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도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들이 세부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농업,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번에 소장님 화훼농가 이거, 코로나19 극복을 화훼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한테서 코로나 관련해서 집계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화훼 말고 지금 출하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딸기인데요.
조오순부위원장
딸기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딸기인데, 딸기가 체험을 위주로 하는 농가들은 약간의 타격이 있긴 하지만 딸기가 로컬매장이나 일반 마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밀려 있어서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 딸기 부분은 이 부분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추후적으로 친환경 농가들이 학교 급식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가정에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경기 쪽의 쌀들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역반응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 농가들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딸기는 체험농장이 많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이 저희가 3, 4농가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도 출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예전에는 체험으로 모든 걸 다 판매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시장으로 내는 그런 쪽으로 변형해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딸기 농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관련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산출근거가 ‘화훼류 전용 비료 구입’ 단가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포장운반 박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의 기준점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의 면적도 다를 것이고 생산량도 다를 것이고, 약간 비례성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 자체를 100만 원으로 그냥 정액으로 하셨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산출근거는 여기 화훼하시는 분, 990제곱미터에 비료하고 박스하고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화훼농가에 실질적으로 990제곱미터에서는 절화용 부분이라든지 전용 복비, 화분, 방제약제, 출하용 박스 하면 1,3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들고, 저희가 여기서 예시한 것은 1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훼농가를 110개 농가 정도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 110개의 농가가 일괄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렇죠. 화훼를 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면적을 잡든지 아니면 매출 기준을 잡으시든지 생산량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비례성 있는 그러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 화훼농가가 절화류도 있고 분화류도 있고 초화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100만 원에서 후작기에 필요한 비료, 농약 해서 생산비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생산비라고 하면 비료하고 박스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는 그 산출이 어디서 나왔냐는 내용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거는, 산출기초를 설명자료에 넣은 거는 예시로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생산비에는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10개 업소에서 100만 원씩 해서 1억 1,000 지금 잡으신 거 아닌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정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한 화훼농가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100만 원씩 정액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적 대비, 생산량 대비, 이렇게 비례성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농가별로 사업하는 화훼류 종류도 다르고 면적도 달라가지고 농가별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검토하면 나중에 알겠지마는 농가별로 필요한 자재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다른데 똑같이 일괄…….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 원씩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면적도 다르고 피해 규모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를 기준할 수 있는 부분이 소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면적으로, 면적 대비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면적이 대규모인 농가들이 피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화훼 화종에 따라서 절화냐 아니면, 지금 같으면 튤립이나 프리지어나 이런 식으로 2, 3월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또 크게 이번에 문제가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농가별로 산출해가지고 이거를, 금액을 차등 두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면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게 면적 많은 농가를 많이 줄 거냐, 그러면 작은 농가를 많이 줄 거냐, 이런 게 적다고 피해액이 큰 것도 아니고 크다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코로나19 극복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계속 맞춰서 보다 보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말씀 충분히…….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인 거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우리 110농가 중에서 그나마 피해를 덜 본 농가들의 퍼센트는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화훼가 앞으로 더, 지금 행사들이나 이런 데 나가야 될 꽃들도, 앞으로 추산되는 피해액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보다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기준점을 매출 대비를 잡으시든지 작년 몇 월 기준 해서 올해 몇 월 기준 이렇게 대비를 잡으시든지 그런 기준점이 명확해서 비례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일단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로, 저희가 지금 경제환경상임위원회에 일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거의 80% 가까이, 70, 80% 가까이 예산이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짧다 그래서 기준을 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고, 그러면 소득이 적은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챙겨줘야 될 부분도 있고, 더 많이 농사짓는 분은 또 더 많이 손해를 보는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집행부에서 좀 위험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N분의 1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셔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예산도 집행하는 거에 가족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N분의 1 개념으로 가시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신다는 기점을 같이 공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농가분들하고 한번 더 이야기해보시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집행이 돼도 그나마 덜 받고 더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줬으니까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벌써 예산서에 110농가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다시 균등, 예산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은 없습니까? 재조사를 한다면.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110농가의 농가수는 그대로 되겠지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110농가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벌써 돼 있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완해서, 그러니까 손해가 어떤 농가는 많고 어떤 농가는 적다고 다시 구분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구분을 했을 때 그러면 피해액을 얼마로 볼 거냐, 평균을 내서, 우리 110농가에 대한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의 농가는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농가는 소액이 나갈 테고, 어떤 농가는 100만 원보다 더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첨예한 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코로나19, 또 경제침체, 이게 동시에 같이 겹치다 보니까 졸업시즌하고 입학시즌을 화훼농가가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피해가 극심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긴급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게 옳냐라는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시민분들,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분배 비율을 벌써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다른 방법을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농가들이 이미 이제…….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래서 물론 화훼농가가 졸업시즌, 입학시즌 다 놓치고 또 경제침체로 인해서 어렵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을 예산안에 삽입하실 때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을 만들어오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고 예산 집행하는 데도 편할 텐데 오히려 소장님이나 기술개발과 이쪽에서 저희들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 알아요. 우리가 충분히 화훼농가가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고민을 했는데 적당한 방법이 좀…….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코로나 긴급재난 추경이 이번 1차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추후에 또 더 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그리고 또 특히 계절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다른 농업에는, 다른 품목에는 손해가 나는 게 없는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기준점 말씀드렸는데요. 기준점은 저희가 만약에 이 내용을, 금액을 증액하면, 여기 주신 자료에 ‘공통 자재 소요 내역’으로 해가지고 990제곱미터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990제곱미터 이상, 이하로 당장 잡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 논의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 부분은 지금 올라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조금 더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기준점은 990제곱미터라고 딱 있습니다. 그렇죠? 1,350만 원. 그러면 여기 이상, 이하로 해가지고 만약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소요 금액이라서, 일반적인 화훼농가들의 소요 금액이라서 그거는 농가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면적 대비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적으로 그냥 여기 아예 기준점을 잡으셨으니까 이상, 이하로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드리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실행하는 데 문제 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여기 저희가 화훼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로 기준 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화훼농가 110농가 전체를 수요조사해 보니까 이게 평으로 치면 300평 정도 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네, 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 정도 면적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 화훼농가가 110농가인데, 이 농가들 전체가 되겠습니다. 990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이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기준점을, 여기서 일단은 이 기준점을 댈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 또 잡으셔야 되네. 예를 들어서 매출을 잡아야 되든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실행할 때 기준점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할 게 있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연일 긴박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과 우리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비봉습지공원하고 반석산 에코스쿨 거기다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딱 두 군데에다가. 다른 곳은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많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사실은 반석산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약 9만 3,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비봉습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현재는 차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개관을 해서 이용할 때 미연에 방지코자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들어온 거 혹시 수질관리과 말고 또 뭐 있으신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방역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같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그 방역비는 우리 환경사업소는 제외가 됐고요. 이 두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인이 드나드는 시설이 딱 이 두 군데뿐인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에코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한 감지를 못 했고요. 작년도 내방객을 봤더니 1만여 명 정도가 거기도 왔더라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많이 방문하신 곳은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다 프로그램이 중지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바로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화상감지카메라 소비처가, 상당히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각종 공공기관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어떤 전담부서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몰아서 구입을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각 실과소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니까 행정의 낭비인 것 같고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한테 제안할 게 아니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서도 우리 상임위는 그나마 열화상카메라, 일반인들하고의 접촉이 3개 기관 정도, 저희 상임위 전체를 통틀어서도 실제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이것보다 훨씬 많으시죠. 대당 가격이 천차만별인 사항이고, 알다시피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구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금액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화성시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예산을 쓸 때 과감하게 쓰고 예산을 아낄 때는 단 10원도 아껴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집행부 분들이 미리 해서 저희가 질문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아쉽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사실 열화상카메라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환경사업소 전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다른 쪽도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매년 이런 바이러스 종류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해가면서, 사후약방문처럼 하나 끝내고 또 하시고 그런 거보다는 이왕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아무래도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요. 관공서라든지 기관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카메라는 보통 공항 같은 데 가면 상시 1년 365일 코로나와 관련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씩 다 설치를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 같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정도를 사용하고 폐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연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데, 사실은 고가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대당.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입하는 게.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면 임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임대…….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는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항이라든지 1년 365일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 없는 곳은 구입을 해서 쓰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어느 시점에, 이런 상태와 관련해서 기구를 구입하는 거는 임대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전체적인 화성시의 수요, 꼭 필요한 곳, 다중 이런 곳들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회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임대로 사용하는 부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갖고 추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치를 에코스쿨하고 비봉습지공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에코스쿨은 실내 공간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봉습지공원은 거의 실외가 아닌가요? 야외 공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야외 공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생태적인 어떤 생태 안내를 한다든가 하면 따로 교육장도 있고, 거기 같이 모일 수 있는 전망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출입하시는 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실내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비봉습지공원 내에서도 실내 공간에 출입하시는 분,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외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나 들어오실 때, 처음 비봉습지공원을 이용하실 때 어떤 다른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은 실내 공간하고 교육장 두 군데에서 일단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기존 우리 화성시 시설이 휴관 상태인데, 여기 에코스쿨이라든지 비봉습지공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에코스쿨도 지난 2월 7일에 먼저 휴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봉습지공원은 2월 20일경에 휴관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내용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미 지금 각급 학교, 그리고 학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지금 다 휴원 상태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론 평소에 많이 이동했던 장소라 한들 지금은 별로, 그게 크게 효용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평시에 이걸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평시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인원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예상해서 ‘여기는 왕래가 많은 곳이니, 그리고 또 실내로 통하는 곳이니 여기에다 열화상카메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시기에는 웬만큼 코로나19가 종식 내지는 조금 안정이 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학교 말씀하시고 유치원 말씀하시고,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하거나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 에코스쿨 같은 데도 반드시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종식이 됐다고 판정을 하기 전에라도 그런 이동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들이 나름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열화상카메라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장소는 싹 다. 그런 논리라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특히 어린 학생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뭐냐면, 칭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과만, 환경사업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를, 시 집행부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학교 개학하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동할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종식은 안 되고 안정이 덜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질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필요한 실과나 이런 데의 예산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수의 과들이 이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원유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방법 자체를 구입을 하지 않고 아마 임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기존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그러는 부서들은 아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고정적으로 필요했고 사무관리비로 사기에는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해도, 지금 재난상황이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화상카메라 1개 들어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예산을 한 게 환경사업소뿐입니다. 저희가 저번 상임위 활동할 때 제 기억으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소장님한테 타지역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화성시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사태, 지금 이렇게 확산되기 바로 전이었지만 물론 그때도 발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도 지금 그냥 수동으로 열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도 이번 추경에 열화상카메라 부분은 역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 상임위에서 마이크 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에 계신 집행부 분들도 듣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관계 공무원분들이 이걸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때는 분명히 인지했음으로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올라오지 않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다른 부분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 계속 회의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이왕이면 구입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확산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아니면 지금 일반 민간인들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가면 컴퓨터에다가 자기가 자기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비상사태는 어떻게 역추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추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시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집행부 관계자분들하고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게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설명 들을 때,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1차 추경 실제로 예상된 거는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긴급 추가, 1차 추경을 당겼던 상태인데, 사실 처음의 목적은 코로나19에 관계되는 사업만 이번에 단 하루이기 때문에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립전예산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럴 때 내시된 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무조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잡은 것 중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시고 그거 파악하셨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예산, 물론 선정하실 때 코로나19에 해당되는 업체를 더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리라고 믿고요. 사전에 저희가 이게 첫 번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국내 특허 관련해서 저희가 출원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총 17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출원 특허를 낸 기업들이, 67% 정도가 특허로 등록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 R&D 전략적 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정부 R&D사업 컨설팅을 해줘서 2개 업체가 중앙정부 R&D 지원 사업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이템 발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처음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양 산업으로 가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2개 기업체를 선정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거 요청드린 자료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처럼 어려운데”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기업은 실제로는 본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시가 마중물이라든지 바탕이 되어 드리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비교 대상이,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죠? 조금 전에 2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가공모.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됐다면 지금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성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원을, 물론 기업 자체가, 기업 스스로가 연구개발비를 대서 하는 경우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저희 기업지원과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R&D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줌으로 인해서 정부 R&D 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럼 최하 5,000만 원에서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도 클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 커졌을 때에는 더 많은 판매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발굴과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 맞으세요. 저희가 지원해서 그 기업이 소상공에서 중상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돼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원했을 때 지원하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성과가 그걸 바탕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시가 어느 정도, R&D 참여 업체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고 있는 사항에 저희가 그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서 참여하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도움을 더 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합쳐지면 두 배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갖고 있으시고 제출했으면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기업지원과에서 폭넓게 확보하셔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사실 R&D에 응모하는 사업 자체가, 선정 자체가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원을 못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R&D 사업 같은 경우도 70점 이상의 어떤 평가기준을 통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하지 않은 기업과 응모를 했을 때 기업을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R&D 사업이나 어떤 아이템 발굴 사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지원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교가 가능하지만 응모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것과 응모했던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 개개인의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 R&D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판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에 대한 속도를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지원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하기란, 사실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 기반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응모를 했을 때 응모 전과 응모를 한 후에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신장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을 잡으실 때 근거사항을 잡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 잡으실 때,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셨을 때 그거의 성립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는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러면 지금 R&D 사업 같은 경우도 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그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컨설팅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최하 5,000만 원에서 20억까지 4년 동안 국가로부터, 지자체에서 해 준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딸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저희가 유망직종 발굴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1년에서 5년까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되게 다양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처음에 그러면 이 사업을 응모하는 자체가 부담이 돼서 안 하는 업체가 많아서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잡으실 때 근거사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발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 R&D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기업인 대화 같은 경우를 아홉 번 해서 600명, 몇 분들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 게 그런 R&D 지원 사업에 대한 것들의 수요를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저희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기업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찾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거라는 대답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애로사항은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기업지원과가 더 폭넓은 데이터를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특례보증은 기존에 계속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분이 더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전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5건 정도가, 13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 있다, 이런 뜻이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동안 특례보증제도를 이용을 안 했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경제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아, 이것을 우리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1월하고 작년 동월 비교해봤을 때 작년 1월에는 특례보증에 대한 요청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건으로 잡았지만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까지 하면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까지 2020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결과가 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단계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오면 바로 은행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신미숙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데이터 집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이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보증제도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필요하긴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집계 없이, 추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혜택이 직접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주문일 겁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주신 자료, 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R&D 연구 사업입니다. 그렇죠? 7페이지에 보면 이게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원 절차 내용에 보면 여기서 화성시가 동조? 개입? 어느 부분입니까? 거의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신청도 받고 선정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코로나 피해 기업을 상대로 추경을 잡으셨는데 정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이 예산이 적소에 잘 쓰여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절차상 화성시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7페이지 보시면 돼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업 주체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해서 상의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상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의에서 그런 부분,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최소 70점 이상인, 신청 대상 중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지원대상자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라고 하면 평가표에다가 적어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걸 같이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심사위원으로는 참석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
경아
박경아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이나 이런 건 잡고 계시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평가표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평가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1차 추경에, 이번 추경은 사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저희 의회에 와서 “긴급수혈”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이게 이 기업한테 필요하냐, 지금 당장. 물론 모든 기업들은 예산을 지원 받으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기업한테 가야 될 몫을, 혹시나 그런 우려가 섞인 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건 위탁사업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 어떤 거는 자료가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입장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대상이 거기라면 어쨌든 관리 부서인 기업지원과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에 관계되는 기업이 어떤 항목이든지 심사기준표에 넣을 수 있게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표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되는 항목도 하나 넣어서 그 관련해서 피해된 내용도 신청할 때 넣게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화성시가 이번에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화성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데에, 돈 쓸 곳이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돈이 되게 많아서 막 여기저기 부은 게 아니고 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있는 돈 가지고 기업들도 하시고, 또 소상공인한테 이번에 다른 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긴급수혈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집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지 않아도 못 받는 분들한테는 또 2차적으로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자료로도 많이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더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에 대한 자료는 평가표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정책과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농업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화훼농가밖에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우리 화훼농가들이 졸업이나 입학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꽃 생산을 많이 해놨는데 사실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작물들은 생산되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라고 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직 생산되는 저기는, 전년도에 생산된 거는 있지마는 제가 RPC를 몇 군데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택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기존에 오래 저장하고서 하는 농식품은 별개로 치더라도요. 당장,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농민들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물론 학교 급식이 학교가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타격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일부만 있을까요? 이게요, 학교 급식을 준비하는 농업인이 계실 거예요. 농작물이, 분명히. 그럼 그걸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작물은 생육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육 기간이 지나면 상품가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일부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쪽으로 소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감은 드리는데요. 저희가 유통 문제에 있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소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도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 들은 게 달래를 학교 급식하려고 심은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두 농가 되는데 거기가 달래를 학교 급식에 못 나가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도록 저희가 유통과하고 로컬푸드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하고 있으면 벌써 이미 생육 기간이 지나서 나중에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우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수요 규모가 전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9년도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통과에서 총괄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지금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만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을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다가 질의하는 건데요. 어차피 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료가 하나 왔는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 이빈파 씨 아시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서는 이렇게 피력했어요. 그대로 제가 중간에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로컬푸드 매장을 9개나 갖추고 있는 화성은 학교 급식 재료를 로컬푸드 매장에서 대체 판매하고 농산물 판매지원금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어서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되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그 역시 일부 농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화성시도 코로나19 추경으로 1,300억 원 이상을 편성해 17일부터 사흘간 열릴 시의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기도 농가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피력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을 갖다가 정책을 하시는 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넓게 짚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몇 개만, 급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짚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피해 농가, 피해 농민.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급식이나 학교 졸업, 입학 이런 거를 준비했던 농가들이 사실 피해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유통과하고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작물을 재배해 놓은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으로 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축산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다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구제책도 농업정책과에서 협의를 해서 각 과 정책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일절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물론 이 코로나 추경이 이번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피해 농축어업 다 총괄해서 각 과 협의해서 피해 규모, 그리고 지원 규모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가 농협을 상대로, 마트를 상대로 해서 분화나 절화에 대한 것을 진열대에, 이런 것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각 전국 시지부, 시군지부 농협에 꽃 판매 활성화를 하도록 문서 지시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우리 화성시지부에서도 지난 월요일에 시청 현관 앞에서 꽃 나눠주기, 1,000만 송이 나눠주기 행사도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협장회의가 3월 13일인가 그때 있을 때도 농협장님들한테 회의는 참석하지 말라 그래서 서면으로 각 매장에, 마트에 꽃 매대를 설치해서 꽃을 갖다 놓으면 보고 사가는 분들이 꽤 있을 거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농협장님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치한 데도 있고요. 아직 설치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안 한 데는, 저희가 어제도 조암농협장님하고 팔탄농협장님한테 또 그 사항을 얘기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여자고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인데 거의 다 그런 분화 보면 한두 개는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진열대에 얼마만큼의 정성이나 이런 게 문제이지 예산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러지만 과연 농협에 계신 분들이 우리만큼 절실할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호소하고 어려움에 대한 것도 같이하는 걸 많이 알리고 그랬으면 답변이 다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농협장님들한테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협장님들께서는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설치를 안 한 데도 지금 몇 군데, 서신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설치해서, 꽃을 보면 누구나 예쁜 거 보고서 한 송이씩 3,000원, 5,000원 이런 거 살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또 한번이라도 조합장님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원초적인 대책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양파 수매, 제가 예를 들면서 그런 내용들이 힘들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왜 힘들고,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 있는 건지, 검토 방안이 전혀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꽃이 물론 계절별로 계속 생산이 되고요. 또다시 분화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식재하면 기간도 오래 가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사실 절화류가 활짝 만개해버리면 이 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화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업이나 입학시즌을 겨냥해서 그때 피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걸 겨냥한 꽃들은 이미 다 소진이, 싸게 팔았든 어떻게 했든 간에 소진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계속 절화류들을 생산합니다. 장미라든지 라넌큘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소비 활동에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시청 산하 직속기관이라든지 실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다가 주 1회씩 공급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원초적인 대책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검토사항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화훼는 농작물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떤 건가요? 농작물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양파 수매도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한 수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없냐라는 게 궁금해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그런 정책은, 꽃에 대해서 수매를 해서 하는 정책은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 꽃은 그러면 뭐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매를 해서 사실은 나눠주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도 꽃을 사서 사실 일부를 했는데 직원들한테만 나눠주는 행사를 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감자가 어마무시하게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박스에 5,000원씩 해가지고 10킬로그램?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10킬로그램 한 박스에 5,000원씩.
경아
박경아위원
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폭주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동이 나버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모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초적인 대책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들으셨나 보구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우리 관공서의 사업장, 우리 화성시 관내 부서 직속기관 내에 이렇게 절화나 분화를 계속 공급 받아가지고 1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실제로는, 화성시의회는 굉장히 일을 잘하셔서 저희한테 매번 화성시 관내의, 여러 가지 화성시랑 연관돼 있는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화성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이게 3월 17일 자입니다. 사설 칼럼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 과장님 혹시 저희 상임위 박정은 과장님 통해서 로컬푸드 판매량에 대한 부분 자료로 수치화 해가지고 말씀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쪽은 농식품유통과 쪽에다 아마 얘기하지 않았나?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통과가 오늘 상임위에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실제로는 추경 예산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세요? 질문드리면?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인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많은데 농업인에 대한 예산 부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며칠 전에 농업인의 피해사항이 있으시냐, 단체 급식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말씀, “일정 부분은 화성시 로컬푸드 판매장이 9개나 있고 또 요즘에 소비자들이 대규모 마트보다는 소규모 마트를 선호하고 그게 맞아떨어져서 화성시 로컬푸드점에서 굉장히 물건이 몇 배로 팔리고 있다는 걸 통해서 실제로는 일정 부분 지금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문기사 스크랩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빈파, 그 사람에 대한 사설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사설 내용하고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실제로 여기는 어쨌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전체 예산 중에 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없다 그러시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전에 요청드린 부분에서는 농가에 대한 피해가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빈파 그분이 한 것은 진짜 객관적이고 그런…….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지금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 사람이 전체 농업인을 대변한다고 저는 판단은 안 되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저희 공무원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다 조사해 보고 물어보고 의견 다 듣고 하는데, 물론 피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학을 3월에 보통 하잖아요. 3월에 해서 지금까지, 오늘이 17일인가 그런데, 그때까지 학교 급식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관을 하는 사과라든가 배처럼 이런 것도 있고 생산되는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에 들어오는 품목이 스물세 가지거든요. 그중에서도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관외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저장 품목 중에서 사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먼저 판매 할인행사해서 8.2톤을 다 팔아줬고, 또 2차로 다음 주에 배도 판매 할인행사를 해서 지금까지 못 판 것에 대해서 저장 품목을 판매 행사할 거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가 잘되고 있고, 또 아까 일반 엽채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의 한쪽에다가 매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로컬푸드에 지금 이런, 마트보다도 로컬푸드 매장에 줄 서서 오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판매를, 사가고 있습니다. 판매 잘되고 있고요.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축산이라든가 수산 쪽에도 피해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육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본 결과로는 예전에는 4억 정도 팔렸는데 이번에 5억이 팔려서, 소포장으로 해서 집에서 많이 배달시켜 먹는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아까 우리 소상공인과가 있지마는, 그런 고기를 사다가 판매하는 음식점이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장사가 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있지마는 그래도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궁평항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500, 600대 차가 왔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1,000여 대 이상 차가 오는 걸로 ‘소비자들이 그래도 코로나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을 제가 받아봤는데 작년 3월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이 매출인데 올해는 12억 매출이 있는, 같은 달에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로컬푸드 판매장 전 제품의, 실제로는 거의 99%, 100%인가요? 화성시 관내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죠? 일정 부분,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외부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화성시 관내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으로도 혹시나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농식품유통과, 농업에 관계되는 과들이 축산과, 해양수산과 되게 많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혹시나 코로나에 관련해서 단체 급식이나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꽃,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컬플라워 직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지금?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동탄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앞에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가 이거 오늘 실제로는 파악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로마트가 준공, 건축 주면서 준공을 하면서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송도 붙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농협하나로마트가 준공이 되어야 되고요.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앞에 우리가 당초에 신축하려는 부지를 그때 우리는 시작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민원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준공하고 나서 차후에 착공을 설계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로컬푸드 판매장이 9개나 되는 바람에 저희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실제로는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시죠? 꽃 판매장도,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소비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이 시기에, 2월, 3월에 1년 농사에 대한 부분을 수확하는 계절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꽃, 2월 14일, 3월 14일 그런 부분을 다 그냥 지나갔던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라워 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매장,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모사업도 아직 진행 안 되셔서 선정도 안 되셨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의 분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협은 5월에 그거를 오픈하는 거는 결정이 돼 있었는데 설계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주차장을 뜯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화성시는 농협하고 하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사후 절차도 마찬가지고 사전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말만, 이거 예산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래가지고 몇 번 농협 관계자하고 우리도, 추진하는 부서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화훼협회 회장하고도 같이 연속해서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법적으로 공모사업 진행되지 않아가지고요. 선정자가 결국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분하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농협 관계자.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협 관계자하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지금 우리…….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훼협회가 선정됐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유통과, 또…….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소상공인과에다가 질문해야 되는 건데 일단 대변을 해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지금 아마 집계가 완벽하게 되지는, 물론 조사는 했겠지만 집계는 안 됐을 거예요. 지원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축어업도 우리가 집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농축어업도 긴급재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축어업인도 긴급재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조사를 하고 있나, 피해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규모 이런 걸 조사해서 각 종별로 다음에라도 이런 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소상공인들 여러 단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상공인들, 조그맣게 가게를 하시거나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격이, 전에 판매됐던 가격 대비 금액이 떨어지면 소비가 많이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나는 수산물 가지고 자체 소비하기는, 궁평항이나 전곡항 수산물센터에서 소비하는 양은 20%도 안 됩니다. 다 외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의 지방에서 양식 수산물들이 올라오는 실정이기도 한데, 코로나 여파 전에 보통 주말에 3,500대 정도 차량이,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CCTV도 있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3월 초까지 600여 대 정도 생각했고, 지난 둘째 주, 셋째 주는 조금, 그래도 1,000여 대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관시설 하면서 유통 단계를 상당히 2단계 정도로 줄이면 마진율이 30에서 35%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소비자도 그렇고 거기에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조와 관련된, 수조를 설치해서 단가를 낮춰서 소비자한테 싸게, 많은 분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은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엄중하게, 지금 원 포인트 추경예산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 돼서 피해를 보신 전반적인 이런 분들, 사업 예산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여기 수조로, 활어 보관용 수조 설치에 대한 것은 조금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을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궁평항을 예를 들면, 거기 250개 점포가 있는데요. 유통을 하시거든요. 직접 잡아서 판매도 하시지만 양식 수산물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받는 체계가 그냥 활어, 산지에서 들어온 부분들을 중매인, 중소매인이죠? 그분들이 활어차 1톤 차로 해가지고 납품을 큰 데에 가서 다 떼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가 계속 유통 체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도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격 싸게, 박리다매라도 그 250점포들이 소비가 약간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직접 지원보다, 물론 소상인으로서의 매출액 대비하면, 소상공인과에서 추후에 하시겠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인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지원보다 그거를 조금 더 싸게 보급할 수 있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게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지원, 이런 것들로 비교해 보면 지금 수조와 관련된 생산 원가, 단가 이런 것들을 낮춰서 공급하는 것들을 꼭 지금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산업협동조합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사실 지방에서 활어를 실어오는 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는데,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수협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수조를 만들어서 수조에 대한 보급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수협 같은 데에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수조를 꼭,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 안 하면 이런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수협도 마찬가지로 유통 체계가 되면 수수료 4.5%를 또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은 위판 수수료 부분도, 수협 자체에서 위판 수수료를 다 무료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서로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수협에서 할 거는, 활어차도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수협에서 할 건데 코로나 관계로 해서 위판 수수료 4.5%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서, 그쪽에 물론 조합원들도 있고 비조합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혜택이 가서 이런 걸 같이 극복할 수 있으면 하는 협의가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요. 서로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사업의 주체가 어디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수산물센터 내에 공동보관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공공사업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시에서 직접…….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원래 주체는 어디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우리 시에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시설은 직접 우리가 하지만 운영은…….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운영은 그거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시에서 필요하니까 수협에다가 이렇게 “수조를 큰 걸 지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그쪽에서는 활어를 실어올 수 있는 큰 차를 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대로 판매를 해보자.”라고 제안한 게 시에서 그렇게 제안했냐 그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직판장에서도 그런 걸 원했고요. 우리 직판장 운영위원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원했고 그래서 수협하고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수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먼저 제시를 했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서로가 공동으로 뭘 해보자는 부분이니까 서로가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조합원을 위하고 또 어업인을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일찍 시작하셔도 됐을 텐데 늦어진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존에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공론화된 게 이번에 계기가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산 자체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체들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만 그게 또 명분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번 추경에 이거를 꼭, 1회 추경,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 추경에 이거를 실어야 될, 꼭 실어야 됩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수조가 지어지기 전에도 수협에서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활어차에 대한 부분이 되면 그냥 일단은 위판장 내의 수조도, 사실은 위판을 하기 위해서 수조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선 활용하고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 이게 코로나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소비가 침체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된 부분이 그게 가격이 비싸서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원래 예상됐던 추경은 몇 월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원래 5월이었죠.
유민
원유민위원
5월이잖아요, 5월. 5월에 아마도 올리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업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명분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3월에 추경을 하는 건데, 긴급 추경을 하는 건데 5월에 가서 한다고 해도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100%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럼 죄송한데요, 말씀 도중에. 그러면 관련이 없다고 치자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관련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련이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말 잘못 드렸는데, 그럼 원래 추경이 5월이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생긴 추경인데 이 추경에다, 꼭 3월에 실어야 될 만한 큰 이유가 있냐 이거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업 쪽에도 많은, 그런 쪽에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기다 설치를 해줌으로써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당장 위로도 되고요, 코로나 장사 안 된 부분에서. ‘아, 우리도 이게 설치가 됨으로써 앞으로 더 장사가 잘되겠다.’는 위안도 삼을 수 있고, 또 사실상 수산물이라는 거는 여름철에도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외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게 내년에도 코로나B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거라 지금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설치를 해 주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 연동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코로나와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약간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추경에 이거와 관련해서 올린다는 거는,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5월에 올려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은 안 듣고요.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수산물센터 2개소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산물센터가 2개소가 있고요. 궁평항하고 전곡항.
조오순부위원장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부항에 올 6월 정도 되면 준공을 하고 7월이나 8월에 개장을 할 군데가 1개소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업입니다. 어업, 농어업. 이런 센터를 이제야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관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매향리나 궁평항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상인들이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전혀 장사가 안 되고 활어들, 고기들 있는 수조에 그냥 고기만 있고, 그것도 며칠 장사 안 되면 재고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 동네 가지고 와서 누구네 먹을 거냐고 해요. 그 사람들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는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지금 손해 엄청 많이 봐요,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소상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을, 상인들을 생각해보세요. 농민, 어민, 그리고 소상인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농어민에 대한 코로나 대책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지금 활어 운반 차량이나 수조 이런 것도, 그분들은 지금 장사도 안 되면서 전기세만 내는 거예요. 매상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궁평항이나 매향리에 누가 가서 회 먹습니까? 매운탕 누가 먹습니까? 동네 분식집도 안 가는데. 안 나갑니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선 있으니까 먹을 거냐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그 사람들이 돈 많아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어민들이 사실은 바다를 막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받은 거예요. 할당량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업하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평항에 계시는 상인분들도 소상인에 포함되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그분들도 포함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책에 포함됩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도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시면 언제든지 예산 통과되면 신청하셔서 긴급생활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또 질문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현령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그렇게 들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리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설명 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게 사업이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완도하고의 문제? 완도하고의 생산품? 그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간접지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접적인 예산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여기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산물센터 방문객이 급감해서 이 예산을 잡으셨다 그랬는데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그 방문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나오는 방문객이 나와도 겁나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사전설명 때 얘기하셨던 지금 이 예산이 수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완도하고의 연결성? 그걸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판매로, 궁평항에서 궁평항수산물센터에 들어가는 수산물이 2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는 수산물이 다양성이 없고, 또 나머지 80%는 사강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가서 중매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양식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종묘 생산업체는 있지만. 넙치를 예를 들어서, 광어를 예를 들면 제주도가 1번 주산지고요. 2번 주산지가 완도가 되겠습니다. 완도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서로 방문해가지고 상호 협력할 게 뭔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구별 수협인 경기남부수협하고도 완도 어류 수협이라든지 전복 수협이라든지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도 그런 유통 체계를 줄여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얘기로 전파되다가 이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소비도 침체되고 하니, 지금 소비 침체되는데 개인 소매상들한테 받다 보니까 가격도 높은 데다가 판매가 안 돼서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남아돌아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은 가격대로 되고 외상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싸게 해서 이게 간접지원 형태지만 결국은 다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상공인의, 소상인으로서의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면서 박리다매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완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넙치 같은 경우에 보통 만 원 정도의 단가인데 보통 수산물센터에 들어오는 부분이 인천으로 넘어와서 개인 소매상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13,000원에서 3,500원, 그러니까 그 3,000원에서 3,500원, 30에서 35%를 유통 간소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간소화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은 개인 활어차에서 갖고 와서 퍼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직파 장소가 있으면, 활어차로 해가지고 직파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수산물센터 내에 수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러면 유통 마진을 조절해서 우리 수산물 관련한 종사자분들한테 수익성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아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기적인 적절성이 있냐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완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꼭 코로나와, 있냐 없냐 이 여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하시는 기준들이 다 있어서 그러시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금 침체돼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넙치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종 얘기도 하셨는데, 수조 시설 만들어서 넙치 갖다 넣고 여러 가지 어종 갖다 넣어놨는데 코로나로 방문객이 전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산물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들하고도 그런 부분, 이 부분 갖고도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 나와서 있었는데, 결국 손님들이 오고 안 오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약간 고무적으로 판단했던 게 3월 초보다 둘째, 셋째 주 부분이 조금 방문객들이, 날도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 차량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이 CCTV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직판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 찬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다, 수협이 안 하면 본인들이라도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제가 아무리 수산업에 대해서 모르고 박식하지 않다 해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은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될 시기입니다, 어떤 시설이든. 아니, 아무리 싼 수산물을 갖다가 100톤 저장했던 거를 그 이상 몇 배 저장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비할 소비자가 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이 시기에 만약에 이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저 같으면 빼겠습니다. 몇 달 빼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수조 덩그러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해놨는데 아무도 방문객이 없어, 쉽게 해서 없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선낭비죠.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의 반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사업 시기를 늦추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해당 위원이 발언한 부분, 어떤 질의를 한 특정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덧붙여가지고, 물론 궁금하신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20분, 30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점만 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시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피로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뉴딜300 정책에 의해서 총 3개 사업자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 된 것 중에 국화도에 대한 것 내려왔는데 선정이 그때 2개로 됐는데 왜 1개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300 정책이 지금 백미리하고 그다음에 국화도하고 고온항 세 군데가 어떤 정도의 수준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백미리 부분은 선도 사업지 총 70개소 중에 8개소의 선도 사업 중에 한 군데로 지정이 돼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1차, 2차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기본계획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들이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백미리, 알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이제 백미리 발주 나가 있고, 고온항하고 국화도는 지금 이번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3월에 세워서 지금 추경에 태운 건데, 성립전으로 태워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이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착공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발주를 했다는 거는 아직 용역사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를 다 협의가 끝나면, 해수부까지 협의를 하고 나서 끝나면 고시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다시 세우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다시 또 해서 진행하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공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본계획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공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공문까지 나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공고까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까지, 네.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해수부에 다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중간에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고 최종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시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다시 세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면 10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결국 어느 정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하고 픽스 되려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 공사는 동절기가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절기 내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돼서 착공할 수 있게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이 뉴딜300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어떤 거를 보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기본계획이 픽스가 되면 그걸로 거의 추진방향이 설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기본계획은 몇 개월 정도 걸리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협의하고 하는 데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하는 데 10개월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기본계획 용역 기간은, 용역 과업의 기간은 5개월을 줬고요. 그다음에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발주까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 되면 10개월, 실시설계 준공돼서 착공업체 선정하는 데 내년 3월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5개월 정도 지나면 어쨌든 아주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두 곳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 경제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한 수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협업하여 이번 비상사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민관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시민에게 따뜻하게 다가서는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세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기 분야별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페이지 149쪽에 있는 거요. 마스크 구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에 마스크 지원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를 과장님이 어디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지금 공적 마스크에서, 정부에서 약국에 배포하고 있는 이런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지자체별로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이 시기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촉박한 시기입니다마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를 통한 유통이 80%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는 민간 유통을 통해서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유통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당장 주변에 있는 기업체하고 당사자 거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사후에 물품을 비축하고자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고요. 정식 명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를 통해서 비축을 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기를 예정하기가, 속단하기가 조금, 빠른 시기에 결과 보기는 조금 지난한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마스크를 몇 매 구입할 예정이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스크는 약 7만 5,000매 정도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만 5,000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7만 5,000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7만 5,000매에 대한 부분은 지급 대상자들이 저희 업무 관련 과에 소관 되어 있는 11개의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는 각 권역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 계획을 하다 보니까, 30일 치를 예상하다 보니까 7만 5,000매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썩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계산상 보면 2,000원짜리가 2,500매 한 달 해서,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나온 건데요. 매일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급을. 그렇죠?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산출 계산도 실제로 소상공인과에서 가장 챙겨야 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 우리 화성시민들도 아침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약국에 몇십 미터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매일 이렇게 준다는 산출 계산 자체가 제대로 된 계산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배분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논의가 돼서 이렇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 사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건 사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품을 비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거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은 사후 보관? 비축?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요 추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층들에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배포 계획에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매일 하루에 1개면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일주일에 2개밖에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입을 하고 싶어도,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거가지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심의를, 자료 받고 난 뒤에 심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몇 건씩 질문 내용을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동 기간 매출액 비교잖아요.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동 기간이라고 하면 2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변동 없나요? 그냥 그대로 변동 없이 하시는 걸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건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사전보고 받을 때도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동선에 오픈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별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 20억 정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억.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선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 외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긴급복지 생계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2월에는 주변 상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이 되어 있는 2월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생계비에 대한 말씀이시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거를 같이 병행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선에 노출되어 있는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주변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인의 주변 상인. 그거는 긴급복지 생계비로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가, 생계비로 지원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과연 동 기간 매출액을 비교하는데 2월 매출액으로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진자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 동선에 노출된 주변인이 긴급복지 생계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쳤을 때는 실질적인 코로나19에 관한 긴급복지 생계비 기준점에 안 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년도 동 기간 매출액을 비교할 때, 그것도 딱 2월 기준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완할 점이 충분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미만인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신 지 1년 미만인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럼 과연 어느 기준으로 둬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1년 미만인 분이 작년도 대비 2월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올해 대상에 못 든다고 하면 그분은 과연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비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입니다. 이분은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업종하고, 그리고 제외 업종 주셨잖아요. 여기 주셨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기 운수업은 들어가니까 그분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함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2월을 기준으로 삼으니 작년 2월엔 내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운행을 못 했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2월에는 코로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작년 2월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그 기준을 삼다 보니까 직접적인, 손님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점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더라, 이런 내용을 저희 쪽에 문자로 하나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 기준이 너무나 다각화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력 미만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력 미만, 1년 미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출 피해액이라든지 증빙서류가 사실 비교가 불확실한 상태였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 부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에서 우리 방침이 이행됐는데 여러 다양한 업종들에 있어서 저희 소상공인과에 빗발치는 전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종 1년 미만인 자, 즉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 설계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지원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도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사례를 드시면서 했던 기준, 전년 2월과 금년 2월에 대한 기준 설정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말씀에 대한 거는,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책 설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을 설정하게 된 배경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시 확진자가 2월부터, 2월 26일부터인가 아마 확진이 돼서, 그전부터 전국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단계가 2월로 우리가 추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 발생 시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상 매출 같은 걸 보더라도 월별이라든지 계절별로도 다양합니다. 유형들도 천차만별이고.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린 제한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 업종이라든지 세세 분류로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행태가 다 갈립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월로 해 달라. 8월로 해 달라. 11월로 해 달라.” 여담입니다마는 보신탕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낀 달은 빼 달라. 손님이 안 오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 청취하고 있는데,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년 2월 대비 금년 2월에 대한 기준 설정 배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 기준, 발생 시점과 코로나에 대한 전국적인 파생으로 벌어졌던 그달을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기준 월을 픽스해 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조치 손실 사업장, 동선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 주변의 사업장은 생계비 지원으로 받으면 되는데 확진자가 2월에 없었고 4월에 있었다고 하면 기준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신청을 대상할 때 전년 2월 대비 금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을 그래서 10% 이상 감소된 자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진자 동선에 오픈되다 보니까 그 인근의 상인들은 생계비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봤을 때 확진자가 2월에 안 나오고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4월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 이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최초부터 설계될 때는 확진자와 관계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10% 이상 감소됐을 거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다양성 있게 포괄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기준을 그렇게 저희가 설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확진자 동선에 노출된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소상공인도 간접 피해를, 2차 피해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있지마는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운수업을 개인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시는 분들이 2월하고 2월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2월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3월부터, 어쨌든 비교할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다른 달에 굉장히 생계 지원을 받을 정도의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2월에는 그 주변에 확진자가 안 생겨서 주변 상가들이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가들도 개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3월, 4월에 예를 들어 확진자 생겨, 3월에 생겨서 갑자기 확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통합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린 건데, 어쨌든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을 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답변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 하려면 기준점을 놓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신 자료에는 소상공인분들이 4만 6,433개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중에 저희가 조금 전에 3만 3,000개 평균 잡으셨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3만 3,000개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70% 가까이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데,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이면서도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도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면 빠져나가는 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어떤 개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기준은,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안 된다는 건 명백상 확연한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이외에 아까 박경아 위원님도 걱정해 주셔서 발언해 주신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나 또 저희 부서로 다양한 시민들이 문의 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안 마련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 개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작년, 하다못해 올해 1월에 개업하신 분들은 아예 개업하자마자 그냥 다시 휴업하는 상태거든요. 개업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해보지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일단은 지원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다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긴급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공직자까지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극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있죠? 이게 지금 10인 미만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10인 미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대상자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 소상공인이 4만 6,433개 업체 중에서 지원 대상을 제외하면 3만 3,300 사업체가 된다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통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발췌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여기에 누락되거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물론 철저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게 없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하신 통계 자료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말 기준에 우리 화성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조사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요. 그간에 휴ㆍ폐업자라든지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정은 저희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를 통해 참여자가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에 참여했을 때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계 수치가 더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보고 홍보 플러스, 지원 대상자들이 다방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수혜대상자를 좀 더 깊숙이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시민까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나 확진자가 방문한 기업, 상점 특히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약간 우리가 무리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뿐이 아니라 그 동선을 따라간 근처의 상점들도 거의 피해가, 물론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장소보다 피해가 덜할 수 있겠다마는 그래도 주변 상가는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역시 휴업일도 똑같이 1일이나 2일 그리고 소독 방제 후에는 똑같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동선자에 따른 인근 피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선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그분, 확진자 가정으로 봐서 주변에 간접 피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의 부분이, 생계비는 직접생계비를 드립니다마는 이분들은 피해보상을 주는 영역 범위에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손실보상, 영업보상 쪽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25억에 대한 금액을 이번 회기에 올려놓고 진행하면서 동선자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화성시 입장에서 우리 단체장님께서도 중앙에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셨고,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서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고, 지금 동향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우리 관련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 예견입니다마는 우리가 5월 2회 추경 가기 이전에 대통령령,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동선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구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견이 개인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 내용 속에 많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면, 지금 저희들도 지자체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또 우리 상위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금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사전설명드릴 때 이창현 위원님께서 간곡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영역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비교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동안 우리 AI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금지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그 지역은 완전히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행정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행정조치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법이 없어서 못 했겠죠. 조례 개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특별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대통령령이 됐든 조례 개정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 소급 적용을 해 준다 하면 앞으로 이게 전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것은 특별히 다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기일을 늦추더라도 조례 개정이 완벽하게 된 후에 우리가,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만간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에 집행을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긴급한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 소급 적용해서 승인을 해 준다면 앞으로 관례가 부정적인 관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체적으로 가는 이 시기가 긴박한 시기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전국민이나 우리 화성시민이나.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해 놓고 가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의장님께서 사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행령이 2회 추경 전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지금 150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간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린 거고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첨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또 뭐냐면 어차피 이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번에 한번 계속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들, 소급 적용해서 승인해 준들 이게 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급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미리 준비는 해놓되, 우리 충분하게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이 된 순간 바로 우리 5월 추경도 있고 하니 그때 승인을 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확진자가 방문해서 그 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응한 주변 상가도 거의, 똑같다라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 그 장소뿐이 아니라 그 주변 상가도 분명히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방법을 더 널리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확진자 주변에 간접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번 더, 우리나라에서 큰 재난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규모로 일어난 사회재난, 지역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번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내일 한번 집중 분석해 봐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이면 감염병, 유형별로 조사를 해 봐가지고 감염병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가 갔을 때 주변 간접 점포까지 영향력 있게 피해보상이, 영업보상이 이루어졌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피해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제가 구분은 못 하겠지만 사람 간 감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하고, 동물 감염병이나 전염병하고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거는 다시 한번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계비 지원했으면 좋겠다, 긴급 손해 피해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밀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하는 거죠?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법적근거부터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본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저희 소상공인과와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복지 파트에 해당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이하에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2개 부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위기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3조에 보면, 1조에서 3조에 보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항목에 보면 1항부터 12항이 있는데 어느 항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11항까지는 근거가 없고요. 12항을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도 제4조에 보면 경영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제4조 5항에 보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의 근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증 내지는 융자 지원으로밖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20억짜리 지원하는 거, 우리 기업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동선자 확진…….
유민
원유민위원
네, 동선자 확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보상에 대한 지급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을, 아니,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드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것도 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나가는 거는, 이 부분은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
유민
원유민위원
20억, 제가 잘못 질문드린 건가요? 아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아까 행정처분 받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야기가 전개됐던…….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내가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근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김지석 과장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도 언론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이,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을 주겠다. 정부에서도 372억 원을 편성해 놓고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근거에서 주나 파악하고 있었는데,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주는 걸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지급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에 준해서 저희도 지원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긴급복지지원금으로 이거는 나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휴업보상금으로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자료를 받고 나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제가 안 끝났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회를 신청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 질문할게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사실 아무리 긴급한 거라도 어쨌든 근거사항은,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창현 부의장님 질문 듣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명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인용을 하셨는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거를 적용하라 그러면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예로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동선이 공개된 피해 소상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법적인 것을 근거로, 앞으로의 법을 만드는 거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셔가지고요.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전심의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발언한 조례 개정을 전제로 동선자 확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안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4조 경영안정 부분에 있어서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이 범위에 저희들이 다가서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기적절하게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전부이신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동선자 확진, 동선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 재난 상황에 대응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준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복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준비를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주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여기 화성시 소상공인 현황표를 아까 주셨는데요. 이게 사회조사입니까? 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네요.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최근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017년도면 지금 벌써 2년 정도 텀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로 저희가 모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이게 최근 거라든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근 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까? 자료가. 2017년 12월 31일…….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통계치가 2년 전 걸 보통…….
경아
박경아위원
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참고자료로 하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잠깐만, 주신 자료에 보면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에 3만 3,000 업체입니다. 이게 신청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신청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대응 방식에 대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청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읍면동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으실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보조적으로,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행정 인력과 통장분들도 같이 혼합해서 지원 업무에 동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으시면 조금 신청이 분산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도 조금은 대응이 되겠다고 보면 되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회 연장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인원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근거를 두고…….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러면 소관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내용 분석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나중에 연장에 대한 부분도 또 심의를 의뢰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심의를 이쪽에서 의뢰하게 된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복지정책과로 의뢰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심의에 따른 정해진 인원이 3만 3,000 사업체를 일괄 심의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사항은 한번…….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근거 조례나 근거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보완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많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인력을 충원 받아서 빠른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원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연장 여부를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거기서 연장이 되면 저희가 2개월, 두 번째 차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를…….
경아
박경아위원
쟁점이 뭐냐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꺼번에 3만 3,000의 심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심의, 연장심의가. 그러면 어떻게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연장심의가 재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 결정을 하게 되고, 지급하고 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두 번째 달 연장 여부를 저희가 심의 의뢰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나요? 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지원이 되니까.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그렇죠, 네.
경아
박경아위원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지지 않게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일단 신청이 돼서 이분이 소상공인이고, 관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이고, 그다음에 매출 10% 이상이 확인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연장이 되면 바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월 기준이잖아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월 기준인데 연장할 때 보통 연장할 것 같은데, 연장의 자격 요건은 뭡니까? 그때 가서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위기상황의 지속여부를 연장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분이 위기 가정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 여부를 통해서 더 생계비 지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월 기준점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위기상황의 지속을 어떻게, 기준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수혜대상을 최대한 넓혀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10%가 있으면 이분들은 일시적 생계 곤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거의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지금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는 한 저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피해가 더 가중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연장될 때의 기준점은, 2월 매출액 기준점은 그냥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그러니까 일단 선정된 걸로 판단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된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 집행의 여부를 그때 가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은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행정조치로 피해 보신 분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는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표기된, 4조 5호에 표기된 내용과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완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긴급한 어떤 위기상황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극복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법, 이런 법이 한 번도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은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아까 분란이 되었던 법적조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체크를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선자 주변에 간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경영안정의 범주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가장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염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안이 워낙 여러 이해단체 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셔가지고요.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도 있으시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말하는 생활자금 지원에 관계돼서 어떻게 심의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통과하시고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신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660억에 관계되는 것,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잡으신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자세한 답변은 우리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윤영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의 절차는 긴급복지법에 따른 위기상황을 화성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또 저희 매출 피해 10% 이상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의 방침을 수립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 생계비, 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하도록 법적 검토를 했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되지는 않았네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아니, 지금 방침 수립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그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 심의가 되면 그 방침 다 끝난 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화폐에 관계되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두 가지로 나눠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기존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신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분과 신규 가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위원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 이외에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품 지원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을 충전했을 시에 경품 5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단, 횟수는 1인당 1회만 지급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리고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4월 이후부터 월 20만 원 이상 구입 시에는, 20만 원 이상 충전 시에는 경품 10만 원을 지급해서, 역시 1인당 1회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 5월, 6월 정부에서 코로나 민생경제 안정대책기간이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4월, 5월, 6월까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 화성시가 상시 10%에 관계되는 거를 했다가 지금 지적받는 사항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심의 통과됐을 경우에 집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센티브와 경품과 분리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경품행사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00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의견 아까도 계속 피력했지마는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4조 5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설명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걸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토론이고 토의지 여기서 확정을, 액수나 지원 금액을 갖다가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조 5항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걸 자꾸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정 삽입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방금 전에 조항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5항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제4조 경영안정에 있어서 1항의 제5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장, 지나간 동선에 대한 사업장이요. 만약에 이게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의 절차가 하나 더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 절차에 있어서는 5단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피해 신청과 아울러서 행정조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여부가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인 심사평가제도를 운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는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지원, 신청부터 지급 절차까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실제로는, 이게 법적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이 절차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있는데, 그 절차를 근거로 동선이 공개된 사업장을 선정하시고 그 사업장에 대한 것들을 이 절차의 심의 거치는데, 이게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는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사항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8분 정회
19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전에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감염병 공개한 위치에 있는 상인분들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의 논의가 충분치 않아서 다시 한번 법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한 번 더 토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4일에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는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잠깐 거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일단 소모적인 논쟁을 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에 관해서 여태까지 불필요한 논쟁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 지금 보니까 3월 4일에 시행이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월 4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논쟁을 했냐면 3월 16일부터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개정법률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유감의 뜻을 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 행정조치 손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피해 입은 소공인들한테, 소상인한테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생계나 긴급 구호 복지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일주일 넘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는데 결국 늦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례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 거를 알고 이제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료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망라돼서 지금 ‘감염병에 관한 피해 입은 장소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입은 자에게 제70조 제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동 경로나 소득에 관계되는 걸 망라하는데, 그러면 지금 세운 예산으로도 그 예산이, 엊그제도 보니까 또 추가로 확진자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이 예산으로 충분하십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손실보상금이 얼마씩 책정이 될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논의한 것 중의 1년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관계되는 것들도 혹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세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추가 말씀하신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