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853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6일 윤명수, 김기재, 조상연, 최연숙, 서영훈, 전재숙, 김명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윤명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갯벌도 관련법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문화관광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갯벌 같은 거는 연안이니까 수산과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충의 과장님!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가 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계류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수욕장과 갯벌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조례는 계류를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 계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제가 동의한 계류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류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58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요구취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테니스동호인들의 증가에 따라 4계절 날씨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사업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엘리트 중심의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0충남도체육대회 가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체전으로 열리는 만큼 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당진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구축 건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1차 농산물의 2차 가공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촉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쌀, 감자, 사과,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대와 농업 경쟁률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 트렌드에 따른 농산물의 가공‧생산‧유통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삼선산 수목원 양돈농장매입 건입니다. 삼선산 주변 노후된 양돈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은 물론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삼선산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하고 매입부지는 향후 축산가공시설 건립계획으로 삼선산 수목원 주변 양돈농장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당진3동청사 변경 사업입니다. 당진3동 청사는 분동과 함께 독립된 청사 없이 개인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어 업무공간과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7년 1월 19일 제43회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나 당초보다 건축규모가 지상2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사업비가 59억 4천만 원에서 90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증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의안이 한 건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속진행해서 중식을 좀 늦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규 회 계과장님, 정영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합니다. 세부안건 첫 번째, 당진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