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매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실질적인 매입하려고 하는 부여군하고 토지주하고 또 건물주하고의 별도의 감정을 별도로 하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2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2개 회사를 선정할 때는 1개는 우리 군에서 평가사를 선정하고 하나는 말하자면 매도자가 평가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금액이 올라오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것을……
이원복위원
아, 평균가격으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평균가격으로.
이원복위원
높은 가격으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느만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토지주가 그것도 아니다 하면 못하는 것이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서동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매점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요. 이쪽 커피숍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 1동이 있고 그 옆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을 매입해서 매점을 조성하겠다? 서동공원 매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부서 팀장이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윤석운고도육성팀장
고도육성팀장 윤석운입니다. 서동공원 군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금 매입하는 부지는 저희들이 매점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공원에서 사유지가 91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입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토지주가 ‘매입을 해주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하나요?
석운
윤석운고도육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이원복위원
군에서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토지주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토지 좀 사줘’ 한다고 해서 사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면 서동공원 매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매점을 조성하면 앞으로 실무진들이 어떻게 추진하려나 몰라도 매점을 어떤 식으로 사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무 필요치도 않는 것을 매입할 필요는 하등 없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우리 비싼 가격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매도자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가격이……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왜 꼭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궁남지 면적에 일단의 면적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다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 토지 말고도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타협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정문 쪽에도 현재 매점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쪽 하우스 하는 데도 있는데 그쪽 부분들이 단가가 서로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토지는 본인들이 매도하겠다는 추후에 이런 의사가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부여의 토지가격에 대해서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평당 한 298만원, 거의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것도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도 아니고. 이 가격은 어떻게 단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감정의뢰를 한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감정의뢰를 한 건 아니고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미리 저쪽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사람들은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주위에 매매사례 비교에 의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한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게 정확한 매입가격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감정을 정확히 합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할 테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가지고 특별히 쓸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가 돼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적정한 수준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와 그다음에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쪽에 감정을 다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내내 이원복 위원님 같은 질문이거든요. 토지 그쪽에 서동공원에 개인매점 말씀하는 거죠? 거기도 포함됐나요?
이원복위원
거긴 아니에요.
정태영위원
그럼 이쪽 267.
석운
윤석운고도육성팀장
267 옆에.
정태영위원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사실은 서동공원에 개인매점을 우리가 매입을 수년부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개인 슈퍼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급한 것은 이것도 급하지만 267도 급하지만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거기는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가 문화재사업소 있을 때부터 협의를 하는 데 다녀와서 정확히 잘 압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분들 요구는 거기다 건물을 새롭게 크게 지어서 자기들한테 1층을 임대를 해주고 2층, 3층은 말하자면 군에서 써도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가격이 1억에 해당하는 그거라면 ‘1층에 1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개인적인 사견인데 서동공원이라든가 문화재법이 있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도 사실은 문화재청하고 승인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타협이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시가는 대략 얼마 정도, 보상가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태영위원
상당히 금액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작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작습니다.
정태영위원
평수가 작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평수가 작고 조금 넓게 보이는 부분은 처마 같은 데를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부분이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상품이 현 이런 슈퍼보다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고 불만도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저희가 수년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분하고 절충이 안 돼서. 상당히 미관상도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첫 번째는 267보다는 저는 이 땅을 우리가 매도인한테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서동공원 특성상. 상당히 알박기 식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외부 관광객 분들은 우리 현 사정을 잘 모르죠, 소유주하고 저희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어떤 공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은 군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서동공원이 전체 틀이 잘 안 나와요. 267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같이 하면 좋죠. 상당히 1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평당 한 100평 되나요? 깔고 있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100평 정도 생각이 돼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억이면 사실은 지상권은 아니지만 영업보상차원에서 그런가 몰라도 감정가는 비싼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번에도 267 그 자리를 사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주택 하나 있고 그 토지입니다.
정태영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공원상, 특성상은 나쁘게 표현하면 흉물처럼 보여요, 공원으로 놓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서원공원 틀을 잡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문화재 팀장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생각하셔서 매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다음은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리 국립동아시아 역사진흥원 건립 관련해서 3필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3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국립동아시아역사진흥원에 관련된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면 충청남도에 1필지가 있는데 도면에 보면 제일 뾰족한 부분 거기에 충청남도 토지가 조금 걸립니다. 그것은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는 군유지로 매입된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역사진흥원 전체 우리가 계획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면적이 14,271제곱미터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대략 얼만큼 계획하고 있나요?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석운
윤석운고도육성팀장
현재 계획상은 9,600평방미터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항상 군에서 일들을 공직자 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협소하다거나 이래 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반복하지 말고 이왕 시작할 때 조금 규모가 있고 저희들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첫 단계가 재무과에서 하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조금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잘 꾸며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위원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초등학생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아이들.
정태영위원
어린아이면 몇 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학교 가기 전 아이들과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시간은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일정시간은 보내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시간은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시간은 정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품앗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물론 지금 방과후 학교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있지만 그쪽은 또 그쪽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원도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지금도 그런 시기이긴 하죠. 이런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전에도 저희가 부모님들이 어떤 품앗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이거를 시현을 했었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지역을 놓고 보면 부여권 이쪽 읍내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올해 16개 읍면에서 확대 방안은 없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을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규암 합송에 구 보건지소에 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아시다시피 종합타운이라고 하죠, 가탑리 쪽에 새로 하려고 하는 데. 그쪽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공간을 달라.” 그래서 부여 쪽에 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취약계층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도 방과후 학습이라고 또 지원하는 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하절기에는 6시 정도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 학습도 하고 원어민교사 와서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취약계층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드림스타트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수탁을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여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이나 다 필요한 곳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글쎄 몇 개 들어올지는 저희도 아직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정태영위원
위탁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당연하죠,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정태영위원
전체 틀을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 같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업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군에서 잘 위탁 선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확대 좀 해서 면단위라도, 지금 학생수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학생들도 혜택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돌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돌봄시간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하고 있지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위탁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6시, 7시 이 정도지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우
박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싱글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부분 맞벌이 시간이 끝나거나 직장이 끝나는 시간이 6시 기본인데 그러면 업무가 끝나자마자 자기 생활을 하나도 못 갖고 자기 시간 하나도 못가지고 또 다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것 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이왕 시작한 거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신 건 없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정원이 20명이에요. 20명이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비라든지 아이들 간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하면서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시작한 이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고 시작할 때 아예 체계화를 시켜서 시작할 때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하고 학습지도라든가 프로그램은 거기 자격에 합당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간식이나 식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로 자격기준이 있으신 분이 제공을 하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굳이 거기는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싱크대 약간은 있어요, 그런 정도이고요. 저희가 급식 제공하듯이 학교처럼 이렇게는 아직은 시설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육아나눔터는 어차피 어머님들이 스스로 품앗이를 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한데 육아시설 돌봄센터 이런 곳은 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춘 분들이 있어야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사실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이돌봄 서비스하고 이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민병희위원
공동육아 관련해서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작년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민병희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선정기준요?
민병희위원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선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만……
민병희위원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대신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마냥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것도 공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선정해주시는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보면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성 중인 육아 아이꿈터 등 우리동네 아이꿈터 등 돌봄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대상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정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제한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세는 초등학생이 아니지 않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만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육아나눔터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합니다만 이게 형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약간 같이도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럴 때는 제안이유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거의 초점이 초등학생한테 맞춰진 거 같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초등학생은 다함께돌봄센터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입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저는 여기 내용을 제안이유하고 개요랑 같이 놨으니 제안이유에도 그 부분을 같이 플러스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수탁 대상자가 제안이유에 입각해서 목적이 이거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조금 나이가 어린 형제가 같이 간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니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아이돌봄이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맞벌이부부든 사실 또 아이를 많이 보고 있으면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 사실 어려워요, 부모도 좀 짜증스럽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이랑 떨어져 있으면 그 소중함을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어차피 되어 있으니 같이 병행하는 게. 내용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제안이유에도 그걸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이유 말씀드릴 때 공동육아는 아이들 육아 스트레스에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일반적인 목표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라인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는 다 같은 돌봄, 그래서 우리동네 아이꿈터라는 큰 타이들로 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또 수탁 받은 사람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선정심의회 할 때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사실 민간한테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세 명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말씀하셨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동네 아이꿈터 이거를 하는데 정원이 20명. 15명, 20명, 20명해서 이렇게 제법 많은데 인구도 감소되고 하는데 충분하게 어린이들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현재 공동육아나눔터에 보시면 저희가 20명이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도 있고 한데요.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아이들이 인구가 줄고 출생아도 줄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종합타운 그쪽에 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아이들이 굳이 학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같이 놀 수 있는 놀거리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당구장 표시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추후에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동네 아이꿈터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우리동네 아이꿈터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어린아이들을 중점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아이꿈터라고 하는 것은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합쳐서 큰 타이틀로 가는 게 우리동네 아이꿈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암 합송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합쳐서 운영을, 아이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둘이고 셋이고 있으면 초등학생도 있고 육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꿈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대상자들이 영유아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건 없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저녁 때까지 한다든지 하면 수익자부담은 당연히 가겠죠.
이원복위원
시간이 길어지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건 필요하죠.
이원복위원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만 군비로 한다 하는 얘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지역에 1500만원씩 예상을 하고 천만원씩 했다가 23년도에는 1500 정도로 올린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보조네? 프로그램 등 운영 보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운영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강사비도 드려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이원복위원
이런 것도 같이 국도비나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받는 게 있는 거 외에는 지금 말씀을 드린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선정하는 데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괜히 선정이 잘못돼서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도 더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보니까 선정은 언제 정도 한다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끝나기 전에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원복위원
5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그전에 준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모집공고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열고 그리고 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해야 되겠죠.
이원복위원
하여튼 우리지역에 커가는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분도 제법 되겠네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방과후 초등 돌봄이 학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부모님들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려울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학원도 다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개원을 한다고 하면 긴급돌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리모델링도 잘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자도 선정이 잘 돼서 기왕에 우리가 바라고 하는 우리동네 아이꿈터 이런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면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근거법령만 일부 바뀌었다는 내용이신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위임사무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읍면장님들이 안 하던 업무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 부분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위임사무 근거법령에 명확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 법령의 조문이 바뀐 거니까 그건 업무 절대량이 늘어났다고 할 수 없고요. 다만 도시주택 분야 일부개정 반영과 관련된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해석하시기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에 대부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 신고, 착공, 준공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읍면에서는 ‘건축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내 업무다’ 이렇게 이해하셨던 부분이 일부 있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도 읍면장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체육분야 동네 체육시설이 읍면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군에서 관리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 체육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면으로 가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야외운동기구사업인데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야외운동기구설치사업을 하는데요, 그건 문화관광과 체육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8개 부락에 7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30개 부락이 70개 정도를 설치한 겁니다. 예산은 작년에 설치비로 2억 5천 정도. 개당 그러니까 운동기구 하나당 3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군에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로. 발주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읍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민원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읍면장님이 민원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읍면장님들이 이거를 분할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이거를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읍면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물론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에서 별도로 세우셔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고 발주하고 유지관리까지 전부하시는.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왠지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개정이유 보면 우리가 지금 읍면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 간판도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할 때 그 앞에다가는 ‘행정복지센터에게 위임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게 위임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언발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요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함께 발맞춰서 행정복지센터라는 간판을 세워놨으니 조례도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글씨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든 아니면 다른 업무에서도 그런 부분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상당히 사실 궁금도 하고 우리가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는 그니까 기관의 명칭인 거고요. 읍면장은 권한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기관의 명칭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사무를 위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위임 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라고 쓰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민병희위원
행정복지센터라고 말이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장이 맞고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올해가 3년째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째 행정복지센터라는 말이 나오면서 물론 중앙부처부터 쭉 나왔죠. 나오기 시작하면서 간판도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썼던 면사무소의 면장과 읍사무소의 읍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과도기에 있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빨리 정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아마 바뀔 겁니다. 바뀔 걸로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기능이 보건이나 복지분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이 안착이 될 겁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