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예산법무과, 안전정책과, 세정1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조례안의 경우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의 경우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이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8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조직개편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기구인,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버스공영제 전환, 광역철도 유치와 동탄도시철도 구축 등 화성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능동적,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재편 강화하되 최소의 필수인력만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 기구, 정원 및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1개의 추진단 및 2개 과를 신설하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로 구성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존 대중교통과를 버스혁신과로, 그리고 철도트램과로 분리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IT를 기반으로 한 교통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부 조직 구성 및 변경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서 신설 및 화성시 대중교통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 정원 2,550명에서 2,559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기준 범위 내에서 부서 신설에 따라 4급 단장 1명, 5급 과장 2명, 6급 이하 6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과에서 출장소에 위임되었던 7급 이하 전보 임용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근거법령 신설로 인하여 위생과 소관의 업무를 추가하였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신설로 인하여 기존 대중교통과를 버스혁신과로 명칭 변경하는 등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공영제 전환, 광역철도 유치 및 동탄트램사업 등 우리 시 대중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 단위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내에 철도트램과와 첨단교통과 2개과 신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혁신과로 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대중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신설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550명에서 2,55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사무와 순서를 변경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별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인사과의 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단위사무의 삭제, 상위법 제정 등에 따른 위생과와 도로과의 단위사무 정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신설로 인한 부서명 및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 총수를 지금 9명을 증원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9명을 증원한 이유는 이번에 신설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때문에 말씀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그러니까 이 과가 몇 명이에요, 정원이 전체?

현재 말씀…….

아니, 이번에 추진하면서 몇 명이 증원이 되는 거예요, 9명?

전체 9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로 9명을 뽑아서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과에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가 신설이 되다 보면 서무 담당이랄지 그런 과장 요원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시켜 가지고 9명 증원시켰습니다, 3과를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9명 증원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오시는 분은 없는 거고요?

기존에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가 이동되는 사람들은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차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2023년까지 이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으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교통공사요.

교통공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공사와, 지금 본청에 설치된 3개 과는 어떤 정책적인 기능하고 이런 걸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교통공사가 되면 각종 수익금 관리랄지 단순한 사무들이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거지 준공영제랄지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각종 엄청난 많은, 차량 관리랄지 그리고 업체 관리, 그리고 수익금 관리랄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가 추진이 되는 거고요. 본청에서는 각종 버스노선 조정이랄지 철도 유치랄지 이런 정책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업무 이런 것들.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과 이쪽에서 신설된 국이 어떻게 지금 명칭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으로…….

각 단으로 하면서 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하고의 업무가 확실히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히 구분이 되고요. 지금 공사에서 할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교통정책에서 필요한,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그 단위의 업무들이 이관이 될 거고요. 본청에서 정책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되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또 너무 거대하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게 공공화되는 건 사실 100%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화성시 예산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 보고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세정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세무 부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실적 기준 지방세정 운영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5,500만 원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안전정책과,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방역하셨잖아요. 너무 힘드셔서 목소리가 작으시네, 20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기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을 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하실 거죠, 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28곳 해서 갈 건데 현재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같이 이런 재난 상태에는, 재난 시기에는 우리 화성시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동에서 움직여 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방재단은 남양, 일부 읍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율지역방재단이 아닌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는 화성시 관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재단을 재구성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이, 이런 재난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타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해 주는 어떤 자원봉사를 떠나서 화성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읍면동을 어디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 보시면 지금 내려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방재 방역 물품구입비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얼마씩 들어갔어요?

읍은 500만 원씩이고요. 면하고 동은 3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은 읍이나 큰 읍이나 금액이 500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금씩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8만 인구의, 9만 인구의 향남읍과, 그렇죠? 더 작은 읍 단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은 지급을 해야 이게 유용성이 있는 거지 딱 500만 원 가지고 9만 인구한테 뭘 얼마나, 이 방역용품이 어떤 용도인가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여러 가지 물품을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걸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 물품이 필요할 때 써라 해서 500만 원씩, 그다음에 작은 데는 300만 원씩 지급을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인구를 가지고 계신 읍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쉬운 행정이세요. 인구 대비 적어도 어느 정도의 편차는 주셔야죠. 이렇게 500만 원 가지고 1만 인구하고 8만 인구하고 이것은 너무나 행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번에 아직 편성을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배분의 내용을 진짜로 의미 있는 배분의 양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우리 1년에, 2020년도 예비비가 과장님, 얼마예요?

현재 7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3억 중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다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일부 시비가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맞는 거죠? 일반예비비 63억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해서 73억 정도, 그 외에 약 2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를 이번에 다 사용을 하고 나면,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건가요?

당초에 일반예비비가 6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한 4억 정도 지금 사용을 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 6억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예비비를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을 하고 이번에 추가 증액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 이번에 밑에 모두누림센터로 이전을 하고 나서 어떻게 환경은 좀 괜찮습니까, 저쪽에 있을 때보다?

지금 확진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소의 일반 의료 업무 기능을 전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로나 대응에 같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본청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예산을 계정한 걸 보면 3, 4, 5, 6월까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혹 그때까지 넘어가면 워낙, 예정되어 있던 것은 한 5월경에 정례적으로 1회 추경이 계획되어 있고 이랬기 때문에 한 6월까지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5월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요. 일차적으로 편성을 한 걸 가지고 최대한 사용을 하시고 차후에 또 더 필요하다면 아마 2차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우리 화성시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공지된 게 1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7시 20분으로 시간이 되어 있고 14번 확진자는 몇 시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정보가 똑같지가 않은 거죠?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14번 확진자는 양성판정 몇 시에 나온 거예요? 몇 시인지 모르세요?

저희도 저희 업무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저도 보건소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질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정보를 알고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고 목소리 내는 건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홍보기획관에서 뿌린 자료인데 14번 환자가 양성판정이 몇 시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시간까지가, 시간을 알아야죠. 여기는 13번 같은 경우에는 7시 2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왜 빠져 있는 거예요, 14번이? 그리고 양성판정이 7시 20분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왜 보고가 되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확진자가 알려지면 그 주변에 어디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하건 경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선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보통 통상 보면 확진자가 발표되는 것도 보통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까지 되고, 보면 14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 몇 시입니까, 13시 40분에 채취를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 7시에 나온 거예요. 아까 8시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양성판정이 다음 날 7시 20분에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판정은 저희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얼마 걸린다 이렇게는…….

아니, 아까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빠른 경우에는 그렇게도 나오고…….

빠른 경우랑 늦은 경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 확진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족하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최종적으로 정제된 정보를 보고 받는 게 상황실 아니에요? 공식적인 화성시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공식적으로 보고 받는 게 상황실 아니냐고요. 다른 기구가 또 있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왜 모릅니까, 그거를?

검체하고 몇 시간 걸린다, 왜 몇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걸렸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답변드리기가…….

아니, 보고를 받으시면 의심이 안 되나요, 그게? 제가 봐도 어떤 건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건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시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시간차를 통상적으로 8시간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아니라 거의 몇 시간입니까? 10시간도 넘는 그다음 날 아침에, 그 전날 점심 때 검체를 해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판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잠깐만요. 이 대응체계가, 확진자를 검진하는 대응체계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다음에 확진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연계해서 연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 이 맥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여부를 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확진 받으면 많은 사람 접촉자가 있고 또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고 해서 음성이 나왔으면 하는데 양성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금방, 어느 정도 시간되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늦게 되고 해서 저희도, 부시장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부러 연락하셔 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수월하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떤 건 공개가 되고 어떤 건 왜 공개가 안 되는 거냐고요. 14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시간이 없냐고요.

홍보팀에서 그걸 띄우거든요. 띄우는데 아마 시간을 누락, 띄우는 것에 있어서 누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그리고 장지동에서, 오산 3번 접촉자이긴 한데 이분이 장지동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뭡니까, 역학조사 결과가 어이가 없습니다. “접촉이 우려되는 이동 동선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 이걸 왜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우려되는 이동 동선이 없다는 건, 그러면 도대체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것 말만 듣고 ‘아, 장지동에 거주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는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마 도역학조사관, 저희 화성시도 도역학조사관의 통제라고 할까, 그런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역학조사 결과 받으셨죠? 어제 오산시 3번 확진 접촉자.

네.

거기에 동탄2신도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 돌아다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이 사람은 뭐 헬기타고 갔나요, 오산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가차를 이용해서 다른 접촉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걸 “싶습니다.”가 아니라 명시하면 ‘아, 그랬구나.’ 싶었는데 이건 그냥 “우려되는 이동 동선이 없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황실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역학조사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방역대책반이 별도로 있어서 1반, 2반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총괄반에서 정리를 해서 홍보관에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상당히 늦는 이유가 일단은 검진을 했는데 검진기관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선 검사가 늦어집니다. 그다음에 명확하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로 나와야 되는데 보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보류가 있어 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또 검사를 해서 다른 데에 검체하는, 밀린 경우가 없으면 8시간 정도에 나오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밤새면서 그걸 빨리 나오게끔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동선을 공개하는 것도 중대본, 중앙부처에서 중대본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는 너무 개인적인 신상까지도 공개를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고 또 이게 방역대책반 같은 경우에 전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역학조사관이, 우리가 전화로 모니터링했을 때에는 답변을 잘 안 하다가 도역학조사관이나 아니면 중앙역학조사관이 내려와서 같이 역학조사를 하면, 보통 3명이 가는데 가게 되면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제대로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공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동선이 아닌데도 공개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아니, 저는 중간에 이걸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그걸 공개하는 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왜곡된 정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려되는 동선이 없다고 그렇게 공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역학조사관이 주로 하는 게 CCTV나, 버스에 승차를 했다든지 그러면 몇 번 버스를 탔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결재를 했느냐, 그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특정을 해서 그 버스까지 잡아내고 그래서 저희가 소독도 해 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환자분이 답변을 잘 안 한다든지 동선이 잡히기가 어려우면 이 역학조사관이 심층면담을 해 가지고 전부 잡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향남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동선이, 나이가 물론 그분은 많으셔서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환자별로 특성에 따라서 동선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나서 그 결정난 부분은 즉시 시민들한테 저희도 공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기획관에서 어쨌든 이 정보를 받아서 뿌리는 건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냐고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건 한번 제가 홍보기획관쪽에 왜 누락을 시켰는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마스크,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화성시 예산으로 사들인 마스크가 있죠? 확보한 게 있죠?

네.

총 몇 개나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는…….

아니, 지금까지 코로나 1월 20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확보,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확보한 마스크가 지금까지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샀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엊그제 야당의원님들이랑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크를 관리할 거다, 현황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엊그저께부터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엊그저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요?

그 전에는 마스크를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실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엊그저께라고요?

아니,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일차적으로 복지국에, 저희가 14만 7,600장을 복지국에 줬고요. 행정지원과에 6만 1,000장, 보건행정과에 5만장 이렇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 읍면으로…….

이게 종류가 다 다른가요? KF94가 아니고 그냥 일반 덴탈마스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KF, 이것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는 덴탈마스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악이 된 게 그러면 14만 7,000에 6만 1,000에, 한 26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치를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36만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8만 6,000장,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1만 1,600장 이렇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의 한 40만장이 나갔네요, 그러면요? 45만입니까?

네.

이 45만장이 나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추적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추적관리는 되고 있죠.

그냥 복지국에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성시민의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급 받았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3만장, 노인복지관 3개소에 2만 2,000장,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7,500장, 경로당 683개소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게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엊그저께부터 했다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전혀 이것 수량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그 전의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 하셨다면서요, 관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1월 30일 날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의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예비비로 쓰든지 재난안전기금으로 써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사줍니다. 사서 해당 부서에다 두면,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 지급을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몇 개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주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 민원 접점 부서라든지 지난번에 남양유업 현대사원아파트에 계신 분이 확진자로 돼서 긴급하게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마스크를 배부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8만 6,000장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는 아니고 1월 30일 이전에서부터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각 부서별로 오길래 이건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 전체 총괄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사서 배분을 각 실과소에다 해 주되 그 사후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그렇게 하는 체계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거라고요. 사후관리든 총괄이든 그 전에는 전혀 한 게 없고, 사후관리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간에 화성시 예산으로 마스크를 샀으면 그게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배급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마스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쓸 수 있게끔 방만하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불만인 게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우리 의회도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승인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왜 정보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의회사무국의 단톡방에 보고 형태로 이렇게 올리는지, 왜 정보 공유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의원들한테 통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직접적으로 보고를 안 하시는 거죠? 요청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글쎄, 아마 저희 상황실에서 의회사무국에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재난안전대책본부 1월 28일인가 향남 보건소에다 설치했을 때 그날부터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교복위 상임위원장님하고 그 두 분한테는 이제, 물론 보건소하고도 관련 상임위가 되고 저희 부서의 관련 상임위가 되고 해서 위원장님한테는 문자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 어느 직원을 정해줘서 누구한테 보내 주면 의원님들한테 나눠지도록 배포하겠다,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화성시 내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제가 그 지역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일이 안전정책과에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알려주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게 맞는 건가요?

시정해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시민의 대표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작 몰라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한 번도 먼저 보고한다고 그런 적 있었나요?

앞으로 신속히 하겠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으시잖아요.

위원님, 여러 가지 소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님들 전체 모이실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원총회 때도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들 저희 재난상황실 방문해 주실 때 현황도 보고하고 그럴 때 제가 의회 관련 부서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우리 상황을 알려드리느냐 했더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제가 듣기로는 의정팀장이 아마 단톡방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결정난, 공개하기 전에 결정나면 바로 의원님들 단톡방에 올려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드려라라고 그렇게…….

아니, 화성시 수준이, 단톡방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의회 수준이?

아니, 그런 방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법도 찾은 거고요. 하여간 지역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게 되면 지역의원님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아니, 말씀이 다 달라요. 보건소에서는 오늘 제가 확진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아파트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는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화성시 홍보기획관에서는 아파트를 또 공개하더라고요. 뭔가 지금 삼박자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홍보기획관이랑 상황실이랑 보건소랑 어떤 지침도 다르고 서로 서로 목소리도 다르고, 어제 상황실에서 보고한 문건에서는 또 확진자가 12명인데 11명이라고 문건이 오타가 났죠?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지침상에는 아파트…….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세요.

아파트명이나 구체적으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왜 공개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또한 그분들이 먼저 아파트까지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부서에서 아파트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 일처럼 말씀을 하세요.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상황실이랑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안 하나요?

물론 공유하지만 그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 일을 하라.”, “너는 이 일을 하라.”, 이런 체계인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상황실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상황실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침이 아파트는 공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그걸 무시하고서 홍보기획관이 뭔가, 홍보기획관은 단순히 스피커잖아요. 대변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으면 화성시를 대변하는 그런 스피커의 역할인데 지침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홍보기획관이 자체적으로 그걸 공개한다고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잘 조정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화성, 오산, 수원 이렇게 3개 시군이 동선 관리라든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선 관리가 아니라 조금 전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상황실의 지침 자체는 아파트를 공개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는 그걸 무시하고서 그냥 아파트를 공개한 거잖아요.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저희가 총괄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웃기잖아요. 어떤 날은 시간 공개하고 어떤 날은 아파트 공개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이미 공개가 됐는데 안 되면 또 그게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공개를 안 하냐고, 그렇죠? 하도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할 말 정말 많은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 확진자가 지금 되게 많이, 유일하게 지금 화성시에서 일가족이, 원래 보통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통상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전에 병점에서도 그렇고 반월동에서도 그렇고 가족감염이 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검체를 발췌한 사람들이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확진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감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많이 두서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보고의 형식은 그전에는 2시, 9시로 계속해서 한 2, 3장짜리, 많으면 3장 이내의 문서가 문서 공유로 계속 됐던 것 같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보고가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선에서 계속 그 외에도 대응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으로 2시, 9시 하다가 이번에는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 때문에 한 번으로 했다가 수시 발생이 되니까 다시 보고체계가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상황실, 보건소 그리고 홍보기획관 등의 일원화된 정보 공개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마스크 개당 단가가 지금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업체가 정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단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45만장을 구입하고 9억을 쓰셔서 아마 그때는 2,000원씩은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마스크가 지금 생산이 되면서 1,000원, 1,100원, 900원대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도 사실 오히려 좀 줄은 면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업체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 우리가 쓰는 공적마스크 가격 이상의 두 배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단가는 그때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000원이라면 누구든지 팔려고 할 거예요, 요새 같은 시대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마스크의 가격 이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주의 깊게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반 면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다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다닥다닥 앉아 있고 그런데, 면마스크 아시잖아요. 면마스크는 바이러스균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걸린 것이, 기침은 안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2,500명 공무원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시면 이게 더 오히려 저는 정말 큰 피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고 있는데 왜 공무원분들은 면마스크를 쓰시나요? 나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여기에서, 우리 세종시에 행정부인가 행안인가 어디에서…….

해수부.

해수부죠? 지금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갔을 때 개인적인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잠재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번 회기 때 제가 어디 병원에 갔다 와서 좀 불안해서 자가격리를 3주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다들 각자 집에 마스크들 있으면, 저는 면마스크는 정말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분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면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마스크를 시민들한테 양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더 우리 시민들과 접촉을 하는 분들인데, 공무원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면 오히려 그게 더 피해가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여기에서 한 분, 2,000명 중에 한 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 다 감염될 수 있는, 전염력이 너무 세서 금방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잘, 우리 실장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정말 조심스러워요. 좀 부탁드릴게요. 나 걱정스러워서요.

네, 저희 공무원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염려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적마스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공무원들이 먼저 희생하라 해서.

아니, 그런데 집에 가서 끝자리 수로 주민등록 받으셔 가지고, 그것 그래도 5일은, 한 2, 3일 써도 상관이 없잖아요. 햇빛에 말리시고 그런 부분하셔서, 어떤 의미에서 면마스크를 쓰라고 그러는지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서로 건강을 위해서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확진자 늘어나면 이것 진짜 위험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67억, 23억이 나온 거잖아요. 이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요.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편성했었는데 앞으로 수요가…….

목적이 없이 일단 이 예산을 빼놓으신 거예요?

네?

예비비가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만큼 예비비가 되어 있냐고요. 재난재해예비비인데 재난재해 어떤 내용이냐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6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목적없이 미리 더 예산을 이만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억을 증액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다시 집어넣을 건가요?

네, 불용 처리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른 재원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세출을 해 놓고 지금 이만큼 쓸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억이 지금 집행이 됐고 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반예비비 말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요? 재해재난예비비는 이것도 그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은 말 그대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회재난을 만나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7, 8, 9월에 풍수해 재난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냥 재해 재난에 쓰겠다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풍수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이만큼 만들어 놨다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은 어느 시보다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대응체계를 미리부터 잘 갖추고 잘 대응해 왔는데 이 근래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확진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있는 시민들분께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피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성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화성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요란하게 홍보는 되어 있으나 사실 적은 예산입니다.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들이 곳곳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체계를 잘 갖추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시민분들은 그래도 좀 아직은 불안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질의가 이렇게 격해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공직자분들뿐만이 아니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분들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당부 말씀주셨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접하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공직자분들한테는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