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국 회의 원이 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강창일 의원, 그리고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그리고 오영훈 의원은 가히 배·보상 문제와 같은 전면 개정을 사실 또 했죠. 그런데 통과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국회 회의 록에 보면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지금 미래통합당 3명의 국 회의 원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차관도 그렇고. “차관은 과거사법이 아닌 이미 4·3은 명예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반대를 해서 상임위에 회부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지금 주요 내용 보면 이것 아닙니까?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국 회의 장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촉구함.”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고 그래 가지고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일차적 책임이 정부와 저희 당에 있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이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나와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책임을 정부와 그리고 1당의 민주당 책임으로 자칫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 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국 회의 장은 국 회의 여야를 아우르는 국 회의 수장이고 원내교섭단체는 여기 ‘각 당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각 당의 원내교섭단체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그런데 이 표현을 국 회의 장 및 원내교섭단체 이렇게 써 본 적이 없거든요. ‘국 회의 ’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건데 꼭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국회가 지금 폐회된 상태 아니에요?

마지막 회의 5월에 또 있습니다.

아, 5월에…….

저 역시도 문종태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나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이다라고,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저도 지난번에 강성민 위원님이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의논이 좀 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심사 보류하죠. 심사 보류하시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이고 4.3 많이 해 봤지만 이 정도까지 해도 이거를 못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지방의회에서도. 선거 기간이라서 예민한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막, 이상하네.

저도…….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저도 개인적으로, 물론 아까같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이게 도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누구의 잘잘못이다 이런 것 그렇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조속 개정 촉구 결의하는 거니까 촉구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물론 문종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과정 속에서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도민이 원하는 걸 의회가 반영해서 촉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까지 막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을 보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촉구 결의했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결의하자, 이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추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확정된 후보가 4·3특별법 개정안이 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돌리면서 제주도 국 회의 원 세 분이 사과하라고 촉구를 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봤을 때 도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현 정부이고 다수당이고 그렇게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회 회의 록까지 뒤져 본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것이고 팩트 체크를 했더니 역시 법안소위에서 지속적으로 3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당론은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이고 미래통합당은 당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당은.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을 내면 다시 또 4.3을 정쟁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까 정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사당에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정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희 당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문종태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좋은데 지금 이 4·3특별위원회가 도의회 특별위원회인지 민주당 특별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소통이 안 된 내용을 갖고 결의안을 하게 되면 제 입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 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올 필요가 없다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특별위원회 같아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 잠깐만요. 당 얘기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말 많은데 여기는 도의회입니다, 도의회. 그래서 당을 떠나서 우리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정쟁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회의 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김장영 위원님이나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얘기합서게, 그러면. 각 후보한테…….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의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