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님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현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홍보대사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의원님 잠깐만
현재
황현재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에서 제5조는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ㆍ품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6조, 제7조는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김해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통해 시정참여 분위기를 이끌고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현재 의원님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인데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현재
황현재의원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홍보대사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별 내용이 없던데 혹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22조 조례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게 조례 제정안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관한 이게 너무, 여기에 관계법령을 발췌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째 생각하십니까? 홍보대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서 관계법령을 발췌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데에 홍보대사에 관한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예. 현재 다른 데는 없고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의 조례를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는 홍보대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데 부서마다 관계법령에 관해서 회람을 돌릴 때 법무팀이나 전부다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안에는 구체적인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만들 만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현재
황현재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호
김한호위원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올해는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기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현재
황현재의원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 올해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 오면 한 2000~3000 정도 그때그때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계법령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건 집행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홍보대사가 있으면 우리가 김해에 행사할 때 이분들이 참석합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정현
조정현공보관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활용도가 미흡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네 분이 홍보대사로 있는데 기간도 미적정되어 있고 이래서 황 의원님께서 기간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한 번도 안 보이던데?
정현
조정현공보관
아니, 매일 아침에 청렴송하는 김채은 가수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조례 만드는 것은 좋은데 홍보대사가 이때까지 있으면서 나는 행사할 때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한 번도 못 봤어. 할 때는 사진 찍어놓으면 그 뒤로는
정현
조정현공보관
제야의종 할 때도 홍보대사가 와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제야의종 할 때고 가야축전 할 때 안 보이고 단감제 할 때 안 보이고 도자기축제 할 때 안 보이면 그 사람들 언제 보노? 앞으로 나올 거네?
정현
조정현공보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활용 잘하이소.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황현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공무원 138명을 증원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5조 기획조정실 사무 중 업무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다른 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11조 신공항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8조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정원을 1,811명에서 1,949명으로 138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786명에서 1,92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6의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135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 59, 직속기관 13, 사업소 2, 읍ㆍ면ㆍ동 6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재도 조례사항에는 들어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할 때는 타 국에 속한 업무는 기조실에서 하지 않고 타 국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없겠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그때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서 그런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국에 주고 그쪽에서 국장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기조실장님 하에 1차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지정해 주고 그래도 못 받아들일 때는 다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최종 담당부서를 선정하게 되어있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절차상 다른 국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0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올해 138명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 여쭤보는데 기준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기준인건비라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줍니다. 한계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원 요청할 때 부서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겠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39명을 행안부에 요청했고 연말에 최종 내려온 게 138명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김해시에 공무원 인원수가 인구 비례해서 방금 239명을 신청했다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만큼 많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1인당 한 321명을 담당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220명입니다. 도내에서 최고로 높고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이 320명입니다. 우리하고 평균은 똑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희들은 인구 외에도 관리할 땅 이런 면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 높게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현재 김해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일하는 분량이 참 많으시다는 그걸로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업무강도가 그만큼 높고 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239명 중에서 올해 138명만 배당을 받았는데 공무원을 증원시킬 것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138명만 해가지고는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런 것 할 적에, 지금 계획은 138명만 증원할 건 아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8명 배정받은 겁니다. 범위 내에서 증원했잖아요.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138명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백몇 명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39명 요청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연차 내시고 올해 한 28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고, 휴직하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확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명 확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138명 증원범위 내에서는 금년도에 다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한 10월경에 하고 어쨌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직원 업무량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다 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어저께 올해는 138명이지만 연차, 휴가나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 모든 걸 다 해서 한 270명 정도 증원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리 휴직이나 그런 걸 해도 270명 정도 수준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배정받은 범위에서 잘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는 말씀드렸다시피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138명 증원하실 거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맞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채용할 사람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공무원수가 1,811명인데 지금 보니까 총 1,949명에서 증감이 138명 늘렸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늘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방공무원직을 하면 행안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일단 승인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 그게 승인이 나야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오고부터 공무원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늘은 것만큼 행정이 효율적이 못 됩니다. 왜 못 되느냐면 제가 앞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도 가보면 민원이 많은 데는, 삼안동 같은 것을 자꾸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가보면 민원이 줄서있어요. 다른 읍면동에는 가면 한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똑같이 보수를 받는데 누구는 재수 없어서 그런 데 걸려버리면 일 많이 하고 보수는 똑같다. 형평성도 너무 안 맞고 그러면 증원된 138명을, 물론 신공항부서 같은 경우는 없던 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보다는, 민원이 많이 걸리는 데는 시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골고루 좋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제대로 됐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이소.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부서에 정원을 배치하기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또 야근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하지만 또 현장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다수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의논해서 인력 배치할 때 좀 탄력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포항이나 전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많지만 그런 데 공무원수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비춰봤겠지만 잘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청년일자리라든가 신중년일자리 같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모집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충분하게 골고루 서로 도와가면서 하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19개 읍면동에 한번 돌아볼 겁니다. 돌아보고 만약에 어느 데는 놀고 있고 어느 데는 복잡하고 이러면 사진 다 찍어서 확인해가지고 1년 안에 다시 질의할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의 주요내용들은 138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소관사무가 이관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정된 부분이 신공한 부분이고요. 신공항 부분이 기존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없었고 도시관리국에 있었는데 도시관리국 업무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사무를 이관할 걸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유는 있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중교통업무의 일원화입니다. 일원화를 통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어? 그때 왜 이걸 지적 못했을까?’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주 위원님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업무를 잘 못 추진하니까 다시 도시관리국으로 줘라 해가지고 그냥 줬는데 지금은 원상태로 복구를 시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주 상식적인 것은 같아요. 항공이나 신공항 같은 경우 교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고 건설 쪽하고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별 조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에 64명 증원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증대한 쪽으로 행정요원이 배치가 더 되는 것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64명인데 주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ㆍ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읍면동 보건복지업무를 전진배치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64명이 내려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복지업무는 지금 맞춤복지나 복지팀이 따로 있고요. 그죠? 그 업무에 증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부분의 증원은 기존에 없던 부분에서 충원이 되는 건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구체적인 업무는 어떤 걸 하게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보건직하고 읍면동에 전진배치해서 방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것은 방금 복지팀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분야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일어나는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그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까지도 결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큰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지금 시범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4개 정도 주민자치회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9개 읍면동 중에 선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을 파견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업무를 하도록 하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자치회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적으로 행정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그런 직원을 파견해 주는 형태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업무 보는 사람하고 보건복지업무 보는 사람하고 합쳐서 우리가 총 67명을 행안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 주셨던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쪽에는 이 인원이 한 동에 1명 정도 보강되는 건가요?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업무만 관련해서는 현재 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 정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있죠.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많으나 혹시나 현장에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인원적인 부분이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때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4개의 행정동에는 어쨌든 배치가 될 것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저희가 1년이 지나서 주민자치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출장소가 보면 계속 증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일단 인구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출장소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장유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늘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인허가보다는 기본서류 발급인데 장유1ㆍ2ㆍ3동 합쳐서 지난해 대비 현원이 7명 늘었습니다. 장유출장소도 정규직원 1명이 줄었지만 반면에 지난번에 광고물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바도 있고 또 야간 주차단속요원 공무직 두 사람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장유지역에 인력은 어느 정도 조금 늘었는데 추가업무라든지 인허가업무가 얼마나 느는지 추세를 파악해 가면서 저희들이 정원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그러면 장유 쪽에 충원된 것은 7명인데 각 1ㆍ2ㆍ3동 행정복지센터에 충원이 됐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출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들 중에서 보면 인허가들이 늘 수밖에 없죠. 가게들이 늘고 상가가 늘고 사업체가 더 늘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예를 들어 기관들도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관리의 사무를 보고 있는 출장소 입장에서는 개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직으로 어느 정도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방금 밤주차 말씀, 아직 밤주차는 해결이 전혀 안 되어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의 업무는 아직도 출장소에서 이관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가 인원이 많아지는, 장유에 주민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행정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1차원적인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도 있지만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들은 또 출장소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충원되어야, 장유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출장소 없어지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본청에서 출장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무를 잘하는가 이런 부분이 실망스럽다는 얘기하고 같아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증원내역에 연구사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야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야사복원사에 전문직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는 연구사가 몇 분이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원은 10명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명 계셨고 이번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이분은 충원하게 되면 가야사 복원사업 쪽으로 해서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야사복원 전문가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지도사 증 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농촌지도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촌지도사 인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농이지만 갈수록 농촌에 대한 비율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객관적인 수치로는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적 일들은 계속 더 줄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사무에 2명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를 해야 되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인원이 부족해서라고 100%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농지는 줄어들지만 축산도 늘어나고 최근에 또 귀농ㆍ귀촌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새롭게 생겨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늘어났기보다 관리포인트가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초에 238명?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38명.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요. 239명을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239명을 저희들이
희성
김희성위원
요청을 해가지고 138명을 받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239명을 요청했을 때는 쓰임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1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행정의 애초 목적에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겠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지금 138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늘면 김해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해마다 증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체감하는 부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인정은 아니지만 좀 이해는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정원상에 있어서 업무 과부하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많이 증원되는 데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로 인한 보건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과부하가 걸려있더라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굉장히 힘이 들고 하는데 이왕 증원된 정원을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될 목적은 뚜렷하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 체감도 이런 게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번에 충분히 증원된 만큼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고요. 이번 보건소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고 또 갑작스럽게 증원해 주기도 또 업무의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조금 더 보강되도록 해나가는 방향을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상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증원이라는 것이 꼭 직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지원도 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김해가 코로나19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지역보다도 조금은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증원인원이 이쪽으로 지금 당장 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행정력의 지원이 정말 절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필요에 의한, 이번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한 모든 예산 부분 그리고 인력 부분 이것까지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와 또 저희 예산은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쓰십시오.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 그다음에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의논하시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민들이 코로나19에서 만큼은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증원된 인원들도 잘 편성하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6급을 한 4명, 팀장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 정해졌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6급이, 잠깐만요. 하도급관리팀도 있고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 있고 농업기반팀 있고요. 최근에 하도급관리팀도 신설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4개 맞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노무전문 일반임기제 채용이 1명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무전문?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 기억에 5급이 정원의 5% 이내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정원이 보니까 생각보다 또 과가 적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급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5% 같으면 90, 아니다. 5급 이내가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5급까지가 5%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95%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까지 포함하면 얼추 간당간당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범위 내에는 들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하도급관리팀이 생겼잖아요. 그죠? 의원 간담회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관리팀 전문건설업들에 대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주업무 중의 1개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현재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를 지금 할 게 될 거고 그 외에도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도급관리팀에서 관급자재 관리를 같이 하겠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관내에 관급자재 쓸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있는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는 영역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지만 현재 업무여력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도급관리팀에서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도 안 그래도 하도급관리팀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관급자재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건 잘 검토해 주시고 의회 증원은 공무원 정수가 늘 때마다 그대로입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현원이 한 분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구리시나 인근 수도권에 광역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전문위원이나 정책특별보좌관을 별정직으로 고용을 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집행부에 또 회람을 돌리고 법무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전을 요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시민대표로서 외부기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5일 이상의 입법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법률 검토하고 조례 심사받고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정수는 지속적으로 본청이나 또 외청에는 보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명의 정원을 보면 실제로 속기사라든지, 저희도 의원 여덟 분 계시지만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유사 지자체라든지 또 장단점에 대해서 일단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협의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도시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 이동수단인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공영 전기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 올 연말까지 대상시설은 공영자전거를 비롯한 충전스테이션 관리 등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소재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관련 사업실적이 있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최종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용역비 소요예산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 이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김해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다 좋은 그건데 쉽게 말해서 일반자전거를, 내가 거리를 보니까 별로 멀지도 않고 관광거리가 짧고 또 안전하고 물론 그것도 하이바 써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엔진이 안 달린 자전거도 위험한데 그래서 일단 일반자전거를 한번 해보고,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1년 정도 해보고 호응이 좋고 외부관광객이 왔을 적에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 됐을 때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라 해서 관광형을 테마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 안에 어쨌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전거보다는 요즘 대세인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택했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구역 안에서 탈 수 있는 제한된 100대의 자전거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조팔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걸맞게 힘이 남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학생들이나 여성들도 전기자전기는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기는 더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양산하고 밀양에 가보고 했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이러면 거리도 멀고 좋습니다. 우리 여기는 너무 거리가 짧고 또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무선충전기, 배터리 교체, 안전모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연구해서 시범을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기 전에 벌써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자체도 조금 석연찮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좌우간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라 해가지고 과가 생기고 시대가 흘렀다 이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105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서비스용으로는 100대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자전거 한 대당 약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예산도 한 6100만 원인가 정도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시범도 해보고 검토 후에 민간위탁을 줘도 늦지도 않은 일이 안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님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자전거이든 전기자전거이든 간에 운영과 동시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이 따라붙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인력을 우리 직원들이 커버하기에는 사무실에 일도 있고 현장에서의 일처리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단순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시에서 하려는 것을 제가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것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푸드트럭 하는 저런 부분도 내가 몇을 만나봤는데 고생만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산 짜다리 들여서 해놨는데 그것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고 이것은 잘될지 안 될지 해봐야 알겠지만 좌우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다시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민간위탁 원가계산서에 보면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한 달에 670만 원 정도 해서 9개월을 산정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 중에 보면 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보면 시에서 보험을 들 수 있다 해서 혹시 시에서 자전거 대상으로 해서 보험 들은 게 있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재 들어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조례상에 자전거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영자전거 도입에 따라서는 공영자전거보험을 가입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 226회에 보면 도로과에서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보험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원가계산서에 보험료 해가지고 한 달에 44만 6000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원가계산서에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상에 보험료는 여기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이 보험료는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시민에게, 어저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시민이나 다른 관광 오신 분들이 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적에는 무슨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그럴 때 대처해서, 저는 그럴 때 대처해서 보험에 드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냥 일하시는 두 분을 생각하고 계시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김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그 안에 공영자전거보험 항목을 추가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과 동시에 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 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시에서 이걸 또 부담해야 되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 그것은 사용자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 자전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김해시에 자전거교육장이 있던데 교육장 한 군데 운영하는데 인원이 7명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타고가야서비스라 해서 무선충전스테이션만 해도 11군데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두 사람 가지고는, 교육장하고 운영하고 한 군데에서 하는데 7명이 소요되는데 11군데를 관리하고 또 자전거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2명의 인원으로 해서 충분하게, 처음에는 자전거가 신자전거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나중에 되면 인원이 많이 모자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명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빠듯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조치상황들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기간도 올 12월까지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용역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명으로 시작하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교육장에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도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보니까 나중에 인원이 모자랄 것 같고 작년에 자전거교육장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자전거 교육도 하고 타러 온 사람이 한 1만 명 이상 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타고가야서비스라 해서 관광객이나 수요가 제가 볼 때는 11군데에서 하다 보면 한번 타봐야 되지 하는 충동감이 많이 생기면 이 인원보다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두 사람을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무튼 시행을 해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산정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하십시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가야사업이죠?
한호
김한호위원
타고가야.
희성
김희성위원
타고가야?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타고가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김해시를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성공하기 위해 자전거사업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할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와 헬멧을 제공합니다.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받기 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100대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의 고유문양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색깔이나 문양을 제작할 때 주문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헬멧도 마찬가지고 헬멧은 아마 통풍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아니면 마크 하나라도 옆에다가 부착시켜 주는 형태를 갖춰보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되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 경관디자인심사를 의뢰해놨고요. 자체적으로도 자전거에 우리시와 관련되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사진상으로는 타고가야 해서 로고가 박혀있을 겁니다. 그와 유사하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이라든지 문양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주문량을 늘려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 결국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코스를 모르잖아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코스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기존에 관광지도는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관광포털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충분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타고가야에 대한 자전거를 임대했다고 하면 렌탈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앱을 사용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의도와 같은 경로가 지정되어 있느냐고 판단한다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있을 것이고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자전거전용도로 바닥에 대한 안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연결이 안 되어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우리시의 행정하고 협의를 빠른 시간에 봐서 부분적으로라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가능하겠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하는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 시범사업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안내에 대한 부분들,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모든 조건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갖춰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하성자, 김창수, 김진규, 이정화, 김한호, 주정영, 김희성, 황현재, 류명열, 송유인, 김종근, 박은희, 조종현, 정준호,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에 부수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0조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의견청취 및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사업에 시민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팔도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10조 2항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시장으로 이렇게 특별나게 위원장을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도
조팔도의원
예. 전에는 부시장이 보통 위원장직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자리는 중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을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한번 모셔서 해보고 또 더 잘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부분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의 위원회 중에서 혹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 국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거기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었고
팔도
조팔도의원
노사위원회 거기에 현재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노사민정협의회.
팔도
조팔도의원
협의회 하는 데에 거기에 시장님이 되어 있답니다. 보니까 시장 되어있는 데 몇 군데 있던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있는가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경우라서 대부분 부시장님이 다 하고 위원회가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만 특별나게 시장이 되고 이래서
팔도
조팔도의원
아닙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전에는 부시장을 한번 시켜보니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총대를 메고 일자리 창출을 멋지게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20명으로 해서 시장님을 위촉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13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라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데 위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는 위원회에서 제척하고 기피하고 이런
팔도
조팔도의원
위촉하는 분이 보통 옛날에는 사회단체에 시간이 있는 사람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은 경제계 또 세무사나 중요한 이런 분을 많이 참여시켜서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렇게 제척되고 하는 분들이 필요한가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어떤 일자리를 하시는 분이 이 위원회에 못 들어오라는 게 꼭 필요합니까?
팔도
조팔도의원
아,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팔도
조팔도의원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전혀 그것 한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고 이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민 전체가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것은 기피, 제척, 회피사항이라서
팔도
조팔도의원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맡겨주시면 잘해서 좌우간 다음에 회피 이런 부분을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15조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그런 게 안 좋을까요? 두루뭉술하게 관계공무원 하는 것보다 일자리
팔도
조팔도의원
공무원도 들고 심지어 우리 의원님도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 각계각층에 전문가를 잘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넣어가지고 시장님을 한번 멋지게 위원장을 시켜서 일자리창출 부분을 대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김희성, 김명희, 최동석, 송유인, 조종현, 하성자, 배병돌, 정준호, 조팔도, 김한호, 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김해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권약자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제일 인권침해가 많은 게 김해는 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외국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사람들 보면 얼굴이 검다든가 이상하게 이러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러니 사실은 다른 나라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혐오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있도록 되어있는 자체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그게 정말로 인권침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전체 다문화가족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름도 바꾸고 개명해가지고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잘 반영해서 하실 수 있을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이소. 이것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소외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진규
김진규의원
실제 지금 김해시가 갈수록 이주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이주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파악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노동자들이 김해에 와서 정말 사람답게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우리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남편 아래에서 이주해온 여성분들이 그런 실태도 아직까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좀 더 김해시에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인권보장이나 증진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참 좋은 조례안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 더 겁나는 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한 명이 걸렸다 그러면 그게 폐에 치명타다 해서 가짜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내 옆에 안 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멀리할 정도로 겁나는 질병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인권보장에서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셈셈이 잘해서 김해시는 정말로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에 보면“1.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이게 무슨 뜻입니까? 읽어보니 이게 좀 어려운데?
진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혹시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인권침해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진규
김진규의원
그래도 이 조례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인권침해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가볍게 생각 아니한다?
진규
김진규의원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 말을 좀 고치면 안 되나?
진규
김진규의원
말이 조금 어렵네. 그죠?
명열
류명열위원
읽어보니 좀 어렵던데? “아니한다.”이것은 수정할 수 없어요? 이것 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없나? 나도 어문 많이 아는데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좋은 글로 수정할 수 없습니까?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
진규
김진규의원
어떻게 할까요? 수정이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수정해서 말이 좀 수월토록, 알기 쉽게 약간 수정하면 안 됩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수정안을 내야죠.
진규
김진규의원
쉬운 말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쉬운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 문구를 좀 수정합니다. 이것 좀 설명하기 수월토록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류명열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토론할 때 정회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인권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간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보면 조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슨 법, 도로법이나 이런 데서 관계법령을 하는데 헌법에서 바로 조례를 발의하니까 좀 생소한 느낌도 드는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창원 말고 또 다른 데가 많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거의 다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거의 다 안 되어 있던데?
정영
주정영위원
있어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되어있는 데는 많은데 창원하고 경남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는 그렇게, 그냥 인권 하면 공기같이 그대로 스쳐지나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많이 안 되어 있던데
진규
김진규의원
현재 경남도 내는 완료된 게 6군데이고 올해 제정되는 데가 3군데이고 21년 이후에 제정할 곳이 9군데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보장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해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저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권에 관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교육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지금 안 그래도 처음에 이것 제정을 하면서 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이 빠져있었냐면 대부분의 조례를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인권교육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을 받아야지 앞으로 성인이 되어도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7조 2항을 보면 김해교육지원청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연 2회의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해야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고 아까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노동자를 보더라도 인권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인권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진규
김진규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또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는데 9명 이내인데 인권이라 그러면 분야별로 좀 더 폭넓게 교육이면 교육 그다음에 여기에 또 시의원도 한 분 들어가야 되겠지만 9명이라는 게 전 분야에서 한 분씩 뽑을 때는 이게 좀 모자란 숫자 아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위원회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일단 위원회에 위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한 분씩 오려 그러면 교육이면 교육 또 스포츠나 복지 이런 쪽을 다 하다 보면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또 위원장님은 각 국장님 중에서 한 분 당연직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각종 전문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올라올 적에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좀 들어올 적에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인권이라면 너무 광활한 분야인데 인원수가 9명이라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진규
김진규의원
각 전문분야에서 골고루 위원회에
한호
김한호위원
1명씩 올라오려면
진규
김진규의원
못 들어오겠다 이 말씀이죠?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올라오면 9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나 싶어서, 다른 위원회는 숫자가 좀 많은데 인권이라는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광활한 분야인데 존중을 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9명이라는 숫자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문구도 이것 할 때 여기도 약간의 수정보완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9인 이내로 했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9명이면 좀 안 적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금 이따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7조 1항에 보면 김해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교육지원청이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권장이 아니고 실시해야 된다 강제성을 띠어야 될 것 같고요.
진규
김진규의원
1항은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1항은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실시해야 된다고 돼있고 2항은 교육지원청은 우리가 하라 한들 그 사람들이
진규
김진규의원
그렇죠.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결 전에 이의라 해야, 토론은 종결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아,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황현재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이의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명열
류명열위원
30분까지 하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안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인권은 이 조례가 확실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를“인권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중“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규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 제10조 위원회 구성 중“9명을 13명으로 수정한다.”로 변경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현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정준호, 이광희, 김희성, 조종현, 조팔도, 하성자,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김형수, 김종근, 배병돌, 송유인, 김창수,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민관상생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시는 축사가 밀집한 곳으로 그동안 축사악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며 악취관리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발생물질 처리가 미흡하여 분ㆍ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집ㆍ운반수수료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에 따른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정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 가축분뇨 때문에 선천지구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반길 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인데 혹시 비슷한 조례는 없나요?
정영
주정영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축사악취 배출허용이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악취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제정을 하는데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1항하고 2항에 보면 지원대상이 분ㆍ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바로 공공처리장, 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할 때만 한정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축사에 분뇨가 조금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처리할 적에 시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정영
주정영의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이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악취 지정ㆍ고시에 지정된 부분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축사악취에 대한 허용기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분뇨의 원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른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저는 원수처리도 좋지만 모든 농가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에 비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원수처리를 지원할 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딱 원수만 지원하고 다른 부분은 지원을 안 해버리면 냄새 저감에 대해서 큰 효율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정하지 말고 그냥 원수하고 그다음에 원수가 안 된 분뇨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정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영
주정영의원
원수라는 것은 배출된 원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뇨를 분리한다는 것은 액비화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악취가 그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액비화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액비수요에 대한 부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원수를 바로 처리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비용적인 부담이, 그것이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은 맞으나 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지정ㆍ고시되어 있는 농가만이라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자, 그렇지 않고 분뇨를 다 분리하는, 액비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범위가 커질 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난다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하고 과정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농가에서 원수 자체가 일일 한 몇 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같은 경우에 90톤에서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시 전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적으로 900톤에서 910톤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00톤에서 910톤인데 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그만큼 수요가 안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일 220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일 220톤이면 하루에 한 700톤 정도는 처리를 못한다는 경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재활용사업장에
한호
김한호위원
이걸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수를 하루에 다 처리를 못하는 상황인데 원수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액비처리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정영
주정영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일단 지금 대두되고 있는 선천지구의 악취문제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돈사 대표님들과 민관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악취 지정ㆍ고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7일에 김해시 악취 지정ㆍ고시가 최초로 선천지구에 되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내용이 나온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
정영
주정영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 지역 내에 현재 7개의 돈사가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올해 한 개에 먼저, 악취가 가장 많이 측정되고 있고 아파트와 가장 인접해 있는 한 돈사의 경우를 예시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1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뇨 배출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재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선천지구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정할 적에는 가축분뇨에 관해서, 김해시에서 꼭 선천지구만 돈사를 키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림이나 전체를 봐서 조례를 정할 적에는 거기도 법이 적용되고 다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선천지구 하나에만 법을 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례는 좀 더 광활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적에 이것을 한정한다는 말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정영
주정영의원
이 조례에서 사실 선천지구를 한정하지는 않고요. 법 제2조제5항에 악취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악취 지정ㆍ고시가 주촌에 된 경우들이고요. 예를 들어 다른 돈사에 의해서 악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과정을 통해서 악취 지정ㆍ고시에 지정이 된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동일해지는 부분은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포함하고 있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한림이나 거기는
정영
주정영의원
먼저 고시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호
김한호위원
한림도 나중에 악취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 일부 면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림지역도 주촌처럼 악취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을 해달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사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정영
주정영의원
사실 악취용역을 선천지구에 했고요. 희석배수 15배가 가장 표준적이라 하는데 높게는 96배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돈사가 7개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악취 지정ㆍ고시가 되고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 축산업체 사장님들 농가이십니다. 거기는 사실 배출기준이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림 같은 경우는 주민과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게 되고 나면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악취가 조사되고 이전처럼 민관상생협의체가 꾸려져서 악취 지정ㆍ고시에 대한 협의가 먼저 되고 난 뒤 지원에 대한 방안이 맞춰지는 게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림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에 그런 곳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항상 대처가 늦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니까 아무튼 한림지구도 한번 용역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관상생협의체가 두 군데 있죠?
정영
주정영의원
악취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선천지구만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림도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도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관상생협의체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명시를 해놨는데 작년 연말부터 꾸려져서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지만 협의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도 조금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2조 2항에 축사 이래서“축사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이라 한다.”이러는데 이게 축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축이라 하면 개를 키울 수도 있고 사슴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사라 이래가지고 돼지 키우는 그분들을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악취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구역 안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선천지구는 돼지돈사밖에 없지만 실제 김해에 다른 지역에 혹시나 이런 악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하신다면 양계장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양계장이 있든 개사육장이 있든 그런 부분은 상관없이 악취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시설물을 필요로 한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에 있는데 과장님, 악취가 어디에서 납니까? 악취가 분뇨에서 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악취를 측정하는 게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주촌을 예를 들어서 악취가 분뇨에서 납니까 아니면 돈사에서 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실 돈사에서도 나고요. 특히 많이 나는 게 금방 주정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액분리 과정에서 특히 많이 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대성축산인가 가봤을 때는 처리가 잘되어서 분뇨나 이런 데서는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나는 것은 돈사에서 후황을 불어가지고 바깥으로 불어내거든요.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차가 도축장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잖아요. 돼지 실은 차가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대성축산도 가보면 냄새 나는 게 액비 분리하고 하는 분뇨에서 나는 게 아니고 순수 돈사 안에서, 후황을 바깥으로 막 불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필터를 거쳐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전부다 분하고 똥, 오줌만 가지고 거의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똥, 오줌 냄새는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돈사 안에서 바람개비를 불어서 내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사환경도 중요합니다. 분뇨뿐만 아니고 환경을 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전부다 분뇨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주원인은 돈사 안에서 나는 냄새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지금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축산과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시설 지원은 별도로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악취저감이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시설 지원하고 그러면 처리에 관한 것은 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농축산과에서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해가지고 배출구 300, 부지경계선 1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보통 한 300~5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300 이하면 엄청나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보다도 더 적게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 축사 측정할 때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데 현행법상은 15배입니다. 현재 조례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는 게 10배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보면 부지경계선은 일반 공장지역에서는 20, 기타지역에서는 30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출구하고 경계선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다른 지역의 조례도 대부분 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이 지역이 악취 지정ㆍ고시를 지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기가 산지라든지 농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면 그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선천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적용함으로써 또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저희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장지역 희석비율이 보통 배출구가 500~1000 그다음에 기타지역이 300~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배출구는 300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지경계선도 공장지역은 20 이하, 기타지역은 15 이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부지경계선도 우리는 1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 물론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공장지대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배출에 대한 기준보다는, 선천지구는 아시다시피 현재 한 1만 5,000명 넘게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근처에 7개 돈사를 바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단이나 기존 다른 시설에 대한 기준과 같이 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들을 받아 안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할 거다 하면 다 수긍을 하던가요?
정영
주정영의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민관상생협의체를 거쳤고요. 그 부분에서 악취 지정ㆍ고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분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배출구에서 나오는 부분에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날까. 실제 들어가 보니까 매일 발생하는 분뇨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돈사 내의 슬러리피트에 저장되어 있는 분뇨가 현재 1만 2,300톤이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숙성되고 실제 뿜어낼 때 냄새들이 다 섞여서 나오면서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라는 민관상생협의체가 좀 있었고요. 사실 원수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수처리를 몇 년 내로 빨리 원활하게 해낸다면 악취를 잡는 부분에 최우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방금 기준 부분은 돈사가 적합한 환경이거나 공장지대가 적합한 환경이라면 위원님 말씀을 주신 그 기준으로 좀 느슨하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선천지구는 돈사가 있기에는 힘든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1만 5,000명이 넘는 선천지구의 주촌면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돈사에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나라 각종 법 위반으로 해서 고지가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법 위반, 무슨 법 위반 해가지고 과태료 날아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배출구 기준 300 이런 부분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 300 이하라는 게 여기 시행규칙 제8조에 없어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보시면 저희들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지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타지역은 300~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00~500, 10~15입니다. 그러니까 최고한도를 10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하로 낮추라는 말인데 문구 표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게 내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복합악취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엄정, 조팔도, 김창수, 이정화, 이광희, 김명희, 김진규, 박은희, 김종근, 허윤옥, 황현재, 조종현, 송유인, 주정영,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희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적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낙동강 하류유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폐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 보관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폐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 보관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폐수용성절삭유ㆍ절삭칩 보관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희성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해서 낙동강 쪽에 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실태조사해서 한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 100%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는 별도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당시에 예비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전체 645개 중에서 314개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동에 46개, 진례 67개, 진영 42개, 한림 136개, 생림 23개 해가지고 모두 314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 업체마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314개가 있지만 그중에 용역을 통해서 일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약 10%에서 많으면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성절삭칩 절삭함을 제작하는 데에 비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1개 만드는 데에 약 75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지원했을 경우에 업체 한 개당 6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일단 추경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먼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보관함을 전부다 시에서, 업체 자부담은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부담 20%
한호
김한호위원
자부담 20%이고 시에서 80%?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75만 원.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철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8.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류명열, 김진규, 황현재, 조팔도, 주정영, 김희성, 이광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조종현,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의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원입니다.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파악과 더불어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대상 수집인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도로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유인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이 거의 다 폐지하고 빈병 하는 그 정도로 보이는데 재활용품 수집인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보시는 겁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아닙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신고업체가 있고 최종재활용업체가 있고 종합재활용업체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 수집인들이 있는데요. 그 업체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재활용을 수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
유인
송유인의원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현재 우리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논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로
유인
송유인의원
비용은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안전장비 중에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방서ㆍ방한의류, 신발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19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에서 실태가 파악되었고 나머지 7개소는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 방진마스크와 야간로프, 안전조끼는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아직 동절기 의류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요구를 안 하시고 계신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2개 읍면동에 78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상한선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2400만 원 정도가 추계로 책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정도면 저도 이해가 가고 상식이 가는데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도 있거든요. 장비라 하면 리어카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인
송유인의원
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는데 안타깝지요. 리어카가 고장 나도 제대로 보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원내용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물품을 운반하는 기구들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집인 선정에 5조 2항 두 번째를 보면 재산보유 현황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유인
송유인의원
여기에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고요. 실제로 실태조사가 100%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78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보다는 의외로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의외로 자기 재산은 많으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인
송유인의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중 장애인과 수급자 비율을 대충 보니까 한 2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유인
송유인의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주기간이나 재산보유 현황 등을 비교해서 적절하게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위해서 비어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수집인의 선정이라는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쨌든 수집하면 누구나 수집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다만 우리가 수집인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현황이나 다른 여건들도 필요하지만, 가령 이런 것이죠.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보면 개인보호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수집인들은 똑같은 조끼를 입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집인에 대한 기준에서 재산보유 현황보다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지원내용 중 2항에 보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을 규정에 두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드려도 좋을 것은 같은데 이게 1년에 두 번 옷과 신발을 하겠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와 그에 따라서 수집인들이 원하시는 지원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차원적인 것은 안전한 보호장비라든지 둘째는 방금 말씀 주셨던 수레라든지 필요한 장비의 개선 그게 기본적이 될 것이고 어려운 부분에서 이번에 마스크 지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의무조항을 넣어버리면 그것을 먼저 쓰고 나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내용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조의 교육사항에 보시면 수집인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내용에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옷과 신발 딱 이렇게 품목을 정하는 것이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포괄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신발과 옷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동일한 안전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성 있게 가고
유인
송유인의원
그러니까 안전조끼는 드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정해버리면 아무래도, 동절기와 하절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1년에 두 번은 신발과 의류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례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딱 정하는 부분이 조금은 더 범위를 제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삭제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고
유인
송유인의원
사실 동절기나 혹서기ㆍ혹한기를 말하는데요. 수집인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혹한기에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담고 있고 요즘 지역사회에서도 지자체의 도움 없이 리어카나 도구에 광고비를 주면서까지도 그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전조끼하고 방한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폐지 줍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앞에는 ㎏당 80원 했는데 지금은 줄어져서 4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계가 막막하다. 거기에 보통 보면 장애인, 수급자, 노인 이런 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은 80원 정도 되어있는 게 떨어져서 지금 40원밖에 안 되는데 80원 정도 되도록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어르신이 안동농협 앞에 리어카 대놓고 폐지 줍다가 화물차가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안전장비 이런 게 없다 보니 그런데 이번에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의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폐지수거가격은 사실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는 것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폐지가격이 많이 급락해서 아파트에도 폐지수거를 거부하는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온 길에 날아다니고 난리라고 하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런 분들이 그전에 하루 1만 원, 2만 원 벌다가 지금은 5000원도 채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액분의 기준을 정해서 돈 주는 것도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은 조금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러면 리어카나 장비 같은 것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유인
송유인의원
두 번째 질문하신 사고 이후의 보상비 문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안전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 시에 사망재해에 따른 보험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전총괄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유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