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연숙 의원 발언

제69회 제868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3-18

최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정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예산 이용의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사업을 위하여 의회 사무국 의정정책개발예산 6,500만 원을 복지시설 등의 방역사업 예산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는 부서는 의회 사무국이고 받는 부서는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3개 과로 사회 복지과 1,375만 원, 여성가족과 2,925만 원, 경로장애인과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박천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8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용 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 이용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원정책개발예산 6,500만 원을 복지 및 공공시설 소독 등 방역사업예산으로 이용하여 사회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이용 승인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천호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천호 의정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창용

최창용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역이 어렵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에서도 적극 협조할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책개발비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이용 승인을 한 후에 이런 정책개발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지금 예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시급하게 쓰지 않는 예산을 먼저 이용을 하고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정책개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셨나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승인을 받았지요?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예, 의회 사무국에서 요청이 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의회 사무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의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창용

최창용위원

이것은 시장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건데 어찌 또 의회 사무국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래,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예산 편성이 있는 되어 있는 사항을 이용을 한다고 해서....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추경을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언제 날짜를 못 박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느 때로.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비비 등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추경재원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5월 추경 임시회 의회 를 상정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추경이 5월 이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도 추경에 담아지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 그 사항을 담을 계획이라 그 이후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자세한 것은 시장님하고 지휘부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아무리 빨라도 6월달 정도는, 아무리 빨라도 6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예, 저희들은....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정책개발비라는 게 알다시피 토론회 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진짜 요긴하게 쓰는 경비인데 그러면 4, 5, 6, 3개월을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물의회 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저희들은 그렇게....
창용

최창용위원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돈을 가져갈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도 5월 추경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6월달에 도민체육대회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그러면 7월, 8월 넘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말아라,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시의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활동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현재 어려우니까 우선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돌려막는 것은 알아서 해라 이 소리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박영안예산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지금 의회 사무국에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회 거리 두기라든지 해서 아마 지금 모든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금 축소되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의회 사무국에서 그렇게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사무국에서 검토....
창용

최창용위원

아니요, 의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시의회 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을 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100%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일정대로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시가 지금 1조 예산이 넘어가는데 몇천만 원 때문에 시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위축을 가져와서는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건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팀장님 답변은 답변으로써는 전혀 그게 그려지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팀장님!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 정책개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안.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일단은, 토론회 개최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그것으로 우선 쓰고 추후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우리 의회 사무국이나 집행부 예산 관련 부서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의원

지금 이 예산 이용 승인안에 보면 대부분 다 복지시설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가장 힘든 부분도 복지시설들이 다 같겠지만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상가번영회 이렇게 통해서 소독약이라도 못 구해가지고 이제 여유가 없어서, 기금을 모아놓은 게 다 지금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좀 그런 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보니까 다 돈은 적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현실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 그분들한테도 물론 다 어렵겠지만, 복지시설도 다 어렵지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도 시에서 아니면 이 금액으로 일부라도 납품이라도, 살 수 있게끔, 지금 거의 작은 데에는 돈이 없어요. 상가번영회 같은 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지역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소독약 살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상가번영회 가 우리 당진시는 그렇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할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천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박천호 의정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