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감염병 조례에서는 일정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시행령에 따라서 의무소독시설은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데 실시하도록 권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권고. 그런데 만약에 안해도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나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한 이후에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권고를 한다하면 물론 따라주면 우리한테 다행이지만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것을 보면 자가격리라든지, 대상에 자제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제약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큰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3법이 통과돼서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이 이탈할 경우에 고발토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권고 받은 시설에서 특별히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적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최대한 문서로도 통보를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조미애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소독 대상 실시현황을 제가 잠깐 보면요. 지금 소독을 해야 할 시설의 종류 해가지고 소독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횟수가 되는 것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1개월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규칙에 소독횟수 기준이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4월에서 9월까지는 1달에 1번 이상, 그리고 3월에서 10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100명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또 2달에 1번 이상, 또 3개월에 1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3호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전체 통으로 1달에 1번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시행규칙에 준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긴
그러긴조미애위원
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이렇게 명시되지 아니한 곳까지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이 곳 이상,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여기에도 놓치지 않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최대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우한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어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주민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일단 제20조 방역소독실시 권고가 기존에 의무대상 시설 568개소 외에 아닌 곳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다가오게 될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권고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말씀과 같이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의무시설대상이 아닌 곳,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 몇 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현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코로나 관련해서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시설 말고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 현재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도 법적인 시설에 다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노래방이나 pc방도,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포함되는 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다 모아서 저희가 따로 해당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미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직접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상황이 파악이 되는대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총 307개소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 숙박업소, 마트 등해서 292개소. 현재 그리고 PC방이라든가, 게임방, 요양원, 노래방 이런 것은 현재 현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소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의무대상 시설은 일단 568개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의 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파악을 먼저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문에 넣지 못하더라도 시행령에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미리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확산단계에 있을 때 기존 법적인 시설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당연하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시설조차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 현황인데, 그것을 위주로 하면서 지금 발의가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일단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또 여유가 되면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시설은 저희들이 파견해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닌 곳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시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시설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을 그냥 의무시설을 하는데 여벌로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소규모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도 저희가 관리차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 파악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여러 군데 하잖아요, 새마을이나 기타 이런 분들이 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없었던 계획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상 시설수가 56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합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이렇게 쭉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면적으로 되어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 기준을 이 시설에 관계된, 그러니까 이 시설에는 못 미치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이 2,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1,900㎡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 시설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근접한 시설들을 주로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아쉬운이경숙위원
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대충 시설 파악이 했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종교시설도 우리가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종교시설이. 그러니까 각각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단체에서 하는데 그때 약이 부족해서 종교단체에서 사서 하시다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아마 약품은 주는가 봐요. 본인들이 일주일에 2번인가 이렇게 자발적으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든가, 우리가 어떤 나름의 계획을 해서 이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종교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으로
면적으로이경숙위원
나눠져서,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복합건축물은 2,00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다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 포함이 안 되는 시설은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위주로 챙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의무시설 568개도 벅찰 것이에요, 아마 우리 인력으로. 그런데 이것까지 보태서 일거리를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예방을 철저히 하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조금 취지를 살려서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의견을 주셨는데 2020년 6월 5일자로 제51조 제3항이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기 조문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6월 1일자로 아마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들어가 보면 개정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 2항에서 3항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고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되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항이 3항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것이 시행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것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는 시행이 안 되는 그 부분은 미리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법률이 시행이 안 되는데 그 법률을 근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행령 24조에 보면 똑같이 소독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의견을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1조 2항이나 51조 3항, 2항에서 3항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차이가 뭐예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냥 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항만
항만이경숙위원
바뀌면 미리 바꾸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하튼 아직 개정 법률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입법예고 중이라면서요? 입법예고는 거의,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입법예고는 끝났고 시행만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행하면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두 번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 할 때 그냥 51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것이 포함되지 않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아니면 6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도 법률에 맞춰서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를
단서를이경숙위원
붙이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부칙에 6월 5일자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만
하나만조미애위원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부개정안으로 지금 제20조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끝까지 읽진 않아도 제가 한번 끝에 부분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닌 곳의 경우에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래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다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는 괜찮습니다.
조미애위원
괜찮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김기순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김기순의원
위원님 질의에 김기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구를 보면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너무 임의적인 권고가 되고요. 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약간 강제성 있는 그런 부분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란 말을 여기다 삽입하기 보다는 이대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의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조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0조 감염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를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맨위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근거법이 기존의「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법규 활용성을 높이고자,「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3개의 공동주택관리 자치 법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합치고 내용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울러 기존 3개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와 제7조에 공동주택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을 심의할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고 제17조와 제21조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에서 입주민이 구청장에게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기존 3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3개의 건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조미애위원
업무다이어트도 하는데 조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사실 많더라고요. 잘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조례의 근거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까지 관련 조례의 조문규정을 정비하지 못하게 되면’ 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지금 이 조례 3개가 통합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감사 조례가 각각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시기에 따라 각각 제정되는데 이것이 각각 운영되어 오다가 관리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 번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고치고자 했습니다. 지금 3개 조례를 이렇게 통합하고 운영되는 것은 6개구인데 우리가 빨리 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조문규정을 정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조례의 관련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법이 다 개정되고 그것에 맞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이 부분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은 법에 검토를 해가지고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에 올렸는데.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 일단 업무다이어트보다는 구민 측에서 볼 때 굉장히 주택 관련해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결성이 각각 다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회를 다시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위원회는 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각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상으로는 하나 묶어도 위원회만큼은 다 전체적으로 각자 다 있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지금 현행대로 그것은 다 할 것이고 지금 조례상으로만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묶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주택법에서 공통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5년 8월 11일 개정이 되었고 또 이것이 2016년 8월 12일, 지금까지 4년이 지났잖아요? 개정 안 하셨잖아요, 잘못하신 것이죠. 그동안 개정 안 하셨는데, 안 했지. 그런데 이것이 통합을 하는 것과 그 전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된 후에 개정을 안 해준 것 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시기적절하게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부분을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고요. 어쨌든 1년도 아니고 이것이 2016년 시행을 하기까지 4년의 조례를 놓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법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해서 각 구에서도 각자 운영해 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관리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을
통합을이경숙위원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고요. 또 이렇게 각각 개별법으로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관리도 소홀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은 빨리 빨리 개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이 또 의무이기도 하고 제때 챙겨서 그것을 해 줘야지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습니다. 또 또 피해도 보지 않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아파트의 부분은 도봉구도 아파트가 거의 80% 이상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60% 이상.
경숙
이경숙위원
60% 이상입니까? 60% 이상 이렇게 되면서 분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 사실 주택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소음문제, 그다음에 전직회장과 현직회장과의 갈등, 대표들 갈등 때문에 계속 소송, 민원, 저희들도 너무 괴로워요. 그런 부분의 현장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만
그렇지만이경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굉장해요. 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은 결국은 구청을 굉장히 믿고 행정을 믿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소송으로 가는,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하지 않고 분쟁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을 해서 중간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저녁에 누으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도 쿵쿵쿵 하면서 굉장히 울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계셔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아파트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이 언제까지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의 새로운 문제로 주택과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들이 많은데 각 단지별로 해가지고 소음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각 단지에 지금 공문을 시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숙위원
, 2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강제 규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 아직까지, 구성이 지금 안 됐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 좀 국장님이 하실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를 파악해 본 결과 7개 구에서만 구성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경숙
이경숙위원
18건이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7개 자치구에서 18건을 이렇게 올렸는데 조정이 5건이고 그것이 다 소음 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능력도 미약하고 해서 법으로는 조정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그렇다고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주목적이니까 이 통합하는 조례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유익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우내 오므렸던 몸을 펴고 새로운 계절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3월인데 편안히 맞이할 여유 없이 걱정과 불안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안전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고 구민의 안전보험 및 보험기관, 재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5조까지는 구민안전보험 가입과 피보험자의 정의 및 보상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8조까지는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 및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과 지급제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구민안전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사고 최대 1,000만원 지급해서 1월 2일자로 신문에 공고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맞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상이 이것이 전부 다 서울 시민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4조에 따라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여기에 포함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포함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조례랑, 여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고가 나면 또 우리 구 조례가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가능,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구가 조례 제정해서 시행중이고요. 지금 추진예정이 3개구, 그 다음에 미추진이 한 5개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중복지급해도 구에서 다시 또 제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지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또 개별보험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장을 안 하는 분야 그런 쪽도 우리는 추가를 해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와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 똑같아요. 구민안전보험 담보별 보장사항을 봤어요. 거기에 25쪽에 보면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면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고, 서울시는 오히려 디테일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원,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고로 상해 후유 발생할 때도 1,000만원인데 이것이 너무 구체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 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 이용중 승강장 내 대기 중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것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구체화해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랑 저는 이것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예산도 잡혀서 하는데 서울시가 보장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따로 한다든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이 정도 중복지원을 할 필요는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서울시가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겠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뺑소니하고 스쿨존 의사상자 상해보험 그쪽도 조금 보장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 내용은 지금 보험회사에서 담보별 보장내용을 봐서 참고해서 한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저희도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이경숙위원
내용을 우리를 줘야지. 계약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약하면서 한 번,
례를
조례를이경숙위원
만들 때는요. 되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지 안할지도 해야 되고 너무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또 강도, 상해 이것도 서울시도 다 있어요. 단지 하나 우리가 더 있는 것은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은 우리가 서울시 없는 것을 우리가 해 준 것은 맞아요, 하나가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뺑소니 같은 것도 우리는 하려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크게 5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은 저희 항목이 23가지 종류의 항목이 됩니다. 서울시에 있는 5가지 포함해서 없는 것 뺑소니 분야, 익사사고, 의료사고, 청소년분야, 의사상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구체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경숙위원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상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23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보장의 구체성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보험의 보상을 받는데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것의 하나하나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담보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구체성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서울시하고 너무 유사하다, 중복지원이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물론 개인한테 두 번의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 또 이것이랑 관련해서 자전거보험 들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자전거보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사고 났을 때 자전거보험도 받고 또 이것도 또 받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듯한데.
거도
자전거도이경숙위원
사고예요. 자전거 타다가도 우리가 작년에 자전거보험도 주는데 여기 보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전거로 인한 재난사고라면 우리가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 쪽에 한정된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라 그러면 다 되잖아요. 택시, 버스, 지하철 예를 들어서 지하철도 조금 더 구체화 되는 것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주민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지 아주 디테일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홍보도 되게 많이, 홍보비 아까 3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렁뚱땅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이 필요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것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차별이 되어서 어쨌든 서울시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 서울시의 구민안전보험이 서울시에 우리도 구민이 다 해당이 되니까 그 외에 서울시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 거기에서 플러스가 돼서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사항을 그냥 지자체들이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서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예산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자전거보험도 사고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보험도 여기에 해당이 또 되는 것이에요. 대중교통에 속하죠, 자전거도.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이중적으로 중복이 조금 되지 않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는 한 번 보험회사에 감염병 관련된 것도 한 번 문의를 했는데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뭐요
뭐요이경숙위원
, 감염병?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감염병 관련 그것도 재난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만들 때 우리 줄 때 이것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 뺑소니 이런 것 할 때도 검찰청에서 주는, 또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주는 것이 또 있어요.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제가 심의위원인데 뺑소니나 그다음에 강도나 지나가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물론 구민이 혜택 받는 것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사각지대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살리고 아닌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서울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치구가 있고 가입여부가 있고 가입시기가 있고 조례 제정이 있고 보험기관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인구가 있고 담보 수가 있어요. 담보 수 이것은 너무 자료가 또 부실해.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인구가 43만6,000명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11개 담보가 되는데도 6,600만원 밖에 보험료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11개 담보를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가 33만5,280명인데도 불구하고 1억1,288만8,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또 디테일하게 보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담보 수도 안 적어 놓은 것이 있고 보험숫자가 안 적어 놓은 데도 있고 조례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도 비교할 수 없는데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이것이 보험료를 신뢰할 수가 없어, 보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각 구별로 보장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자료를 저희 주셨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때 조금 급하게 자료 달라고 그래서 현황 드린 것이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다른 구 참고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대비, 담보 수 대비, 보험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담보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뭐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보험회사에서 담보의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담보내용이라는 것이 담보 수잖아요. 몇 개를 보장을 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담보 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보 내용에 의해서 보험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이것 너무 차이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타구사례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 준 것만 하더라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자료는 조금 알아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43만6,000명인데 11개 담보인데도 6,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인구수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 6,600만원인데 올해는 한 1억원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강동구 같은 경우. 작년에는 6,600만원으로 그렇게 추려서 싸게 서울시하고 차이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구민 세금인데요. 보험은 되게 보험회사도 많고 요새 보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렇게 보험회사의 경쟁도 많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담보 수를 높이고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비교만 해도 우리가 옳지 않다, 너무 높다. 기준점이 어딘지 이것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이 자료주실 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조례 만드는데 준비가 너무 부실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조례에 보면 조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이 조례를 우리가 작년에 일단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확보나 이것은 또 반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조례도 없는데 근거마련도 없이 돈부터 잡아 놓고 하니까 이 조례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례 제정은 그때 법제처에 조회하는 기간이 작년에 다 수립해서 예산 상정해서 시행을 올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회기간이 한 3,4개월을 법제처에 끄는 바람에 조례 제정을 못했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거든요, 예산은. 그래서 올해 3월, 4월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도 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가
순서가이경숙위원
바뀐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셔야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이것 다 핑계대지 마시고 그것은 순서에 안 맞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 원칙을 지켜주시고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도 불확실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부터는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조에 보면 조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그 다음에도 또 2조 3항에 보면 또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조 1항에 있는 제3조1호와 3항에 있는 3조 규정은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복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서울시 것 봐도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중복일 것 같아요. 하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구민안전보험을 설명했는데 재난에 대한 설명도 하나만 묶으면 되는데 뒤에까지 또 이렇게 제3조제1호는 뭐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거든요.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중복이어서 빼도 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인데,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서울시 조례를 봤는데 그 서울시 조례에도 단조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만 정의를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정의잖아요. 안전 보험에 대한 정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하고 구청장하고 보험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하는 것이지, 서울시 것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봉구도 도봉구청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언급을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은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구청장이 직인은 찍지, 그러나 이것이 명칭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서울시 조례랑 비교를 해 보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라고 그래도 서울시장이 거기 직인이 찍혀서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는 언급을 했고요.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이렇게 구청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해 보셔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약서를 한 번 참고해서.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서울시 이 문항으로 봐서는 서울시장과 보험회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험기관은 시와 계약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도봉구와, 결국은 시장이 도장을 찍죠. 그것도 결국은 시장이 대표니까. 시장이 도장을 찍지만 기관과 기관이 보험 체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최저가 예산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신고를 누가 합니까? 신고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 7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대상은 구청에서 합니까, 당사자가 합니까?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그 상속인이 결국은 법정대리인인데 이것도 문구를 좀 통일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하나는 상속인이고 하나는, 상속인이 결국은 법정대리인 아니에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하게 누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피보험자가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관련자가 하고,
인이
대리인이이경숙위원
하면 되죠.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상속인이 법정대리인하고는 다르죠, 상속인하고는. 상속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는 있죠.
인이
상속인이이경숙위원
법정대리인 아니에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속인 밖에 될 수 없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속인하고 법정대리인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보험회사에서 제가 죽었을 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사망할 경우에 상속인.
결국
결국이경숙위원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문구 한 번,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인이 나오는 것이고요. 법정대리인인데 내가 타야 되는데요, 제가 아파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신 가는 것이 법정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를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내가 못하면 자식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부분에서 구청장 부분하고 2조 사망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피해 신고가 되게 중요한데 신고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하잖아요. 구청에서 대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가 서류를 구비해서 그 보험회사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명확하게 여기에 또 명시가 되어야 돼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여기도 명시가 돼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원칙은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구청에서 솔직히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보험자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다쳤을 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홍보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일부러 예산편성을 좀 했고요. 보험지급 청구방법이라든지, 보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나는
나는이경숙위원
이것 좀 보완을 해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이 지금 이래가지고 조례가 완성이 되겠나,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영조물 배상이 각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도봉구 전체에 들어져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보험은 그 영조물 배상에서 빠져있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영조물은 우리 관내 시설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몇 가지는 폭발이라든지, 화재,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글자 그대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재해로 볼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은 자연재해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화재 나는 쪽으로 이렇게.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영조물에서는, 영조물과 함께 이것을 통합해서 보험을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것하고 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서,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한 번 해보셔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있는지, 영조물에다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자연재해에서도 자연재해라고 할 수 없지만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몇 개는 여기에서도 버스업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다 배상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들어져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보험이 중복이 되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전처럼 우리가 보험을 10개 들었다고 해서 10개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회사마다 결국은 분배야, 분배. 요즘은 그런 식으로 보험이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최고 1,000만원까지인데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서울시에 보험이 들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이.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진짜로 우리가 1,000만원 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보험 들어져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거기 500만원, 우리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요, 지금 구민안전보험 드는 것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중복인데 그러면 거기서 타고 우리가 별도로 타신다라는 이야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이 있는지 좀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보험의 종류가 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받을 상품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험률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숫자도 적으면서 좋은 보상이나 이런 것이 좋겠다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숫자가 많아도 300만원이나 500만원 했다고 하면 보험료는 쭉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 한다라면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보험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우리가 보통 1년이면 40억, 50억 들여서 영조물 보험을 도봉구 전체에 들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는데
드는데박진식위원
거기다가 구민안전보험을 추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1억이라 했는데 한 5,000만원만 내도 그런 혜택이 가능한지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검토는 하겠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영조물에서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차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부분을 추가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진식
박진식위원
안 되는 것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대신에 아까 보험료도 중복이 되지 않는지도 좀더 꼼꼼하게 알아보신 연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한 23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보장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오늘 조례는 통과를 하고 보험을 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거기에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보험을 드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혹시 이렇게 보험을 들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꼼꼼하게 진짜로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본 연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