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월 17일 어제 의결을 보류하였던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나눔연습장 건립 사업은 담당실무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던 바, 이 사업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1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2번,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반대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고, 저는 찬성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중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숙박시설 연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저는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담당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본 사업이 총 사업비 10억 6200만원이죠?

예. 106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0억원이 나왔잖아요?

예.

이 목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내줘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류되게 되면 국ㆍ도비가 반납됩니까?

반납해야 하고 변경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본위원 은 담당실무과장으로 이 사업이 전면 보류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 은 이 사업 진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ㆍ반 제안이 나왔으니까 토론 종결을 하시고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때 최의환 위원님께 숙박동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든가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축소하고 기념관을 지어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고 다만, 실무과장으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견도 나왔고, 찬성 의견도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건별로 부연 설명을 들으면 진행을 못합니다.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표결 하실 것 같으면 빨리 진행하셔서 표결을 하세요.

예. 30% 증감에 대해서는 자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잠시 만요. 30%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적용되는 건데, 지금 예산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가지 말고, 유연성이 있으니까 승인해 주면 어떨까요?

저는 아까 찬성 의견을 말씀드릴 때 숙박동이 필요한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체험 사업에 연관 짓게 되는 숙박시설도 일부는 필요할 거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상의를 하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면이잖아요. 여기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당초 숙박동이 검토된 것은 우리가 충의교실이라든가 학생들을 교육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들어가는데, 아마 일정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다고 하시면 조정은 하겠습니다.

30%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해줍시다.

한 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하라고 주면 되는 거지.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되면 제가 제안 드린 것을 해보시고,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3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4번,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해본 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4번은 원안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5번,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 구축사업 변경 신축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구기자 산지유통 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주정리에 종중소유토지 즉 개인소유토지에 청양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구기자 조합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내용인데, 개인소유토지에 지상권 30년을 설정하고, 13억원 짜리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은 구기자 조합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구기자 조합에서 연간 사용료 346만 5천원 부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모순점이 있고, 청양군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 부지를 중복해서 신청하여 다른 부지를 사는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무상임대 30년, 그리고 경과 후에 건물 매각, 지금 산지유통 센터가 필요하다고 또 직접허가 필요하다면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대지 면적이 3395평에 건물 네 동입니다. 585평, 이렇게 신축할 계획인데, 이 자리에 산지유통센터 건물 600㎡, 약200평을 그쪽에다가 신축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개인 토지에 관에서, 청양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운영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 이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 개인토지에 신축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의원이 담당부서에서 설명할 때에 정확히 몰라서 짚지를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에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광역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이 모든 것은 10억원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첨부해서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이 헷갈려서 담당부서에 질문할 때에 못하고 오후에 알아보니까 10억원이 넘으면 반드시 의회 의결을 득하게 돼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땅 3000평 말씀하신 곳은 4개의 시설을 짓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까지 넣어서 5개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지가 없고, 두 번째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제 서류를 못 드렸는데, 군수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냈습니다. 지상권을. 이 중에 750평 정도가 되는데, 가운데로 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만 군수 앞으로 등기를 냈어요.

등기 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를 내서 저희군으로 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억원의 문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건물을 진 다음에 건물 가액을 평가해서 10억원이 넘게 되면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기 전에 건물을 짓고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10억원 넘으면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죠. 등기내기 전에, 지상권 설정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죠.

그것은 의결이 아니죠.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6번에서부터 봤어요. 봤는데, 지상권도 권리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지금 13억원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이것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적인 의견은 먹거리 종합타운에 한쪽에다가 200평을 지어주고 그쪽에서 관리하게 하면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옆에를 조금 사요.

산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먼젓번이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지금 있는 3000평 중에서 그 최소한으로 산림과에서 건축 짓는다는 것까지 해서 진짜 없는 땅을……

산림과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지금 산림과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쭤보시고 거기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 먹거리종합타운에 부지를 모든 시설물은 집약적으로 있어야 관리가 가능해요.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을 사야 합니다.

나인찬 위원 님께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고, 저는 이해가 부족하다보니까 다시 들어봤어요. 나인찬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땅 옆에 매입할 땅이 없습니까?

어디요?

먹거리타운 주변에다가 200~300평 정도 매입할 땅이 없습니까?

현재로 볼 때 아래쪽으로 사야 됩니다.

사주면 가능합니까?

사면 거기에 설치하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항이 다시 원위치로 되는 거죠.

사업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멀리 봐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급하게 간 것이고, 멀리 넓게 보게 되면 나인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고 보니까 혹시 이 사업이 만약에 부결되고 나서 바로 공유재산 변경해서 먹거리타운 주변에다가 토지매입하게 해주게 되면 진행할 수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등기까지 다 했고, 복씨, 그분들하고도 얘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료 의원님께서 이걸 부정하다보니까 내가 맹목적으로 동료 의원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동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다르게 반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저희도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탄정리 일대를 가공센터, 그런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가공시설이 우리뿐이 아니고 지금 농업과도 있고, 산림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땅을 확보해서 그 주변 일대를 만들자는 계획을 했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땅을 취득해서 해야지, 임대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양군 예산이 무궁무진한데 왜 임대를 해서 합니까? 정당하게 취득해서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해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땅을 사면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입구 쪽을 사려고 했던 부분도.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걸 믿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님 하고 부지를 알고 하다가 조합에서 땅이 있으면 조합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그 앞에 묵밥집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쪽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복씨문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자, 과장님 이런 행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봅니까?

절차는 그런 방향이 있었고,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늦춰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저희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행정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질타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에 같이 협의해서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조그마한데다가 계속 갖다 넣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위를 확보해요.

안 됩니다. 그쪽이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땅 사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넓게 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안건 상정해요. 위원들이 검토를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답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디를요?

면천복씨네 현 부지요.

현 부지가 750평 정도 됩니다.

그걸 매입할 수는 없냐고요.

군에서 필요로 하면, 다시 의견 타진하면 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사던 거기를 사던 땅이 필요를 하니까 사서 하는 걸로 그걸 추진을 해보면 어때요?

검토하겠습니다.

저쪽보다는 밑에 쪽으로 사는 게 효율성이 더 낫죠.

등기설정까지 다 해놓고……

그러면 그 밑으로……

일단은 조급했었으니까 멀리보는 개념으로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중화 시키는 게 맞아요. 우선은 이건 부결하고 땅을 새로 밑에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올립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재무과장님이나 실무과장님, 부군수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지상권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돼요. 그렇죠?

저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보면 법령까지 보니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예산서에 13억원이 올랐죠? 200평 짓는데, 위원들이 건물 짓는데 13억원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제안 내용 6번은 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7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체육관이죠?

예.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체육관은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이 사업을 해주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산을 정리할 때 예산을 맞게 편성해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이건은 어제부터 오늘도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의견이 상당히 엇박자가 납니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에 대해서 부족한 감이 있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되고, 습득이 돼야하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은 나오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청양정보고등학교에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았잖습니까. 받았으면 급하면 우선 거기에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지금 용역결과물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용역은 청소년이 안 나왔고요 이것은 용역 줘야 합니다.

장소는 이미 결정해줬잖아요.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몇 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업은 하긴 해야죠. 그런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들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시고, 김기준 위원님 발언하신다고 하네요.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재무과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계획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건립 건에도 찬성하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도 청양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인근에 있는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가 사업부지로 적정성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이 제때 출발할 수 있도록 저는 원안에 찬성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 장님께서 의결이 양분되니까 거수하세요.

표결로 부쳐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 반대를 하신 분이 반대 동의안을 내시면 반대표결을 하셔야죠. 반대하신 분들이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동의안을 내세요.

했잖아요?

아니, 표결해야 되니까 안건으로 내시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의여부를 물어봐서 표결을 하시든가. 무조건 표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실습부지를 취득을 못하게 되면 줄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건 다 일괄해서 해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원안 찬성 반대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반대동의안을 내시라니까요.

했잖아요.

정식으로 반대동의안을 내시고, 반대동의안이 나오면 반대동의안을 우선 표결하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에 먼저 표결하게 돼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대동의안을 내셔서 안건을 만드시라는 얘기죠.

거수로 하세요.

반대동의안 제청 받으셔야죠.

반대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

직원분들 잠깐 자리를 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족문화센터도 어렵게 했습니다. 실습부지도 최적지로 생각하고 평생학습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헷갈릴 수 있어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해요.

일괄로 해요.

그러면 8항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9항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10항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11항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해주셨는데, 다음 회기에 결정되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