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금일 회의는 이재형 위원장님 대표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장영희 의원님이 지난 2월 25일 발의하신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지난 2월 27일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지난 3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제2조에,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센터 운영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그에 따른 협의회 기능과 위원회 임기 및 회의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후) 장영희 의원님! 일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이 더 있지요? 네, 네.

네, 다음은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안 제2조에 조례에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4조, 안 제5조에 그리고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안 제8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및 지원사업의 변경이나 사업 중지에 관한 내용은 안 제9조,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 되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10조에, 보조금의 정산보고에 관한 내용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님이 지난 2월 25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2월 27일 대표 발의한 제215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에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농촌유학사업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농촌유학시설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관계자 교육 사업 등을, 안 제5조는 농촌유학 지원센터의 운영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농촌유학 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9조는 위원회 임기는 2년, 매년 1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 안 제11조는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사항을 각각 규정해 놨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 등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도시 학생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농촌학생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농촌 경관 지역 역사 문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및 도농교류를 확대하여 농촌학교를 살리고 농촌마을 재생과 지역교육 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영주시의 이와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의 주체인 영주교육지원청의 의지 또한 중요하므로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상호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책으로서, 10년 이상 경과하여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 및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고,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으로 총사업비 80%까지 보조하며 2천만 원이 한도이며, 총사업비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사업의 종류로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준설, 석축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이며, 안 제7조∼안 제8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사업의 변경·중지 또는 취소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정변경사항을, 안 제 10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사항, 안 제11조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해야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농정과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기존의 영주에 농촌유학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영주에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 있던 데도 이 조례가 적용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네. 지금 두 번째 단산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너무나 준비를 시작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좀 열악한 상태여서, 여기는 귀촌하신 분들이 ‘하늘꽃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로, 거기는 목적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한 분 한 분 다 이제 가르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내려와서 사셔서 이제 농촌유학을 대비하셔... 음, 유학을 이제 접목을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제 더 우리 영주에도... 올해 초등학교1학년들이 660... 한 67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학년은 한 830명 되는데 급격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요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에도 공감은 가는데, 기존에 사는 영주에 주거를 두고 있었던 학생들과의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조례가 끝나고 나서 뭐 시행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여기에 진짜 지원을 해 줬을 때 사실 우리 농촌에 현실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학생들하고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을 때, 그런 지역의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뭐 이질감이라든가 내지 또 소외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기 하늘꽃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는 100%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이 60만원씩, 70만원씩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수초등학교 인근에 이제 아이들을 싣고 갔다가 그 아이들이 폐교 위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상생하고 또, 거기에 있는 애들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애들은 노는 것 유연하게 서로 잘하고 있고, 같이 선생님들의 리드에 따라서 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예.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지역에 서울에서 유학을 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자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열등감을 좀 안 느끼게끔...

네.

담당 과장님? 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좀 조례가 지역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보면, 이게 그 조례 내용 중에 농촌유학 지원 계획을 이제 영주시장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농촌유학지원 계획에, 그 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조례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원사업에 보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조례에 체계상으로 지원사업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그 뭐 조례... 아니, 그 농촌유학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장위원님.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리 이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가도 되고,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은 어... 다 가능... 이렇게 굳이 조례에 못 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인제 전체 이... 농촌유학에 관한 틀을 정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농촌유학 지원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이 농촌유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업무 내지는 해야 될 활동상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그런 게 지원계획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원계획 수립 시 당연히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저기... 담당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알기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농촌유학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조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었으면 더 어떻게 체계가 잡힐 것 같겠지만 그렇지만, 이 조례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애 쓰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참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장영희 의원님께서 잘 만드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문수에 보면 하늘꽃동네 있지, 그죠?

네네.

거기에 초중고 유학생들이 스물 한 서너 명 되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를 얘기하면, 내용을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혜택을 못 받았잖아, 그죠?

네.

좀 안타깝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 제정이 되면, 그 왔던 아동들도 같이 더불어 될 수 있다... 맞죠?

네.

그죠?

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그게 또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영주도 도움이 되는 일이여서...

그렇죠. 네네.

이래서 귀촌을 결심한 부모도 계시고요. 그러니 얼마나 또...

그렇죠. 그 부모와 같이 온 아동들도 있지만도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몇 아동씩 와서 한 8명인가 10명 정도가 유학을 왔어, 그죠? 시골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네네.

제가 이제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과죠? 한 7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거기에 지원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네. 산림 임산... 임...

네. 그쪽으로 해서 있는데, 이거를 제정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우리 1년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초창기여가지고 그렇게 아직...

그죠? 제정돼서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좀 알려져야만 영주를 찾아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모든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섬세하게 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하늘꽃동네가 우리 그 한번쯤은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을 맞이한다면 아동들이 더 오지 않을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한 1년에 대한 우리 유학생 들어오는 데이터라도 있어야 되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조례 돼서 영주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아동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장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그 데이터와 결과물, 성과물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 그래요?

네.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농촌 유학이라는 게 학교 교육법,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났냐면,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6개월까지는 전학하거나 이전하거나 이주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래서 6개월 농촌유학이라고 하면 6개월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대로 부유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소외 또는 부적응아 또는 아토피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도, 학교에서 많은 부분, 부모님들이 애들을 자퇴를 시켜서 유학을 가거나 해외유학을 가거나 대안학교를 가거나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돌볼 수 없는, 부모님들도 이쪽에서 안전하게 돌보게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건강해져서 가고 긍정적이어서 막 효과 봤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가 뭐냐면 다른 데에서는 제가 못 느끼는데 문수의 조제리에 하늘꽃마을은 그런 걸 제가 직접 가서 느끼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지역주민들하고도 그래서 보니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정말 아동들이 찾아와서 영주에, 뭐 인구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화도시로, 쉽게 말해 와서 우리 영주에 머물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를 하여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해도 제가 이것까지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들을 만나고, 애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 유학생 부모님들과 도·농 교류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가족이 귀촌사례가 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한 가족은 귀촌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족이 귀촌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하늘꽃마을이. 귀촌 거의 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간디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인데 그게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도, 그분들에겐 또 하나의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되어 가고 있어서, 또 못 살겠다 돌아가는 역귀경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인근 학교에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지금 활력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간 아이들이 두 번 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빠르게 심신이 안정되고 또 좋아지는 모습에서 학교, 부모, 농촌, 그 유학... 활동가들이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인근 산천을 다니고 인근의 내성천을 가고 하는 걸 보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거기에 또 신경을 써가지고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조례되어 가지고 어,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제가 봐서는 1년 데이터 뽑아보면 우리가 농촌유학을 온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많이 오려면 혜택이라든가 정서가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우리가 조례해가지고 뭐 좋아, 좋아라고 할 수 없잖아, 그죠? 입소문도 나야 되고 또 어떤 SNS로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하늘꽃동네 같으면 잘 했을 경우에 시발점이 되가지고 이렇게 유학생 많이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 과장님? 여기 뭐야? 그... 보면 매뉴얼에 상벌 주는 걸 매뉴얼에 나오는 게 있는지... 여기 보면, 안 제8조에 밑에 그 3항에 보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을 이게 매뉴얼에 뭘 넣어서 판단을 해서 시장이 제명을 할 건지 그런 그 매뉴얼에 한두 가지를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다른 그 시행규칙에 넣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 비용추계서가 보면 의원이 발의하는 거는 비용추계서가 안 넣는다 하더라고 시행규칙에는, 이게 그 범위 내에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란도 있는데 안 제10조에 보면, 어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예산이, 여기가 실행이 되면, 오늘 이제 통과가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무작정 추경 때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음... 예산을 얼마 의회서 달라고 올라오면 검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도, 매뉴얼도 안 제10조에 이것도 좀 보고, 또 안 제8조에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장이 직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매뉴얼 몇 가지 정도를 삽입을 넣어놔야 된단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네.

전에 없이 시장이 뭘 어떻게 말을 잘못했다 그러던지, 행동이 뭐 안 된다 그러던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시장이 제재할 수 있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다가 조금 넣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조례발의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금 이제 새로 제정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서 지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지금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그 사업승인 대상, 20세대 이상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매년마다 3억 7천만 원 세워서 보조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안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 짓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대 이하 세대는 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이런 세대가 전체 영주에 한 233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기존 공동주택 조례도 필요하지마는 이 부분이 소규모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의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이하 20세대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이번에 제정하는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자부담이죠, 그죠? 자부담...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는 80% 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제정하는 이제 이 조례에서는 80%까지 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놓고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두 조례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허가 상 이제 뭐냐, 2세대부터 20세대까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최저 500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심의할 때 그 내부적으로 정하든가 규칙을 정해야 좀 이게 기준이 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원 비율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조례에서는 그... 80% 이하와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 60%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80%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현재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요, 150세대 미만은 3천만 원이고 300세대 미만은 4천만 원, 3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의무관리대상으로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이고요. 그 이하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하고 현재 20세대 미만하고... 80% 어느 정도는 기준은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세대도 공동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조금 위원회 할 때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세대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사업비의 80% 인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50세대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60% 지원하는 것은 15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세대 이하니까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20세대 이하가 되니까 그 80%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다. 그다음에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범위를 좀 명확히 해서 시행을 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는 없다 지금 이런 답변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희 의원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외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몇 번 논의를 했는데, 꼭 필요한 조례다...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총 사업비에 맥시멈으로 80%를 잡았죠?

네, 네.

잡고 했는데 2천만 원 초과를 했는데... 세대수를 떠나서 저는 보조사업 밑에 종류가 쫙 있잖아, 그죠? 다시 말해서 ‘대상 공사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시행규칙에 담아서 최대한 될 수 있는 거는 80%는 되지만, 사실 모두가 80%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거를 몇 개 살펴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따로 별표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사라든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한 그런 거는 80%가 맞아요. 맞는데 다른 그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거라든가 오·우수관 오·배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0%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조금 따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 80%면 사실 이거를 다 80%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는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좋은 적시이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보조사업의 종류를 다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 그건 우리가 이제 너무 협소하게 했을 때는 이, 보조심의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의 범위가 허하는 안에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보조심의할 때 이분들이 자율성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 놨을 때는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개연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저도 다 뽑아 봤는데 이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담아봤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죠?

네네. 괜찮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그런 걸해서 제가 있다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보조사업을 할 때 100% 보조는 없지요?

네.

그러니까 80% 했을 때, 20%는 보통 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100% 줄 순 없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지금 보조금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 하고 설계서 그런 것만 나와 있는 세부적으로, 반면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하여 보면, 자기자본부담액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예,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체부담금을 썼어도 자체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민원을 받을 때 ‘20% 있다.’ 그래도 ‘어?’ 하겠다고 선뜻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되고 집안에 주거생활이 절박하니까 바닥에는 공동 작업장, 공동으로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순서에 못 끼거나 올해 지정했던 예산의 범위가 다 끝났으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금,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정의에 대해서 공동주택, 뭐야 그... 전입주자 대표나 관리단이나 동의를 받은 대표들이 인제 요렇게 거출하고 전혀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는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각출하고 또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빌라나 그죠? 작은 그 연립주택 같은 경우인데, 자, 이런 거는 입주자 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민들의 2/3를 뭐, 어떤 그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아, 관리소장은 없고 입주자 대표는 있을 수... 자기네들이 뽑아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체부담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금확인서 정도는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고요, 일반적으로 20세대 미만 시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20세대 미만이 이제 건축허가 대상이고...

네, 가능합니다.

20세대 미만도 문의는 있었습니다.

네.

원룸은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다세대.

네.

그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뭐냐, 공동주택 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의무관리대상, 쉽게 말해 150세대 미만은 8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도 80%니까 그 나머지 미비사항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해도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위·수탁 기간이 2020. 5. 27.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시설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며, 위탁기간은 2020. 5. 28.∼2023. 5. 27.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이며, 수탁자격은 정부기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풍기인견 관련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은 인견제품을 전시하고, 인견역사 전시실을 운영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산명품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인견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인견산업 관계자간 상호의견 및 기술 제공으로 풍기인견산업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쪽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영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 선정 공고를 거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3월 달에 영주시의회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4월중에 공고를 하고 5월 달에 위·수탁협약 체결해서 공증하고 5월 28일부터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3번 항에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경비는 자체수입으로 부담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으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미첨부하게 되었습니다. 5쪽 위탁운영협약서와 9쪽에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 3. 6. 제출한 제218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0. 5. 27. 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전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시관 운영을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풍기인견관련 법인인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수탁하여 풍기인견 제품 전시 판매 방문객 안내 및 홍보 등을 수행하여 풍기인견 산업발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풍기인견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수탁자는 홍보전시관 운영에 있어 전시 판매 방문객 안내 등 소극적인 활동보다 체험 이벤트 관광 연계투어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웰빙인증 지역대표 특산품인 풍기인견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풍기인견 홍보관 위탁이 관리 위탁이 맞습니까? 민간 위탁이 맞습니까?

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운영 조례상에 제4조에 봤을 때는 관리 위탁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된 제11조에 보면 2009. 1. 9.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가 제4조에 관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 가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한번... 첫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제11조(위탁운영) ‘제4조제1항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조례체계로 봤을 때, 관리위탁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가 더 좋다고 판단되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탁할 사무 자체가 뭔지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에서 여기 보면, 홍보전시관이 이제 인견제품을 전시, 그다음에 인견역사전시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게 이 시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인견을 홍보를 하는 게 과연 행정사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해석상의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제4조에 따라서 관리 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생각이 사실... 풍기 인견 그러면 주로 여름에... 여름 의류고 하기 때문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시기에는 활용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홍보관은 그래도 생산업체가 많은 풍기에 두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인견 제품을 생산해서 전시를 하고 또 관광객이나 오면, 거기에 들렀다가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고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직접 업체에 찾아가서 뭐 계약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대로. 또 그 다음에 4월쯤이나 5월쯤 되면 우리가 또 서울광장에 가서 풍기인견 홍보행사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패션쇼도 하고 또 홍보행사도...

네.

풍기인견 제품의 인제, 그 전시나 판매, 방문객 안내라든가 홍보,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과연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왔는데, 홍보전시관에 그, 풍기 인견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관계자들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