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문구를 정비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한 범위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제1호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자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생활임금 적용 배제 대상으로 “호봉제, 연봉제 등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원래 생활임금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나 문화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고 저희 구도 또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우리 노동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동안 저희 도봉구가 앞장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한다. 라는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좀 범위가 굉장히 좀 축소되는 듯한 이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현행 조례 3조1항 1호에 보면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봤을 때 도봉구 소속 근로자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그냥 현행 조례대로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86명하고 도봉구청 직원 175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단체행동권이라는 어떤 그런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지위에 있지만 도봉구 소속 근로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공정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적용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서 사후에 이런 문제를, 분란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생활임금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취지로 본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범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분란이나 이런 소지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조례에 명확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약간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이야기이신지는 공감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활임금의 협상 과정에서 또 우리 공공의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고 위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활임금 부분은 충분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함께 논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협상하는 과정인 것이고 저희가 애초에 생활임금 조례를 정할 때 취지는 정말 우리 노동자분들이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이 취지로써 정한 조례는 열어 놓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그런 부분을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생활임금 조례 취지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의 취지는 글자 간단하게 해서 저임금 소득자들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법이 제정 당시에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여기 보면 도봉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쉽게 말해서 연봉제라든지 호봉제라든지 또 임금 자체가 보장된 그런 대상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래의 취지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바로 잡아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쌍문동 마을활력소 건립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문동 마을활력소 건립 사업은 서울시의 자치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과 연계,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마을활력소를 신축하여 그 자체가 주민소통공간으로써 기존 마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지원을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쌍문동 85-7 및 85-38 등 2필지이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대지면적은 632.4㎡이고 신축 시 건축 연면적은 50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며 시비 17억원, 특교금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보다 1년 앞서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타 구에 비해 마을커뮤니티공간이 많은 편이나 그간 공간 조성에만 집중하여 시설마다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이에 공간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그 자체로 주민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신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운영은 서울시 지원조건에 따라 도봉구 마을·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10월 및 11월 구유재산심의회 및 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및 12월에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즉 공간적 범위 결정 후 10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간송기념관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도봉구의회 제292회 정례회 시 2020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 건으로 구의회 상정, 의결되었으나 분할된 필지의 잔여토지 매입 건이 있어 추가 매입하고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방학동 간송옛집 주변에 간송기념관을 건립하여 간송옛집 일대를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이 살아있는 원스톱 역사 문화클러스터로 조성, 관광 집적화 및 간송옛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간송기념관에서도 확장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인 방학동 산58-10 등 총 4개 필지를 매입하고, 간송옛집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산58-13까지 포함하여 총 5필지 2,137㎡ 부지에 연면적 990㎡, 지상3층의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교육장, 회의실, 강당, 사무실, 수장고 등으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8억8,0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비 6억400만원, 건축공사비 42억6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6억8,200만원, 시비 25억2400만원, 구비 1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토지 매입 완료 후 5월까지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념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완료하여 2020년 시 투자심사 실시 및 건립예산 확보, 2021년에 설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 일대는 원당샘공원, 은행나무, 연산군, 정의공주묘 등 우리구 역사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일대로서 이 지역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시설인 한옥도서관 건립을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및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가치를 높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예정부지는 원당샘공원 인근 방학3동 543-2외 1필지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빈터 상태이며 총 1,223㎡의 부지에 건립면적 350㎡의 단층규모로 공공 한옥도서관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1억6,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6,000만원, 건립비 21억원, 보전부담금 10억4,500만원, 자산취득비 2억5,5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별 소요액은 국비 8억4,000만원, 시비 4억4,700만원 구비 2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액인 7억6,000만원을 토지소유자와 매매가로 협의하였고 지난 2월 20일 제1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본 심의를 마친 후 2020년 4월 구 투자심사, 2020년 6월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2020년 6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설계 용역 실시, 2021년 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 준공, 2022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3동 주민공동 이용공간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마을거점공간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창3동 467-1번지로 대지면적은 229㎡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유재산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으로 연면적 380㎡이며 건폐율 43%, 용적률 12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600만원으로 시비 12억6,500만원, 구비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공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1층은 북카페와 마을상점, 주민휴게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층은 문화, 교육프로그램 공간 3층은 마을사무실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3동은 지난 2018년 2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 2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월 30일 창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 공고된 지역입니다. 2020년 1월 신축계획 수립 후 2020년 2월 제1차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금회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 준공, 2022년 3월 시설 공사완료와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쌍문동 마을활력소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신축이 되게 되면 현재 위치는 도봉구 쌍문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1억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쌍문1·3동 주민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습니까?

이 마을활력소는 어느 동에 한정된 활력소가 아니고 거점형이기 때문에 도봉구 전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쌍문동이라고 전부 같은 쌍문동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마는 쌍문2동 쪽이나 4동 쪽에 스포츠센터도 건립되고 또 마을활력소도 건립되게 되면 쌍문1·3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래도 접근성이 가까운 인근 쌍문3동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여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위치가 사실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마을활력소 공공건축공간으로써는 안정감이 없는 위치에요. 도로변이고 하루 종일 교통이 번잡한 위치에 있는데 꼭 이 자리밖에 위치가 없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191 거점형 마을활력소 추진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내서 선정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를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상 부지가 쌍문3동이나 1동쪽으로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하필이면 그쪽으로 대상 부지가 선정이 되었나,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주차장 부지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부득이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대도로변에 평당 2,000만원씩 하는 것은 팔아도 돈이 될 텐데 꼭 거기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자치마을과장님 다음부터 마을활력소라든지 커뮤니티공간 조성할 때 쌍문1·3동을 중점적으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도봉구는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쌍문1·3동은 동청사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동청사가 신축 시에 마을활력소가 신축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멀었습니다. 그것은 3~4년 더 있어야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다행이고요.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홍보하시고 계획해 주실 것이죠?

인근의 쌍문1·3동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인근에 학교가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의여고, 정의여중, 숭미초등학교,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치는 좀 적정하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활력소 그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잖아요, 마을활력소 자체가. 그런 공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일단 공간에 대한 구성은 저희가 별도로 워크숍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할 예정인데요. 그런 의견들도 반영되어서 워크숍할 때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활력소 뒤쪽으로는 막다른 골목들도 있고 막다른 골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 위쪽으로는 막다른 골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쌍문2동에서 마을활력소하시면서 같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주민들이나 쌍문1·3동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마을활력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유재산심의를 거쳐야지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토지가 공동명의입니다, 세 분이. 그런데 그분들과 연락을 했더니 1월밖에, 그분 중에 한 분이 1월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그분이 장기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월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차를 좀 어기면서도 부득이하게 1월에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그래도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셨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때가 의회가 끝난 비회기 중이라서,

중이었어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거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절차를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앞서서 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토지매입을 다 해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실무진 쪽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이었고 회기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사전에 저희와 논의는 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구유재산심의도 보게 되면 사전절차에서 이미 구유재산심의 투자심사를 2018년도에 하셨잖아요, 투자심사를?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기가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시주차장 부지에요, 시유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축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땅과 주차장 부지에 공동으로 그 위에 걸쳐서 짓기로 했었는데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땅 위에만, 재산관리관으로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땅위에만 짓는 것을 그런 조건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시의회 축조동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하는 과정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조동의가 됐나요?

서울시의회에서 작년 12월에 축조동의가 됐습니다.

축조동의가 되어서 위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위에가 아니라 앞에 매입하는, 매입에는 건축축조는 안 되고요. 그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부지가 되는 것이고요. 축조는 시 소유의 주차장 위에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번이 시 소유고 어느 지번이,

쌍문동85-38, 85-7 2필지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이 부지 전부 다 해서 짓는 것이 맞죠?

85-38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부설주차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5-7이 서울시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두 부지 높낮이가 다른데요?

그건 건축기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설계를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정식 가설계가 아니라,

두 부지의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고 하나는 또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한 것이요. 1층은 주차장 기능유지를 합니다. 흰 고무신처럼 2층부터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은 필로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차 부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언덕으로 가는 길까지도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어디 언덕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낙차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두 부지 자체가, 하나는 밑에 그냥 주차장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대각선으로 해서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로티 구조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층 구조와 낙차 부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은 건축기술학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구의회 동의 없이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간송기념관이 지어지기로 했는데 택시 부지가 이사간다.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다른 택시회사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강이 맞나요? 다른 데가 다시 또 임대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잡았을 때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택시회사 소유주가 어쨌든 그런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그분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율이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 매입은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택시 부지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 부지에,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전시관부터 해서 다양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들어와 있는 해당 부지에 있잖아요?

옛집 부지 말씀하시는?

네, 옛집 부지.

그 옛집은 그대로 옛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딱 나와 있지를 않네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짓고자 하는 위치에 산책로가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책로 또한 개인의 땅입니다. 개인의 땅을 저희가 그냥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책로도 포함이 됩니다.

탐방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정하실 것인가요?

어떤,

정상적인 탐방로인지 아니면 비정상 탐방로인지?

비정상 탐방로입니다,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건립을 하되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길은 열어 주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 탐방로로. 비정상이기는 하지만 건립하시면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동 한옥도서관은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이렇게 딱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이라는 가칭을 써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동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3동에 있는 도봉구의 유일한 한옥도서관이기 때문에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되던 곳이어서 한옥도서관으로 한다. 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서 또 개관을 2022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마을공동체 분들이 계시는데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도서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부지가 그냥 별도로 전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원당샘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으로, 여기는 그냥 재단에서만 순수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도서관은 현재 재단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아직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화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당샘 앞에 그냥 그 공간 전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네, 맞습니다.

친화적으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네요.

열심히 지어서 주민들한테 친화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3동 주민공동이용공간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위치 부분은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가 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근처로 가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민공간이라고 해서 주민커뮤니티공간 자체를 성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성인들이 많이 쓰지만 이곳은 지금 신창초등학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향후 건립된 이후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다양하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현재 마을활력소가 쌍문동 마을활력소 건립 포함해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21개가 있습니다.

21개 중에 마을활력소가 동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또 민간에서 같이 하는 곳들도 있어서 아까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 위치 자체가 쌍문2동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까 동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의 거점형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지만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쌍문2동 지역에, 그쪽에 워낙 주민센터하고도 거리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에,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는 오늘 심의가 되면 운영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을사경센터 관련해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운영에 관한 것들 오늘 다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주체들이 이곳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계획은 인력을 2명 채용해서 공간지기를 두고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도록 기본운영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추가로 운영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마을사경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거점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거점형으로써 역할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마을사경센터에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1곳이나 되는 곳들이 그냥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사실 활성화된 곳들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정이시기 때문에 구유재산 심의와 동시에 이후의 그런 과정들도 함께 다양하게 논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사용하시는 주체 간에도 그런 혼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구에 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간송기념관의 변경계획이요.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심의의결을 했었는데 장소가 추가되면서 산58-2, 58-5가 추가되면서, 장소가 녹지추가가 되면서 변경 내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감정가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과 감정가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좀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나 간송옛집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구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 것은 주변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조금 많이 혼잡스럽습니다. 많이 혼잡스럽고 주변에 주택가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도 좀 사업 추진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는 주차장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주변하고 간송옛집하고 연결하는 부지, 거리라든가 또 비오톱 구간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이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튼 설계 부분에 세심하게 계획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담아서 별 무리 없이 민원 최소화하면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희 지역인데, 한옥도서관 관련해서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시행이 돼서 굉장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옥도서관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부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랫동안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문제로 민원이 계속 야기됐던 곳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거기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서 나눔교회도 계속 쓰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하지만 지역주민 편의시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계획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3동 주민이용공간 관련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계획과 이런 부분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과 나중에 실천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는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시행할 때도 이미 선진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앵커시설들을 크게 지어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하고 좀 의논되어서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시행착오가 여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마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쌍문동 마을활력소 건립하는데 거점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 있고 그래서 많은 학부형들이 거기 애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용을요.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넣게 되잖아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쌍문1·3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거기가 교통이 좀 건너오시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가, 우리가 물론 주차장 위에 건립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주차장 면적을 좁히거나 그런 일은 없죠, 이것이요?

그럴 일은 없고요. 저희가 매입한 땅 위에 예를 들어서 4대에서 5대의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입한 뒤쪽에 가옥 한 채를 교통지도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네 면 정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래서 이 시설이 들어가서, 이용객이 많아서 물론 차를 가지고 다 오신다면 수요를 다 못 하겠지만 인근 주민들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정도면 주차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쪽 지역이 저희 지역이긴 한데 주차 때문에 도로 자체가 일방통행길도 많고 이래서 주차가 참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마을활력소 건립을 통해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더 됐으면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부설주차장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제 지역이긴 한데 간송기념관 건립 변경계획에서 토지 매입에 관해서 지금 변경계획이 올라온 것이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비오톱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하는 데 다른 하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까 이은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등산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재는 개인 땅 이지만 저희가 오히려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잘 조성할 예정입니다.

입구가, 산에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하고 같이 접해 있어서 2년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하면서 우리가 5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산사태 대비해서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안전적으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산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2년 전에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 주변에 또 민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송옛집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소음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축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사용할 때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데, 신경 쓰셔서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한옥도서관이 유일하게 도봉구에서는 건립이 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옥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관광명소로서의 기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어우러지는 문화유산과 더불어서 한옥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관광문화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지금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겠지만 한옥도서관이 건립이 되다보면 도서관의 기능에 관광기능까지 같이 되고 그쪽에 우리가 공원도 조그만 것이 있기는 한데 그쪽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폭넓게 담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나 최대한 저희가 도서관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에 유일하게 한옥도서관,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힘쓰고 애써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활력소하고 한옥도서관은 협의매수를 하셨는데 간송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협의매수와 수의계약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장점을 선택해서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간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분리해서 그런지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도 3자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매수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마을활력소하고 한옥 협의매수.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 소관 업무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협의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 매입대상이고요. 감정평가를 일단 합니다. 감정평가를 일단 2개 이상해서 산술평균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이 감정평가를 안 하게 되면 공시지가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뒤에 협의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협의매수는, 감정평가는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2개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셨어요?

저희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하셔서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을 협의해서 매수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송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매수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저희도 자치마을과와 마찬가지로 협의매수 예정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협의매수해서 저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을 산출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한옥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재무과 재산총괄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나온 자료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협의취득 또는 공개경쟁이고 나머지는 공특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이럴 때는 3자, 즉 두 군데의 감정평가 법인하고 예를 들어서 수용 당하시는 분이 한 군데에서, 이건 공특법에 의거한 것이고 협의취득은 문자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용어를 수의계약으로 쓰지 말고 협의취득이라고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잘 감정을 통해서 협의매수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부탁의 말씀인데 실제 우리 청장님이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으로써 실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놓아야 도봉산인데 도봉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살려서 우리 구를 더 알리는 그런 것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화를 추진함으로써 더 좋아지고 더 찾아오는 그런 우리 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들이 좀 부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제 봐 왔고 우리 감독부서는 아니겠지만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협의해서 부실 공사 없이 잘 건축을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는 물론이고 서울,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그런 명품으로, 간송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대단히 좋은 일이고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쌍문동 마을활력소하시면 일단 거점형이고 모든 걸로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을 받고 기존에 마을사경센터에 있는 사무실이 그러면 마을자치만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고민은 됩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사무실 공단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구유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미 확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세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자치센터 사무실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기존에 창5동에 있는 사경센터만 거기에 남겨둘 것인지 그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갖고 계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방식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나면 마을사경센터 현재의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치마을과 하고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보면 지금 이번 추경에도 교육지원과는 요리교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8억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조금 구 차원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은 공유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도봉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과 소유가 아니라 도봉구 전체소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공유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 먼저 쌍문동에 마을활력소라고 해 놓으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활력소나 이런 것들하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활력소라고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운영한다는 것은 마을활력소가 아니라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어떤 규모 내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있는 마을활력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활력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거점형 마을활력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명을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건물명은 별도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동마을주민센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에 대한 우려들 내지는 거기가 그냥 끼리끼리들의 장소,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사실은 또 민간위탁 형태로 지금 하시겠다. 그것이 서울시 지원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경센터에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확정처럼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또 충분히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적인 부분에서 언덕 부분, 낙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좀 공식적으로 짚겠습니다. 사실은 구유재산계획을 마련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의 하나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면 구두상으로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의원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설명이라도, 이렇게 동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이런 절차를 해줘야지 의회에서도 이것이 여러 가지 집행부와 견제의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다 해놓고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사실은 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절차는 반드시 이행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 간송기념관 건립지 사실은 실제로 추가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추가로 범위를 넓히거나 이것은 아니죠?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토지만 매입해 준다라는 것은 저도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고 거기가 사도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가 맹지로 지금까지도 운영 못 했고 앞으로도 운영 못 할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도로처럼 이용했다고 그러면 도봉구의 있는 사도를 다 매입해 줘야 되는 것인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실제로 재산 관리 못 하고 있는 사도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될 이유는 아니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것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옆에 택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주변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추가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를 굳이 못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다시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옥도서관 건립도 사실은 거기 위치보다는 그 앞쪽에 물류센터처럼 쓰거나 이런 곳이 훨씬 더 지저분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공간을 매입하셔서 사실은 지어야 주변 환경하고도 사실은 어울리고 깨끗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변경될 수 없지만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구비들이 좀 남아있는데 거기에 공사비도 40% 정도만 국비를 받아오는 형태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도서관을 짓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그만큼 들어가면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과성이 있느냐도 의문이지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대적인 그냥 그곳에 깔끔하고 세련된 것으로 디자인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는지, 고려가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고 전이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한옥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차원에서 지었지만 겉의 모습은 한옥일지언정 안에 또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소프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주변하고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한옥이 한 채라도 있습니까. 전통가옥이 한 채라도 있나요?

전통가옥은 비록 없지만 원당샘공원이나 그 주변에 이렇게 어우러졌던 곳에,

그러니까 공원 주변이 꼭 한옥이 있어야지 어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공원과 세련되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건축비용이나 차후에 확보돼야 되는 예산들이, 구비로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짓는데 효과적으로 지으면 주변하고 어울리는데 현대적 세련된 것들로 지어도 주변하고 잘 어울리게 지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아무튼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학마을도서관과 김수영문학관 도서관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활용에 대한 정립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립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립되고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