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김한호, 류명열,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엄정,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이소. 궁금한 것 물어봐야 됩니다.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노령화에 대비해가지고 보전관리지역 내에 노인시설을 원하는 민원이 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지요? 실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두루뭉술하게 요양병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현재 보전관리지역 말고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거기 서가지고 하세요.

현재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 조례상 의료시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ㆍ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정신병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보전녹지도 허용을 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허용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되고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보전관리나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린벨트나 이 정도쯤 되겠다 그죠?

지금 전용주거지역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그 외에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렇게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계해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앞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5년 뒤 같으면 그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건물이 들어오면

용도지역 정비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기존 용도지역의 입지와 인접했다든지 개발여건을 보고

1만㎡ 이상이고 적법하게 건물이 들어오면 취락지구나, 그때 뭐로 지정되었습니까? 계획관리인가 이걸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죠?

예. 저희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중에 예를 들어 기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용도지역 여건을 봐서 향후 5년마다 재정비할 때 변경이 가능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전관리지역에 요양병원을 짓지 못하게끔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얼추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보전관리를 제외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5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 외에는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허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하는 것이 맞겠다 그죠?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공장부지라든지 전원주택용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 병원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50만 이상 되는 15개 도시 중에서 왜 우리시만 보전관리지역에 요양병원이 못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좀

그것은 초창기에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일단 저희는 국토부의 준칙안을 어느 정도 수용했었고 그 이후에 보전관리지역이 주로 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에 허용을 안 하는 경우들은 더러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임상이 좋은 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임상이 좋은 데니까

그래서 요양할 수 있는 입지를 허용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 수익성이 크게 안 나다 보니까 지가가 높은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여건이 양호한 데를 허용해준 경우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허용하고요?

예.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아마 2008년도에 세분화되었죠?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세분화되면서 바로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해시는 요양병원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나?

고병진이 아니가?

원래 도시계획팀장님이 잘하더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창수, 김희성, 최동석, 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조팔도, 김한호, 류명열, 김종근, 이광희, 송유인, 엄정,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제가 보니까 15조의 2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죠? 원래 법이 이렇게 되어있나? 너무 추상적인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2번에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죠?

추상적인 단어들이다 보니까 판단기준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A에 붙이면 A이고 B에 붙이면 B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그죠?

잠깐만요. 팀장님 이것은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것도

Ⅲ팀장 김무년 아니요. 말 그대로 이 활동들의 목적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15조의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목적이 15조의 2 제1항 1ㆍ2ㆍ3ㆍ4호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고민하는 게 거점공간을 마련해놓고 이런 거점공간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무상으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를 법에서 조례로 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5조의 2 제2항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호와 같다.”해서 1ㆍ2ㆍ3ㆍ4 다네? 그죠?

Ⅲ팀장 김무년 예.

앞에 이렇게 기준을 쭉 설명해놓고 뒤에는 김해시장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죠? 다른 공익은 안 된다 이 말이네? 그죠? 여기 위에는 보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Ⅲ팀장 김무년 아니, 그것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 활동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Ⅲ팀장 김무년 예. 대상자

그러면 또는이 아니고 앤드다 그죠? 1, 2를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네?

Ⅲ팀장 김무년 예.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대상자들만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위의 것은 빼버려야지 더 헷갈리겠다 그죠? 차라리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해시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해버리면 되지 뭐 하러 위에

Ⅲ팀장 김무년 그런데 공익적인 활동목적이 있어야

위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아무 필요 없죠.

Ⅲ팀장 김무년 김해시장이 쓰더라도 재생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시장이 하는 일이 다 공익적인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일도 다 공익적인 일이고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전부다 그렇죠. 나는 위의 말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판단돼요.

Ⅲ팀장 김무년 재생사업의 목적이

이것만 보면 뭐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조례가 전체적으로 너무 얼버무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뉴딜정책에 맞게끔 했으면 더 명확했을 것인데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실제로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도 이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Ⅲ팀장 김무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시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도시재생하는 곳의 조례안을 참고로 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Ⅲ팀장 김무년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행령이 작년 연말에 바뀌다 보니 현재 개정되어 있는 데는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개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익 목적의 기준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에 쓴다는 내용이고

당연히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는 우리 특별법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 안 되어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이걸 좀 명확화해 주기 위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따져 보면 이 조례안이 먼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조례 없어도 그전에 무상으로 다 쓰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 하에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 위의 부분들이 조금 그것 한데 마을이나 동사무소 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맞죠?

Ⅲ팀장 김무년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포인트를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 영리목적으로 많이 나올 거야.

실무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가 안 하고 왜?

이것은 공영자전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로과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보충해서 물을 이야기들이 있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우리 담당팀장이 왔습니다.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조성팀장 박성묵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현재 자전거 운영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어 행자위에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왔습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국토부에서 작년 2월에 전국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0억을 지원받고 도비 6억 원, 시비 20억 원 그래서 총 46억 원으로 사업지는 해반천 전하교 쪽 정도에서 연지공원 정도까지로 해반천에서 동쪽으로 보시면 수로왕릉이라든지 왕비릉, 고분군 이런 테마를 잡고 문화관광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그 안의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네이밍을 했습니다. 사업명은 보고가야 스마트관광서비스라고 했는데 서비스 분야는 총 4개로 제안해서 선정이 되었고 보고가야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김해가 금관가야의 발상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실제 겉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AR이라든지 VR 같은 체감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보고가야서비스라고 네이밍했습니다. 그다음 놀고가야서비스는 뭐냐 하면 연지공원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 일대에 공원도 몇 군데 들어가는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말 그대로 핸드폰으로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통 끝냈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어서 관광객이든 시민 분들이든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쪽에 많이 밀집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에서 정책 입안을 하든지 다른 자료가 필요할 때 분석해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테마가 타고가야서비스인데 이게 이번 도로과의 조례안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자전거 105대를 구입해서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 것입니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치대를 그 일대 관광지인 왕릉 앞, 왕비릉 앞, 연지공원 이런 식으로 총 11개소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자전거를 빌려서 어느 스테이션이든지 11개소 아무데나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이 일대는 구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로 다니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멀고 이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게 나을까 고민해서 전기자전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사업내용을 그렇게 잡았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두고가야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좀 작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대성동고분박물관하고 봉황동유적 공원 주차장에 우리 시청처럼 주차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해서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어디에 몇 대 정도 비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주차를 하시고 전기자전거를 활용해서 관광하시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다음 달까지인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올해 가야문화축제 기간 정도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자전거 부분은 사실 도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조례는 도로과 소관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센터를 한 지역에 건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 개발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총괄로 발주되어 있는데 시스템 개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서버장비나 이런 것은 전산실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고가야서비스 중에 VR, AR이 있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HMD라고 하는 것을 안경처럼 써서 의자가 움직이면서 타고 하는 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최근 수로왕릉 안에 오픈한 가락영상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은 좀 작은데 저희들이 그쪽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장비들을 구축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센터 비슷한 것을 그 안에다가 해놓고 아까 스테이션 11개는 이렇게 각각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전거 거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치대?

그것은 무선충전이 되는 거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무선충전하듯이 자전거를 꽂으면 자동으로 무선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치대를 만들 곳은 결정이 났고요?

예.

어쨌거나 수로왕릉, 해반천 주위에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목적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저도 있습니다.

아, 일단 최동석 위원님 먼저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공영자전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도서관 옆에 자전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민공용자전거가 대수는 크게 많지 않은데, 잠깐만요.

옆에 자전거교육장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14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교육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직 1명을 뽑고 그다음에 교통자원봉사대 도움도 받고 또 공익요원도 3명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그죠?

시스템은 직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직영인데 계약직 1명에 교통봉사대의 협조를 받고 또 공익 3명하고

예. 공익 3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 자원봉사를 받습니다. 주변 청소하고 접수받고 이런 게 많을 때는 학생들 자원봉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주로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기반시설이 좀

예. 거기 이색자전거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주로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애들이 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연간 1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대부분 애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 위원님.

과장님 창원시의 누비자 자전거 보셨죠? 그것과 같은 취지입니까?

시스템은 내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대수도 몇만 대 되고 예산도 연간 40억 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김해시의 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었는데 도로나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불편해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선 시작이지만 이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김해시도 중요하지만 장유에도 자전거를 타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좀 더 완만하게 해가지고 장유에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김해시의 도로가 완만하지 않은데 혹시나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타다가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자전거 100대에 대한 것은 보험을 다 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김해 왕릉 거기밖에 없습니까? 장유에는 없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여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