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실효성, 균형성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퇴장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회의록 시스템이 당초에 2억 2800만원이 서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추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700이?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2200만원에서 이번에 데이터 이관 부분이 빠져서 17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서버는 뭐예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현재 서버로는 굉장히 부족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회의록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꼭 필요한 것이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의환위원 입니다. 95쪽에 중앙부 하단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지금 평가단이 25명이라고 하셨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정액 350이였는데요. 올해는...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본예산은 35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추경에는 없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추경 없이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회수를 늘리고 현장을 답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의환
최의환위원
현장을 몇 군데 정도 답사할 것인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을 금년에 한번만 했는데 분기별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2분기 정도에는 현장을 답사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분기별로 하겠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4번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일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비는 제수당하고 똑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만원?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96쪽에 변호사 수임료 기정에는 1540만원인데 22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지금 변호사 현재 수임건수는 몇 개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17건이 진행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7건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 수임 건은 어느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포함해서 지금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2건 정도 진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2회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추가 세우게 되면 재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7건에 그러면 3740만원, 지금 수임료는 지불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것은 안 되고요. 종결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수임료는 착수금은 줬죠? 승소금을 안줬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착수금은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수임료하고 승소 사례금하고 44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주로 변호사 수임 건이 어떤 건이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게 건축 관련된 내용 태양광 그리고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이런 부분...
의환
최의환위원
무슨 용도 변경?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국계법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용도변경하고 이런데서 불허가 처분하면...
의환
최의환위원
우사는 몇 건이나 돼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우사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며칠 전에 담당부서에서 내포신도시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6개가 완료를 했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저는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자료 주실 때 그쪽 여섯 군데 되어 있는 것 좀 보시고 사진 찍어서 여기에 같이 첨부를 해주면서 타·시군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내가 보기가 쉬울텐데 우리 것을 이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다! 하고 타·시군 6개 시·군 끝냈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다녀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갔으면 거기서 타·시군사진 좀 찍어다가 예를 들어서 보령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기 좋을텐데 그런게 아쉽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음부터는 실장님 설명할 기회 없지 않습니까! (장 내 웃 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가 17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소율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7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가 몇 건 나오고 비중이 어떻게 나옵니까?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승소율은 70퍼센트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퍼센트요. 이길 확률이?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30퍼센트는 공무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불허라든가 해서 그런 경우라는 거네요?
명자
이명자법무규제혁신팀장
법무규제혁신팀장 이명자 입니다. 저희가 작년 것을 보면 15건 중에 11건이 승소를 해서 73퍼센트의 승소율을 보였고요. 나머지 건은 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 일반 민원인들하고 우리 군하고 소송 분쟁이 생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100%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자들이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불허하다 보니까 고집 부려서 패소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보다 집단민원 때문에 부득이 불허가 처분하면 나중에 행정 처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 법이나 규정에는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요. 실장님 말씀은 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 민원인들이 법으로 소송 진행 전에 우리가 법원에다 행정심판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진 것은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게 소송 가는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행정심판 전치 주의를 택했는데 지금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은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을 않고도 소송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저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해줘야 하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소송으로 해라, 우리가 지면 해주겠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군민 보호차원에서 부득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 이게 아니냐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단 민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군민들 의견도 들어주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돼서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얘기고 일반 개인 민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냐는 얘기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내부 민원보다도 외부에서 이렇게 땅을 사서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보면 군민이 우선이다 보니까 불허가 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본위원은 가급적이면 이런 소송 같은 것 할 때도 우리가 패소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판 붙으면 이기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잠깐 내포신도시 나무 심는 것 시안 좀 보여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나무가 아니고 마스코트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마스코트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뒤에 내용 없나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저는 저런 것 보여주지도 않아요?
차미숙위원
다 안줬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깐 보여줘봐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전에 작년에 드렸고 올해는 안 드렸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 드렸고 올해는 안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꼭 관리를 합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이게 시·군별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상징물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군 나무를 심다 보니까 비용이 300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주변에 화살나무라든지 주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충청남도 시군이 한군데 지정해서 테마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해산이 됐다고 했지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해산이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정부출연기관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필요로 안 느껴서인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모르시고, 그냥 해산했다고 해서 우리가 출연을 안 했을 뿐이고?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 매년 출연을 했던 것이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해가지고 궁금했던 것을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많은 자문도 받고 활용은 하긴 했었고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 거리가 무관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기관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관은 매년 해야 되고 일반은 3년에 한번 씩은 해야 돼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장평면 같은 경우는 왜 정화조 이것을 전액 반납을 했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비용이 덜 들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전액을 전부 반납을 했네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에서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정화조 청소하라고 예산 배정해주니까 청소를 않겠다는 얘기인지?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정화조 청소는 규정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고발당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민간 가정집에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특히나 기관에서 예산을 반납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없으십니까?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운곡면에 간판 하는거요. 15개 회관밖에 없어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15개리입니다.운곡은 리가.
옥희
김옥희위원
15개리인데 보면 1개리에 2개 있는데도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노후 됐다고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면 안 해도 되니까 노후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될 수 있으면 할 적에 2개 있는데도 다 했으면...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깨끗한 것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옥희
김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화성면 있지 않습니까! 화성면에 부설 주차장 위치가 어디로 건너는 거예요? 면사무소 안에 주차장 늘리는 것 아닙니까?
개인 땅 들이고?
그럼 이번에 몇 평에다 차량 몇 대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면에서 예산요구 할 때 실무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평 정도에 차량 몇 대 정도 틀이 그림이 나와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단지 뭐냐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위치가 어딘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장빈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방역에 참여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나인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봉사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설치! 실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사업에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안내 시설물 모든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 돈 내려주면서 안내시설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빠르게끔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뭐냐면 도로명판이 벽에도 있고 기둥에 전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외진데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군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주소는 아는데 다른 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쉽게 우리 청양군내 182개리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동네 어디 부릅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행정리로 부르죠. 도로명으로 안 부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명으로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느냐!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지속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이번에는 치약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로 해서 홍보해도 어르신들은 인식이 안 되고 젊은 층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어르신들은 이해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진짜 어렵더라고요. 운곡면 무슨리 하면 다 알겠는데 운곡면 무슨길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인식이 돼서...
옥희
김옥희위원
상당히 커요. 상당로 하면 그 아래서부터 수정리까지가 쭉....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어느 정도 세대가 교체돼야 정착될 것 같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세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이해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통합 민원발급기 관련돼서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선별적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간정보팀장님 설명 자료를 보면 급수 불가가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 된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일례로 복사기 프린터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자주 많은 양을 출력하다 보니까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생기고 6~7년 쓰다 보니까 모든 기계가 기종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느 업체에서 통합 민원 발급기를 보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품 교체 요청을 했는데도 6개월씩이나 지연된다고 보면 이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청양에서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12대 되다 보니까 같은 일시에 공급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청양을 고치다 갑자기 장평이나 청남 요구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하고 내년에 전체 한번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기계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되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사용을 하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한다고 보면 민원인들의 불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부품교체 요청을 했는데도 6개월씩이나 지연된다고 보면 그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부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없는 부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 시기가 흘렀기 때문에 신제품을 구입해서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렇게 민원 서비스가 지연되면 차라리 이것을 폐쇄시키고 창구민원에서 직접 거래 하는게 낫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기계로 천공이라든지 뚫는 것 그냥 복사기능이 아니라 인증도 해야 되고 스탬프 기능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복사기 기능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에 고장이 있을 때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 팀장님 일일 급수 불가로 표시한 것이 20건, 3건, 1건 이게 장애가 발생된 건수인가요? 급수 불가가?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급수불가 같은 경우는 용지 걸림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지 걸림?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출력을 하면?
흥기
홍흥기공간정보팀장
출력을 하다 용지가 걸리면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 안쪽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AS업체가 와서 그것을 분리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자주는 발생 안 되는데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를 의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 하시려면 모든 데이터 자료는요. 숫자 개념이 있어야 해요. 이해력을 구하려면 숫자 수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보면 장애 건수만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일 평균 이용량이 몇 건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모든 데이터는 숫자 개념으로 가야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참고적으로 청양 총 발급건수가 76000건 되거든요. 읍·면이 61000건 되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읍·면별로 일일평균 이용거래자수가 몇 명인가! 여기에서 장애건수가 몇 건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려면 그렇게 숫자개념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앞으로 더 보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3.1만세 운동 재현행사 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기 편성된게 1350만원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9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00만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죠. 운곡도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운곡이 200만원해서 정산 백곡리 200만원.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토탈이 1350만원 아니에요. 500만원 편성한 사유가 뭐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500만원은 가두행진 할 때 연극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향만 지내기로 해서 지난번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편성을 해달라고 하고 삭감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가두행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향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1운동 재현행사를 한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현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취소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취소는 않고 제향만.
의환
최의환위원
재현행사는 않고 제사만 지내겠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내빈 초대는 않고 제사만 지내겠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청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 이게 지금 조금 아까 설명 하실 때 모금이 1600만원이고 그러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은 제작이 된 것 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직 안됐고요. 2천만원 목표라 지금 계속 모금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600만원 가지고는 소녀상이 제작이 안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금을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모금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모금시작은 원래 2017년도에 1차적으로 평화 소녀상 건립에 따른 추진회가 결성이 돼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여타 조금 추진상의 미비점이 나와서 추진을 못하게 중간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 1백여만원 정도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10월부터 작년 10월에 여성단체 회장님들 하고 기존에 2017년도에 추진을 하셨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충남에서도 12개 시군에서 건립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 청양군도 1차 조금 흐지부지 됐지만 2차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주변 어느 업체에서도 기금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으러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해진 것이지 단체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올해 마무리를 짓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액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이 3월이니까 2월말에는 1600만원이었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어제 의사를 피력했다면서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그것은 기금 내용이야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많은 금액이면 좋겠지만요. 일단 의사표시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가지고는 동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브론즈로? 그것을 제작할 수 없어요? 600가지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작은 할 거고요. 단 인건비라든지 기반 정비는 하는데 추진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진위에 포함된 단체들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마무리하시기로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조각이 지금 기본은 되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조각은 아무래도 예산은 반영한 추진부서로서 소녀상을 어떻게 건립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조각가 우제권씨가 추진하는 것이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아무래도 타지역에 있는 조각상을 본으로 해서 하게 되면 조각상 상당히 몇 천 만원이 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의 소리를 듣고 지역의 인재를 결성을 해서 지역에서 만들자. 라는 추진위원회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양군에서는 지역의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건립을 마무리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키는 동상의 크기는 160센티 정도로 해서 기본 실물보다는 그렇게 작지 않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60센티는 전국적으로 같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달라요. 160센티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스타트한 소녀상이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녀상으로 건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 의자를 같이 동행을 하자. 라는 의미에서 빈자리 의자가 건립이 됐는데요. 그것은 액수가 조금 남아 있고 청양에서 모여서 건립을 한 것은 서서 일어나서 소녀상이 하늘을 향해 팔을 펼쳤을 때 새들처럼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 형상에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160센티 보다 적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 16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가족센터 조성을 지금 10억이죠. 원래는 24억 이었는데 9억을 삭감해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청양실습부지.
의환
최의환위원
그쪽에 하는 거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가족문화센터 24억 했었는데요. 그것을 생활문화센터로 9억을 나중에 결산하기 좋게 나눈 것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왜 가족문화센터라고 않고 가족센터라고 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인데요. 이것은 생활 SOC복합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칭 청양군 가족문화센터인데요. 가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에 가족센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문화센터를 복합을 해서 기존에 청양군 가족문화센터라고 해서 건립을 한 거였고요. 이 사업을 세부사업을 나눈 이유는 부처가 달라서 나눠진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분리해서 여기 9억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소녀상 건립 하는게 의회에서도 그때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거 잖아요. 그때 못한 이유 아시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2016년도 12월에 전 청양군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미술협회 하고 결성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16년도 12월에 시작이 되면서 17년도에 붐이 일어나야지 되는데요. 2017년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진보 그리고 보수 세력에 그런 전유물에 약간 편향적인 분위기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돼서 기금 조성이 안됐다가 기존에 전 여성단체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17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되시다 보니 18년도에 다시 붐이 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1백여 만원만 기금이 조성이 되고 18년도에는 아무런 조성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19년도에 다시 여성단체 회장님도 다시 18년도에 되셨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추진위원회를 작년 10월에 결성을 해서요. 지금 1600, 1700만원 기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에서 제막식 행사까지 마무리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지금 500 올라온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조례 같은 것도 있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회 위원님들께서 제막식 행사를 의미 있게 지원을 해주고 싶으셨는데 저희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판단이 안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기금도 몇 백만원 기금도 안 된 상태에서 앞서 나가서 제막식 행사비를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마 변명 아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 검사를 했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요. 이것은 직접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요. 단지 직접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편성이 안됐어도 충분히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녀상 관계돼서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장소는 3군데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요. 3군데가 집약이 됐더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 지금 현재 3군데로 집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의미 있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 선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은 아직 미정이고요. 홈페이지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장소 선정할 때 의견을 받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그쪽에 자리를 두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문화체육센터요?
김기준위원
예. 정문 쪽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니은자로 담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거리하고 담이 생성된 것을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존에 소녀상뿐만 아니고 주차공간하고 거리하고 다니다 보니까 거기 진출입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물론 의견은 그쪽 추진회 의견을 더 존중해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담장 정리부터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고 예산 관련 없는 것 하나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혹시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계층 장례식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장례식장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아가시면 장례비로 80만원 정도를 장례를 주관하시는 선 순위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상주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대상입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상주가 수령하도록, 돌아가신 분이 어차피 계좌가 없어지니까요.
김기준위원
대상자가 돌아가신 분이 기초수급자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상주가?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돌아가신 분이 기초수급자가 돼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돌아가신 분이 기초수급자일 때 차상위계층은 아니고 기초수급자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 예산이 국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 자체로 하는 것 입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김기준위원
80만원이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돌아가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상주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대개 상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저희가...
김기준위원
신청 안 해도 주는 것입니까? 신청해야 주는 것입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급여는 신청주의입니다.
김기준위원
신청을 해야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상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80만원 금액이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군비를 4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군비 입니까?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매칭에 대한 정확한 비율은 제가 정확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군비가 25%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실제 소요 되는 장례비용에 비해서 지급되는 비용이 사실은 차상위계층인데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김기준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상위계층에서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비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26페이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에서 300만원이 개보수 지원인데 이것은 남양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원아 수 감소로 해서 운영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300만원하고 밑에 어린이집 2300만원 이것도 장비비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2300만원을...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예산 23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2300위에 300을 또 올려놨잖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 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지원은 남양어린이집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양어린이집에서는 보일러 교체, 화장실보수, 장판보수, LED등 교체, 외벽도색까지 해서 23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2300만원은요. 국비 지원으로 해서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비에서 이런 시설비를 기능보강으로 개보수 지원을 해줄 때는 100% 조건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0은 이런 시설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되 자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비 내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청양군 소유이긴 한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자부담 비용도 어린이집에서 다 자부담을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몇 년전부터 원아수가 감소하고 운영비라든지 교사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부담을 지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군에서 공립어린이집만 자부담을 해줄 예산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2300중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것이 300만원 정도가 자부담율이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김기준위원
몇%가 자부담인가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2300만원 순수한 시설비라고 하면 거기에 10%미만요.
김기준위원
지원할 때 원래 자부담 비율이 몇%에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10%미만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이 3천만원이 국비지원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3천만원에는 기본으로 3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0만원인데요. 저희가 자체재원은 300으로 올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200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예산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부분 갖다가 또 지원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거 잖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절대 아니고요. 국비지원 안에는 2300만원에는 자부담이 포함이 돼야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자부담은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만원으로 자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을 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한바 있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거기가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도 자부담을 감당하게끔 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갖다가 또 자부담율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아니거든요.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담율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끔 해준 사업이잖아요? 이 시설 전체에 지원을 해주면서 어린이집에 자부담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230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내려왔어요. 여긴 자부담이 포함된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자부담은 포함을 안 하되 도에다 제출할 때는 2300만원 플러스 300만원의 자부담으로 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국비로 해서 도에서 내려올 때는 2300만원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이, 그리고 자부담은 숨어져서....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약간의 편법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를 하시고 내용은 잘 파악은 했으니까 그 사항은 마치고 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활 자금운용계획에서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김기준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세입 보니까 지출할 때 융자성으로 나가는게 있고 비융자성으로 나가는게 있는데 어떤 사업에다 주느냐는 얘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라고 하면 자활 사업단에서 저희 자활기금에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금을 세출에 편성해 놓거든요. 그런 경우는 융자성 사업비고 일반사업비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놓는 것은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활에 속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자활사업단 참여자.
김기준위원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게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참여자는 융자를 못 받습니다. 사업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할 때 융자를 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저희가 만약 새로운 사업단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물을 임차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자활센터에서 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저희 사업단에서 융자해달라고 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손익이 나면 갚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회수합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17페이지에요. 3.1만세 운동 있잖아요. 그러면 백곡리라든가 운곡을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비는 식대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식대까지 다 포함됩니다.
차미숙위원
포함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정산 같은 경우는 95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향만 지내니까 다른 행사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행사는 없고 제향비하고 몇 명 식대 얼마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백곡리나 운곡 그 수준으로 되겠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백곡리도 제향만 지냈기 때문에 200줬는데 요즘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
차미숙위원
거기도 제향지내니까 어차피 지내야 할텐데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곡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 전에는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위원님들이 제하는 집기 산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지원해서 200만원이 편성돼서 100만원 정도는 집기를 사고 그 전에 사전 준비하는데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춰서 정산을 받기로 했고요. 운곡하고 정산 같은 경우는 제향만 지낸다고 해서 제향에 필요한 제물비하고 그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식사비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전에는 10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백곡리 같은 경우요.
차미숙위원
백곡리?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예, 예.
차미숙위원
제물만 사도 돈 1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복지기획팀장
동네에서 있는 기금을 활용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1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동네에서 백곡리 주민들만 위주로 하니까 100만원 정도도 충분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데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00만원을 더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이슈가 소녀의상 건립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여쭤볼게요. 소녀의상 건립이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강제징용 노동자상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해주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보다는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인권이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 2020년 금년도 2월 달에 전라북도 완주 있잖아요. 완주도 소녀의상 건립하다 보니까 완주군에 있는 농협하고 축협하고 12개 단체가 1천만원 기부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민간단체로 갔으면 좋겠다!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로 가는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면 좋겠고 이것 제막식 행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이죠?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보조금 심의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2월 25일.
종관
김종관위원
그때 포함 됐나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예. 포함됐습니다. 그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행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보조 해주는 것은 제작비 관계없이 순수 행사비인데 행사비 집행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음향이라든가 무대 또 나오신 분 기념품...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것 하는데 화려하게 하지 말고 검소하게 아닌 말로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그런 모습 보이면 좋겠다! 우리 관에서 돈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무슨 기념품 주고 이것은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향도 마찬가지로 음향 같은 것도 빵빠레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앰프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을 절약도 해야 하고 더군다나 우리 관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하겠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제막식 건립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가 행사만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행사해 주는 사람 기념품 뭐 만들거예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기념품이요. 나눠서 준다는 것 보다는 후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오늘은 말씀 그만하세요.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질의할게요. 130쪽에 청소년재단 출연금 5천만원 지금 재단이 설립이 안됐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완료가 안 되고 용역이 끝나갑니다. 4월 8일까지인데요. 용역을 일찍 해서 3월 31일 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이 작년 3회 추경 때 해줬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3개월 줘서요. 용역기간을.
의환
최의환위원
3개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12월부터 4월 8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3월 말 정도면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용역이 끝난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은 재단이 설립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않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도 승인이 있거든요. 재단설립 하려면 그런데 그때도 재단이 우리가 적립하는 것입니다. 쓰는게 아니고 적립해 놓고 하면 유리하고 앞으로 이게 추경이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11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적립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 이렇게 절차대로 밟아 가려면 도 승인하는데 5천만원 적립해 놓으면 도에서 원활하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적립해서 유리할게 뭐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출연이 안 되면 도에서 승인 안 해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청소년 재단이 지금 지역내부 위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단을 설치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운영하는게 훨씬 타당하다고 아까 얘기한대로 청소년 예산이 0.2%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 있는데 보훈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사무실은 청양읍 앞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러 가지 건물이 집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특수임무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자가 10명인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우리 청양군에? 우리 여직원들은 특수임무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10명이에요? 지금 상주하는 사람들이, 상주는 아니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0명이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분들을 위한 집기 구입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2017년에 다른 단체는 다 해줬는데 특수임무만 못 해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3.1만세 운동의 예산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500만원 본예산에 1300해서 1850만원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향만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 모아졌으면 남은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을 시켜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왜 이 예산을 그냥 놔뒀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정산에서 연락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연락이 늦게 왔다는 것은 정산 3.1만세 운동 추진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진행을 않고 행사를 않고 간단하게 제향만 지내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늦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우리가 백곡리라든가 운곡이라든가 기왕에 했던 그런 3.1만세 했던 마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반납을 했었어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것 예산 올릴 때 만 해도 초창기 때라 코로나가 확산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관련돼서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볼게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있다고 설명은 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차이는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원아수가 많으면 그만큼 운영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원아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요구하는 것도 많지요? 그동안 지원해주는 것도 많았을 테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이 더 어렵고 해서요. 더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법인이 2군데, 공립이 3군데, 원래 우리가 전체 15개소였는데요. 작년에 제일어린이집이 휴원 했고 올해 예일 어린이집이 휴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원아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영난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몇 군데가 폐원을 했네요. 그리고 130쪽에 최의환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재단 출연금을 출연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김수복 입니다. 저희가 출연하는 법인을 만들 때는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는 저희가 민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거기에 관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민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출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용 잘 아시네요. 팀장님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재단이 설립된 뒤에 이후에 출연을 해야 정상적인 케이스죠.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그 용역이 3월 달에 끝난다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이 3월 달에 끝나면 3월 달 용역 결과물을 보고 그 때 출연을 해도 늦지 않아요. 하반기에 해도 늦진 않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팀장님! 민법과 지방재정법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의회 의결을 출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의회 의결을 득한 다음에 본예산이 됐든 추경에 반영을 했든 했어야 하는데 의회 의결 안 받았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써 있나? 선행을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거꾸로 일을 하고 계셔, 내가 보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심의가 작년까지는 수시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3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4번으로 나뉘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농촌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심의를 다 맡았잖아요. 그렇게 일을 진행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죠. 농촌공동체과는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맡고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심의를 않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역행 하는 것 아닙니까? 역행을 하는 거죠? 일을 순서에 입각해서 절차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지 사전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실무자로서 잘못된 생각이죠.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이경학 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발전하는 청양건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통합돌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본동 리모델링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얼마 돼있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2억 3200이 되어 있었는데요. 2억 3200.
의환
최의환위원
맞아요? 2억 3200?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2억 3199만원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693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순 군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밑에요?
의환
최의환위원
밑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본동 리모델링, 본예산에 지금 얼마 돼있어요? 금년도 본예산에?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본예산에 2억 319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부족해서 2억 3200을 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가설계는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가설계는 아니고요. 지금 건축사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추산 사업비를 뽑아 봤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내역서는 건축사가 뽑았는데 내역서를 뽑을 때는 도면이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이 있냐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도면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면 없이 어떻게 내역서를 만들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도면까지 하려면 업체한테 사업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입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아니죠. 예산을 뽑으려면 옛날 준공 도면에다 여기는 천장을 뜯는다든가 벽체를 뜯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천장은 어떻게 하고 바닥은 뭘 깔아야 되겠다. 이런 도면이 나와야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도면은 없고 내역서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내역서를 내가 보니까 내역서가 허구에요. 허구! 내역서가 금액을 4억 6천을 맞추는 내역서이지 도면을 가지고 물량을 산출해서 금액이 산정돼야지, 거꾸로 한거에요. 우리 임팀장 그것이 맞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산출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 놓고 본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쭉 보강할 부분을 같이 봐가면서 이것은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모델링 공사비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게 목공사 및 수장 공사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 팀장님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비닐타일을 깔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데코타일이라고 하는데 데코타일은 어디, 어디 깔아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이게 2층 생활실 부분 2층 복도 부분 생활실 전부 다한다고 보면 되고요. 복도 부분 그 정도는 다하는 것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10억 들여서 했었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그것은 이쪽 신축동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동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모델링 한게 본동 아니에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현재 한 것은 신축으로 해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복지시설로 바꾼 것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증축은 조금 했었고 지난번에 증축은 우리 위원 님들 다 가봤잖아요. 증축은 조금 하고 거의 다 리모델링 이였죠.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신축동으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만 했고 본동 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계수조정이 금요일 날 이니까 금요일 전에 준공 도면에다 준공도면이 있어요. 준공도면에 어디, 어디를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표시를 해가지고 오세요.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음에 14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 편성된게 3억 1200정도 편성이 됐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084만 4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도비가 당초보다 증액돼서 교부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도비가 271만 1천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813만 3천원을 붙여서 1084만 4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148쪽 상단에 이동식 빨래방 차 구입비 1500 가지고는 안 됐었나보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래서 2천을 더 해서 발전기를 사서 부착한다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발전기는 몇 마력짜리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0킬로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 정도면 2000정도로 그것을 할 수 있데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단가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41페이지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몇 곳이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지금 현재는 9곳입니다. 지금 장평만 없고요. 10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이 되나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똑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인원도 똑같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인원은 거의 5명 이상이 해당되거든요. 인원은 한, 두 명 차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9개소가 똑같이 지급해 준다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4쪽에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이 직원이 한명 늘어난다고 했죠? 직원이 늘어난 것 입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신 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사회복지 법정 운영비?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직원이 늘어났다! 1명?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직원이 늘어난게 아니고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단가 조정됐는데 인건비는 없고 운영비는 많이 올라가요? 그게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여기에 3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기본급이 8350원이였는데요. 8590원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금년 1월부터?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금년 1월부터.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럼 본예산에 못 챙겼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금년 1월중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단가 인상은 때가 있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재혁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당시는 정확히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반영토록 얘기가 돼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예산편성만 되면 소급 적용해야 합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소급 적용이 아니고 기존에 예산편성은 2019년도...
종관
김종관위원
단가 인상 올랐다면서요. 올라서 추가 요구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임재혁경로복지팀장
금년 1월부터 올랐는데 우리가 예산 세울 당시 그 기준을 19년도 단가 기준으로 세운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말 안할게요. 마지막에 150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번에 통합돌봄과가 새로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썼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복지정책과 것 꿔서 썼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꿔서 썼다고요? 청소기도 갖다 쓰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소기 2개 들어갑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청소기 저희가 사무실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각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각각 있는데 대개 한 개과에 청소기가 한 대씩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런데 불편하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방이 한 개에요? 두 개에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두 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량구입은 용도는 들었는데 차 기종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모닝이나 이런 조그만 차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 들어가기 쉽게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운전도 능숙치 않고 그래서 큰 차 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 차 최고 소형차로 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소형차는 1700이면 비싼데요. 지금 차 값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취·등록세 이런 것 해서 좀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종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지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금 인상이 됐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이 변동됨으로 해서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이 얼마 인상이 됐습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3종류인데 사무관리비에서 기본급이 658만 5천원하고 수당...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내용은 됐고 평균 2.9% 정도 되겠네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럼 이게 2.9% 인상분인가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책정했다고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2.9% 인상했으면 2.9% 인상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언 듯 보니까 증가액이 1400만원 아닙니까! 1400만원이면 이게 2.9% 되겠어요? 한참 오버될 것 같은데?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이게 세가 기본급이 제수당이 있고 사회보험 부담금이 있고 3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급은 650만원 되고요. 제수당이 279만원 사회보험 부담금이 465만 5천원 해서 1403만원 나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가 볼땐 4% 이상 인상 시켜준 것 같은데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기본급 외에 수당이라든가 따라 붙는게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은 2.9% 인상이면 단순히 인건비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상향조정이 돼야 하는데 언 듯 기정액과 차액을 환산해 보니까 4%가 넘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기본급 자체 한 가지는 그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기본급 하면 수당이 있고 수당에 대한 보험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전체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요전에 담당 부서에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 하시기에는 코디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가 2명이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2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명에 1백만원 인상이 된 거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처우개선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백만원 인상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운영비로 한 것은 정규직이 5명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밑에 이동목욕차 하는 사람 2명 기사하고 여자분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코디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당초 2천만원까지 증액이 됐었거든요. 증액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3억 1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운영비를 다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순수한 시설운영비로 해서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시설비는 어떤 것을 시설하겠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직원연수비,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출관리는 세부내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 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청양군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신규 산단 조성 관광지 개발 기업지원 등을 통해 청양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타당성 연구용역 당초에 본예산에서 2억이 왔었는데 나름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5천이 삭감됐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5천이 삭감된 상태 이후로 1억 5천은 도저히 용역을 발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청년쉐어하우스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니까 활력 공간 같은 것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5:5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로 돈이 많이 왔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모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을 해서 따온 것이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도비 매칭하게 되면 많이 붙어야 25%대 15% 이렇게 붙여 주는데 상당히 파격적으로 50%가 보조 받다 보니까 무슨 도의원 사업비인가 헷갈릴 정도라 물어본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 청년사업은 저희가 50: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61쪽에 운곡제2농공단지 대형관정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대형관정이 몇 공 뚫을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공 뚫을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공 뚫는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1공이 1억 5천갑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 기준하고 저희가 상수도용하고 틀린데 농업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천에서 7천 정도 들어가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9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기공사 1500만원 들어가고 관로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운곡에 지난번에 운곡농공단지에 작년에 아미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해결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 님께서 다 아시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융자 해주면서 집행됐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운곡 아미팜 문제 어떻게 됐나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현장까지 가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려고 많이 했던 것을 저희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사실은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10억을 융자한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금액이 20억이였는데 자부담 10억 했고 10억은 저희가 융자금으로 매입을 해서 그 전에 있던 이석진 대표는 완전 다 떠났고 한일 이엔지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장비를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출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못 들어와서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장비가 들어오면 7~8월 정도면 공장이 실제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0억을 지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 잘 해결됐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세 상인들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래전략과에서는 청양군내 기업체들 사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체들 있을 것이고 내수도 몇 개 있지만 코로나 역할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관내 기업체에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 내수판매 애로사항 같은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것 있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한스텍이라고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중국인들 상대로 판매를 하는데 관광객이 안 오다 보니까 하루 매출액이 1700만원 정도 떨어진 상태였고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확인을 하니까 순손실이 1억 정도 2월 달에 1억 5천 정도 순손실이 나있는 상태여서 그 기업이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힘들다! 대표님 말씀이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군청 마당에서 판매점까지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쪽에다 얘기를 해준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를 해줘서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한스텍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래전략과 부서에서도 관내업체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다 파악해서 경기흐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어떤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 또 경영안정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 해주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라는 얘기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운곡 제2농공단지 대형관정 설치공사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몇 톤짜리 대형관정 설치하려고 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물 나오는게 일일 15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0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 상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저희가 파는 관정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표준은 직경은 150미터 되는데 저희는 250에서 300미터 지름을 파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굴착 깊이도 보통 통상적으로 100미터 하는데 저희는 150미터 들어가야 하고 마력도 끌어올리는 마력도 통상적으로 5마력 되는데 저희는 15마력정도...
의환
최의환위원
15마력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물 끌어올리는 힘이라든지 그 어떤 양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사업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또 하나는 수위 조절기라는 시설 장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공사를 군에서 직영할거에요? 아니면 농공단지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직영 할 것 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공단지에 주는게 아니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150톤 정도라면 중형이라고 봐야 맞아요. 나도 150톤 관정을 2개 정도 팠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가 않는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관정 파는데 9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공사 쪽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공사 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 들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기공사 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로를 까는게 있습니다. 어디를 파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쪽 집수장치 있는데 까지...
의환
최의환위원
한전 전주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00만원 들어갈게 없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관정에서 하는 전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상수도 배관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배관공사가 좀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배관공사가 4천만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관정은 1억 1천이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관정은 9500만원이고 전기가 1500만원 그래서 1억 5천 들어갑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청년 활력 공간 조성에 관해서 금강비디오 건물을 먼저 매입한다고 했죠? 매입하셨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게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예산가지고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것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한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사업과는 무관하고 건물만 취득을 한 거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청년 활력공간을 조성하려고 도에다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다 3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청년 활력 공간 청년 LAB조성 거창한 용어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사업은 사실은 청년들의 어떤 쉼터라든지 어떤 회의실 창업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만든 신규 시책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전체사업비 80%를 시설비로 저희가 투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물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저희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청년 쉼터라든지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실 이라든지 다락방 이런 개념의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38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성화된 그런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래요. 청년들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봤을 때 솔직히 청양 읍내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주로 생활공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쪽 산동쪽이나 정산고등학교라든가 정산 이쪽에 있는 청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쪽이 활성화 되면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1쪽에 보면 문화관광 안내소 설치사업에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출렁다리쪽에 해설사 대기실이라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출렁다리쪽에 환경쪽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게 불편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안내소를 조립식으로 주차장에 만들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만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주를 하고 있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상주?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상주를 하면서 안내가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그럽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럼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하는 거네요? 해설사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7명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7명이 거기에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이쪽 장곡사쪽에도 가서 있어야 될테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죠. 5군데를 저희가 해설하고 있고 7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관광 두레마을 육성사업에서 285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자산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사자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세 군데가 저희가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3군데 가파마을 하고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자산 영농조합법인 세 군데 했는데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세 군데 했는데 사자산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고 이 사업은 마을 전체를 밀월수를 식재해서 꿀벌마을 꿀벌과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밀월수 식재라든지 어떤 시설 체험도구 구입이라든지 상품제작 선진지 견학 교육...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럼 어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운곡 신대리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운곡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이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부담도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 6050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끝나셨습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문하실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보충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농림식품부인가 행정안전부인가는 모르겠는데 청년창업 지원하는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게 4억 정도가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아는데 보령 청라에 보면 옛날 탄광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커피솝 가보셨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 카페 말씀 하시는거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청양 같은 경우도 무슨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가 우리 공공 창고 같은데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것 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억 정도 다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해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와 관련돼서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좀 틀리긴 한데 이번에 하는 사업들은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년기획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정책 공모 기획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것을 활용시켜서 상당히 홍보가 돼서 저도 놀랬어요. 청라 같은데 폐광지역에 전국적으로 차가지고 와서 다 커피 마시고 차 먹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리모델링 다 해주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부록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3.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예방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 컨트롤타워 이과에서 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생 많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72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대원이 현재 몇 명이라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3백 열...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한마음대회도 할 계획이 있고 사무실 임대료라는 것은 100만원이 1년 것 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백만원이 1년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 있는 군유지인데...
종관
김종관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무실은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로 해서 구읍사무소 뒤에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땅을 빌리는 것 입니까? 사무실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무실은 없고 땅을 빌려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면 담당이 얘기해 봐요.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강봉수 입니다. 청양 시장에 있는 구 읍사무소 자리 농관위가 들어있죠. 거기에 사무실이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월 1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요. 10월 계상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 10개월이에요? 12개월 이면 12개월이지?
봉수
강봉수안전관리팀장
지금 아직 저희가 1, 2, 3월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비상 걸렸는데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마을노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팀이 지금 계속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소독 같은 것 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소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이 시기에 자율방재단에서 그런 역할도 충분히 열심히 해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아깝지 않은데 혹여나 그런 명칭 갖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등한시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것 해달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우선 먼저 그 양반들이 몇 번하고 나머지는 5개팀에서 하고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의용소방대에 기계톱 있지 않습니까! 구입한 것! 그것은 어떤 역할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왔을 때 도로를 막고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것은 소방대에서 많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자재가 없기 때문에 가도 시간이 늦고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군에다 신고를 하면 군에서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가 자기들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구입해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면에다 배정을 해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기계톱을 구입해서 각 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다 하나씩 주겠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안 주고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기계톱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계톱을 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읍·면에다 창고를 배려를 해서 거기에 언제든지 소방대가 됐든지 자율방재대가 됐든지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따지고 보면 코로나 예방 같은 것도 우리 예산 긴급을 요할 때 기금에서 활용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기금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금에서 우리 코로나 예방 쪽에 정리하고 수습하면서 기금 쓴 것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기금은 없고 현재 예비비만 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만 갖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일 때문에 예산 같은 것 필요할 때 이런 것 하라고 기금 만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코로나 예방쪽에 예산 집행 나간 것 없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아직은 없고 예비비만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있으면 기금으로 같이 활용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게요. 33쪽에 잉화달천 퇴적토 및 잡목제거 8천만원인데 정비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하천을 정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잉화달천은 안했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잉화달천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분적으로?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필요한 것은 없고 지금 비가 안 오고 수목 같은 것이 엄청 많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동네 앞이라든가 아니면 커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나무도 좀 베고 그 다음에 하천도 준설을 해서 하천 기능을 복원 시키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정비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정비는 저희가 별도로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청양군내에 위험지구 정비사업 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획은?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앞으로 계획이 화성,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화성이 무한천 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가운데 있는 산정천입니다. 200억 단위로 해서 확정이 돼서 금년에 설계를 하려고 조달청에다 설계 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174페이지 지천100리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 용역을 줘서 이 후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려고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우리가 먼저 맡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도에다 타당성에 심사를 맡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김기준위원
군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천 100리요?
김기준위원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돌보라든가 아니면 자연 친화 하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천에 대해서 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 좀 하고...
김기준위원
지천 100리 전체적으로 연결은 다 안 돼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부만 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병행으로 도로로 같이 병행을 시키거든요. 도로로 어떤 때는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김기준위원
용역은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용역은 지금 현재 타당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까지는 지금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사전에 다른 사업비를 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진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3500을 자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면 도에서 승낙이 되면...
김기준위원
지금 그렇게 만약에 타당성 검토가 되면 금정리 같은데 세면보 같은 것을 돌보로 바꿔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친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편성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가졌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에서 인원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가 재난에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시키자고 해서 작년까지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작년에는 이런 행사는 없었고 금년도 신규 행사비로 편성을 한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무실은 그동안에 없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양반들한테 일단은 협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 사무실 없이 그러면....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한 번씩 만나서 군에서 회의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화돼서 도에서도 지원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입은 아무나 가입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말 그대로 방재단으로써 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은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여러모로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여러모로 해서 면별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