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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1차 본회의2020-03-18

김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칠성

박칠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기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김영곤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2월 26일 김영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3월 2일 김영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6일 박칠성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월 11일 최숙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향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서호연 의원과 최숙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김영곤, 박칠성, 정대근, 박평길, 정형주, 박종여, 최숙자, 이명숙, 노경숙, 곽윤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곤, 정대근, 박평길, 김희서, 박종여, 정형주, 노경숙의원 발의) 5. 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박칠성, 이재만, 노경숙, 이명숙, 정형주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구로구의회가 자치법규 입법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분동추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책임위원은 이재만 의원, 일반위원은 진경일 세무사, 이호선 세무사, 김건형 회계업무 경력자, 채기종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에 대해서 참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7조(발언의 허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제32조의2(자유발언)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 참고로 제가 이것을 낭독해 드리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 자유발언 신청하신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자유발언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는 바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여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2동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구의원 박종여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중입니다. 구로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행여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은 아닌지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약국 앞에서 마스크 한두 장 사시겠다고 줄을 서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린 현실 앞에서 구로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하기가 민망스럽고 죄송함을 넘어 한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존재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비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지방정부 즉 구로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구로콜센터인 코리아빌딩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증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지난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구로가 대처해 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빌딩에 근무하는 직원의 최초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 2월 22일이었고 확진된 것은 3월 2일이었습니다. 이 확진자가 구로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3월 4일에 남양주 당국이 구로구에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이틀 뒤인 3월 6일에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이 더 지난 3월 8일에 콜센터 집단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건물을 폐쇄하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천금같은 나흘의 시간이 낭비된 것입니다. 초동대응에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에 수십 명의 추가확진자를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속도가 빨라서 역대 바이러스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예방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감염자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로구는 한마디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 차단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대오각성하셔야 됩니다. 전염병은 그 특성상 처음부터 관내 방역과 치료에 힘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교류를 통해 감염된 분들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 중의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구로구 코로나 일부 대책 본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폐렴환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정부는 그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애초에 감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마스크 수출 규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어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면서 진단 키트의 신뢰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로구도 콜센터 감염자의 발생을 알았을 때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입니다. 콜센터 10층에 있는 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60대 남양주 거주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회사 동료들은 자가격리되었지만 11층 콜센터를 비롯한 다른 층 근무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건물관리소에서 10층 확진자의 사무실만 자체 방역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안이한 조치입니까? 본의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왜 그렇게 대응하셨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구로구는 사태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야 구민이 어떻게 구청을 믿겠습니까? 재난은 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연 현시점에서 구로구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도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구청의 안이한 초기대응 미흡으로 구로구는 서울의 집단 감염 발생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로구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려했던 대로 구로 콜센터가 수도권의 슈퍼 감염지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구로구에 미칠 파장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영세상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건물에는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어 초기에 선제적으로 과잉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구로을 현역 의원의 보좌관이 제 지역구인 맘카페에 확진자 동선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관련 거주자와 상가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리고 해당 점포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포와 혼란, 고통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맘카페에 올려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해당 점포는 점포대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두고두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염병 방역은 1분 1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주위의 눈치를 볼 일도 아니고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듯이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따라서 그리고 규정에 얽매여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은 조직원 보호를 위해 엄중한 잘못과 실수를 덮는 것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따질 사항이 아니지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서울시청은 먼 곳입니다. 청와대는 더 멀리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까이에서 가장 책임있게 지켜야 하는 정부는 바로 구로구청입니다. 주민들에게 있어 구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구로구청에서는 방역과 치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조치는 발생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태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 운송, 숙박업 종사자에 대한 과감한 지역문제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를 비롯한 구로구의회 의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주민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안전불감증을 질책합니다. 변화와 개선 과제도 던집니다. 국가 시스템, 구로구의 시스템에 대한 대 개조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 정의당 소속 김희서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들을 위한 노력과 실천으로 구로구가 나아가서 또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갑시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좀 더 발전적인 해법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마스크 공급 방식의 변화 또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구로구청의 노력을 조금 더 촉구하고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지원 등 구로구청에게 바라는, 또 구로구의회에 바라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방역과 격리, 치료, 대응 이런 부분들은 질본이나 재난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저는 우리지역의 사진들 직접 찍은 것들 갖고 나왔습니다. 항동쪽이고요. 다음 보시면 여기는 오류시장 앞에 약국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구청 앞에 약국, 이때가 처음에 5부제 시작했을 때, 지난주죠. 지난주 초 이때인 거고요. 다음, 여기는 개봉역 앞에 약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왕역 앞에 끝도 안 보입니다. 다 우리 동네들입니다. 이것은 이번주에 찍은 겁니다. 고척동에 유풍약국 앞이고요. 그 다음에 개봉푸르지오 앞에 이 건물을 완전히 한 바퀴 감싸 돌 정도로 줄이 서 있습니다. 현장에 모습이 이렇다는 것, 아마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전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구로구 지자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구로구에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딱 두 단어입니다. 1. 줄서지 않고 2. 골고루 이것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약국을 통한 공적판매 시작했지만 약국 앞 줄도 가능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정작 마스크가 꼭 있어야 하는 취약계층은 줄서기 경쟁에 낄 엄두도 못 내서 계속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꼭 소득 분위상 저소득층, 딱 드러나 있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을 신마스크 취약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돈은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밖에 당연히 잘 못 나가죠. 마스크 구하려면 아이들 둘 셋 데리고 나가야 되는 엄마들, 출근해야 돼서 9시나 10시에 아니면 약국 줄서야 되는 2시, 4시에 판매시간에 약국 앞에 줄 서는 건 상상도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 번번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5부제나 마스크 비용과는 별개로 약국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신취약층들이고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잘 쓰시는 젊은이들은 그나마 시간에 맞추어서 어디 비었다 하면 딱딱딱 찾아갑니다. 제가 그런 현장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짜증내고 화를 내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쩌면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줄을 서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도 불편하지만, 1시간씩 서 있지만,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분들인데 지금 방식으로는 개선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 마스크라도 골고루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득분위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마스크 취약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일 마스크가 가족 수만큼 있어야 된다, 매일 매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나라 생산이나 구하는 게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내게 안 돌아온다면 일주일에 하나도 괜찮다 이겁니다. 다만 공정하게 골고루 불편하지 않게 그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주민센터를 통한 또 통·반장들 또 우리구에 많이 있잖습니까? 민방위 훈련하고 이럴 때 훈련되어 있는 봉사자들을 활용한 이런 배포들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물론 약국이나 하나로마트, 주민센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공적이고 가장 준비가 잘된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적마스크 공급에서 그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매달 민방위 훈련하고요. 국가 재난 전쟁을 대비한 그런 공조직이 버젓이 있고 숙련된 시스템 통·반장들 인력, 풍부한 자원봉사 인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에서 재난대비 훈련이 가장 잘 돼있고 특화된 조직이 왜 이대로 그런 조직을 두고 국민들을 약국 앞에서 줄세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 의견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분들이 바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고 있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방안을 찾아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고 통·반장들이 함께 움직이면 긴급투입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줄서지 않고 골고루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 마스크 정책은 정부와의 협조, 정부의 기조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구로구는 그것에 대한 건의,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로구에 집단감염지도 있었고 또 더 큰 대책이 필요한데 또 서울시에도 특별재난 구역 같은 이런 형태의 것들을 지정하고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고민하고 있고 일부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시장에게 또 대통령에게 그런 요청이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원구나 부산의 기장군, 연제군 또 인천의 구들처럼 이런 내용들을 자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들 부모에서부터라도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수위와 규모에 따라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안 하려고 하면 못하는 핑계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적극적으로 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편으로 지역 내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고정비용 지원 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영역과 액수도 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손내밀고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를 나누는 것부터가 위기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구로구청이 그 역할을 자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청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구로에서부터 한번 모범적인 사례들 만들어갑시다. 국가 재난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추경을 했고요. 또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도 하루빨리 긴급추경, 재난관리기금 변경 등을 추진해서 더 빠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마스크 공급 특단의 대책과 지역상인 지원의 특단 대책을 구로구청에서 즉시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다른 구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나쁜 지자체 행정은 제가 볼 땐 정부가 하겠지, 그것 기다리면 되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내려왔잖아, 하는 그런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마스크와 공적 예산 지원은 딱 그러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위한 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주민 먼저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주민 편의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구로구청이 주민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이 제안을 합니다.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구로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은 물론 보건 및 행정지원에 불철주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월 17일 코로나 관련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초저금리대출,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 총 15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투입되어도 현장에서는 대출 보증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당정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금지원 기간 단축과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민생지원을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쿠폰, 아동 돌봄 쿠폰,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117만 7,000가구에 대하여 30~50만원씩 총 3,271억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에 추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번 긴급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조속히 2차 추경을 추진하여 긴급구호수당인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구로구 코로나 관련 대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월 27일 경계단계로 격상되면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예방 안내 홍보에 주력하였고 구로구 최초 확진자 발생과 함께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보다 더 예방과 점검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 7개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하였고 신도 1.65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확진자 없음을 조기에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로구의 이러한 발 빠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코리아빌딩 집단감염 발생은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우리의 근접 생활권에서 현실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구로구는 집단감염 현장에 즉각 대응팀을 투입하여 신속한 검체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확인 이틀만에 대상자 1,091명 중 885명 81%를 검사완료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경우라면 두달 이상 소요될 규모라고 비교할 정도로 매우 신속히 대처한 수범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위기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구로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시민 여러분들을 보면 지역구의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번 정부의 추경예산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사업 소요분으로 848억원을 편성하여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우리구로구는 판매약국 186개소 중 인력지원을 요청한 약국 52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원과 관련하여 구로구는 28만 1,943매를 어르신, 아동, 독거노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 배부하였고 지난 3월 9일과 10일에는 줄서기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99명에게 각각 3매씩 5만 970장을 공적 지원하였으며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긴급지원 및 기초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1만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성 구청장은 취약계층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공적마스크 추가 배부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20만장 이상 물량 확보 및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구로구의 경제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액 상반기 선정액 31억 4,000만원과 하반기 계획 자금 11억 6,000만원을 금리를 인하하여 조기집행하고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4월 1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상가 16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할 계획이며 이는 민간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유도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구청이 즉각 반응하여 전통시장 임대임차인 상생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어 추진 중에 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의 착한 물결이 확산된다면 관내 5개 시장 임차점포 508개소는 물론 관내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밖에 시비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대책,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추진 그리고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구로구 시민의 삶속에 깊이 파고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구로구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특히 관내 대형 종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불안과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한 채 종교집회를 강행하는 몇몇 중대형 교회가 있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에 구로구청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온라인 예배 참여 독려와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구호만 거창한 정치적 이슈화가 아닌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로구 시민과 구청 그리고 의회 민·관·정 전체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지난달 초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여 방역에 방해가 되는 인포데믹 즉, 정보전염병을 경고하였습니다. 부디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지침과 행정부의 안내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두 개의 전염병에서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구로구의회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하루 속히 극복하도록 구로시민과 함께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관련해서 구로구 총괄 지휘를 맡아 선제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으로 밤낮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문영신 보건소장님 그리고 정년을 앞두신 오광환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로구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0일 금요일 상임위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