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회 의는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15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금년도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특례보증자금 6억 원, 저신용특례보증자금 1억 원 등 총 7억 원의 특례보증자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0년 1월 20일 국내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최초 발생에 이은 대구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120억 원의 자금이 대출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자금 예비비 1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소상공인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그만한 가게 하나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 6억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비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비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10억 출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전에 지금 2월달에 다 소진된 것은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그 당시에 저것을 해 가지고 한 22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72억 원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10억을 출연하면 12배이니까 한 120억 원 정도를 지원이, 특별지원이 되는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게 최고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다며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1인당 최고 5천만 원.
상영
정상영위원
최고로 따졌을 때 120억이 얼마 돼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한, 그렇게 하면 400명 이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120억이면 400명이 안 되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왜냐하면 전부 5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도 거기에 세 등급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차등지원이 되겠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소상공인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당진시에.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상영
정상영위원
소상공인도 파악이 돼야 돼요. 1만 명이요? 소상공인 1만 명이. 지금 1만 명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400명, 500명 지원한다고 해도 이것 소수에 불과하잖아. 그렇지요? 이게 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출연했을 때는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 10억 말고 더 우리가 출연을 한다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또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소수의 소상공인한테 가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별도로 300억인가 얼마인가 해서 이번 정부추경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고 그리고 각 일반은행에서, 오늘 아침에 대책본부회 의를 했는데 일반은행에서도 대출을....
상영
정상영위원
저리대출을 해 준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받으면 2차를 정부에서 1.5%로 하는 것하고 똑같이 2차를 보전해 준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하면 채권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관련해 가지고 신용 1, 2등급은 주로 시중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하 조금 신용이 낮은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맞춰서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은행권에서는 그냥 안 줘요. 채권 확보 안 되면 안 줍니다. 1원도 안 줍니다. 금리가 싸고 비싸고 간에. 그래서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더 출연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게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차후라도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여건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저신용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홍보도 조금 많이 하시고 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계세요, 지금. 그 가게 세 얻어가지고, 가게 세도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인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이럴 적에 우리 시에서 출연 좀 더해서 다른 데다 졸려 쓰고 더 해 주길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정상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할 때, 물론 방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도 생각하고요. 또 할 수 있다면 저도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이제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특히 임대료가 비싼 쪽이 가원예식장 앞에 쭉 내려가는 데더라고요 몇 분이 상의해서 건축주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나가면 바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요즘 같은 시기에 좀 건축주도 같이들 모여서 상의 좀 해서 조금 내려줄 수 있는, 그분들 얘기는 한번 내리면 올릴 수 없다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중간에 한번쯤 관여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해 봤고요. 당진에는 또 자활해서 해 주는 곳들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자활은 자활로 맡겨 놓는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 속에서 포함되어서 하는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자활로....
기림
양기림위원
예, 자활센터로 해 주는게 또 있지요, 당진자활센터. 그쪽에서 받아서 커피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식당을 하거나 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방앗간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상인활동, 상공회 활동하는 데라고 하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런 데는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중지원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활이라는 것도 물론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준거겠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지금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고서 그 사람들도 뭔가 지원을 해 주지만 뭔가 지원이 있어야 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질문하고 있습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쪽, 하여튼 복지 쪽하고 한번 복지과하고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주세요. 물론 소상공인도 살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활 쪽에서 하시는 분도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다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번 줬으니까 꺾어놓은 것보다는, 더 살아서 그 사람들이 삼는 기한이니까 그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를 좀 주세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드러나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요새 폐업이 줄을 이은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 정의가.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조그맣게 자영업 관련, 자영업을 하면서.....
종윤
이종윤위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이.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상공인협의회 가 있지요, 당진시도.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게 다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라고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일부는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지난번 때도 그래서 소상공인 때문에, 질의답변에서도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조금 빨리 구성해서 파악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진시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어가더라도 소상공인에게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야 하는데 파악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좀. 뭔가 좀 그런 근거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소상공인의 기준도 명확해야, 누가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 중에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이자예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몇 %예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한 1.5% 정도 되나....
종윤
이종윤위원
영농자금이 우리가 얼마씩인가, 영농자금이 무이자예요? 이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형평에 맞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출 문턱이 높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인가 그것도 추천하면, 농협에 가면 대상이 안 되니까 그 자금이 쌓여있었다는 말이에요, 시도. 그래서 어려울 때 이게 말로만 혜택 홍보해 놓고 문턱이 높아서 돈 못 쓰면, 그것도 어렵잖아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이게 특례보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대신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자 2차 보전 관련된 것도 아마 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 이렇게 특례보증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농업하는 분, 가축 기르는 분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마비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시장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나만 짚을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짚어서 해야 되는데 분야별로 지금 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소상공인, 농업인, 어업인, 또 우리 가축 기르는 축산농가, 임업인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그래서 내일 시장님 주재로 해서 지역에 이런 코로나 관련 경제활성화 관련된 대책회 의가 각 분야별로 농촌, 어업, 수산까지 다 해 가지고 대책회 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안도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며칠 전에 농협장님들하고 대화했었는데 쌀은 조금 판매가 비축하느라고 가정에다가, 조금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물품도 판매되더니 또 지금은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제기를 했거든.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쌀은 좀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복지카드 만 원짜리 발행하는 것 있지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10장씩 주더만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사용기간. 그것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나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복지카드요?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자치과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우리 이해선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게 기간을 정해져서 사용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식구도 작년 것도 안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시장 가서 그거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현금 갖고 쓰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문화바우처카드나 이런 것은 기간이 돼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다 쓰게 돼 있는데....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우리가 자금을 좀 쓰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간을 정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자금을 주고 이렇게 쓰는데 전체적으로 당진시가, 나라가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지자체의 몫은 해야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들 파악 문제, 또 협의회 문제 이런 것들 좀 지역경제 좀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한번 드립니다.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지금은 소상공인연합회 가 전국연합회 로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 등록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적으로 이렇게 상인회 라는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주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너무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벌써 저번주가 매출액이 전주, 한 57.9%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 주는 벌써 62.5%로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조속히 이렇게 이런 지원이 돼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호 과장님 오셨는데 저기 영농자금이 지금 금리가 몇%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1.5%....
상영
정상영위원
1.2%예요.
종윤
이종윤위원
1.2%?
상영
정상영위원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네. 우리 당진시만 별도로 이게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은....
종윤
이종윤위원
안 되지요?
광현
한광현경제에너지과장
예. 우리 신용재단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 2차 지원 같은 것은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참고로 이렇게 해 주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광현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참고적으로 조례 제2조에서 우리 시가 4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은 우리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곡리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지역에 대하여 약칭 폐기물처리촉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설치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렇지요? 관리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관리도 힘들고 민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관리 소홀이 더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면 이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허가 기준을 할 때라고 운영할 때하고 틀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소음이 나고 지역 주민들 마찰이 심한 이유가 관리소홀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개정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할 때에 해당되는 조항이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택지개발 할 때.....
종윤
이종윤위원
택지개발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때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똑같이 적용받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개인이 해도 그 면적 이상이 되면....
종윤
이종윤위원
적용을 받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우리 시 것만....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지요? 그게 악법이야, 이게. 민간인도 해당이 돼야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조례가 적용이 되고 개인이 할 때 적용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면적이 크면 클수록 관할권이 자치단체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석문 것을 보자고. 이 법을 적용해서 모 인사가 떠들어댔어요. 이런 것도 적용이 되는데 석문면 개발위원회 에서는 이 법을 적용 않고 일을 했다라고 언론이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개인사업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 그런데 가짜뉴스가 많이 판을 치듯이 이래서 몇 달 동안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것을 받아놓고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이것은 해당이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자세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는 거야. 자치단체장이 운영할 때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한테 그런 호의를 보여 주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리가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운영이 않더라도 개인이 하는 사업장에는 그래서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면 가동을 안 하면 피해는 주민이 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종류에 보니까 폐기물 종류를 검토해 보니까 음식물만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하수 슬러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폐기물이어도 하수는 수도과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생활폐기물....
종윤
이종윤위원
생활폐기물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음식물?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랑 음식물류 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우리 석문에 이제 소각장이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저기는 치외법권이야, 진짜. 그렇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국가산단이나 산업단지는 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장을 무조건....
종윤
이종윤위원
하기는 하는데 관리가, 지금 뭐든지 환경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협의할 게 없어, 그 법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소외되고 관리권도 없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감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돼야 지역민들 대화가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금강청에서 인허가권이, 이제 사업장폐기물이나 매립장, 산폐장 같은 거나 소각시설은 인허가권이 거기에 가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다 집중적 관리를 하지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서 금강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위임 이렇게 와요? 하라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위임은 아니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금강청으로 넘겨서....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들이 해서 건의해서 감독권 갖고 해야 해. 아니 가까운 데서 해야지 금강청에서 언제 여기를 관리하느냐는 말이에요, 당진시 것을. 그렇지 않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1, 2종 사업장이 이제 중앙부처 환경부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종윤
이종윤위원
가져가면 관리를 잘 해야지 안 하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단속공무원을 지금 전국에 800명 정도를 다시 환경부에서 뽑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수 슬러지는 수도과다,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하수처리 시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당진에 노크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수도과에서 한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하수 슬러지 인허가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나갑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슬러지로다가 지금 연료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별도로 또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단단히 준비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렁이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본당리에 지렁이, 하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하수슬러지로 갖다가.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것 갖다가 한다고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네 한가운데 이제 그것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의원 하기 전에 경기도 쪽에 지렁이 이것을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동네하고 굉장히 멀더라고, 그게 혁신이라고 해서 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안 갖다 쓴다고 했지만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 쓰레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허가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오고 있더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그거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본당리 난리가 났지요, 저도 사인도 했지만, 그것 말씀하셨길래 말씀하신 거고요. 심사숙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혹시 송산 쪽에 이제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온다는 것 들으셨어요? 먼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송산면장을 할 때부터....
기림
양기림위원
알 만한 사람 몇 분이, 4분이 그랬지요. 지금은 그게 이제는 이런 법을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도 이주해 놓은 곳 안에 염전 자리를 돈 많은 부동산하고 모 의원하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준비해 놓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거기 오는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다 모집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4명, 5명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거든. 그런 것 이제는 지금은 좀 유야무야됐지만 언젠가는 또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산단이면, 산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종윤 전 의장님께도 사실 여쭤봤어요, 이제는 그걸 아시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산단 말씀만 해 주시더라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 거기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폐염전자리를 2만....
기림
양기림위원
아산염전자리.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그 자리를 어떤 분이 매입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역주민이에요, 거기가 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거기 개입된 분도 지역주민이 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는 지금 나중에 과를 전과를 하시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번 허락을 해 주면 전국의 무슨 폐기물이 올지 몰라요. 거기는 더군다나 이주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법 10조에 보면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해서 주변영향지역이,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주변영향지역을.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라는 것은....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주변영향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직접지역은 반경 300미터 이내, 그리고 간접지역은....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정문에서부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부지경계선으로 따지는, 그리고 반경 4킬로까지 또 이제 그렇게....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만약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 부지경계선에서 4킬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원형으로 해서요.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원형으로 돌려가지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인접한 사람들은 또, 애매하지 않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매립장....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주변 4킬로 가옥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농경지로 따집니까? 뭐로 따집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매립장도 그래서 이주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 있던, 그 지역을,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좀 만들어 놔서 지역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 하는데 조례로는 안 되고 규칙이라도, 우리 당진시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제안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것을 제안을 하게끔 만들지를, 안 했다 보니까 지금 원룸 같은 게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영향지역이라는 것이, 그게 아파트도 들어오고 택지개발해가지고서 그것을 조금 시에서도 정확하게 갈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이것을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혹시 조금 그런데, 돈으로 이렇게 직접 거래한다는 것은 조금,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먼저까지는 그게 현금을 못 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현금으로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돈, 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시계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당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당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개정 및 지방회 계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6항에 보면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남녀를 구분할 때 만약 10명이라면 6명 4명 이렇게 이제 구성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마지막 맥시멈이.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별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 여자 분 하면 6분.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직렬이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조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 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회 자체가 조금 부실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동안 보면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 당진시의 인력풀 이런 데를 보더라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것을 이제 그전부터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 관련된 교수님들이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앞으로....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여자 분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회 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몇 분 구성합니까? 지금. 몇 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직 위원회 는 지금 없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만약 구성한다면, 몇 분?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 한 10분 정도.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10분이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자 6이면 여자는 4까지는 해야 된다, 여자분은, 그렇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성별 영향 없이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하자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전문성이 좀 결여됐는데 위원회 를 어떻게 보면 법에 따라서 억지로 껴 맞춰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게 다른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다른 조례에도 지금 10분의 6으로 못 박혔나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한번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명진
김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유, 공영개발사업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우리가 한 것은 읍내지구가 가지고 마지막인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공영개발사업 조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게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LH나 충남개발공사 또 저런 건설회 사 등이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영개발, 아무래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충남개발공사라든지 LH에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일단 당진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 인원 문제는 있는데 실제로 외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땅을 갖고 잘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해 주는 건데,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직접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10%의, 보면 그분들도 돈을, 땅을 담보로 해서 채용해 가지고 개발을 한답니다. 그렇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이자 나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 급료 나가, 관리비 나가, 나중에 이윤 또 10% 이상 보존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수청2지구나 이런 데 봐도 아무래도 공원도 적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리고 특히 읍내지구 같은 경우, 지금 대덕 수청 쪽에도 그렇고 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시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해서 하면 그만큼 개발하는 데에 재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분들이, 관리비라든지 이자라든지 직원급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하면 그만큼 도로도 좀 넓게 해 줄 수 있고 공원도 좀 많이 만들어서 쾌적하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공영개발설치 운영조례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직접 시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이것 플러스 또 각종 산단이나 이런 데, 또 그 이후에 경영수입 측면에서 많이 그전에는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전문택지개발업체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에 기구 인력이라든지 또 재정 확보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런 과정이라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실 판단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누누이 당진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다못해 당진 시내 기존에 있던 시내를 포기까지 하려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일차적으로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그렇죠? 만약 수청2지구 개발사업하는데 시에서 돈이 있어서 10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해서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하고 도로도 좀 넓히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남의 일이라고 지금 강원도 불 보듯이 하고 나중에 결과만 갖고 졸속으로 했다, 도시계획이 뭐냐 하면 그것 누구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전부 올라오는 게 지원조례입니다. 시에서 올라오는 게.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단체, 단체... 전부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론 받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당진시에 미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됐지만 수청지구 수청2지구 보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렇죠? 거기에 아파트 막 밀집해서 들어가고 지금 나중에 주차 문제라든지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거기서부터 자유롭진 않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시장님한테 강력히 좀 그런 것 좀 건의하셔서 돈을 좀 아꼈다가 100억이고 200억이고 몇백억 아꼈다가 좀 그런 것 한번 멋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한번 돌려줍시다. 그래야 당진에 미래가 있고 여기 와서 살든지 하지 공장 몇 개 더 들어오고 도시계획 조금 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현재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도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읍내지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수청2지구, 1지구, 수청지구는 사실 도로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미터 이상을 확보토록 해서 최대한 보도를 전부 확보토록 일단 했고 주차장도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주치기능을 조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과장님, 오스트리아 가봤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오스트리아 아직 못 갔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스위스 가봤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창용
최창용위원
하여튼 서양 쪽 가면 그분들은 도시계획 백년 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런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습니까? 지금 주민들 핑계대고 세상 핑계댈 일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할 만합니다. 지금 수청2지구도 만약에 시에서 100억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안 합니다. 수청지구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한 번도 안 해서 폐지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있는 한은,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당진시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잘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 김민호입니다. 주민청구조례인 의안번호 867호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민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민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21일 대상을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등 규정을 정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조례가 충청남도의회 본회 의를 통과했으므로 당진시 조례 청구에 대한 의견처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라고 합니다. 기본급의 보완적 관점에서 부가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농민수당의 용어개념도 정립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적 가치, 고령화, 생명산업을 제정 이유로 농민수당을 조례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수당 신설로 인해 사회 적 파급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익적 가치는 입법화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농민수당에 들어온 금액을 보면 농민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미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28%로 시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념으로 농민수당이 복지정책의 일환이면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에게 복지정책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농민의 권리나 상징적 의미를 갖고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다 수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인을 제외하더라도 소상공인라든지 아니면 임업, 축산업, 화훼업, 아동, 청년, 노인 등 각계각층의 공청회 등을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어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와 소득 보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사회 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것 같습니다. 아동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모든 분에 대해서 함께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수당은 사회 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편 가르게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낯선 것에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갈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섣부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평균적인 세금납부도 안 하는 분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도 못하면서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면서 시위문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첨언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항시 고민이 많으시겠네. 조례 심의에 앞서서 요즘에 학교급식도 안 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그 계약재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우선 시청직원 중심으로 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한 400여만 원 팔았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연기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전체 직원들, 또 기업 참여 요청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인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도 꽃 파는 그날 가서 꽃도 만 원 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동안에 김영란법이다 꽃 주지 말라, 뭐 주지 말라 다 해 놓고 꽃 안 팔려가지고 꽃 팔아주기 운동하다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너무 우리가, 임시방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영구적인 그런 대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봤어요. 주민이, 청구조례는 올라오면 수정 같은 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못 하지요? 우리 도 조례를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들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야, 자기 농민들만. 이 얘기를 듣고 어민, 임업인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의원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기들것만 하기 위한, 누가 보면 욕심 있다해, 자기들 욕심만.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어민들 어렵고 축산 어렵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만들었으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진짜 어려운 우리 농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생각할텐데 이것 쌀농사만 언질을 하는 건지, 벼농사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 이익을 위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듯이 형평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묻자 하면, 이것 만약에 의회 가 승인하면, 통과되면 이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재원이....
종윤
이종윤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지금 도비40%, 시군비 60%로 이렇게 됐는데 지급 금액이 당초 60만 원이었다가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일몰을 해 가면서 60만 원을 준다라고 했고 그러다보니까 45만 원 주던 게 15만 원 더 주는 거냐, 농민들 사이 이런 여론,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라도, 남북도 같은 경우 이미 경영이양직불제를 기존 시행을 해 가면서 농민수당을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에 맞춘다라고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연 100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60만 원 플러스 알파로 가야된다라는 게 지금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 조례에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이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게 240만 원을 의회 에서 좋다고 통과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안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몇 번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이정도로 이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농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조금 상의를 해서 금액을 조금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또 도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좀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풀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풀어 줘야 될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최창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만큼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할 것이냐. 뭔가 안을 좀 보듬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농업이 지금 아주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반영해서 농촌을, 농민을 조금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도 조례가 큰 틀만 짜져 있지 세부조례는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별도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얼마 준다라는 액수도 나오지 않았고, 확실한 액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자꾸 농민들 공익적 가치, 공익적 가치 하는데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해요. 그렇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은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지, 국가가 할 것을 지방자치한테 떠 넘긴다는 자체는 정말 야비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 에서 지금 어떤 확정된 안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오늘 자리가 설명의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지요?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농민수당추진위원회 하고 세 번 정도 미팅을 갖고 의견을 조율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에서도 그런 절차를 조금 거쳐가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안을 조금 만들고 우리 도의회 세부적인 안이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만이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규칙 사실은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군에 시달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들어오면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의회 에 이렇게 다시....
상영
정상영위원
저희도 뭐 과장님한테 설명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안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무엇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시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예,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농민수당이 먼저 한 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653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확정이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당진 농어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수가 만 5천 가구 정도, 또 어민이 약 2천, 임업인이 약 3백 명 해서 한, 만 8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축산인은 안 들어갔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축산, 농업에 다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형축산, 일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이 농민수당이 도에서, 도비가 한 40%, 우리 시비가 60%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확정이 되면 40% 정도는 그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언제 이것 결정을 해야 된대요? 우리 의회 에, 어쨌든 이 결정을 하려고 보면 이 농민추진위원들하고 서로 간담회 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지급금액 결정은 시장, 군수, 도지사님하고 지방정부의 협의 하에서 아마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40대 60 이렇게 정했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재원이 약, 한 서천이나 이런 데는 좀 도비부담을 조금 더해 달라 이렇게 5대 5정도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율이 되면 금액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여기 당진시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에 농민수당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45만 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농민수당이라고 하면서 15만 원을 더 얹어가면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원예작물중심으로 농가소득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쌀 부분도 시장이 개방이 되어가면서 사실은 변동형 직불제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아마 농민들 그런 것이 곧 다가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전제하에서는 60만 원은 너무 조금, 어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장난한다라고 할까요, 행정에서,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6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먼저는 그게 환경이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환경실천사업.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 실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38만 6천 원인가 얼마 줬다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45만 원 지급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먼저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올라가지고서 작년부터 45만 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더 준다면 6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 농민수당을 주기로, 보면 그 60만 원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45만 원은, 이미 일몰을 시켰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갈치 제 꼬리를 베어먹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익이 90만 원이다 하면, 거기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80만 원 정도는 농민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죠? 예산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해야 된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종억
임종억위원
올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2020년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미 도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을 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한참 갈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이게 서로가 만나게 되면 이게 적으니 많으니 서로가 트라블이 생길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 다른 또 청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그쪽하고 조금 비교를 한다라고 보면 조금 그쪽 부분도, 일정 부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이미 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적 공감대는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해 줄 때는 국가에서 공익형직불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확대해 가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위원님들 이미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변동형직불금은 사실 그동안은 대농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수도작, 그런데 시행하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오늘 김민호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시장군수협의회 에서 또 농식품부 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광역에서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우리 위원님들이 손댈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도 조례하고 지금 우리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하고 틀리는 것은 여기는 농민만 넣었는데 도는 아까 말씀하신 어업인 2천 명, 임업인 3백 명 이렇게 넣어서 지금 우리도 계산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주민청구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희들한테 부의한 것은 이게 60일 이내에, 청구서류 60일 이내로 저희들한테 보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온 겉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정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임업인 있으면 산림녹지과, 그 다음에 항만수산과, 어업인, 그 다음에 지역화폐로 주면 이게 경제에너지과, 또 농정과 이렇게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혹시 이렇게 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9월에 되든 10월이 되든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화폐를 11월이나 12월에 지금 지급하려고 60이면 60, 80이면 80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하는 순간에 금년도 것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금 6개월 후에 하면 6개월 분을 못 받고 8개월 후에 하면 8개월 분 못 받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순간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지금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각도로 이제 김민호 과장님께서 많이 했는데 저희 지금, 한 150억 정도 되면 분명히 여기서 기업형축산농가, 그 다음에 임업인, 그 다음에 어업인, 농업인이 같이 크로스로 되는 분이 있어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중복해서. 그런데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은 이 60일 이내에 의회 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조례 제정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도 있는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계류 동의를 요청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