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뎌 왔지만 앞으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가치’라는 주제는 매우 큰 도전 영역으로, 과거 문화예술의 미학이나 상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사회경제적 가치 개념까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해시 문화행정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시는 문화교육과에서 모든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릉제, 각종 축제, 공연, 전시회, 여기에 전통문화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문화예술팀의 업무가 과다하고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많은 예산이 치중되어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문화인 동해시의 정체성 연구, 충효 교육, 민속예술 보존, 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행정 지원이 미약합니다. 다른 시군은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경주는 가야문화, 부여는 백제문화, 강릉은 단오문화 등을 연구하고 부각시켜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생도시로 영동문화권역에 있는데 제대로 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관리되었다면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시에는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문화재가 여러 점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웃 도시인 태백은 장성광업소 수직갱도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이 결합된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묵호성당과 북평성당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문화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색다른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군도 역사를 간직한 근대문화역사 시설물이 점점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동해시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자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귀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시의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청 조직 중 문화교육과에 전통문화팀을 대중문화와 향토문화를 이해하는 향토문화팀과 학예사나 전문가가 참여할 문화재관리팀으로 팀을 분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여러 시군이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향토문화팀, 문화유산팀, 문화자원팀, 문화도시팀, 문화재관리팀, 심지어 제천에서는 ‘의림지팀’이라는 이름으로 2~3개 팀에서 전통문화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동해시만이 유일하게 문화교육과에서 1개 팀으로 전통문화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문화재부를 두고 세계유산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자연문화재과, 문화유적관리과, 4개 과에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수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타 시군과의 문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히 전통문화팀을 분리하여 향토문화팀과 문화재관리팀으로 운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 합니다. 아울러, 전통문화팀을 향토문화팀과 문화재관리팀을 2팀으로 늘여 민선 7기 심규언 시장님의 시정 비전인 신문화관광 육성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해, 동해 전통문화 중심의 정책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화의 문화교류 선점입니다. 세계화의 문화교류 선점에 문화유산조사, 역사조사 등 동해시 중심의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근대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등 국가와 도 문화재 또한 동해시문화재 1, 2호로 동해시만의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삼화사국행수륙대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동해시 대표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원주 강원감영과 강릉 임영관이 역사유적공원으로 복원되어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도심 속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더 많이 문화재를 지정하고 역사문화유적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쉼과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약천남구만문화역사공원, 묵호천주교근대문화역사공원, 북평천주교문화역사공원, 동해향교문화역사공원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적을 활용한 통합 축제 확대입니다. 최근 문화재를 야간에 개방하고 개최한 원주 문화재 야행과 강릉 문화재 야행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해시에서도 야시장 활성화에 문화야행을 함께 접목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불신 문화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흐릿해져 가는 변화의 추동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전통문화유산’을 통해서 생활 속의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전통문화예술에 대하여 조금은 진지하고 다양한 해법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자원확보 등 전통문화유산 현장의 진일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동해시 정체성의 형성이 중요한 이때, 우리가 전통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은 삶을 담아온 그릇이며 문화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제 골동품이 아닌, 옛것이 아닌,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고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고 합심하여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동해시 전통문화유산의 위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전통문화팀 하나에서 향토문화팀과 문화재관리팀 두 팀으로 운영하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의회 부의장 임응택 입니다.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가스 사고를 시작으로, 연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긴 시간 시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긴장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고생하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에서 모든 일을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제3조 재산취득은 시장 명의로 취득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양여도 가능하며, 제4조 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을 보면 관리는 사용 주체가 하며, 처분에서는 최종 승인자인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시설물의 관리로 인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기금조성 및 동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장 명의 및 양여한 건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관리 상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달, 대진, 망상지역 민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민박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농촌민박은 자연녹지만 해당되고, 어촌민박은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은 농·어촌 모두 민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약 70평 미만을 넘긴 건축물은 민박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관내 농·어촌민박의 관리·감독과 무허가와 관련한 양성화 문제와 펜션사고 이후 소방서로부터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아스팔트 도로 공사 관련입니다. 관내 도로의 책임소재가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우리 시 관리 책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겨울처럼 길게는 일주일씩 비가 내렸고, 대형차량이 특히 많이 다니므로 도로가 조기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해마다 재포장 등으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과 관련 원인자 부담으로 그간 일부 영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상위급의 아스콘을 사용해야 하지만 시 재정상 너무 상위급의 품질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로 포장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천 쌍용 전용도로 관련입니다. 쌍용양회동해공장은 1962년 삼화동에 설립이후 단일품 생산으론 세계최대 공장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상수원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 시대로 오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이 바뀌다 보니 하나둘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1984년 2월에 최초 허가된 쌍용전용도로와 수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하다 보니 우리 시 또한 출산은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아야 하다 보니 이젠 전천강변이 인구증가 정책에 부합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쌍용과의 불편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젠 시대 흐름에 맞게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연장으로 사용허가가 나가고 있는 도로사용에 대해서 재연장은 몇 년이 나갔는지, 현재 도로가 아닌 대체도로 신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동해시 건조인 협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문제입니다. 건조인 협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은 5대5의 비율로 연간 총 3억 1,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자원고갈로 채낚기 어선은 과거 300여 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30톤 기준으로 3대가 현재 등록되어있습니다. 건조업을 하시던 사업자 또한 수백 명에서 30여 명으로 줄어들다 보니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궁여지책 끝에 본 의원과 협의 후 지난해 직영을 선택하여 현재는 과거보다 운영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이마저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건조협회 회원 분들은 운영에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임응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취득, 관리하는 시설물 목록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소재지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을 시행하고 화력발전소의 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 용량 등을 합산하여 지자체와 발전소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취득, 관리하는 시설물 목록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총 10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천곡동 2개소, 송정동 2개소, 북삼동 1개소, 북평동 5개소입니다. 최근 취득한 천곡동 복지회관, 송정동 복지회관은 2019년 9월 30일 동해시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12월 1일 사단법인 천곡동 발전위원회 및 송정동 번영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소재 복지회관은 해당 동 번영회 등 발전소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에 무상양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도는 기본 지원금으로 마을방송 등 1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억 6,2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복지회관건립 등의 사업을 위하여 7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북평동 옹벽설치 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9억 5,1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7,200만 원을 복지회관건립 및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천곡동 및 송정동 복지회관 매입 등 12개 사업, 2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장기미집행 이월금 환수조치에 따라 2014년 이전 장기미집행 이월금에 대한 3억 6,500만 원을 반납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이월금 회수 금액에 대한 재지급분 3억 2,800만 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허가·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관리방안”에 대하여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체육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숙박업소 신고 및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말 현재 156개의 숙박업소가 신고·등록되어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숙박업·호텔·콘도미니엄·한옥체험 등 일반 숙박업 125개소, 농어촌 민박 31개소로, 숙박업소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25일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6개 업소, 2019년 말 불법영업행위 적발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에 이어 영업장 폐쇄 명을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1차 계도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 영업행위 부정, 영업자 잠적 등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20개소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펜션, 민박 등 숙박을 알리는 간판 철거,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유보한 상태로 향후 간판 철거, 영업행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수조사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미신고 민박업소가 165개소 동별로는 천곡 2, 송정 2, 발한 1, 북평 4, 삼화 5, 묵호동과 망상동이 91.5%, 151개소였습니다. 현재 민박업소 현황은 총 196개소가 되겠으며 신고업소는 15.8%, 31개소, 미신고업소는 84.2%,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민박업소로 신고할 수 없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복지역이 무릉계곡과 망상상가지역을 포함해서 53개소로,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숙박업 신고나 자진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영업장 폐쇄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릉계곡 상가, 망상 상가 9개소는 현재 간판 자진철거, 자진폐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미신고 민박이 58개소로 이 중 묵호, 망상동이 91.4%, 53개소이고, 농촌민박, 어촌민박 신고가 모두 가능한 녹지지역 미신고 숙박업은 관광지 내의 9개소를 제외하고 45개소였습니다. 주거지역 58개소와 녹지지역 45개소에 대해 건축물용도, 제한면적 등 신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검토 후 단계별로 신고 안내 및 처리, 고발조치, 영업장 폐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재안전 특별조사 불법건축물 위반사항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응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펜션폭발사고 이후 불법건축물 등 위반사항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하여 통보된 254건에 대하여 토바펜션 사고 이후 “위반건축물 긴급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위법건축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52건이 조치 완료, 202건(79%)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 예정에 있으나 통보 건수 과다 및 건축주 이의신청 등으로 단시간 내에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적발기관의 상이 및 우리 시 기획 단속과는 달리 소방시설물 점검에 따른 건축법 적발사항으로서 주변 건축물들과의 형평성 문제, 생계형 소규모 위반사항 적발 등으로 인한 지역별, 소유자별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또한 위법건축물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과도한 추가업무로 인하여 고유업무 누수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건축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전국 시·군·구에 화재안전특별조사의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사례를 조사한바, 30여 지자체에서 현황을 통보하여 왔으며 소방서의 건축법 적발사항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 동일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와 기관 간 마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본 규정은 11년 8월 4일 자의 본 법률의 개정으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 명령 및 행정기관 통보규정이 신설된 것으로서, 법률개정 취지를 보면 위반 시설물주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 명령을 위한 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보다는 위반사항 통보를 주 업무로 잘못 해석·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화재조사 등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중이며, 금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내 아스팔트 도로공사” 관련 질문과 “전천 쌍용양회 전용도로” 관련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우리 시 건설행정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응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스팔트 도로의 평균수명, 2018~2019년 아스팔트 도로공사 내역 및 금액,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3개 노선 38㎞와 시·도 486개 노선168㎞등 총 206㎞(29,165a)이며, 매년 1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노후 포장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평균수명은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최초포장 후 10년 정도를 평균수명으로 보고 있으나 교통량 및 중대형 차량의 증가와 환경적 변화에 따른 대기 온도 상승 등으로 소성변형, 포트홀 등 포장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8~2019년 우리 시의 도로포장 보수 내역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13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13.3㎞를 정비하였고, 2019년에는 18억 원을 투입하여 17.7km를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급증하여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고 보수 물량의 증가로정비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 결정 및 보수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포장관리를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도로포장재를 적극 활용하여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 쌍용양회 전용도로 관련, 쌍용양회 전용도로 재연장 점용허가,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관련한 동해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전용도로는 시멘트 제조용 수입유연탄을 수송할 목적으로 삼화동 동해공장에서 동해항 북평공장까지 7.5km 구간으로서 1984년 2월 18일, 최초 허가된 후 3~5년 주기로 연장허가 되었으며, 최종허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으로 연장허가 되었습니다.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관련한 향후 계획입니다. 쌍용전용도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전천의 생태환경, 이용자의안전 문제 등으로“전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전용도로 운영 및 개선방안과 대안노선 등에 대하여 쌍용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하여 2019년 10월 1일 상지대학교 및 ㈜예건기술 외 2개 사와 기술 및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추진상황 보고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전용도로 운영 방향 및 대안노선 제시(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쌍용 및 전문기관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쌍용전용도로는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을 기본전제로기존사용 도로의 환경 개선과 국도 42호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해시건조인협회 폐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련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건조인협회 폐수처리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은 묵호항 내 수산물 공동할복장에서 폐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2003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묵호항 부지에 연면적 273.5㎡의 일 폐수처리장 800㎥ 용량의 폐수처리 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건립 이후 수산물 공동활복장 사용자인 동해시건조인협회와 폐수처리장 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는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활복량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운영 적자와 폐수 폐출량 감소에 따른 시설종류 하향 조정으로 관리인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2018년 하반기부터는 협회 직영 운영을 통한 50% 이상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협회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0년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중 50%인 8,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으나 지속적인 오징어 어획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협회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폐수처리장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운영비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건조인협회의 시설운영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시장님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지만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된 서류 17~19년 사업비 결산내역을 보면 해마다 사용처와 사용금액은 있으나 당해연도마다 총수입은 얼마이고 기금과 지출을 뺀 현 잔고와 그로 인한 차기년도로 이월 잔액은 얼마인지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별로 실태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제출된 자료상으로 가장 빠른 취득건물이 2000년 2월 양여한 송정동 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천곡동 포함 총 8건의 관리건물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초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시장 명의 또는 양여한 건물에 대해서 결산서를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결산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 조례 8조1항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별로 해마다 수입금액 대비 기금이 적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금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세 번째, 과장님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2018년도 지출내용엔 표기가 없는데, 지난번 북평동 조례 개정 때 제출된 2018년도 지출결산서를 보면 지출 내역에 회장, 사무국장, 재무부장에게 업무수고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던데, 관리 주체의 실제 장부기록과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틀리다고 보고, 사실 발전소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지출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발전소법에 의해서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그렇게 지출했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의 서류라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 지출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발전소 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은 10년 지나서 처분을 단체가 하고 싶어도 최종적으로 시장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으로 관리 단체 중 수입금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조례의 내용에 나름대로 이해하기 좀 힘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과 같은 지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그동안 안 받았던 결산서도 받아야 하고, 받은 결산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여서 추후에는 더이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정에 따라서 잘못 사용된 부분은 회수조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그분들이, 해당 되시는 분들이 알아보기 쉬운 문구로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지나간 시간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잘못된 사용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수익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하고 동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수익금하고 약간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를 세밀하고 또 좀 정확하게 개정해서 지역기금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제정이 들어왔다가 부결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거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잘못 오해를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돈이 지출된 다음에 다시 회수하려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본 의원도 따지지 않겠지만 2020년도부터라도 조례 개정을 명확하게 해서 그 조례와 발전소기금법에 의해 돈이 정확하게 사용된다면 본 의원도 더이상 이의를 묻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따져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위생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54곳이라고 하셨고, 주거지역은 58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건축 허용 면적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주거지역을 양성화시키려면 어촌민박으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체육위생과에서 답변서를 내셨는데, 제도권 내에 건축물은 합법화해서 불법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임응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제도권 내 신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악용해서 기업형이나 대규모로 운영하는 업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영업장 폐쇄조치를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신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녹지지역 54곳, 주거지역 58곳이라 하나, 70평을 넘는 건축물 빼고 또 기업형으로 지은 건출물 빼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양성화시킬 건물이 이 숫자보다는 훨 적을 겁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도 자리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과별로 협력을 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불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거기에 덧붙여서 허가과도 공조를 해야 한다면 서로 공조하셔서 최대한. 없던 업무가 늘어나고 있던 업무가 줄어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의 해석과 배려로 이 불법을 양성화시킨다면 먼젓번처럼 황당한 사고는 없지 않나, 또 그래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서 현명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스사고가 나면서 소방서로부터 254건의 대단히 큰 민원이 한번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건의 내용 중 불법건축물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방서의 업무가 맞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또 그로 인해서 소방서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 문제로 행정은 시민들과의 대혼란에 처해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접수받을 때 좀 거르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7년 한 7월경부터 통보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해 본 결과, 통보 건과 관련한 운영이 자치단체별로 서로 많이 상이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중앙부처나 도에 그런 사항들을 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타 기관에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현재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상위 부서에 건의도 하셨지만 건의하시는 중에도 또 관계 행정에서 무작위로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또 곤혹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좀 대화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 건의를 한 결과 강원도 소방본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문서가 통보가 돼 왔는데.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위법건축사항을 가급적이면 통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소방서법에도 보면 소방관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읽어 봤습니다. 소방업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시 업무에 해당하는 증축 등과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주방을 조금 넓혀서 사용했다든가 하는 묵과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로 이 행정집행을 접수시키다보니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그에 준한 100% 그 어떤 고지를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관대한 처분으로 이 대혼란을 조기에 마무리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가스사고로 많은 인원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때에 또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고민을, 들어가는 고민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처분의 용지를 내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확인했을 때 민생고 부분에 대한 거는 관대한 처분을 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에 전념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떤 멘트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네, 과장님,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특히 동해항으로 인해 우리 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향후 3단계 동해항이 완공되면 인천에서 날리던 석탄가루 또한 우리 시에서 바람에 날려 다닐 것이고, 이 많은 석탄을 수송하고자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활보할 것이 뻔한데.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국가의 몫이지 우리 시 돌아오는 세외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현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로보수비와 관련해서 특히 3단계 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국·도비 지원에 관한 대비책도 좀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로 포장, 보수에 관련되는 건 국도비 지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국가에다가 관련되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나 관례가 없었지만 동해항은, 우리 북방물류연구센터의 1차 보고서에 의하면은, 국가나 도가 동해항은 철광석과 석탄가루 항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목에서 인천에 있는 석탄을 이쪽으로 옮겨오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는 깊이 생각을 못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5번, 6번 선석인가, 민자유치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항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시에 피해만 오지 덕이 오지 않는데 그걸 뭘 애걸복걸하면서 빨리 돼야 된다, 민자를 왜 유치 못 하냐 하는데, 본 의원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먼지 좀 덜 나게.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그 어떤 문구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없던 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의 형평성으로 볼 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좀 크다고 보는데,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동해항 3단계 때문에 저도 긴장하고 있다보니까는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다음 쌍용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신설되는 도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용역보고를 했고, 이제 한다는 용역보고회, 두 번째 1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당시에 본 의원도 참석했고 과장님도 참석했지만 용역을 한 이 팀들이 원 팀인지, 이분들이 무슨 용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주객이 바뀐 회의를 하였고, 성의가 없는 한심하다 할 정도의 용역보고를 하였는데, 이런 용역을 보고 받는 현실에서 과연, 재연장 허가가 1년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대체도로가 계획대로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과 같이 용역보고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보고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한 게 있어서, 쌍용이나 용역회사에다 현장조사를 재실시하는 이런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 용역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활용 방안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이 강구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전무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제3대안으로 대체도로까지 한다고 첫 용역보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3도로까지는 원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 1차, 2차 회의를 하면서도 볼 때에, 만약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그런 형식적인 회외를 한다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시고. 이 일이 조기에 성사돼서 우리 시 인구 증가에 필요한 정주환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과장님, 1차 답변에서 운영비 5대5가 3대7로 아까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조협회에서 만약에 운영에 부도가 난다면 무단으로 폐수를 바다로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이 폐수처리장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폐수처리장 건축 시 자부담 10%로 건축되었는데 그간 5대5의 비율로 운영을 하게 한 것도 우리 시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현재 운영비 또한 직영으로 전환하여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도 전체 운영비는 과거 우리 시가 부담하던 수준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도 무관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폐수처리장 설립 시 건조협회가 지불한 자부담에 준한 재계약을 하여도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시 수준으로 본 의원과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운영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다. 그래서 속초를 벤치마킹 하는 거로 하고 네 분을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쪽에서 5,000만 원 가량 드는 약품비가 그쪽에서는 500만 원도 안 드는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분들이 모든 것을 깨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 끝에 결정을 내리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관리를 그쪽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우리 시가 낸다면 그것이 5대5의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3대7이 아니라 자부담 10%로 어차피 운영된 건물이기 때문에 자부담 수준에서 이제는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자본금이 통장이 3~5억 이상 있던 돈이 이 운영비로 거의 고갈 나서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아까전에 3대7로 하신댔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5대5의 비율로 돈을 내느라 본인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던 돈이 나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늘만 보고 한탄하는지에 대한 사정도 들으시고.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시장님이 이석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분명히 전달되게 하셔서 자부담 수준으로 하셔도 우리 시는 10% 이익을 보는 사항이 계산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그만큼 해오고 있는데 그 노력을 좀 방관하는 듯한 그런 행정으로 계약서를 집행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결재를 올리셔서 최소한 2대8 정도라도 10%만 더 양보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심각단계로 상향된 후 긴 시간 긴장시키고 있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은 마스크 한 장 지급 받으려고 줄을 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일 방송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라도 좀 더 현명하고 슬기로운 행동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위하는 행정이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시민을 대하는 친절도는 현재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민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 민원이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즉슨, 현장에 간 직원은 민박 주인과 언쟁 끝에 현장에서 민박 취소 접수장을 받아 처리했으나 그곳은 이미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로 바뀐 뒤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취소처리를 함으로써 정상이었던 민박은 한순간에 불법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따뜻한 대화와 행동으로 또 찾고 싶은 행정기관이 되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 듣기 싫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 말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모두가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도 금쪽같은 시간은 바람 지나가듯 합니다. 시 의회 앞 매화나무에도 벌들이 찾아 긴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고, 동백도 우릴 보고 한 두 송이 꽃을 피우며 웃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봄기운 가득한 이쁜 매화꽃 향기와 동백꽃의 환한 웃음과 같이 시민 한분 한분 가슴에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임응택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방금 임응택 의원께서 쌍용전용도로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착수용역 보고 때, 그리고 1차 중간보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임응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구성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중간용역보고를 들으시고 뭐가 문제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제시한 대안이 실현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 검토대상이 일단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제시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인들은 할 일이 없고, 예를 들면 동해항 정문으로 가도교를 놔야 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문제도 시나 해양수산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고. 또 대체도로를 낼 경우에도 동해시나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결해주면, 사업비도 전부 국가가 대면 자기들은 이행만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저희가 쌍용이나 용역회사를 다시 면담을 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짚어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강구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1984년도에 전용도로가 처음 허가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 42번 국도가 2007년에 완공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7년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대안을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용역이라든가 심도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은 하천점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문서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문제점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동해항 입구하고 동막골 커브지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쪽에 소음문제, 이런 문제로 이용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만 제시를 했었습니다. (발언이 겹침)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부 그런 거예요. 시에서는 점용허가를 새로 내줄 때마다 대안을 가지고 와야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는 꾸준히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는 또 하나는 이 용역발주의 주체가 쌍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시행주체가, 그러니까 비용을 대는 쪽의 의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 자체가 믿음이 안 가는 데다가 결국은 중간보고회 가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을 그어놓고, 도로, 거기가 어느 지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부터 이분들이 얘기하던 만약에 42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동해항 정문에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그래서 마치 시민들에 피해가 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 전용도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간에만 운영하다면서요, 그렇죠?

야간에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간에 운영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제시한 동해항 입구에서의 교통체증 이런 문제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날 공감하셨고 아마 시 지휘부에도 보고됐을 걸로 아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거... 지금 뭐, 뒤늦게 거의 20년이 다 돼서 용역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런 면죄부를 받기 위한 용역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이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그동안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됐지만 어쨌든 향후에 기존 노선을 폐쇄... 공장이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몰라도 향후에 어쨌든 대안노선을 마련을 하자, 이런 취지로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략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용역을 착수하게 된 것까지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뒤늦게 시작을 했으면서 또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뭐, 회사도 물론 잘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경제를 봤을 때에. 회사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렵게 시작한 이 용역, 이것이 전천 전용도로를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야말로 전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꼭 염두에 두시고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