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입니다. 이게 에어샤워룸을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지 말고 렌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이쪽에서 먼저 구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공적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나가지만 렌털을 하게 되면 한 달을 렌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대당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설치비, 철거비, 그다음에 필터나 이런 교체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살 게 아니라 임대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저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본 게 소위 저희가 마스크를 자꾸 쓰는 이유가 비말을 통해서, 말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입자가 전달되어서 상대방한테 전염을 시키는데 에어샤워룸, 제가 보균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됐는데 아직 어떤 증세가 있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는데 그 에어샤워룸을 거쳤다 해서 제 몸 안에 있는 이런 비말을, 말을 하게 되면 튀어나오는 그 어떤 바이러스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과연 에어샤워룸 가지고 겉에는 소독을 할 수 있고 미세먼지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자외선 UV나 여러 가지 오존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서 균을 죽일 수 있겠지만 몸에 항상 가지고 있는 타액에 있는 이 바이러스 균을 과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사실 저번에 설명을 하러 왔을 때는 괜찮겠다고 싶어서 이것을 렌털하는 것에 대한 문의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설치비, 철거, 교체비 다 해서 우리 시에 30대 정도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씩 해서 일체 비용을 한 7, 8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게 코로나에 대한 예방 내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워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미세먼지면 몰라도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준비는 많이 하시고 고생은 하셨지만 냉정하게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배포용 박물관 교구 제작도, 지금 저희가 학교 개학이 4월 5일인가요?

4월 6일까지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모든 기관이 다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한 예산을 아이들의 놀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집에서 노는 아이들한테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약간 그런, 물론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과연 합리적일까? 우리가 그 놀거리까지 물론 제공을 해 줘야 되겠지만, 학교를 안 가니까, 약간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긴급히 투입해야 될 만한 예산인가? 긴급하게는 아니고, 그래도 추후에 과에서 어떤 걸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긴급한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좀, 적정성에서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인지 아세요, 화성시에?

인원은 모르고 학교에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다?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도 어린이집 간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집에서 아이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취소하고 있는 판에 정확하게 이런 산출기초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하니까 하겠다.’ 보다는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이해하는데 ‘지금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개소에 몇 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몇 개 제작을 하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산출기초 아닐까 싶은데요.

파악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다해서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늘 하듯이 ‘개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개수 늘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얘기할 때는 산출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 이 예산의 편성근거가 저희 자료 주신 것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 66조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지역인데 이 법 조항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관련법도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로부터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이 시기에 관련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를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담당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하고 시장님은 시민들로부터 재선택을 받든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 생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급자들이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저번에 설명할 때 22만 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돈이 많은 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이런 생각도 못 하는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장기화 되면 3, 4월까지 해서 100만 원씩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지급이 되면 5월 추경에 상황을 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또 추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1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주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산출기초는 뭔가요?

어쨌든 1인으로 하면 45만 4천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계가 곤란한 가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목숨이 이 돈을 주지 않으면 위태로운, 굶어죽을 만큼의 어떤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과연 이 돈이 3인으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인 가족한테 100만 원 줬을 때,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100만 원을 3인, 1인에 45만 원을 한 달에, 3월, 4월 주게 되면 45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이 45만 원이면 되는 거냐, 1인당?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지 차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돈이 많은 화성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안 주는 데는 그럼 다 굶어죽는 거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계 곤란한 가구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주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화성시를 제외한, 재난기금을 주든 재난기본소득을 주든 어쨌든 이 돈을 줄 때 다른 많은 지방정부도 우리도 주고 싶고 TV에 나오고 싶은데 의회에다가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벌써 언론에 다 뿌리고 다 했는데, 돈 다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희가 삭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다 언론보도 했고.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다른 지방정부는 그러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다 굶어죽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화성시가 요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각 인근에 있는 시군들도 다 민주당 시장님이고 그런데 거기는 다 가만있는데 왜 우리 시만 그럴까? 그것은 그분들이 덜 똑똑해서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지방정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데,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산도 나왔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다 국가에서부터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긴급히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여태까지 하던 것 보면 국비가 몇 % 되면 시비는 얼마 들여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과연 이분이 굶어죽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굶어죽는 것보다는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봐 마스크를 줄서서 아침에, 여기 앉아계신 분들 마스크 줄서서 사본 적이 없잖아요. 직장 다니니까 사기 힘들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일찌감치 가야 평일에 못 샀던 것 사러 가는 건데 그분들은 마스크를 일주일 내내 매일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을 서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마스크냐, 아니면 이것 40만 원 주는 게 필요한 거냐? 지금 당장 굶어도 죽지는 않겠다 싶으니까 마스크 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한 열 개씩 이 돈 가지고 다 사주면 안 되냐? 왜 자꾸 돈으로, 현금으로 주냐? 마스크 같은 것 사주면 마스크 안 사도 되고 ‘화성시는 마스크 줄 안 서도 사준다, 시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되는데 꼭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이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도 제가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돈을 주라는 내용도 없고, 관련법 66조를 적용해도 이것은 재난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길어질 것 같고요. 법을 논하시니까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법을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여기에 적용하기가 제 머리로는 적용이 잘 안 돼서, 일단 알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