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금년 7월 1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최초 자동실효일에 도래함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로 분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증평군 내 군계획시설은 총 615개소이며 이중 467개소가 집행되었고 148개소의 16.6%가 미집행시설로, 미집행시설의 전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2,3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148개의 미집행시설 중 123개의 시설이며 도로가 96개소, 공원이 11개소, 녹지 6개소, 자동차정류장이 1개소, 기타시설 9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총면적은 약 0.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 자동실효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총 시설은 61개소에 0.56㎢이며 도로가 47개소, 공원녹지가 12개소, 기타 2개소로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1,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148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여건 등 꼭 개설이 필요한 시설과 현재 시행예정시설인 도로 10개소, 근린공원 1개소, 기타시설 4개소에 대하여 1단계 2021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실효가 불가피한 시설 및 실효시기 미도래 시설은 2022년 이후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20년 이상 된 군계획시설의 자동실효는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주요 간선도로 등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계획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5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실효 된 이후에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확보 후 재결정하여 개설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평군 군계획시설은 총 615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은 16.6%인 148개소로,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등 교통시설 120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21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5개소로 교통시설의 비중이 81.1%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미만 일반 미집행시설은 25개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23개소입니다. 이중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금년 7월 1일 자동실효되는 시설은 총 61개소로 도로 47개소, 정류장 1개소, 공원·녹지 각 6개소, 수도공급시설 1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1단계로 하여 총 15개소로 계획을 하고 실효시기 미도래 시설 등은 2단계로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 집행계획에 약 434억 원, 2-1, 2-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해 1,89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 수립·결정된 군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지정목적, 여건 변화, 장래 개발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의견제시의 건 4페이지 보시면 위에 올해 자동실효 대상 시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 1개가 올해 자동실효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실효가 올해 되는데 계획은 2024년 이후로 세웠어요. 그리고 녹지도 6개가 올해 실효되는데 2024년 이후로 계획을 세웠고.

그거는 2단계, 3단계 뒤쪽으로 넘어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뒤로 넘어간 거는 우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시설결정 된 20년 이상 된 시설이 자동실효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되면 예를 들어 정류장이면 올해 정류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효가 되는 거지요.

안 풀어주는 건가요?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효가 자동 법적으로 원인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류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류장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올해 정류장으로 풀리기 전에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풀리고 나서 2024년에 그거를 시행하겠다고……

정류장이 실효대상이니까요. 1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한 얘기는 일단 현재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1단계에 놓은 거고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정류장 부지로 묶어놓을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7월 1일까지는 정류장 부지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7월 1일 지나고 나면 정류장 부지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류장 부지가 아닌 거를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또 정류장 부지로 지정하나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그걸 정류장을 만들겠다고 계획 세운 게 2024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실효가 되지요. 지금 집행을 못 하니까 2단계로……

그럼 2024년 이후에 정류장을 여기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냥 허수예요? 계획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후단계로 집어넣은 거지요.

그러니까 후단계에 계획을 넣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허수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런 셈이지요.

그럼 이게 뭐 계획이에요, 계획도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 거고, 거의 2단계 3단계는 실효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세우는 건 맞아요. 실효기간이 남았으면 그 계획이 맞는데, 올해 실효시켜서 정류장 부지가 안 돼요. 7월 1일 이후에. 그런데 그 부지를 정류장을 2024년 이후에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후단계로 넣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런데 정류장 부지로 풀린 거를 다시 거기다 정류장을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나중에 새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예.

그러면 몰라도……

그런데 아직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계획이 안 맞을 거 같아요. 보면 그런 게 꽤 나오더라고요. 올해 다 실효가 되는데, 녹지도 올해 전체 다 실효되는데 2024년 이후에 그걸 한다고 했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증평군에서 예산 확보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2단계, 3단계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게.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라면 이 계획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이게 계획이라면 안 맞는 계획이지요. 계획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그 사용 목적이 안 돼요. 그 부지를 다시 지정해야 되는데 풀어줬다가 또 지정을 해요. 계획상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20년간 재산권 침해를 했는데 이후에 또 지정하면 또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에 자동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된 걸 다시 지정하는 게 말이 되나…… 계획도 그리고 올해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해요. 실효되기 전에 하겠다고 하면 계획상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풀린 거를 2024년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자동차정류장 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해제가 되면 다른 데 별도로 지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럴 계획이에요?

아니, 지금 그것도 가능한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 하는 계획이 실효되기 전에 해야지 그 계획이 맞는 거지, 실효된 다음에 지금 정류장으로 우리가 지정해놓은 데는 정류장으로 쓰기 위해서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당초계획이. 그런데 그게 7월 1일 이후 되면 정류장 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원리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1단계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2,30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얘기하면 현재 시점에서 2,3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예산은 다 알겠는데, 본 위원 얘기는 계획이 이게 맞는 계획이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 계획입니다.

왜 맞아요, 안 맞지. 계획이 안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른 데 어디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효시킨 걸 어떻게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 집어넣었던 사항은 지금 현재 실제 5년 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만 1단계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겠는데, 아무튼 자동차정류장은 하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7월 1일이면 실효되지요?

예.

그럼 그건 이제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자동차정류장을 하려면 다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20년간…… 중간에 또 팔리거나 다른 걸 줘버리면 정류장이 못 되잖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이번에 실효가 되면 꼭 그 자리에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증평군 전체를 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하겠지만 아니면 제3의 장소도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참 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는 1단계 위주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1단계는 현재 5년 이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 범위나 이런 걸 정해서 1단계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도 있으니까 그런 시설은 20년 이상 된 시설은 자동실효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하나를 또 저기해서……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 계획이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획은 계획일 뿐, 실행 가능성은 없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실행 가능성은 없고’가 이 계획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계획을 잡지 말고 실효시킨 걸 과감하게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에 넣지 말고 진짜 실행 가능한 것만 계획에 넣지, 이 계획 이거는 딱 보면 실행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넣고 저쪽 넣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일 것 같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계획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억지로 계획 세우지 말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대로 해서 가능한 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만 실제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걸 1단계로 넣은 거고요. 실행이 거의 어렵다는 건 2단계, 3단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단계, 3단계에서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 군에서 임의적으로 해제를 시켰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분들도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2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부터는 자동실효가 되니까 우리 증평군에서도 1단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중에서 자동실효 되는 거를 이번 7월 1일에 실효시킬 예정입니다.

그건 다 알겠는데, 실효시킨 다음에 그 후에 계획이잖아요.

실효시키면 내년에는 여기서 자체에서 그 현황에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이 집행할 계획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예, 아예 현황 자체에서

그러니까 현황에서 빠진다는 거는 계획에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니 과장님, 실효시키는 거는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에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효시키는 거는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살아있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넣은 거고, 7월 1일 이후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기본현황에도 아예 이게 빠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걸 여기 계획에 넣었어요.

과장님, 최명호 위원님 잠깐만요. 두 분 의견이 자꾸 똑같은 얘기가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과 과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전부 상의를 잘하셔서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페이지인데요. 전부 이게 미집행시설 148개소 여기 1단계에 434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2,332억은 예산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1단계인 2021년까지 집행계획인 434억 원의 그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가능한 건가요?

예.

그 뒤에는 액수들이 크니까 좀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1단계라도 잘 마련될 수 있다면 계획한 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 조성 관리 계획에 관해서 합동공청회 3월 예정으로 했는데, 아직 못 하신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계획이 있나요?

코로나가 웬만큼 종식이 돼야 합동공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예정은 4월쯤 잡고 있지만 코로나 경과 보고서 잡을 예정입니다.

그거 합동공청회 하고 난 다음에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하는 배송도우미 사업 하는 것도 아직 안 된 거지요?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아니요, 저희 배치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이 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명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명 배치했고요. 배송도우미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의 집까지 배달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나 차까지만 배달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송도우미가 어디에, 그러니까 배치가 됐다고 해야 하나? 머무는 곳이 있습니까?

장뜰시장 내에……

시장 내에? 그럼 전화로 해서 ‘이것 좀 배송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하면 도우미가 다니는 거예요?

상가에서 시장상인회로 연락을 하면 그 분이 가서 차량까지

그러면 이 2,300은 인건비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광덕리 매립장 종료예정일이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그 뒤에는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종료 만료일은 2021년까지거든요. 정비계획 포함해서요.

반입 종료예정일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광덕리하고 협약한 게 20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정비기간 1년을 거쳐서 2021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 판단하기 위해서 매립시설 용량 산정 재측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각시설도 노후화가 진행돼서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3월 27일에 끝나고요.

올해요?

예. 죄송합니다.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8월 말에 끝납니다.

소각시설은 혹시 더 계속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각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용량이 적고 해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비해서 다시 더 쓰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기술진단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대형폐기물들 나오는 것들은 광덕리로 들어가고 있나요?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것을 소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소각로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든가 그 소각시설이 상태가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든가 그거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결정이 날까요? 대형폐기물 소각은?

용역기간이 8월 30일까지예요. 그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30일 이후에요?

예.

결과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건설과장님, 병영의 거리 저번에 부탁드린 게 거리하고 증평 관광지나 증평 시장이나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좀 연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연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디랑 연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사실 이거 병영의 거리는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부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어떤 테마로 갈 건지 정하면서 그거를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그러면 37사단하고 연탄사거리하고 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도로 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그 도로 공간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하고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운 게 사업내용을 보면 다 부대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 증평에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사업내용 보면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이게 균특사업 받을 때 계획서상에 일단 대표되는 것만 했는데, 실제 할 때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도 넣고, 또 주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하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부대도 부대지만 우선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또 이 거리하고 시내하고든 관광지하고든 연결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아직 설계 안 끝났지요?

이게 예산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일 그렇지 않아도 성립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시설계 용역 안 끝난 거잖아요.

예, 이제 집행을 하려고 성립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줄 때 이 부분도 좀 염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을 보다 보니까 군 조례에서 정한 요금 외에 자체할인 행위 금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잘 처리하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군 조례에서 정한 요금 외 자체할인 하는 것들은 이용자들이 편하다면 할인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업소하고 같이 할인행사 할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예, 금지를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용자들이 편하고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셨지요? 보강천 인도교 설치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있나요?

저희가 시작은 2018년도에 맨 처음에 형석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통학실태를 먼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인도교를 넣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균형발전사업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일 저희가 성립전으로 쓴다고 간담회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8억 갖고 저희가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내일 그거에 대해서 와서 설명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올해 하게 되면 지금 3월이니까 3월에 착공해서 보통은 12월까지 가는데 혹시 빨리 설계가 나오면 올해 저희가 착공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디 좀 다녀오고 해보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이 인도교 때문에 벤치마킹을 두 번 갔었습니다. 한 번은 전주에 있는 동서학동 전주천에 한 번 갔었고요. 두 번째는 완주군에 있는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 해갖고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저희 경관하고 학생들도 다니기 편하고 주변 분들도 편하고 공법이나 이런 것도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면 그걸 하면서 같이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천 위로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관도 신경써주셔서 실용성과 경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인도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잘 대응을 하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