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세 분 모두에게 미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돈이 재정안정화 기금이라는 걸로 해서 540억 정도 편성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IMF때보다 더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정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세 분 모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여러 분야 쪽으로 행사할 때 음식 나눠주고 하는 걸 봉사단체를 통해서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걷기대회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식권이나 상품권 이런 걸 통해서 관내 식당을 이용해야 지역 경기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사단체들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관내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사업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95쪽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네요?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이거는 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흥재단의 역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팜플렛을 좀 나눠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가 고유명사 아닙니까, ‘노스(North) 경상’이라 해 놨는데 ‘군위․경상북도’로 그대로 표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걸 어디 자문을 구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것 한번 나가버리면 고치기가 힘드는 거니까.

영화사에서 저희들한테 보냈는데 처음에는 군위라고만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칸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군위라고 하면 알겠나 싶어서.

앞에 군위가 표기돼 있는데 뒤에 ‘노스(North) 경상’이라 해놨잖아요. 꼭 이렇게 ‘사우스(South) 경상’이나 ‘노스(North) 경상’으로 표기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것 고유명사는 보통 경상북도 그대로 쓰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나가버리면 고치기가 힘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추기경 홍보자료 제작,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안동, 대구, 칠곡, 군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다니셨던 발자취를 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엮을까 합니다. 엮어서 그걸 거기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관광가이드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그렇게 관광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홍보에 영화, 이거는 또 따로 합니까?

예, ‘리온픽쳐스’라는 영화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국궁장이 거기 있습니까?

예, 그 뒷문 쪽으로, 거기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럼 국궁장을 이 기준에 맞게 해 놓은 겁니까, 1억 정도?

그게 기준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좀 짧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 국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성에 가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왕하는 것 정식코스가 하나 있으면 체험도 하고, 이것 코스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정식적으로 언제 정도 개장할 것 같습니까?

7월 1일 정도로 저희가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에 따른 홍보 부분들 준비에 따라서, 사실 2월 9일날, 도로부터 가온누리사업 모든 사업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재단으로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개장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위탁을 못 준 단계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군위군의 최고 큰 사업인데 이런 절차가, 그 때도 2월 달에 열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과장님이 이런 절차 같은 게 딜레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지금 열어야 뭐가 되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누구 말처럼 이게 군위군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는 그런 사업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거는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금액인데 이걸로 우리가 혜택 받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500만원을 출연 안 하면 우리가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도에서 해산이 되어서 출연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군위지역에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도의 문화관광재단이 해산됨으로써 이거는 시군마다 다 삭제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삼국유사테마파크 운영,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드사업에 1,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같이 고민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 저녹수 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환경 표지 인증제품으로 앞으로 교체시에는 설치하고 신청을 하면 대당 2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일러에 한해서.

여기 400만원 하면 몇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20가구 정도.

이게 저소득층은 적용하는 기준이 또 다르지요?

예.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이거는 저소득층한테도 잘 홍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99쪽에 멧돼지 사체 저장창고가 올라와 있는데 멧돼지 사체 같은 경우는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아놨다가 한 1주일 단위로 해서 영천 소각업체에 보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번에 사업이 또 추가돼서 내려온 모양이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적인 부분도, 에너지 관련 부분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서 환경 분야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박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가구가 딱 정해져 있죠?

예.

이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수문 유지보수비가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수문관리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비용면으로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게 국비인 줄 아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이게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자꾸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늦게 내려와서 다는 못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데 예산 반납이 안 되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노거수 제거, 이거는 피해목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된 것만 해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에 3억 2,000만원인데 이거는 기존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임차가 8억원인데 우리가 3억 2,000만원, 영천에서 3억 2,000만원, 도에서 1억 6,0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천에서 이걸 계약하니까 우리가 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영천시로 주고, 내년에는 우리가 영천에서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하는,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습니다.

매년 로테이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만 이걸 기존 예산에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이번 추경 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양봉 벌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반납됐는데 그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됐습니까?

이때까지 도에서 벌통 보조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스티로폼 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오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을 하고, 다른 쪽으로 벌통을 구입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비가 감된다 해도 군비까지 같이 감해야 됩니까, 수요가 많이 없어요?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는 많진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승용마 구입, 이게 삼국유사테마파크에 들이는 겁니까?

일단 공공승마장에 들입니다. 아직 삼국유사테마파크로 이관은 안 됐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어디 위탁해서 관리한다 했는데 그겁니까?

예, 지금 기간제 2명 뽑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삼국유사테마파크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이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승용마를 1,000만원 가지고 3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이것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구입하려니까 굳이 좋은 말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여론이 많아서 좀 싼 말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힘이 좋아서 많이 날뛰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고 또 싼 말은 힘이 없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벌채사업 하는 데가 더러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새로 식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에서 권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보다 권장은 많이 하는데 소유주들이 자기 산을 건드리는 걸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간벌사업도 그렇습니다. 소유주 동의가 잘 안 돼서 못 한 게 참 많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개인 산주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 특히 축산농가들과 관련이 많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정말 필요없는 사업을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자체 예산이라도 과감하게 투입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면 더 좋겠고요.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체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 이지 임도 선형개량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지리에서 나호리까지 임도가 있습니다만 이게 삼국유사테마파크가 편입돼 가지고, 주민들이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들어왔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도 불편해서 이지2리에서 막바로 나갈 수 있는 선형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정선기 지원이 10대에 15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대추를 수확하고 나면 대추를 또 고르고 하잖습니까, 이거는 대추작목반에서 정선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0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줄 겁니까?

예.

그리고 208쪽에 보면 한우농정 지원에 개체잠금장치 2,000개,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이거는 5년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몇 년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또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사를 놓고 채혈 할 때 보정하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탄존이라고 합니다.

현재 축산인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 수에 비해 한 10%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도에 요청했지만 예산이 삭제돼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국도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요구하는 만큼 국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축산인들한테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봉에 대해 잠깐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기술센터에 보면 스틱형 꿀포장기 구입이라 해서 3,4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를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놔두고 양봉인들이 거기에 와서 제품을 포장하기로 한다 하는데 이것 하나 아쉬운 게 이 포장재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범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 스틱 만드는 재질이 식용 프라스틱 아닙니까, 그게 롤이 있습니다만 큰 롤 하나가 작은 롤로 108개라고 합니다. 또 작은 롤 하나에도 3,500개가 나오는데 큰 롤 하나에 35,000개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 추경에 놓쳤는데 2회 추경에라도 한 500만원 정도 시범으로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참고해서 기술센터하고 잘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하반기 추경 때 예산 편성되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과 소관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 한해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농촌,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며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한 250억이 편성되고, 올해 1회 추경에도 29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을 좀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의 예산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잘 사는 분은 잘 살지만 힘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농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많이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예산 감소로 국도비 전체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확보 안 된 상태로 편성이 됐던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희망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도 좀 줄여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안 갖다 쓰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패널티도 좀 있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안에 가축분뇨 퇴비도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구입,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40㎏ 포대는 이제 지양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줄었네요?

예.

그리고 전번에 면부의 재고량을 좀 파악해서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도록, 예산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포대기는 항상 당해연도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40㎏ 세워놓은 거는 올해 대는 물량의 포대비를 또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톤백 미만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1,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걸쳐서 올해 공공비축미곡 수매한 걸로 아는데 올해 대형포대 매입이 몇 %정도 됐습니까?

84%쯤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안 뒤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결국 대형포대로 전환되게 돼 있더라고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1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시범사업,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팔공농협에 해당이 됩니다. 우보의 DSC와 계약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해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 거기 대는 물량 범위 내에서 5개월치를 월급으로 나눠서 받으려는 분들은 월급으로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면 거기에 따라 선지급 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5%를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워서 3년째 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의 이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을 감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신청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십여 농가 미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3개소.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산성의 화본마을하고, 고로의 석산생태산촌마을, 그리고 고지바위 권역, 여기는 장군마을에 보험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고난다든지 다치고 하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이게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까?

이거는 몇 년 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경운기 등이라든지 트랙터 뒤에 번쩍이는 경광등을 다는 건데 개당 10만원짜리로 하는 건데 해마다 국비 포함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기윤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쪽 재난복구에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화수에서 고로 가는 응달지구 노선을 우회도로로 내는 겁니다. 그 길 우회도로 내는데 970m이고, 거기 교량을 두 개 놔야 됩니다. 그 총 사업비가 1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연차사업으로 4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 예비군 피복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회원이 바뀌어서 해 주는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앞의 회장이 바뀌고 회원들이 15명 정도가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충분히 충족 못 시켜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32쪽에 마을단위 신규사업 돌담지구는 어디죠?

돌담지구는 대율 건너 산비탈, 거기에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중구지구는 면사무소 건너 정수장 밑 산비탈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균특이나 국도비가 없는데 예산액이 이렇게 천단위까지 나오는 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군데 모두.

2014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월,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불용된 예산들입니다. 총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1회 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31페이지 중복된 예산이라든지 협의 안 되는 부분은 미리 삭감을 잘 하셨던데 협의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려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지체되는 게 많아지잖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해서도 안 되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자체사업도 있는데 신청이 많은 모양이죠?

한발대비, 이것 보조사업은 중규모로써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은 소규모로 해서 두 집, 세 집 이렇게 하는 거는 4,500만원 같으면 한 열 군데 해서 450만원 정도 보조를 주고, 자부담 450만원 해서 900만원 정도, 그래서 개발 할 것을 예측해서 한 열 공 정도 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거는 몰라도 소규모로 하는 것, 사실 수요가 저희들한테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못 뚫어버리면 저쪽에서 또 다른 데를 뚫어버리고 하니까 그게 또 물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 인근의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 예산을 써야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자꾸 해 달라 해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한번 받아보겠는데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새마을과․공항추진단․보건소 소관

도시새마을과장 한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기정예산액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4억 7,500만원을 추경해서 9억 2,500만원 됐잖아요, 기존 4억 5,000만원은 어디에 편성해 놨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5,000만원,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에 5,000만원, 서부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42 개설에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 해서 특별주민지원사업 4억 5,000만원 더 보태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삼존석굴 전망대 설치에 1억원인데 여기는 기존 예산 한 30억 써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업이 한번 스톱됐죠?

예,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그럼 여기 1억원은 뭡니까?

저희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도비가 15억원인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도에서 1회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가지고 먼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은 물론 확정이 됐으니까요.

아, 실시용역비로 올린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과 소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도에 250억이 편성됐고, 올 1회 추경에 추가로 290억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 벌써 540억 정도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재정안정화기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예산이 아예 편성돼 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부에서도 올해 슈퍼예산을 안정화기금 만들려고 편성한 거는 아닐 겁니다. 지역의 서민들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예산을 편성한 줄 압니다. 앞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삼존석굴 전망대, 그러면 위치가 그 자리입니까?

예, 부계에서 대구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주차장에서 보면 삼존석굴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데크 설치를 하고, 그쪽 맞은 편에 보면 군 부지 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에 자연환경보존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올해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거는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새마을과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삼존석굴 전망대 30억, 지금 그게 도비 내시가 안 돼서 결정은 안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되면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짚라인에 40억, 위천테마수변공원 태양광 설치에 4억 5,000만원, 이것 다 공모로 가져왔지요?

아닙니다. 태양광 설치는 환경위생과의 낙동강 수계기금쪽에 저희들 4억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를 마련하는 추경 자료인데 재정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이게 공모사업인 만큼 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05억 8,000만원 되는데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면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해서 3년간, 202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초부터 잘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답답한 심정을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소송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예상되는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국방부가 사실상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전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자기네들 이 1월 28일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내용이 사실 법리적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는 이 사항이 종결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의성하고 국방부가 소송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국방부가 당초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본 입장하고는 다르게, 법률적 사항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함으로 해서 사실상 소송은 저희들하고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공사금액 전체를 얘기하면 9조 2,000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가로 정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도 보면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도 국방부가 거의 막무가내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항이 빨리 들어올 수만 있다면 10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상대를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부터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공항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좀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라는 정부하고 자치단체가 소송을 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리상으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질 수는 없다고 상황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라는 게 정치하고 얽혀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곧 있을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나오시잖습니까, 그분들도 설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무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책임지고 공사를 책임져야 되는 데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가 가장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이 상황이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 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대구시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이 참 큰 돈입니다마는 안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쓰게 된다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안전관리과 직원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느 법령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 예방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영�� 예방 관련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뒤져 보니까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군에는 한 군데도 제정해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안전관리과의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이걸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 대처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여줘봤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상세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가, 올 연초 3월 달에는 제정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준비하다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 했는데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이것 한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서로 연구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들과 소통과 화합으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에도 250억 정도 됐고, 올해 1회 추경에도 290억 정도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에 한번 편성돼 보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위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사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 기금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도 없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십시오. 올해 안에 필요하고, 올해 안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 같으면 2회 추경에라도 좀 과감하게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길 세 분 모두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기술시범, 지금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아니다만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양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표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마늘이나 양파, 과수 농사 같은 경우는 보면 농사방법의 표준화가 굉장히 안 돼 있잖아요. 당장 들어와서 양파 농사 짓는다 그러면 비료는 뭘 쳐야 되는지, 몇 포 쳐야 될지, 퇴비는 얼마 넣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표준화 된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맞추지는 못 하겠지만 작목별로 농사 기술 표준화를 해야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 표준화 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산부터 잘 해야 판매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 기술을 표준화 할 수 있도록 작목별로 좀, 농사가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화 돼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 걸 최대한 디지털화 해서 표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우리 기술센터 선생님들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하는 작업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면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영농기술을 받을 때 보면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교육 들어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토질이라든지 기후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 더 큰 도움이 되는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신규 진입하는 농장이라든지 영농기술이 좀 떨어지는 농가라든지 그런 데다가 1대 1로 멘토링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위군의 영농기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동교 주변 화훼공원 조성사업에 아까 코스모스라 하셨는데 핑크뮬리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2단으로 해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안 그래도 이 핑크뮬리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읍에 한 것, 거기만 해도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비, 관리비, 재료비까지 해서 4,000만원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소규모로 조금 해 보고 나중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스틱형 꿀포장기 구입을 올해 구입하시는 줄 압니다만, 아까 샘플 좀 보자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갖고 왔습니다.

이게 15g 15포 해서 225g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로 따지면 이 꿀 한병에 2.4㎏입니다. 양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꿀 한병에 4만 5천원 받습니다. 지금 대북리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삼만얼마 받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걸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렸다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비해피 허니스틱’이라고 해 놨는데 저분들이 이 기계만 구입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식용 폴리에틸렌 재료를 구입해서 저 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것 35,000개 생산할 수 있는 큰 롤이 한 400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 봤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추후에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틱포장기, 열풍건조기, 콤프레샤.

이거는 저 스틱을 만드는데 필요한 포장기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기 전에 건조도 해야 되고, 콤프레샤는 저 스틱을 밀어넣고 하는 동력원입니다. 에어로 해서 기계를 돌리고 포장하는 건데 이게 1식입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어차피 농산물 가공장을 설치하니까 거기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게 필요한 농업인들이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닐 포장재 한 롤만 하면 군위에 있는 전 농가들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작정 농민들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개인 개인마다 그 한 롤을 다 사가지고는 그걸 다 소비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큰 롤 하나만 해 놓으면 군위군 농업인들이 다 쓸 수 있는 양이니까 그것 시범사업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수현 위원님 얘기가 참 궁금했는데 저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와서 그 기계를 사용해서 포장해 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저 박스는 또 개인적으로 사게 되고?

예, 일단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양봉협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꿀은 많이 생산하는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부분만 협회에서, 정말 이 기계가 고단가이고 또 장소도 그렇고 센터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면 나머지 포장지, 이것 하나에도 약 3천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거는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사실 저 박스가 개별적으로 생산량에 따라 다 틀려지거든요. 일단 이야기가 그런 상황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박스가 굉장히 고가로 나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면 박스 그것, 어떻게 보면 참 아깝긴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저게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소비자한테 물론 시범으로 해 본다 하지만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앞뒤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밀식 다축형 사과원 조성시업, 사실 기술센터 사업비는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년에는 무조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사업비에 욕심을 내는 농가들이 사실 많았는데 실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경재배 배지함수율 관리기술적용 시범,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토마토나 오이 같은 거는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배하는 베드에, 그 속에 양분, 수분, EC 같은 게 토양속에 얼마가 함유돼 있는지 측정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게이지를 꼽아서 하면 예를 들어 수분이 몇 %이고 EC가 얼마고, 이런 게 항상 기계에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토마토는 토마토의 적당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게이지를 딱 해 놓으면 하우스 안에 일괄적으로 관이라든가 이런 걸 쫙 묻어서 영양제가 들어가면 착착 들어가고 하는 걸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배지 하나라도 꽂아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 2단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물론 양액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원탱크에서 EC얼마라고 조정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밭에 들어가서 먼 거리에 갔을 때는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에 깔려있는데도 또 센서가 들어가서 정말 이게 저쪽 100m 뒤에 있는 토마토, 그 밑의 토양속에 있는 걸 측정하는 첨단 ICT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리 증진 및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관내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좀 한정됩니까?

상하수도 시설 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하면 경북업체에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 여유가 많이 있잖습니까, 급수구역 안 된 데가 관내 많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좀 신속하게, 예산 세워놓고 올해 또 이월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만 사업량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2회 추경 때라도 과감하게 좀 투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에 어린이 해설사 양성 강사수당, 지금 어린이 해설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운영했는데 총 14명이 처음으로 채용됐습니다.

이것 어린이 해설사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전체 위탁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니까 사라온이야기 어린이 해설사 양성 급식 및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300만원 매년 잡혀 있는데 해설사 강사수당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린이 해설사 강사수당이 매년 있었어요?

지난해는 총무과 인재양성계에 수당 잔액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울진 행사에 갔었습니다마는, 행사 갈 때 보면 차가 세 대, 네 대 움직여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단체로 어디 가실 때 의장님 차 따로 가고, 또 우리 직원들 차 따로 가고. 그래서 그런 행사 갈 때 버스 한 대를 임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