?

예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습니다. 그죠? 취득대상에 보시면, 기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부분에 장독대 광장, 장독대 산책로, 주차장 등이 되어 있는데 면적이 1식이 뭡니까, 1식이? 이게 관리 계획안이잖아요. 면적이 안 나옵니까?

장독대 광장, 산책로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뭐 127㎡ 들어갑니다마는 이제 산책로...

이런 부분도 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이잖아요. 명확하게 1식이라 표기하면 좀 어렵지요. 그리고 발효마을 숙박촌이 그때 공원지역으로 서 있다가 시설이 인허가가 되지가 않으니 변경을 했죠?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럼 실시설계 변경도 했겠네요?

예,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변경을 했으면 비용도 좀 나왔겠네요?

비용은 들었습니다. 예.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19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비용도 총 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과장님, 여러 가지 절차가 오류가 있고 충분히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자! 시 행정부분에 우리, 뭐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행정부분에 오류와 절차가 무시돼도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참, 뭐...

시 행정 추진과 민간인 행정추진이 뭐가 다릅니까?

뭐, 행정절차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절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행정오류를 범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그럼 제재를 안 합니까?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을 못하게 당연히... 합니다. 예.

여하튼 오류가 많은 사업은 분명한데,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셨죠, 그죠?

예.

2018년도 12월 11일에 입찰을 보셨죠? 최종 입찰자가 선정되고요.

입찰 공고는 2018년 12월 5일로...

예, 12월에 하시고 19년 1월에 착공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착공을 하시고 공사 중지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2019년도 12월에 선급금 3억 5천을,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방금 지불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주시 선급금 사용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급금을 공사 중지중에 선급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어, 공사대금에 70%까지 계약금액에... 그 물론 공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70%까지는 선금을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 사용 규정에, 규칙에 의해서 선급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선급금을 타 갈수 있죠.

당연히 뭐, 신청이 들어와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

신청서류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해제를 하지 않고는 선급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사실 아직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입찰을 보실 때 장기계속공사 입찰을 보셨어요, 맞죠? 그죠?

총괄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입찰을 봤던 입찰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입찰인데 총괄입찰 중에 연차별 계약인 장기계속공사입찰입니다. 2018년도에 27억4,9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연차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금액도 27억4,900만 원입니다. 27억4,900만 원에서 3억5천만 원을 선급금을 지급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챙길 거고요. 이 지금 집행부에, 동료위원님들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집행부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자체를 집행부에서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의회를 뭐하려고 둡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계속공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원청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도 득하지 않고 발주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낙찰업체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추후에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영호 위원님의 심사보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일부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여비규정 등을 보완하여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발생 시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예찰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자율방재단원 참가자격 완화로서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자율방재 협의회 회의 소집규정 안을 (현행)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른 소집에서 단원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자율방재단 소집요건을 현행 단장에서 단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하며, 마,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 범위를 일부 변경 또는 신설함과 아울러 바. 법률의 근거 없는 단원의 금지행위 삭제와 사. 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감사실과 아동청소년과로부터 각각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3쪽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를 “만 20세 이상으로”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를 “단원 3분의 1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는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쪽부터 12쪽까지 별칙 제7호 서식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로는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예산 경비가「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제출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체계적인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명을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행위의 제한(안 제4조) 마.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안 제5조) 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점검결과의 조치 및 행정지도(안 제6조) 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업무의 분담(안 제7조∼제8조) 아.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고, 2쪽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감사실과 아동청소년과로부터 각각 원안 동의, 개선사항 없음을 각각 통보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3호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호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1항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행에 따른 예산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 제출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법령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마.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전부 사유서 , 관련 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 2. 10.∼3. 2.(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있어 조례안 제11조 교육 및 훈련 조항에 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3쪽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하“안전관리 대책기간”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잇는 경우 해당 지역의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관리지역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인원의 안전관리용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제9조(모집·선발), 제10조(자격기준)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2조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입니다.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총괄한다. 제13조 운영기간입니다. 안전관리용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하되,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시간입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제 15조...

과장님, 그 조례 읽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다 검토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방재단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4항에서 방재단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은 만65세 이하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8호에서 전염병의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8항∼제10항에서는 방재단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제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2호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등으로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안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7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와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 및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코로나 19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율방재단 참가자격을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을 삭제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제15조를 신설을 하셨는데, 재해 보상부분에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발생 시에 예찰 및 복구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하 자격 연령을 삭제하시면 뭐 70세 또는 80세 고령에 계시는 분들도 자율방재단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이 재해로 인한 요양· 장해· 장제 등 보상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이제한 부분은 모두 현재 대부분의 규정에 있어서 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상이라는 것은 재해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자체가 재해복구활동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고령의 분들이 만약 참여를 하신다면, 참여하셨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시 재정이나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 또, 그분들에게도 신체상에 불이익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저희 제8조에 지금 중장비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개정을 해 오셨는데, 저희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따로 이렇게 중장비 사용료를 기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기간에서 하는 그런 어떤 용도이외에도 그죠? 방재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지원을 하려고 따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방재단은 말 그대로 태풍 호우 폭염 등 재난이 발생됐을 때 활동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재난 재해가 발생되면 장비임차비는 시에서 재난재해 기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 재난재해 예비비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원 화합 도모 체육대회 행사비를 신설을 이제 하시는데 예산의 사용범위에 이 전체 현재 단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가 1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4명이 지금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안이 와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봉사단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의 추계가 분명히 따라야 되고요. 1억 미만에 대한 한시적인 경비도 아니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급함의 업무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못 챙기셨던 부분은 충분히 보여서,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만 65세 이하 연령 제한을 삭제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70세나 75세나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그죠?

예.

그냥 마냥 프리(free)로 두면 80세, 뭐 85세 나와서 진짜 사고 난다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우충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령자들은 다치기 쉽고 이런 부상의 우려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고령자는 안 됩니다.’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이라고 풀어놨으니까, 그죠?

예.

아,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사 대원들 164명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이, 저희 자율방재단 관련 우리 예산이 1,330만 원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운영비 성격이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현장 견학이나 아니면 중앙교육회비 행사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비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체육대회는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돈 지출한 적도 없고?

예.

그래서 다시 세워 놓은 겁니까?

아,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금년도 세워 놓은 게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1,300만원에...

거기엔 체육대회는 없고 보험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운영비 하고 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보험료나 일반... 아....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15조 재해보상에 보시면 위임자 부분이 있어요. 이 위임자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법적 상속인이죠?

예.

예, 법적 상속인인데 위임자가 성년일 경우, 그런데 이 법정 상속인이, 위임자가 한분일 경우에, ‘아! 두 분이구나, 두 분이상일 경우에 기재해 놓은 건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위임자라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법정 상속인인데, 제가 용어의 뜻을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저, 법적상속인으로서 성년인 경우에 뭐, 어차피 그런데 수임을 받은 거죠?

예, 그렇죠.

그죠? 수임을 받은 분인데 위임자라는 건 위탁을 한 사람이고?

예예.

용어가 제가 언뜻 이해가 어려워서, ‘한 분에게 받는다....’ 아! 민법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워 주는 걸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3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 목적이라든지 제안이유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되죠?

예.

제3조제2항3에 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서조건이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기를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이라고 하면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목줄 길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줄 길이가 대형견 같은 경우는 뭐 1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과연 출입이 가능한가....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이 규정을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하면 목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규정에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얘들한테 위험의 요소가 좀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예,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목줄을 맸다는 것 자체가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반려견이라는 거는 대형견도 포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사실 대부분이 보면 놀이시설 부분에 반려견들을 잘 이렇게 출입을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필요한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수목식재부분도 그 밑에 보면 7번에 보면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수목 제거 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수목이 유해성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유해한 꽃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건저해성 수목은 좀 제외한다고 표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특히 요즘 알레르기 쪽으로 질환을 가진 아동들도 많고...

예, 이 부분도 이렇게 좀 검토를 더 하셔서 차후에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반려견을 별도로 받을 장소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아,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설관리주체가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권고는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강제할 수는,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 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많이 키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가족화 하는데 영주시에서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뭐 이런 것 보다는,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서 기회를, 반려견도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지원 계획을 우리가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제2조3항에 관리주체가 안전 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받도록 명시를 하셨는데, 혹시 민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혹시 고민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관리주체라 하면 지금 식당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내용과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영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의료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진료 및 의료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 신설 및 개편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기능조정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업무 일부를 문화예술과와 선비세상사업단을 신설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추진에 관해서 인삼엑스포 기획단과 인삼 엑스포운영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현재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업무를 경제산업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는 업무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추가입니다. 단산구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현재 구구리, 사천리, 동원2리로 되어 있는 것을 동원1리 추가해서 관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 7∼2. 27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주민들이 부서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3쪽하고 4쪽, 5쪽, 6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붙임 2의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 신설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간의 설치로 ① 풍기세계인삼엑스포(이하“엑스포”라 한다)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밑에 엑스포추진 전담기구인 엑스포기획단, 엑스포운영단을 둔다. ② 엑스포추진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엑스포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2호를 국제교류 업무 및 국제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밑에 제12호에 국제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두고, 제6조에 문화복지국에 두는 과에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에서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선비세상사업단,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2항에 제8호 신설입니다. 선비세상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비세상사업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내용 중 제12호에 국내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례에 따른 미첨부 추계서 사유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경비가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속해서 미첨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풍기세계인삼엑스포」,「선비세상」개장 등 지역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의 조정입니다. 현재정원 1,059명에서 1,122명으로 63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040명에서 1,103명으로 63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변동 내용은 먼저 인삼 엑스포에 34명이 한시정원으로 증가가 되고 선비세상 사업단에 15명, 그리고 기타 그 국가 업무이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에 있어서 2020년 행정안전부에 배정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14명을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2월 7일 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는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3쪽에 정원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59명”을“1,122명”으로 한다.’는 개정 조례안이고, 부칙에 제3조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엑스포추진 전담기구의 정원은 기구 폐지 시까지 한지정원으로 한다.’를 부칙에 담았습니다. 별표 3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59명에서 1,122명으로 개정안이고, 별표 3의 내용은 합계는 1,059명을 1,12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소계에 1,016명을 1,079명 그리고 5급은 58명에서 61명, 6급 이하는 950명에서 1,0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인한 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의 전제는 가. 매년 봉급인상률 3%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참고하여 기본경비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엑스포 행사 종료에 따른 증원 인원이 감원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에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입니다. 2020년도에는 26억4,200만 원, 2021년도에는 27억1,100만 원, 3차년도에는 12억7,900만 원, 4차년도에는 13억1,200만 원, 5차년도에는 13억4,600만 원으로 총 92억 9,000만 원으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추계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기본경비를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인건비는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호봉을 기준으로 세운 사유는 저희들이 대부분 충원이 신규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9급 1호봉을 기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와 부서운영비는 예산기준에 맞춰 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에 참고자료입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증원가능 인원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증원가능인원이 100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관련 법령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추가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서신설 및 개편에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예술과와 선비세상사업단으로 구분하고 인삼엑스포추진을 위해서 엑스포기획단과 엑스포운영단 한시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국 단위 분장사무 조정을 위해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하였고, 구구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동원1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에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분장사무의 조정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개최되는 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 개장에 대비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13개 분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59명에서 1,122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3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1년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인력과 부석사, 소수서원과 더불어 영주관광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선비세상 개장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관광명소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산업 등 정부시책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두 개건의 조례안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 관계로 토론 및 의견은 건별로 하시더라도 질의는 일괄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신설 및 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기능을 조절해서 문화예술과와 선비세상사업단으로 지금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저희 문화예술과에 현재 몇 개 팀이 있죠?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고 신규로 지금 TF팀을 4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

TF팀 지금 내용을 보면 선비세상 사업 총괄, 개장준비, 대외협력 그리고 새로 개장되는 전통사상체험관 TF팀에서 4개팀을 지금 현재 TF팀으로 신설해놓으시고 선비세상 사업단 사무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죠, 그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실제 TF팀 해봐야 선비세상 이제 앞으로 준공이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상체험관은 아마 3대유교문화권 사업에 같이 묶여 갈 건데, 따로 이렇게 선비세상 사업단을 한시기구도 아니고 신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 선비세상 사업단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선비세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2021년도 연말에 지금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우리 선비세상 운영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는 2021년도에 준공계획을 잡더라도 아직 운영방향이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 지금부터 준공을 마무리해서 개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엑스포단과 같이 어느 일정 시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한시기구를 하든지 하겠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언제 실제로 운영이 될지 판단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기구가 아닌 일반 기구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하셨던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선비세상은 아직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설관리 공단으로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조차도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우리 선비세상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언급하셨고, 저희들 지금 시설 관리 공단을... 선비세상을 시설 관리 공단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만 시설 공단도 그렇게 금방 어느 일정 시간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선비세상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설팀이 한팀이 있었는데, 그 시설팀을 제외하고는 선비세상 개장준비 그리고 선비세상 대외협력, 이 대외협력 안에는 관광객 유치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실제 관광진흥과 업무하고도 연계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따로 TF팀을, 그것도 사업단도 실제 신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TF팀을 만들어 놓고 거꾸로 지금 사업단을 만드시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두 번 보고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꽤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이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업무추진부분도 있었지마는 실지로 저희들 인력 문제도 많이 뒤따랐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로 지금 퇴직하는 인원이 한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선비세상하고 엑스포하고 같이 인원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이번에 조직기구가 된다 그래도 30명을 7월에 하기는 인원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30명 이상을 다 빼게 되면 기존 부서의 인력들이 너무 많이 빠지고 해서 혼란도 많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충격을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1월 달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2017년도 10만8,000 인구에서 2019년도 10만5,000까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추후에 2021년이 되면 저희가 10만선이 붕괴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지역의 의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의,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기업체부터 시작해서 일반 상점들까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인원을 감원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영주시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는 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인사적인 이유는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을 대변하는 저희 의회 의원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면, 고통분담을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인원을 점점...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근 53명이 늘었습니다.

예. 53명이...

아, 몇 명이 늘었죠?

58명이...

58명. 그리고 새로 63명이면, 약 120명가량이 지금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행정수요라는 게 꼭 인구만이 따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문제는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세 개과에 93명을 감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인원이 계속 거의 뭐 한 10년간 지속하다가 최근에 인원이 많이 좀 증원됐습니다. 우리 다른 도내에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때 당시에 몇 개 시·군에서는 감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감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력이 증원된 인력으로 해서 비교해 봐도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장님 두 분... 아니 그러니까 국을 2개 신설하고, 과를 전체 몇 개 신설했었죠?

예. 과 3개 신설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인구나 아니면 행정수요가 비슷한 영천이 1개 국, 1개 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1개 국, 2개 과를 신설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 과가 늘 때 다른 경상북도에 인구대비 아니면 면적대비 비슷한 지자체가 증원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다 저희하고 같은 규모로 증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다른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실제 그렇게 개편을 안 하고 계세요. 상주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농 부분에 그렇게 감원을 많이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천은 저희하고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도내 23개 시·군을 비교해보면은 영천인구가 한 10만2,000정도 되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가 한 10만4,000 으로 비교해서 볼 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 63명을 증원해서 한 100명 정도 기준이 되고요. 영천시는 한 96명이고, 상주시는 한 83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1인당 공무원 주민수로 비교를 하면 단순비교는 어렵지마는 그렇게 많은 측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인구대비로 할 것 같으면, 실제 읍면동에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면 정원을 줄일 수 있냐, 못줄이니까 사실이죠.

예, 그렇죠. 그거는...

시내 동지역에 어느 한쪽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 거기 행정수요를 그만큼 줄 수가 없죠.

예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할 때 행정수요가 는다고 그럽니다. 행정수요가 실제로 늘어야 되는 곳에는 그렇게 무작정 줄 수 가 없습니다. 당연히 또 주는 데는 무작정 줄일 수가 없고요. 그게 인사의 논린데. 매년 행정수요로 관련돼서 이렇게 공무원 증원을 계속 늘여나가고 사무관 수만 늘여 간다면 그 또한 분명히 폐단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주가 단순히 비교할 순 없죠. 인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시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통계로 보면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엑스포도 내두고 있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자칫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TF팀이 지금 되어 있고, 사무관을 3개를 더 늘이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를 결국 운영의 미를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행정 재조직, 재개편해서 이렇게 좀 다이어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1,000명당 인구비율 공무원 수로 보면 저희들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개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명당 드는 인건비도 생각해보면 큰 순데, 세원은 한계가 있고 세출세입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서 고통 분담도 같이 하고 다시 한 번 몸통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다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은 지난해에 또 한 번 했었고 해서...

또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줄여서, 개편해서... 기구를 줄이고 정원을 줄여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 업무량이라든가 뭐 행정수요 같은 거를 비교해보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부담이 너무 됩니다. 공무원들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한 허리 휩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국내사정 다 어려운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지마는 행정수요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예,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하여튼 조직을 다시 한 번 개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귀족공무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힘들면 늘리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인삼 우리 그 엑스포 문제는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예, 그거는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기구를 선정했고...

하여튼 운영의, 조직의 묘를 한 번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제안이유가 세계풍기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지금 이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부결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엑스포라든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죠?

예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첫째는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예산편성문제 집행문제 그리고 또...

말씀 잘하셨는데 예산집행문제는 애당초에 예산편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죠?

어떤 오류죠?

예산편성 부분에...

예산편성 부분에 그 사무국에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 풍기인삼사무국 운영이 첫째는 사무국이 주체로 해서 공무원 파견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됐었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국제행사가 승인을 못 받아서 사무국에 파견인력으로 보낼 형편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가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국제기구 승인이 안 된 겁니다.

국제기구 승인이 안 된 사유가 저희들이 대체를 좀 늦게 한 이유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령이, 지침인가 변경이 돼서...

법령이 2018년도에 된 그 부분이...

아니죠.

2018년 4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입니까?

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대안을 냈을 때 그 부분에 한 한달 정도 시기를 놓쳐서 그런 부분인 있게 된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전 단계라 가지고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삼엑스포와 선비세상이 사실, 지금 공통적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총무과와 이렇게 각 주무부서와의 제가 봐서는 조금 업무에 대해서 협치가 부족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일찍부터 우리 엑스포추진단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추진했다 그럼 형편이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과 정원조례라든지 뭐 지금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미리하시기전에 TF팀을 구성을 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실과별로 주무부서과장님들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셨죠? 재가를 받으셨잖아요. 작년쯤에...

아, 실무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했으면 저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라도 미리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서로간의 공유를 하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일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나, 절차를.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 우리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엑스포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두 조례안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가, 선비세상까지 세 개 부서에 5급 사무관이 책정이 안 된다 하면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행정기구로 법령에 말씀드리면, 최소단위가... 과에 최소단위가 12명입니다. 예, 12명이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12명 만들어 놓은 게 1인 팀장 한명이 서너 명, 또 한 개 과가 서너 개 팀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부서장의 어떤 관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집행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두 개의 사업에 사실 작지 않은 사업이고 영주시가 인삼엑스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행하는 국제행사죠. 분명히 필요성이 있죠?

예. 뭐...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 인삼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와 계시지마는 인삼엑스포는 저희들 시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도 인삼엑스포, 엑스포라는 어떤 그런 업무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어떤, 위원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특히 결재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예.

결재라인에...

결재라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뭐, 누누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여튼 동료위원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쪽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장애인과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노인을 넣으면 아동이나 청소년 그 장애인은 어떻게? 노인 안에 다 흡수합니까?

우리는 현재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수립을 해서 해놨고, 사회복지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세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 청소년은 쉽게 시민들이 접하는데, 사회복지과에 업무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쉽게 해 달라 그래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복지과 안에 그럼 장애인 업무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이에요? 아... 아니 자칫하면 노인장애인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지 시민으로서는 쉽게 와 닿지를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하고 점을 하나 찍고 장애인 이래야지 노인장애인하면 노인장애인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이게 과 명칭을 하기가...그렇게 표시를 하면...

노인 또는 장애인 한다고 이런 거...

그렇게 표시를 하면 좋긴 좋은데...

예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기하기는 조금 또...

그래요?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63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원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병가내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결원 육아휴직이 64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64명요?

예, 64명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결원은 각 부서에 지금 일반적인 결원은 엑스포에 증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간 직원들 하고 선비세상에 간 직원들, 그 인원만큼 각 부서에 결원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엄청 많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군요. ‘지금 결원자가 이렇게 많으면 증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감원이 또 34명 있네요. 그 엑스포 끝나면?

엑스포 끝나면, 저희들이 34명은 한시기구는 정원도 소멸되고 기구나 어떤 인원이 상계처리가 안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구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선비세상사업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2021년도 10월 달에 끝나면 2022년도 1월에 일단은 12월말로 퇴직자가 한 14명이 있습니다. 그 14명은 1차적으로 감축시키고, 또 추진단이 6월30일까지니까 6월30일 퇴직자가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6명이 결원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같이 맞춰서 감축시키고 기구도 감축시키고 정원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증원이 안 되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죠? 지금 계산상으로...

지금은 불가피하게... 예예.

64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일반 결원이 이렇게 많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려움은... 실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도 엑스포단에서 사실은 뭐 인원은 지금 24명이 가 있지마는 과장도 없고, 인삼특작과에서 다 맡아 가지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엑스포는 경험도 없잖습니까, 그죠? 영주시가?

예예.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엑스포 TF단을 구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했으면, 참 좋은 일일텐데 그때 저희들도 참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렇게 까지 신경 못쓰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풍기인삼엑스포를 뭐 잘 해보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에 좀 부응하고 저희들의 충정심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원활하게 처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63명이면, 병가는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병가도 많잖아요.

병가는 지금 질병휴직으로 낸 직원이 3명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내고 이러니까 그 직원들은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6개월짜리 말고 일시 들어가는 인원도 꽤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정원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하여튼 뭐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엑스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연도에는 인삼축제는 안하시죠,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삼엑스포를 하는 연도에는 인삼축제는 안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축제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지만 인삼축제는 조직위를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이 뭐 문화예술의 진흥도 있지만, 가장 큰 업무를 영주시에서 준 게 축제운영이죠, 그죠?

예예.

문화관광재단은 과연 이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무슨 업무를 하게 됩니까? 별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인삼엑스포 재단은 그 사무국 운영 재단 그거는 인삼엑스포만 전담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여기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문화관광 재단에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기간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으로 같이 좀 하겠죠.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삼특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지금 각 TF팀을, 7개 TF팀을 조직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7개 TF팀에 업무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인삼엑스포 기획, 홍보, 나머지 운영 등에 부분인데, 홍보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를 기획 또는 계획하시면서 용역을 발주 하실 거고, 그리고 행사는 행사대행용역을 하실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대행용역비를 지금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시죠?

약 8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87억의 예산을 써서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는 대행사까지 선정해서 별도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엑스포 이 TF팀들이 하는 일들은 관리업무죠.

관리업무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행사전반에 관한 총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행사 진행에 내용들을 지금 TF팀 운영의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TF팀을 만드시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협의 한마디 없으셨어요. TF팀의 내용들을 보면, 세계풍기인삼 엑스포를 홍보하는 팀에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영주시에 어떠한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홍보는 홍보전산실에서 했었죠, 그죠? 맞죠, 과장님?

축제할 때 홍보를...

저희 홍보전산실에 예산, 편성해서 축제외부홍보나 아니면 대규모 서울에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잖습니까?

하여튼 인삼축제할 때 홍보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여부는 제가 사실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인삼엑스포관람사업TF팀에 관람객유치 및 관람사업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 선비세상 사업단에도 관람객 유치가 있습니다. 영주시 관광진흥과 전체에 관광사업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중복성이 너무 눈에 많이 뜁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용역을 대행사 선정 또 기획 홍보까지 다 합쳐서 87억의 예산을 쓰신다면, 실제 운영은 그 대행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영주시에 국립산림치유원인 다스림을 개장할 때, 근 몇 천억의 예산이 들어 왔던 산림치유원에 개장할 때, 산림청산하의 기관이지마는 저희가 1개 팀으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내용알고 계십니까?

산림치유원 개장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산림과에.

그거까진 제가...

예, 1개 TF팀이 있었습니다. 1개 TF팀이.

우리가 그... 저 지원팀은 한 팀이 있었습니다. 예예.

예, 부지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청 협의까지. 또한 산림치유원 유치까지 전체 다해서 1개팀 있었습니다.

예, 1개팀 있었습니다.

인삼엑스포의 중요성은 어느 시민들이라도 다 공감하고 찬성을 할 겁니다. 단, 이러한 조직개편에 있어서, 고민보다는 그냥 방대한 운영으로 밖에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인삼엑스포를 유치하신다고 시작을 하신 그 내용들에, 그냥 다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는 것 밖에는 안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편적으로 저희 팝업공원 조성하고 전시시설물... 전시시설물이야 다 대행사들이 자기네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전시를 할 겁니다. 팝업공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받은 게 근 80억 정도 되죠, 그죠?

시비 포함한 부지매입비까지 그 정도 됩니다.

예, 80억 정도 되죠? 78억인가 80억 정도 되죠. 이 시설팀에 4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TF팀을 지금 구성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에 저희가 수영장 하나를 지을 때, 100억이 넘게 들죠, 그죠?

그렇습니다.

시설팀을 따로 빼시나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은 팝업공원에 시설부분은 4명이 있는데, 현재 그 공원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은 업무의 내용이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시설물에 관한 업무전반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시장님 정책기조가 압축성장론 이시죠? 도심도 압축성장을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조직에 대해서는 압축이 아니고 방대한 논리를 계속 피고 계세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이번, 이 두 가지 조례안에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고 엑스포 관계됐고, 또 선비세상과 관계된 사업단을 신설하면서, 집행부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 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공공의 편익을 우선으로 할 건지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욱 인삼특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인삼엑스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시기적으로 지금 늦은 감이 있죠?

빠른 편은 아닙니다.

빠른 편은 아니죠? 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일이 잘못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저희들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구성이 늦어지게 되면, 당장 예산부분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행사대행 계약을 하자 그러면, 일단 지금 예산과목 변경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이 구성된 후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므로, 저희들로서 상당히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모든 사업이 준비와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준비하기...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한시기구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한번하고 마는 엑스포입니까? 김만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연속적으로 시행이 3년이면 3년, 4년 연도제한 ... 저거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가, 우리 엑스포 관련 조례가 한시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조롄데 재시행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금산 같은 경우는 몇 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3년에 한 번씩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는 한시적인 조직을, 정원을, 기구를 만들어도 혹시 또 이 행사가 잘 돼서 재시행 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2021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새로이 우리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한시기구 정원은 정원대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구를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같은 맥락에 말씀이지마는 사실 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심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김만기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정원증원내역 보시면 여러 사업이 좀 많아요. 단위사업들이 그죠? 아니, 단위사업 부분도 있고, 부분이 있죠? 엑스포에...

예,

63명을 증원을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14명요.

예, 이 부분에서 사업부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자고 하면, 우리 영주시에 국도비공모사업 TF팀하고 구성이 어떤가.

국도비공모사업 TF팀, 예.

국도비공모사업 TF팀 구성이...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사실 연간 나가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몇 십억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지마는 근 뭐 백억대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TF팀 구성도, 제가 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추후에는 한 번 이런 부분도 사업부분에도 팀구성을 검토를 좀 하는 게, 영주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뭐 안정되진 않았으니, 재정자립도 18% 정도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증원이 제가 봐서는 5명 정도만 하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면, 상당히 이거는 효율성이 있거든요.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정원 변동 내역에 보면, 빅 데이터 관련해서 2명의 증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예.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솔직하게, 빅 데이터 활용이 아직까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적립됐다고는...

예, 적립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영주에 빅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뭐 프로그램도 저희가 홍보전산실에 계속 예산을 주고 있지마는 인원을 2명씩이나 이렇게 증원을 갑자기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전산분야에, 전산 홍보실에 인력구조가 일반 행정하고 전산직이 대부분입니다. 빅 데이터 부분은 이거는 제안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인력 한 명이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업제안하고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로 해서 분석하고 사업제안, 하여튼 여러 가지 같이 공조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명을 증원했습니다.

부서의견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빅 데이터를 아직 분석하는 전문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게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업 제안까지 할 수 있는 분야는 뭐 선도적으로 하는 분야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가 거꾸로 대기업에서 빅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꾸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빅 데이터를 사 올 수 있는 아마 구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예.

그런 차원에서 이 빅 데이터 관련으로 정책기조를 어떻게 두실 지는 모르지마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 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게 가부를 떠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하는 게, 이 우리 시청 직원 천여 명의 직원들이 밑에 하부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특히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면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초에 이 엑스포를 시작할 때, 지금 과장님 아시지요? 이걸 의회하고 한 번 소통도 없이 의원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엑스포 선포식을 했던 걸,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시작할 때부터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의원들은 선포식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직개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TF팀 만드는 것도. 자, TF팀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홍보는 홍보전산실에서 하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방대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조직을 의회하고 소통한마디 없이 다 조직을 해놓고 해 달라, 안 해주면 낭패난다. 안 해주면 엑스포가 못한다. 어디 어린애 장난합니까, 진짜?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회 공유재산도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입찰주고 돈 벌써 3억5천 먼저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가 어디 집행부 입맛대로 그냥 의결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두 분 과장님들 한 번씩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뭐, 좀 전에 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많이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그거는 제 불찰이고 어쨌든 저희들은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 충격을 완화하고 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좀 발령을 냈고, 하여튼 뭐 우리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어떤 우리 인삼 엑스포에...

아니, 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첨이고 열 번이고 다 좋은데, 의회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의회가 집행부에 입맛대로 맞춰주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지금 부서마다 다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은 추호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수월함이 저희 이거는 말씀드렸잖습니까.

과장님 됐고, 엑스포 선포식 할 때도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때 7대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 당시에도 선포식 할 때도 다 일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선포식도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랬으면 TF팀 구성할 때도 의회와 소통하고 했더라면 좀 방대한 TF팀을 축소시켜가지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엑스포도? 그럼 서로 기분 좋게 행사를 치러야지.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TF팀 쫙 짜가지고 오면 소통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서로 해 줄라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충정심 만큼이나 저희들도 충정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가부를 떠나서 우리가 집행부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한다 하면 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도와 주겠습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영주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결국 이걸 안 해주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왜 이런 말씀... 오늘 한 마디도 안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정말 집행부 과장님들 이상 국장님들 시장만 쳐다보지 마세요. 시장님 잘못된 거 있으면 직언하세요, 좀. 시장님이 어디 만물박사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인삼 엑스포 그리고 선비세상 꼭 해야 될 사업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34명, 15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데,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이 인원으로 해서 좀 원활하게 했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 사업들인데 해야 될 행사가... 꼭 해야 될 행사는 맞는 행산데,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하라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책정할 때, 많이 줄이고, 줄이고 고민을 해서 이 숫자를 산정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더 줄인다고 그러면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업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해 주실 거면 이렇게 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잡았지마는 다소 좀 많아, 뭐 보일 수 있지마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추진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금산엑스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39명이고 3급 1명에 4급이 2분이 계셨고, 5급은 6명에서 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 예정인 함양산양산삼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공무원이 60명이 지금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국 2본부 8팀인데, 1국에는 3급이 한 분 계시고, 2본부에는 4급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5급은 총 8분이 계시고 전체 구성원은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 우충무 위원님께서는 그 조직 홍보나 전시시설 부분이 기존 조직과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영주시에서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행 엑스포에 어떤 조직과 인력 행사체계를 그대로 좀, 그...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의 조직이 결코 많지 않음을 좀 보고 드립니다.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금산 인삼 엑스포해서 지역에 발전된 게 있어요?

금산 엑스포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오면서 발전된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보란 얘기예요. 그 얘기에 뭐 그 뒷말까지 다 나오게 하지 말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여론과 현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승진인원의 수와 정원총수에 관계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