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억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경제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9억 7,300만원이 증가한 175억 4,100만원이,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1억이 증가한 1억 8,30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20억 7,200만원이 증가한 83억 3,600만원, 세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8억 5,20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4억 6,800만원이 증가한6억 2,800만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5,500만원이 감액된 6억 3,400만원, 삼척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억 5,800만원이,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에 2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2,9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900만원이 감액된 15억 3,5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율지원에 1,3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에 4,900만원 감액된 4,700만원,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은 4,9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노사관리에 500만원이 증가한 3억 400만원, 지역경제진흥에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7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억 8,700만원이 증가한 6억 400만원이, 세부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4,0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에 6,8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에 1억원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5억 5,100원이 증가된 56억 200만원이,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시설개선에 6,700만원이 증가 1억 2,800만원, 도계전두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 보전에 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국비가 2,5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에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사업 육성에 4,600만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원, 세부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도비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500만원이 증가한 7억 4,200만원, 다음은 343페이지 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억 600만원이 증가한 1억 8,8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원 증가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1억원이 증가한 1억 8,300만원으로, 관리동 및 진입로 환경정비에 7,000만원, 관리사무소 집기류 및 운동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김명숙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과도 어렵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김명숙위원
네, 337쪽에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왜서 감해졌는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 이건 도비 쪽에 좀 감소폭이 있어 가지고 감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란 것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들어가는데 근로자 없이 혼자 그 사업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일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소상공인이라 1인 자영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사업자등록증이 되어있으면 그분들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다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나요? 시장에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민간취업 연계 지역주도형 이래서 청년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삼척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사업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전부 다 책임지고 담당하는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정책 부분은 아니고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일자리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정책이라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김원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용역도 발주를 해가지고 어떤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청년일자리 쪽입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이 좀 활기찰려면은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니까 지금 어차피 현재에서는 경제과에서 청년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페이지 339쪽에요. 근로자복지회관 1층 증축 설계용역 했었잖아요. 그죠? 저 사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노총 있는 그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증축을 어떻게 한다는 소린가요. 여기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설계비만 반영해놨는데. 지금 그쪽에 근로자종합복지 그 회관은 한노총에서 2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 내보내고 거기다가 교육장이나 이런 걸 마련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에 같이 이렇게 한 15평 정도 지금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10년 전부터 그 계속 민주노총에서 요구해온 사항인데, 이번에 한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저희가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좀 하자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가 좀 건강하게 갈려면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뭔가를 새로운 아이디어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한노총에서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 삼척 사회에서는 한노총에서 너무 자리하고 있으니까 민노총이 힘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의 성향도 있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서로 잘 윈윈 해서 삼척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노동에 대한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으면,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축을 잘하셔 가지고 분배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33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거기 우리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이거 선발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위탁 운영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매년 우리시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매년 직접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발할 때에는 재가진폐 피해자들까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재가진폐재해자가 최우선이고 배우자하고 1순위이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없을 때 일반주민들 상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재산을 다 따집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그것도 따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65%라든가, 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 중위소득도 다 따지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재산을 확인해서 2억 미만인 자가 해당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몇 분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금년에 한 30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명? 이거 벌써 선발하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직 선발 안 했고 이제 추경에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도계지역만, 광산지역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한 얼마 됩니까? 한 180만원 됩니까? 1인 가구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인으로 따지면 한 170∼180만원, 1인일 때는 2인 같이 기준으로 하니까 18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65%, 기준 중위소득에서 65% 해당되고 2억 미만으로 해당되는 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그건 도계읍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공고를 다 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매년 한 2억 정도 반영이 되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제 보통 수요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바로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만큼 도에 신청을 하면은 그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전전년도나 지난년도 해보니까 어떻게 파악해보셨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씩 탈락하시는 분들이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접수하는 분들 중에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탄광지역 일자리 사업이 꼭 할 수 있도록 기준에는 맞겠지만, 기준에는 해당되겠지만은? 그다음에 바로 밑에 중간지점에 보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뭐 참 하시다가 혼자 이렇게 근로자를 두지 않고 사업을 직접 하는 거 본인이 해당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1인 자영업자 말 그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4대 보험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은 4대 보험 4가지다 해당되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니 3개, 국민하고 고용하고 산재.
희전
양희전위원
산재 같은 건 몇 % 받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산재? 보통 산재, 국민이나 고용 이런 것은 50%하고, 고용은 최대 70%까지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10만원이면은 5만원을 부담해준다는 거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만 많이 들지 나머지는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약한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감액시키는 거 보니까 좀 해당사항이 많이 줄어드나요? 어떤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금액이 조금 작고,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국민연금 혜택이 조금 작으니까, 뭐 하여튼 이 정도는 계속 매년 지원이 되는 수준에서 도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관내에 1인 자영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거의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려고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나요? 어떤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의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것도 기준 소득액에 다 걸려있으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소득이 200만원인가 걸려있는 거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상위 하면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는 것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노란우산공제보험도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전부 다 노란우산 공제받는 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보험도 보니까 소득기준이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경제과하고 밀접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게 다 혜택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저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340페이지 보면, 과장님 상단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 보통 보면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협동조합 여기가 다 포함이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 현황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13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기업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한 50개 정도, 협동조합이 40개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을기업이 50개나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아니고 협동조합이 한 40개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 되나요? 6개, 7개, 10개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마을기업이 4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게 그게...
희전
양희전위원
자활기업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자활기업이라고는 뭐 특별히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활센터 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없고 마을기업이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왜 우리시도 자활기업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자활기업은 등록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활기업들은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을 해서 그 이제 탈수급으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자활기업들이 있을 텐데, 등록한 게 있을 텐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자활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이걸 사실상 기반이 좀 튼튼하지 못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거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게 마을자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우리 노사민정 연말에 쏠비치에서 뭐 했어요? 그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이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도계 수리수리협동조합에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수리수리협동조합은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취약계층 집수리를 지원하고 그러던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새뜰마을사업에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수리수리 협동조합인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쪽으로 공동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있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날 보니까 노사민정 때 PPT 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직접 설명도 하고 이러던데. 경제과에서 아닌가? 안 그러면은 전략과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하는 분들 같던데. 경제과에서 잘 모르나요? 그날 노사민정 할 때 PPT 설명하고 하는 분들은 누구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별도로 거기서 회의할 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사무국에서 말고 우리 시에서 전략과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활동비를 좀 받으면서 운영하시는 거 같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도시재생센터장 임관혁 씨 그분이 한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은 뭐 하세요? 우리 시에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센터 그분이 거기서 노사민정 총회인가 그날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고, 경제과하고는 노사민정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마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창 위원입니다. 저기 341쪽에 삼척사랑상품권 그 판매실적이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할인 판매하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그날 당일날에만 거의 한 법인이 산 거 말고 개인이 한 6,000만원 이상을 매입했는데, 오늘쯤 한번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반응은 지금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뭐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판매소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판매소가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판매하는 곳은 1금융기관 쪽에서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 쪽은 회수한 쪽도 있고, 축협 이런 부분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다 판매한다 이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그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농공단지 물류업체 물류비 지원에 덧붙혀 가지고 지금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농업인, 어업인도 택배비가 다 지원이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다 됩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는 완제품 생산한다든가 원료를 운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공단지 외에 농업인, 어업인 또 택배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농정과에서 뭐 지원이 되는 건지, 우리는 농공단지 안에 지원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택배비 지원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보증보험 심사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완화 방안을 한번 이렇게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시에서도 이런 방안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빨리 이게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작년에는 24명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었고, 작년에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에 신청자는 정확하게...
정복
권정복위원
참여할려고 했던 분이 몇 분이예요?
올해는 30명이면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에 한 50명.
정복
권정복위원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참여하고 싶은데. 재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참여 잘 안 해요. 여기. 근데 여기 다 보면 더더군다나 재원도 이거 도에다가 강하게 좀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강하게 의사전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도 도 기금이 비축무연탄기금이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까지 수요자를 받고 했는데, 신청을 받고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하여튼 도에 다시 건의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연유가 없으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달라 그러세요. 기금도 많이 있으면서 놔뒀다 뭐에 쓸라 그래요. 도지사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폐광지역에 그런 거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가 알기에는 기금도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거 가지고 영월하고 태백은 또 다른 사업을 하려 그러고. 재원이 비축무연탄기금이란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삼척시도 이런 작은 사업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떨어지고 이러면 폐광지역 주민들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물론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몇 명 나아지는 것보다가 신청자가 50명이 신청하면은 50명이 할 수 있게끔 돈을 달라 그러시라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설계비용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관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한국노총이 제가 파악한 게 한 3,100명이고, 민주노총이 한 4,400명 정도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더 많네. 민주노총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민주노총에선 이런 복지회관 쓰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뭐 불편함은 조금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서로가 협의돼 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협의도 잘되고 해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충돌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럼 향후 어떻게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이제 증축하면은 민주노총 사무실하고 한노총 사무실은 2층에 있고 별도로 쓰고, 중앙 1층은 서로 같이 교육이라든가 필요할 때 서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장이든가 이런 걸 같이 쓴다는 얘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만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2009년도 6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거의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10년 됐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내가 10년 전 얘기 한번 드릴까요,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들 잘 들으세요. 2009년도, 2008년도에 이게 그 저기 도계지역에 진폐재해자들 거주하는 장소를 그 당시에 노동부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위치가 종합병원하고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는 기준에 도계가 탈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암에 가면 케어센터라고 있어요. 이걸 대신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국비 지원이 한 18억 정도 되는 건데, 맞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총사업비가 한 26억이고 국비가 18억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시 장관이 그 지역 국회의원인데 그때 18억 줬던 거예요. 줘가지고 삼척에 노동자들 관련된 걸 뭘 만들어라 이래서 복지회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도계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생활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지역 주민들 알면 난리납니다. 우리 경제과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선 인식을 하셔 가지고 향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러니까 뭐 근로자 몫으로 뭐가 내려오는 게 있다던가 이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걸 해주란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공단지, 근덕농공단지 관리동 진입로 환경정비하고 이러는데. 뭡니까, 위원회라고 그래요? 이분들 소속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잘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앞으로 좀 잘 되어 가지고 정비도 하고, 지금 밑에 있지만은 사무실도 이렇게 환경정비도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꼭 운영협의회서 운영하는 사무실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 들어가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좀 그래도 농공단지를 운영하려 그러면 이런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농공단지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특혜도 많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실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거 있어요? 본인들 돈 가지고 좀 하라 그러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원래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삼척시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농공단지 업체에다가 뭐 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기존에 공간은 비워놨었던 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앞으로 잘 운영한다고 사무실 만드는데 그 세금을 투입하고 이러는 게 난 올바른 건지 나도 정리를 잘못 내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페이지 338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거기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거 무슨 내용이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번에 우리가 도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 식용 장미, 우리 저기 장미공원에 있는 식용 장미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청정식품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을 한다는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특별히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 사업을 맡기는 이유는 뭐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맡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개발한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보면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데, 훈련목표 인원이 15명인데 어떤 걸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관을 맺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지금 훈련목표 인원도 있고. 또 취업목표 인원도 있고, 훈련 시간도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교육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장미를 식용 장미를 활용해 가지고 음식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이게 지금은 그 어떤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지만은 이게 같이 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 주 사업이 뭐가 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주 사업이 이걸 만들면서 이걸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이걸로 신청을 해서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직은 이제 시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점검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식용 장미를 가지고 음식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음식 개발하고 난 다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발만 하고 뭐 예산 8,000만원 집행하고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개발하면 또 뭐 나중에 일자리라든가 뭐 판매라든가 다른 것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하나하나씩 다시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 교육훈련장 사업 위치가 중앙시장1길 어디 얘기하는 거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위치가 지금 그쪽 인하상가 쪽에 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 그 사업장을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인들은 보통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직은 뭐 구성인들 까지 저희들이 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대표자하고만 와가지고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인원을 뭐 못 구하는 건 여기서 확정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우리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예산 8,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단체인지, 진짜 이 사업 가지고 연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 8,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훈련해서 교육하고 이걸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연계될 수 있게, 삼척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도계전두시장 그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 조성 1식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반영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43평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도계전두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이게 중요한 건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지금 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원체 오래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삼척 중앙시장처럼 시설현대화사업 하기에는 그렇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하는 것은 그 안에 건물 점포가 2개 있는데, 붕괴위험 직전에 있어 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어떤 휴식공간이나 서로 그런 어떤 카페 식으로 만남에 장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자린데, 하나하나씩 이런 사업이라도 하면서 하여튼 전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도계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는 중앙시장을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도계 전두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삼척 번개시장이라든가 몇 개의 시장은 우리가 조금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도계 전두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민이 도계 거주하고 계신데, 전두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전체 계획을 잡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적인 계획보다. 그래서 도계가 조금 전두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42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1억 6,680만원 이 사업은 우리 시비로 지금 1억 6,680이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작년에 청년몰 조성을 하면서 그 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25개가 조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게 시간이 약간 늦으면서 6개 점포만 이제 우리가 자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머지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지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점포당 720만원씩 더 지원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억 금액이 나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미 조성된 금액인데 지불이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인테리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조직화 및 혁신역량 강화, 활성화 행사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요. 지금 청년몰 자체가 어쨌든 우리 삼척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해도 거기 있는 분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갔다가 발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마인드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 잡지 못하면은 성공하지 못해요. 거기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삼척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 광고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 그리고 또 맛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이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하고 청년몰 단장 있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해서 어떤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삼척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청년몰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삼척에 이제 여행사라든가 투어가 왔을 때 우리 삼척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는 그 관광객이 구입을 하고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라든가 환경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오게 되면 중앙시장에 재래시장도 그렇지만은 어떤 음식문화라든가 기타 그들이 가져가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고객, 관광객들의 어떤 요구하는 게 틀리고. 중앙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존에 계속 오랫동안 상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고객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어떤 음식문화라든가 그런 걸로 개발해주셔야 되지만은, 거기 중앙시장에 거주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상인들한테는 주 사업이 주 고객이 우리 삼척시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오셔서 어물이라든가 아니면 콩나물 한단 그리고 옷도 수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찬도 좀 사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외형적으로 중앙시장을 볼 때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현재 오랫동안 장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삼척 상인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우리 삼척분들이 중앙시장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앙시장 본질적인 중앙시장 상인들이 경기회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삼척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중앙시장이 어떤 건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891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6,958만 7,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비는 재해관리 예산에 5억, 안전관리 예산에 4,000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1,89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관리 예산에 5억원은 배수펌프장 시설정비에 4억, 일회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 등에 도비 5,000만원, 열감시카메라 등 구입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안전관리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및 자재 구입에 3,000만원, 안전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재해위험지구가 선정되어 있는 데가 몇 곳입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가...
희전
양희전위원
선정돼있는 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33개소.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확인하셨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까지 점검하시려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3월 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4월 말까지가 아니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4월 말까지입니다. 예.
희전
양희전위원
4월 말까지? 이게 재해위험지구 붕괴가 사계절 중에서 가장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봄철 해빙기로.
희전
양희전위원
해빙기 얼었다가 녹을 때,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이럴 때. 과장님 이게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관내에 한번 재해위험지구를 철저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국비 받을 거 재해위험지구 선정해 가지고 국비 올려 가지고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가지 안을 드리면은 그 가곡 방향 동활휴게소, 가곡 방향으로 내려가면 그 동활리경로당 그 사이에 우측 편으로 암벽이 아주 무너져 내리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내 전체적으로 점검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352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구입한 마스크는 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5만 매를 구입했습니다. 부직포 미인증 마스크.
희전
양희전위원
5만 개 샀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5만 개가?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하나에 330원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330원 들어가요, 이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하나에... 1,650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5,000만원 예산 반영한 것은 뭐 쓰시려고 그래요, 이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5,000만원은 열감시카메라, 도비 1억 중에 5,00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입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구입하셨어요? 구입할 예정이에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사전사용 승인해서 보건소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원을?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4,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4,000만원을 보건소에다 보내서 마스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손소독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5,000만원은 열감시카메라 구입하시고. 만약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합니까? 재난재해 시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를 총괄하는 곳은 어디 부서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총괄은 재난과에서 하고,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그러면은 저번에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누구 지시를 받고 마스크 구입을 계약하러 가셨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때...
희전
양희전위원
있는 그대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예예. 그때 그걸...
희전
양희전위원
있는 그대로.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부시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뭘 확인하라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알아보라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예. 알아보고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구입을 할 수 있다면 뭘 구입할 수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게 저 가격이라든가, 계약조건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예.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셔 가지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얘기를 듣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약은 하지 않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계약은 직접 할 수 없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가격이 안 맞아 그랬어요? 뭐가 안 맞아 그랬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스크가 RF200인가 해서 식약처에 등록된 마스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왜서 여쭙냐 하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시야 시! 공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마스크를 구입하자면은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 시에서 구입 안 하면 돼! 그냥 그렇잖아. 마스크 종류라든가, 뭐 규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용도 등 가격 전체적으로 이게 마스크가 우리 시가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안 맞으면 구입을, 계약을 안 하시면 돼!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걸 그 사람이 폭리를 취하니, 가격을 안 맞춰주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폭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찾아오셨죠. 과에?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뭐라고 하시나요, 그분들이?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왜서 안 되느냐, 찾아왔을 때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약을 하는 게 금액에 88%까지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좀 이하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희전
양희전위원
88%? 금액이 얼마였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게 개당 2,750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500원에 부과세 별도 해가지고 2,750원이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500원에 부과세 별도하니까 250원 더해서 부과세 10% 더하니까 2,750원이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750원에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전체 그 금액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이하는 안 된다. 그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거...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88%를 어떻게 맞추려고 하셨어요, 과장님?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맞추려고 한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투명하지 못해! 창피해요, 창피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하고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급박한 것도 있고 이렇게 발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도 알아요. 알지만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뭐 좀.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가서 가격이든 뭐가 좀 안 맞았잖아, 그러면은 안 맞았으면 정중하게 왜서 뭐가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 정도는 못 하나요. 그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오신 걸 사과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가서 사과를 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사무실에 찾아오신 것을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구는 가격 여하를 막론하고 구입하라 하고, 또 내려오니까 점차 그런 식으로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그걸 그 정도로 뭐 88%로 맞추려고 2,750원인데 2,900원인가 88%를 맞추려고 이렇게 편법이랑 이런 거 까지도 말씀을 다 하셔 놓고 나중에 와 가지고 취소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이 제작 들어갔다 생각도 안 하고, 저 본의원도 그걸 가지고 왜서 취소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취소한 게 문제가 아니야! 투명하질 못해 우리 시가! 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면은 88%가 맞아야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거 안된다, 가서 안된다 하면 되지. 88% 안 된다면은 도저히 안 맞으면은 거기서 딱 끝나야지.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 자리에서 처음 갔을 때는 이게 가능한지 그것만 했지 다른 계약조건은 추후에 다시 연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과장님 보기에 그게 정당하다고 봤나요? 그 사람 한번 여기 참석시킬까요? 오후에 한번?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정당한 건 아니고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김억연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오후에 한번 참석시킬까요, 증인을?
김억연위원장
따로 만나서 말씀을 해보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킬려고 자꾸 돌리고 돌리고. 그분 참석시킬까요, 한번? 구입하는 사람이 가격 안 맞으면은 조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렇잖아! 왜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인도 아니고 급하게 담당 데리고 과장님이 급하게 가셔 가지고 했으면은, 안 됐으면은 정중하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사과 정도는 기본이에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가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국장님들 계시는데 한 마디 드릴게요. 그걸 해당 과에 재난안전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계약을 안 했다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가셨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 시장님이랑 몇 분이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으면은 당연히 과장님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셔야지. 본인들만 알고 과장님은 전화하면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에서 모두 컷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개인 같으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시가 그렇게 과장님 달려가셔 가지고 급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 대책을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에 안전도시 만들기에서 혹시 치안센터에다가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그 원당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CCTV 설치 요청했는데 추경에 아직 안 올라왔네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치안센터 확인해보면 알겠지만은 원당주공아파트 그쪽에 아마 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쪽에 CCTV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액은 191억 9,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9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제림조성 국고에 증액 3,305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70ha에서 78ha로 8ha가 추가되었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에 증액 3,000만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 하장면 둔전리 소공원 조성 1식이 추가되겠습니다. 359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국고에 증액 7,658만 6,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숲가구기사업 중 조림지 풀베기가 당초 1,046ha에서 변경 1,096ha로 50ha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도비에 증액 4억 1,4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예방 헬기임차 배치일수가 당초 122일에서 변경 189일로 67일 연장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증액 3,209만원은 추가 사업으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3,000만원에, 일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생명 치유의 숲 운영에 증액 5억 3,9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주변 정비사업으로 종합안내도, 간판 및 이정표 등 설치 외 7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362쪽에요. 산림휴양 조성관리 있잖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거기에 숲속 야영장, 생명 치유의 숲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개원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6월, 개장 목표는 6월 초에 개장 목표로 하고요. 6월 이전에 다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등산을 가면서 가봤잖습니까? 그쪽으로.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휴양시설에 비해서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삼척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좀 잘 조성이 되면은, 저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삼척 우리 산림휴양림 보고 ‘야, 좋다’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완벽하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외에 또 삼척시 해안 사구식물 이런 것을 책자를 발간한 적은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삼척 바닷가에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좀 연구용역을 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나중에 삼척 바닷가에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 해안 사구식물 이런 것이 발간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지금 그 산림녹지에 전문사업가 또 이런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학술작업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해안 사구식물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간하십시오. 그래서 자료로 남길 건 꼭 남겨야 되는 거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저번 업무보고 때 목재폐기물 연료화 가공공장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기 지금 영세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여력이 있는 데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공문도 보내고 했더니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권장사업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뭐 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시에서 도와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삼척에는 아마 타시군에 비해서 산지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 같은 곳이 아주 적임자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동해삼척태백산림조합은 넓은 지역을 관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파트너를 잘 선정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저 과장님 우리 하장에 돌배단지가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거기 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문제가 있는 거 같던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있는데, 지금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힐링 숲 4계절 휴양단지 조성하면은 그 부지가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또 그분을 만나 가지고 사용허가 취소받든지 해서 그래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그분이 하고 있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판권 씨라고, 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 참여를 할 예정인데, 또 그분은 그걸 즙을 만드는 가봐?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 충돌 지점이 생길 거 같아서. 이건 내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풀어야 될 그럴 일이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시간 날 때 사무실로 한번 와주시길 바라고. 유급산불감시요원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유급산불감시요원은 해당 읍면동에서 사역을, 예산을 재배정해서...
김민철위원
총괄은 하여튼 산림과에서 하시잖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얘길해서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차도 없는 이런 분들을 아주 먼 곳에 배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리 지형을 잘 아는 지역에다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여기에 타당하다고 보고. 전혀 모르는 동네에 멀리 갖다 놓으면 그쪽 지형지물도 잘 모르고 근무환경도 어르신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렇다고 저 시골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 심하게 얘기하면 그만두란 얘기랑 비슷하더라고. 내가 보니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절하게 근무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관할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개입해서 하기 그러니까. 일명 융통성을 발휘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아, 맞다’ 이게 좀 잘못됐으니 하겠습니다. 어떤 계장들은 가서 얘기하면은 우리 보통 저부터도 그런 심리가 작동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좀 내 의견을 번복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잘 안 할라 그래. 높은 사람이 하라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뭐 자존심에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바꿔주는 게 맞아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 해당 읍면동에 해서...
김민철위원
공무원이 뭐 자존심 세우려고 공무원 하나.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유급산불감시원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아니예요. 내가 들어봤을 때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마을 계곡이나 지형지물에 능숙한 어디가 화재 취약점이고 그 사람들이 잘 파악하는데. 외딴데 같은데 배치하면 그거는 산불유급감시원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니까. 또 특히 차량이 있는 분, 없는 분 적절하게 배분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서 최종 선발하고 하시잖아요. 시에서. 취합은 거기서 하지만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동 담당 계장들이나 그 주무관들한테 얘기해서 이문제가 좋은 일하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 되면 내가 보기엔 역효과라고 보거든? 맞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추진시켜 가지고 우리 감시원들이 뭐 억지쓰는 건 안 되겠지만 ‘아 저건 일리가 있다’라는 것은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건설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안은 561억 2,81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60억 7,703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5,608만원, 재무활동비 45만 원입니다. 3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대비 283억 8,345만원이 증액된 561억 2,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138억 4,000만원 증액하여 273억 9,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을,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원, 건설사업관리 통합관리 용역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예산변경 없이 부기를 조정하였고, 국도7호선 상습침하구간 정비 외 2건 등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국도7호선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라23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 건지~자원 도로개설에 33억 증액하여 56억 3,000만원을, 청아중 앞 도로정비에 7억원을, 덕봉대교 외 4개소 보수보강, 삼척교 하행선 정밀안전진단 등 교량 설치 및 보수보강에 17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 7,700만원을, 도계읍 흥전육교 개축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원이 증액된 8억 7,700만원을, 군도5호선 산양리 천마2교 개축사업에 6억원, 전두교 인도설치 및 교량 접속부 위험도로 개선에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500만원, 봉황굴다리 확장에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재해복구지원관리 제설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4억 100만원이 증액된 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미탁 교동 봉황로 침수예방사업에 6억 1,000만원. 371쪽입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소 조성사업 4억원과 감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개발 및 하천관리에 97억 7,300만원이 증액하여 14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1억 5,000원, 마읍천 하천정비 공사 외 2건 시설비로 3억 8,000만원, 교곡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4억원을, 천기천 외 1개소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으로 임원천 1공구 외 3개소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7억을. 372쪽입니다. 태풍 미탁 길곡천 재해복구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부천 외 13개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준설공사 10개소 외 4개소 소하천 정비공사에 6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근산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 참여예산 2,2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시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200만원을. 373쪽입니다. 사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240만원입니다. 미로면 상사전리 농업용수개발에 8,400만원을, 오리저수지 보수보강 외 2개소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하거노4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 외 6건에 7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광동리 3반 용수이용 설치 외 9건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로 옥원3리 송실골 도로확포장 외 5건 참여예산 1억 6,750만원을 감액하고, 판문리 299번지 배수로 정비 외 41건 농로, 배수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16억 7,200만원을 반영하여 18억 3,750만원이 증액된 40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황조리 1반 소하천 석축 설치공사 외 주민참여예산 등 6건에 1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376쪽 상단 상반천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참여예산 재해위험 주민숙원사업 34건에 9억 6,200만원을 반영하여 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수정교 소교량 보수보강, 구사1교 재가설 등 위험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덕면 장호안3길 재해복구사업 외 8건,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에 4억 8,800만원을,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9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미탁 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지난번에 미탁 피해로 전부 삼척 쪽에 돌아봤을 때 소하천 쪽이 대체적으로 거의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좀 튼튼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난번 같은 미탁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제가 보니까 이거 날림인가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겨울에 특히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박리현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거 점검도 확인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내도 그렇지만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삼척 관내를 돌다 보면 아스팔트에 포토홀 같은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이걸 기록을 안 했었는데, 도로변에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해 복구하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토홀 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근덕 교곡 골프장 건너편 골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교량을 하나 놓던데, 그 위쪽에 교량은 아치형이 되어있던데, 그 아래쪽은 아치형이 아니고 그냥 평평하게 설치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게 요즘 교량 설치하면 다 아치형으로 굽게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통수단면이 소하천이라던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금 교량을 들을 수 없는 부분일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높이는 경우가 있고, 옆에 재방이라든가 옆에 농경지 뭐 가옥들이 평지 상태에서는 통수단면이 확보가 되면 평지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얼마 전에 아직 다 저것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 공구리 타설만 해놨던데 그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정책사업에 35억 7,68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331만 2,000원입니다. 382쪽 예산현황입니다. 기존 예산에 50억 9,426만 2,000원에서 15억 1,592만 1,000원을 증액한 66억 1,0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8,000만원을, 호산1리 원덕중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금에 6,000만원, 개설공사비에 2억 2,600만원을, 호산3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920만원을,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1억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를 1,372만 1,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생활형 SOC 간판개선 국고 사업에 5000만원을, 오분공원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시가지 가로 벽화에서 벽화 정비할 때 페인트로 칠한 것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다시 칠하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보통 5년에 정비를 한 번씩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면 이게 페인트를 하면 환경오염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어쩌면 또 흉물로 변질될 수 있더라고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정비할 때 그 반영구적인 재질. 또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는 재질 그런 걸로 시행하는 것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가 환경에 맞도록 공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좀 질문합니다. 그죠? 후진해수욕장에.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삼척시 조례에 의하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이네켄이 허가 신청을 했나요? 안 했나요?
현재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왜 안 하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영업장을 알리는 목적시설물이라야지 광고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근데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금 안내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고, 1개 광고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업체가 아닌 타사 광고, 예를 들어 맥주 홍보용 내용이 이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시설주 하고 신고처리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근데 내 말은 정확하게 삼척시에서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면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설물을 얼마큼 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분이 내가 보면 써프키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다고 해서 거기 공유수면 허가증을 받았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광고는 본인은 써프키키만 하지 하이네켄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로 관리할 건지를 검토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맥주회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겠다 하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맥주회사에서 했어요, 이 광고를?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광고를 스폰으로 설치한 게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전에도 그 안에도 많이 있다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진 철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진 철거는요. 제가 사진을, 이분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이 써프키키 한 가지에요. 맥주가, 제가 다 적어 와 봤는데요. 간판 홍보가 6개, 포토존이 1개, 비어펍이 1개, 써프키키 2개, 쏠비치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자와 쏠비치와 이 사람이 공유수면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좀 했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이네켄은 삼척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런 광고를 하고, 삼척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허가비를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 이런 광고를 설치한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이게 허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인 거고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징계 내지는 뭐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이런 것을 가만히 있느냐,두고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영업장 아까 말씀하신 써핑장이라든가 그런 홍보용으로 게시를 해야 되는데.
김명숙위원
그렇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이거는 국내 전체적인 맥주에 관한 표지판이다보니까 저희들 광고물에 적용을 받느냐, 그게 위배가 된다 그러면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던가, 안 그러면은 목적에 맞도록 그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이네켄이 삼척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삼척시가 하이네켄 한테 돈을 받아아죠,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근데 중간에 붕 뜨고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상황이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광고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대규모 조직이니까 이거 명예, 신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네는 당연히 안으로는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제 서류를 좀 가지고 방에 방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더군요, 보니까. 해서 한번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좀 아니지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근덕 CU 쪽 그 통로가 있잖습니까? 다리 건너 소방서 쪽으로.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 관계는 도시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고 있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근덕 나가면 거기가 좁아서 불편함이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물었던 동막 신리 그 마을 가로등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착공을 다 할 겁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리고 원덕수협 건은 어떻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다 확인되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리고 소방도로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럼 나중에 시간 될 때 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9억 5,902만원에서 22억 2,060만원이 증액된 81억 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관리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 오랍드리버스 추가 운행 운영방안 용역비 500만원과 시내버스 운영노선 전부개편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 4,56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3억 7,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2대 도입 국고보조에 1억 8,400만원, 오지공용 전기버스 2대에 국고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삼척 중앙시장 상가 주변 주차장 매입비 8억원과 도계역사 주변 주차장 진출입로 조성사업에 2억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증액 없이 예비비를 718만원을 감액하여 임원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를 718만원을 증액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주차장 하나를 좀 확충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드리는데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도비, 시비 가지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근대문화유산 제141호 천주교 성내동 성당 그 주변에 주차난이 삼척여중까지 가면서 옛날 교육청 쪽으로 양쪽으로 주차들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있잖습니까? 그 주변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언덕 위에 그런 곳을 몇 개만 매입을 하면은 주변이 잘 정리가 될 거 같으니까 이걸 한번 고려를 해서,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과 보수작업이 같이 되면은 여기가 근대문화유산이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굉장히 많이 찾아들 오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학로 공원에 거기까지 가는 길들이 아름다워서 밤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드는 상황이니까, 문화재니까 여기 주차장을 한번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삼척 중앙시장 덧붙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 일대가 주차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방법 하나로 저기 전신전화국 있잖습니까, KT?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주차장을 뭐 야간이나 주말 이런 데 개방을 좀 요청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 의원이 만나 가지고 다른 일로 만났을 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남양2통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어디죠? 아, 추진실적이네. 위치가, 어... 죄송합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어디 하실 거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중앙시장 상가 쪽에 말입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노인회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공터가 3필지가 있습니다. 이 3필지를 매입을 해서, 이 지역은 교통이 많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저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 봉황촌 장미공원 인근 지역 거기 주민들께서 장미공원으로 인한 교통 주차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오랍드리버스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91억 9,811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568만 4,000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36억 4,232만 원인 합계 129억 609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41억 778만 7,000원 증액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31만 6,000원 감액,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23억 2,2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2,9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 결과, 보조금 신청금액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8,000만원, 태풍 미탁 주택피해복구 특별지원금으로 45억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실태 용역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9억 5,782만 1,000을 감액하여 총 31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 57만원과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국고 및 이자금 1억 2,622만 2,000원을 계상한 1억 2,679만 2,000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강원도형 수선유지사업 집행잔액 도비 및 이자금 63만 6,000원,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 467만원,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금 39만 9,000원 및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도비 및 이자금 6,311만 1,000원을 계상한 6,881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1억 9,560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31만 6,000원을 감액한 6,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 운영 단위에서 일반예비비를 131만 6,000원을 감액하여 5,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월 임대료 104동 분양금 등 23억 2,25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2,25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총 36억 4,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 예비비에서 예비비 23억 2,253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8,96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36억 4,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7억 1,933만 4,000원보다 34억 9,403만 9,000원이 증액된 192억 1,33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 412페이지 입니다. 어업인 민원해소 및 어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어항 주변 정비사업에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에 도비 5,880만원과 시비 1,12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어촌 및 어항을 특화개발하기 위한 2019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진·광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24억 8,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입니다. 연안 통발조업 수역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여 문어 등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폐통발 어구 수거 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3,59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입니다.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도시과 연결해서 아까 도시과 설명할 때 들으셨나요? 뒤에서.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에 보면 이분이 수상레저사업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장과 레저용품 대여점, 구조요원 대기소, 매표소 및 부대시설, 레저용품보관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레저용품만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 들으셨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혹시 현장 이런데 나가서 점검하셨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어제 오후에 나가서 좀 미비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라고 시정 조치하고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다 불법건축물들이 많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거기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정비하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그 광고도 광고지만, 하이네켄 광고도 광고지만 이분들이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교육장 내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을 때 교육장이 아니고 다 하이네켄으로 채워져 있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 교육장은 가림막시설을 해서 교육을 하는 특별히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게 아니고, 써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간단히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늘막을 쳐놓고 그 밑에서 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만 면적이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땐 불법건축물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좋아. 그런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가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417페이지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이게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수협 건물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은행이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 은행 공간하고 그 주변에 연세드신 분들이 생필품을 사러 가기 힘들다 그래서 마트 성격의 직매장을 같이 겸하는 시설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가만히 있어 봐! 은행하고 은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365코너가 지금 은행 건물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걸 철거하면 365코너가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이사부광장 친수공원 하는 입구, 우리 바닷가로 봤을 때 좌측 편에 보면 그 번영회, 환동해본부에서 좌측은 번영회 구간으로 하고 우측은 어촌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좌측 부분에 번영회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위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365코너하고 생필품 직매장?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수협에서 직매장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마 마트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생필품 직매장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운영은 그쪽이 해주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저희는 그 당초에 이제 건물 매입비를 저희가 알기론 아마 그 지역 교통이 좀 복잡해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수협에서는 365코너가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건물 외관만 해주고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은 수협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65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직매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직매장에 대해서 많은 얘길해요. 하는데,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면 직매장을 이사부공원 쪽 그쪽인데, 거기는 거의 보면 생활권이 없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수협에서는 노인분들이 멀리 못 나간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뭐...
원학
김원학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그쪽 바닷가 이사부공원 쪽은 어떤 정라진 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치중되어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 정라동사무소 옆에 농협 직매장이 하나 있었잖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잖습니까? 거기서 제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은 문제가 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 자리에 직매장이라든가, 농협판매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게 그러한 이유인데. 지금 여기에 위치는 주민편의를 위한 것보다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당초 그 부분에 지금 CU하고 25시 편의점이 그 부근에 2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협에서는 그쪽 부분보다는 어쨌든 노인분들의 생필품 쪽으로 많이 운영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가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인위적인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런 수협에서 직매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상권에 수협이란 단체에서 거기 CU도 있고, GS마트도 있고, 삼척시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단체에서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정라동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민 거주지역이 지금 보통 벽너머 위쪽 부분, 나릿골 그쪽 위쪽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 아래쪽에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원하시는 부분은 그 인근 지역에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고, 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거고.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는 아니지만 경제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니어 사업으로 인해서 주도돼서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용품점, 미용실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금액을 저렴하게 진행시키면서 삼척에 유지되고 있는 경제, 장사에 기본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수협에 판매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품목이라든가 진짜 수협에서 한다는 건 해산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판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일반용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보면 중앙시장 인근에 식당, 미용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게끔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척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승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1억 4,159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2억 2,878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200만원, 재무활동비 69억 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101억 4,159만 3,000원으로 40억 9,18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마을상수도 보수 8건에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처리 5건에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과 보전지출, 국고보조 반환금에 34억 8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고,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1억 2,849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액이 112억 7,775만 1,000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액은 158억 5,704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액이 86억 4,389만 5,000원으로 자본예산 지출액은 184억 8,460만원이고, 예비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개량 명시이월사업 확정내역입니다.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외 5건에 51억 3,130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고이월사업 확정내역입니다. 미로 상수도 확장공사 14억 4,496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271억 2,849만 5,000원으로 26억 450만원이 증액 계산하였으며, 사업 수입은 112억 7,775만 1,000원으로 3억 1,0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출금 등 5억 5,42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은 158억 5,704만 4,000원으로 22억 9,4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157억 3,840만원이고, 유보자금이 1억 1,2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지출예산은 271억 2,849만 5,000원으로 26억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 교체비, 정수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40페이지에 수선유지 교체비 등을 포함해서 86억 4,4389만 5,000원이고, 2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에 시설비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84억 8,460만원. 그리고 23억 8,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내역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1억 9,800만원이 증가했고, 74억 6,4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제230항 유형자산취득의 자산취득비입니다. 2,850만원을 증액하였고, 260항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의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23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84억 3,9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물수요량 증가에 대비한 성북구 배수지 라이닝공사와 읍면지역 급수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사 일부 건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90쪽 하단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관정 처리공사 있잖습니까? 그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보니까 5건인데요. 상수도 및 수질에 좀 삼척시가 맑은 물 이렇게 되니까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불용된 것들을 불용공을 지금 메우는 거잖아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불용공을 찾아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소장님, 마교 정수장 물을 도계주민들이 몇 세대 정도 먹어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거기가 6,000세대.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뭐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과거에는 길이 그쪽으로 안 나서 그 건물이 사람들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38번 국도가 개통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건물이 어떤 거냐’라는 궁금증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설로서는 뭔가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변에 조경 나무를 제대로 심는다든지, 외벽 도색을 한다든지 이러 걸 좀 검토해 주세요. 여기 뭐 지금 올라온 거 보면 2,500만원 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애. 협의를 잘해서 처리 좀 하세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저, 소장님이신지 몰랐네요. 어제 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소장님인지 몰라 죄송해요. 일단 저기 특별회계 좀 볼게요. 27페이지 보셨어요? 이거 특별회계 아닌가요? 찾으셨나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올해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상수도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사업하실려고 그러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270억, 올해 상수도 270억 사업이나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명시 여기 어디다가 했어요? 세입 부분에 국비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과장님 타회계 전입금 들어오는 거하고, 건설 보조금 들어오는 거하고는 우리시 예산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체예산이 아니고 타회계에서 전입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자체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그니까 국비는 어디다가 반영을 시켰냐고 세입예산에서! 세입 총괄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 공사하면은 상수도 연차 공사하면은 국비 받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비 회계는 여기 안 들어와 있나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깊이 숙지를 못했는데, 영업수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여쭙게요, 과장님? 저기 우리 상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하셨잖아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추후 상수도요금을 인상 안 하는 걸로 하셨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에 인상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0년도에도 인상해요? 또?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현재는 인상안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현실화가 몇 프로에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아직 그것까진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하는데, 그죠? 상수도 사업하면서 예산이 이게 상수도 사용수입 가지고는 이게 아마 터무니없이 부족하네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데서 전입금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마 160억이 넘어요. 그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156억∼157억.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160억 되잖아.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언제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돈 안 받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체 충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수도 다 끝나야 하나요? 어떤나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노후관로 교체라든가, 시설현대화 저걸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봐서는 한 10년 이상 더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 수입으로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도 저는 80% 넘었다고 들었는데.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긴 87%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저 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걱정이네요. 그렇게 요금을 현실화시켰는데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일반회계에서보다도 국비 받을 수 있는 걸 단계적으로 잘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저가 한번 보기에 소장님?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수도요금을 지역별로 하시잖아요. 이거 물을 전부 다 정수장에서 올라가죠, 미로 물도?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실 때 설명회를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올해는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을 하겠다 그럼 예산을 봐서 아마 사업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예요. 그럴 때 예를 든다면 미로는 이제 21개 마을인가요? 거기에 안 들어간 마을을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하실 때 이게 반드시 연차적으로 한곳에 이렇게 당해연도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연차적 사업은 어디 마을 어디 마을을. 그리고 어디 마을을 정할 때도 물론 뭐 상수도가 연결되어서 마을을 정하면 좋겠지만은 상수도가 마을마다 아주 낙후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낙후된 곳, 물이 부족해서 한다든가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예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도 왜 이렇게 선정을 했고 올해 몇 개 마을을 하게 됩니다, 몇 년도까지. 그리고 나머지 마을은 이장님들이나 설명회를 하실 때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마을인데도 저 마을은 3∼4년 전에 상수도가 들어 왔는데, 이 마을은 2년, 3년 지나도 상수도 물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이장님들이 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가 봐요. 그럴 때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 안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없으니 연차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선정할 때 물이 그래도 상수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을부터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 또 그렇게 하실 거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해 가십니까?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 소관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48억 6,785만 5,000원을 증액한 283억 7,23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2억 8,000만원 증액, 동막 농어촌도로 마을하수도 정비 국고에 6억 3,000만원 증액, 풍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국고에 국고 추가교부 15억 8,400만원 포함한 18억 8,5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광동마을 하수도 운영관리 한강수계기금 광동 소규모처리시설 운영 외 1건의 기금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고, 광동 농어촌도로 마을하수도 정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위탁관리 운영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 3건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국고에 3억 3,000만원,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국고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용하·장호 하수처리 증설 국고에 국·도비 추가교부 12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 국고에 42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근덕 용화·장호 하수관로 정비 국고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남양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2억원, 오수 및 분뇨처리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수시설 배수설비 관리에 6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920만원을 감액한 1,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4,000만원을 증액한 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24억 4,900만원을 증액한 62억 8,514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223만 4,000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억 4,6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24억 4,900만원이 증액된 62억 8,514만 8,000원입니다. 하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1억 6,400만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9억 6,000만원 증액, 하수도 유지보수에 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소장님?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합류식 우수관로,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시 외곽지역은 거의 다 되어있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시내권은 언제쯤 될까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시내는 금년도 완료 예정으로 삼척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분류하는 계획을 확정을 해서 그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렇게 분류식이 되면 오수관로는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관리하고 우수관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저희 하수 쪽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과 쪽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 노면수, 처리하는 노면수가 유입되는 그 부분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밑에 지하로 매설돼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우리가 이제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할 때 그 분류식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가정에 있던 정화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폐쇄하고 철거를 하게끔 되어있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갔을 때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정화조를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이제 하수관로 정비를 하면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그 수용자 건물주가 그 분뇨를 제거해주면은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그 내부를 양질의 토사나 모래 아니면은 몰타르 이런 걸로 채워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마무리 공사하고 난 다음에 감독관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해서 폐쇄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승인을 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현장에서 또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원항 주차장에서 횟집으로 가는 징검다리 그거 다 보수하셨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장공사 마무리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잘하셨고요. 또 그때 횟집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이것도 거품 나고 그래서 관광객들 미관을 찌푸리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다 처리를 하셨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관로 연장해서 다 하류로 빼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변 환경개선이 다 됐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덧붙여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수 분뇨 이걸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 시에 노후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 그곳부터 먼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용역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저기 남양동 그 일대에 보면 여름철에 그 모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정화조가 이게 오래되어서 거기에 모기가 서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로 공사할 때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