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상존함으로 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서 실시한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국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업 제출 요청에 따라 3월 6일자로 스포츠파크 축구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15억 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요 축제 효과 분석 용역 결과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활용도를 높여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에 대하여 평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적으로는 체험 콘텐츠의 보강,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축제 운영,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제 평가는 주요 축제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읍면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가 없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꼴두바위축제, 삼굿축제, 탄광촌문화제 등의 읍면 축제도 효과를 분석하여 영월군의 축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남면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500나한상 등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군에서 직접 보관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출토 유물을 직접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국립영월박물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대한불교 조계종 등과 사업 추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열의와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지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하는 시책 검토에 관해서는 현재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은 지역 사진작가 전시 및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진아카데미 수료전 등 지역 사진 동호인들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견사진작가의 작품에 대한 구입 또는 전시가 필요한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8국도 영월 관문 홍보 안내판 및 생태로 홍보 디자인 교체 시 다수의 의견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변화된 영월의 브랜드 자산 가치와 문화, 관광 자원 중심의 브랜딩을 담을 수 있는 홍보 안내판을 매년 정비하여 잠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8국도를 경유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와 명확한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각종 용역을 실시하여 광고 교체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앞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38국도 광고는 판독 시간이 짧은 도로변의 특성상 확실한 이미지 전달과 명확한 이미지를 도출해야 하는데 기술과 방법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홍보 이미지인 ‘영월 놀러와’ 포스터 제작 시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다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려고 거듭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간의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외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본 의원은 31페이지 스포츠파크 구장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의 건으로 2018년도에 건의를 한 바인데요. 어쨌든 18년 6월 15일부터 19일 있었던 강원도민체육대회 때 그 전에 B구장 교체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2면 다 바꾸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15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든다 생각하는데 원래 한 면 한 면 했으면 반씩 나눠져 가지고 많은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눠지면 비쳐지는 인식이 좀 그럴텐데. 어쨌든 B구장 경우는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기계로 가지고 잔디를 한 번 세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오래 가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지난 일요일 날 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칩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그 밑에 잔디구장이 많이 누워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칩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향후계획에 지난 3월 5일에 신청하셨다 그랬나요?

3월 6일자로.

3월 6일자로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에서 저희가 500나한상에 대해서 지난번 영월의 국립영월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좋은 안을 가져오셨길래 저희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아.

가보지는 않으셨구요? 아직.

일단 500나한상 전시가 사실은 춘천박물관에서 처음 시작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했었거든요. 2018년인가 19년도에 전시할 때는 가장 우수한 전시로 500나한상 전시를 꼽았었거든요. 그리고 부산박물관에서도 국제 행사 때 해서 그때 전시하는, 어떻게 전시하는가 춘천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정도에 전시하는 그런 견학 정도로 해서. 그리고 그때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 견학을 갔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좋다는 거는 뭐냐면 한 번 오신 분이 행사장에 전시를 보러 몇 번을 계속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물관이 앞으로 우리가 잘 활성화할려면 왔던 분이 재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약간 국립영월박물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이 정성을 들여야겠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등도 해야 되겠지만 힘을 합쳐서 우리 영월군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우리 군에서 잘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힘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선의원님 말씀하신 추가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강원연구원하고 세경대 두 군데 하는 것을 어떻게 방법론을 바꾸는 건 아니죠?

작년에 이렇게 19년도에 진행된 사항이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대 축제를 묶어서 왜냐하면 용역 기간이 분산돼서 있을 경우 이게 짧은 기간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축제 4개 다 묶고 거기에다가 지금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중에서 그나마 전통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래도 이어온 읍면 축제까지 묶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월군 전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 영월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제를 포괄적인 거로 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요.

예. 그렇게, 예.

그러면 아직 용역사를 정하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전국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거와 다르겠지만 이것이 좋은 평가 기준이 돼서 앞으로도 뭐할 때 아마 시군 우리 영월군 전체에서 축제를 평가한다면 관광객의 유동인구나 이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월군의 가장 큰 행사인 단종문화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죠.

예.

그런 부분에서 홍보 부분이 또 변화를 이루다 보니까 날짜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홍보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지금 명확하게 날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나눠진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4월말에 기존 했던 날짜에는 아무래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간 임시적으로 임의적 기간을 정해서 5월 말로 연기해 놓은 상태구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준비는 아마 시간적으로 봐서 2개월 전에 해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홍보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날짜도 불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국에 축제를 홍보를 하면 차라리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타겟을 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 전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1월초부터 계속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중간중간 별도로 통제하는 형태로 하고 외부에 보여지는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날짜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변화를 많이 줘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남은 기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문곡 농공단지 내 방치 폐기물 처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 유치 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에코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기물은 총 2만 8,344톤이며 방치 폐기물 처리는 현재 2단계로 나눠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총 만 1,642톤으로 민간 매립장에 6,000톤, 공공 매립장에 5,642톤이며 6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총 만 6,702톤으로 민간 매립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처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민간 매립장 6,000톤이 현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우리 군과 인근 시군 공공 매립장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으로 입주 신청 기업에 대하여는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주 제한 여부 및 사업성 또 환경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치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장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18개소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에 감량화기기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전기 설비 추가 설치 등 자부담 발생으로 사업 신청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자부담을 최소화시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감량화기기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마을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라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마을단위 피해예방 시설 설치는 4개 마을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가별로는 철조망울타리 외 3개 시설 등 137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가별 7,200만 원, 마을 단위별 2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마을단위 사업 추진 시 승낙서를 우선 징구한 마을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구간은 설치 구간 변경 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 추진 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에는 곤충 사육 등에 대한 농가 교육과 동충하초 균 배양법에 대한 컨설팅 용역 등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영월 곤충을 이용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개발, 고소해를 이용한 선식제품 개발 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곤충 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건축을 위한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 사업이 완료되면 2021년 상반기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공포사일리지 폐비닐의 적정한 집하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포싸일리지 폐비닐은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에 의해 운영되면서 재활용 산업 위축 등 폐기물 처리 여건 악화로 수집운반 처리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하여 축산 농가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주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군 공동집하장을 환경사업소 1단계 매립장에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집중 수거일을 지정해서 5톤 이상 집적 시 수거 가능한 충북 음성군 소재 처리 업체와 협의하여 지정된 재활용업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규모와 시설에 맞는 인력 배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관은 지난해 말 완공되었으며 현재 BF인증 지적사항 보완, 관광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인력은 2명으로 계획하여 지난 2월 중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습지해설사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첫 페이지에 문곡리의 방치 폐기물이 6월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죠?

1단계 분만.

아. 1단계 것만.

예.

2단계는 언제.

2단계는 저희들이 민간 매립장에 처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연말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매립장이면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전라도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전체 전국.

첫 번째 거는 문곡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첫 번째 거는 민간매립장에 6,000톤이 지금 나가 있고요. 나머지 물량이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인근 6개 시군에 지금 처리 들어갈 거 같습니다.

문곡 주민들의 반발 같은 거는 다.

예. 주민들하고 관계는 다 협의,

끝났고요?

처리에 문제없습니다.

원만하게 다.

예.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시는 부분도 있겠네. 그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뭐 좀 해달라 하고 하는 요구사항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 부분도 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폐기물 부분에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도 우리가 폐기물이잖아요.

예, 예.

그죠? 슬레이트를 우리 군에서 주민들 슬레이트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은 슬레이트 처리를 빨리 설 지나면서 따뜻해지면 빨리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나 추진되는 상황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금방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집짓기를 시작할 때 철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슬레이트가. 그런 부분이 엇박자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철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서 한 3월 초에는 철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쌍용에 일반폐기물 업체 공사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돼서 지금 검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이나 또 유관 도해서 공람 기간 중에 최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보완해서 나중에 본안 작성할 때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좀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저희 군청에서는 어떤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는 쌍용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도 견학을 갔다 오고 전체적으로 일부 소수 주민들만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찬성하는 그런 지금 예. 지금 쪽인 거 같애요. 근데 군의 입장은 종합적으로 환경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 종합적인 사항은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업체가 주체가 어디입니까?

쌍용.

쌍용.

예, 예.

쌍용이죠?

예, 쌍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어찌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쌍용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피해를 봤을 때 그분들이 분명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협의점을 잘 찾아가서 제대로 매립 업체는 업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물론 힘들겠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 설명이 들어오셨는데 과장님까지 직접 간담회 안건으로 올려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 말에 간담회 자료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은 4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부분에 대해서 건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실 때 감량화기기를 2개소를 더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학교라든지 관공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학교는 어디 어디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18개소가 돼 있는데.

예, 18개소가 있는데요.

석정여고. 학교는 지금 석정여고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부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또 배출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학교 부분이. 왜냐하면 청결 부분도 그렇고 여름이 다가옵니다만 악취 부분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지역에서도 학교에서 배출되는 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국물이나 같이 배출, 봉지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관내 석정여고 하나만 있다 그러시는데 학교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내에 RFID 무선식선별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기존에 쓰고 있던 아마 음식물 칩이 있어서 그거 소진하느라고 요즘, 사용이 좀. 떨어지면 아마 사용이 잘 될 거 같습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밑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계속 놓여져 있던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나다 보면. 지금은 한두 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 가지고 주차장 내에 있다고 홍보 좀 부탁드리는데 그 홍보를 벽면에 붙이지 마시고 바닥에다 크게 써서 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면 더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52쪽 축산농가 공포싸일리지 폐비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비닐이 사실 굉장히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관리나 수거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데 처리 업체를 확인하셨다고 나왔어요, 지금. 다녀오셨습니까?

이 업체는 계속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어요?

예, 예. 공포싸일리지는 그렇고 점적호스하고 반사필름 이게 처리방안이 저희들이 업체도 또 협의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축산농가가 수거일 주기를 조정할 예정이라 했는데 어떻게 통보해 드렸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지금 사업소하고 1단계 매립장에다가 공포싸일리지하고 3가지 그거를 시설을 해서 읍면에 홍보 계획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거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해서,

그날 가져와서.

예. 사업소에다 갖다 버리면 우리가 처리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일단은 농가가 시간을 내서 오더라도 그렇게 과장님이 준비해 주셔서 집합소에 모여서 거기서 다 수거해 가는 방법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다니다 보면 말도 듣지만 일부러 전화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사실은 어떤 결과를 할 때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그 날짜에 다 수거되고 불편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쌓여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소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안내하고.

홍보해 주세요.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구요.

예. 아직까지 계획을 안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직 모를 겁니다.

안내해 주면 이분들이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실과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홍보를 하셔서 특별한 농한기 시작되기 전에 집 주변 정리나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집하장이 사업소로 결정이 돼서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문제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의장님!

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50쪽 곤충사업 육성 건에 대해서는 누누이 잘 설명이 됐네요. 2021년 상반기에는 같이 합친다는 거.

예, 예. 금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됨과 동시에 같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과에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은 좋지만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한 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시면 이 건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다 고생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모든 임업인들이 기회를 갖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19년 1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 신청 공고 후 읍면을 통해 사업 홍보토록 요청하였으며 관내 임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업 홍보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월군 홈페이지 및 임업인 교육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산림소득사업은 농림축산식품 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은 신규 신청자를 가장 우선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의 보조사업 관련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영월 주민 및 임업인을 위한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립사업 추진과 관련한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시멘트사 일원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6억 2,565만 2,000원의 예산으로 40헥타를 조림하였고 2020년 8,800만 원의 예산으로 4헥타르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 취지에 맞게 조림장소 및 식재 수종을 선택하여 사업하도록 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동서강 정원 조성사업과 통합관광지원센터 간 협조 체계 구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2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 체험시설, 관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정원사업의 통합관광지원센터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원사업과 통합관광지원센터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관광지원센터 시설물 뿐 아니라 장릉 강변저류지, 청령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함께 추진하여 정원과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우리 군 새로운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약 3,800만 원의 예산으로 문곡 산촌생태마을 등 4개소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 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주마다 매니저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컨설팅 및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대표자와의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는 등 각 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신청한 영월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고 마을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며 마을 주민 및 매니저와 정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현대 휴양 트랜드에 맞는 산촌생태마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56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밀2리에서 모운동 망경산사나 불화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가 다 베어졌어요.

예.

올 겨울에 베어진 거 같은데. 참 수려한 자원이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한데요. 과장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허가를 내주는 부분도 사유지라도 우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베어진 부분에 있어서 산주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선충에 의해서 벴다고는 하나 그런 부분은 미리 알았으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부분 매입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부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라이딩하시는 분들하고 망경사 찾아오시는 분들, 불화박물관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시다시피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가는 길인데 소나무가 다 베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벌채를 18개 시군 중에서 벌채 허가를 안 하는 시군이 저희 군 뿐이 없었습니다. 법으로는 벌채를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군수님부터 계속 벌채 허가를 안 해 주다가 2017년부터 저희도 벌채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벌채허가를 해 주는 걸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실은 2017년부터 벌채허가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 줬습니다. 허용을 해 주다가 그게 소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주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산림청에다 계속 전화로 건의도 하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벌채 허가를 해 주라 공문으로 아주 내려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인근 시군에는 다 돌아가면서 다 왔습니다. 평창, 단양해가지고 다 왔는데 유일하게 저희 군만 안 오고 있는데 재선충병이 소나무에 오게 되면 소나무 자체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베 가지고 포장을 해서 버려야 되니까 산주들은 그러면 재선충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그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밀리 거는 작년 12월달에 벌채 허가 나와 가지고 벌채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경관도 그렇고 보기 싫은데 앞으로는 이게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벌채 허가 들어오면 경관 부분은 남겨 놓고 벌채 허가를 해 주는 거를 산주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산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경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남겨 놓고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벌채를 꼭 해야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여튼 가급적이면 산주들 동의를 받아서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경관을 하나 버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도 생기고요. 사실 산주로서는 장비대나 인건비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월군으로서 보면 좋은 환경을 하나 버렸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라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내줄 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저 멀리 산이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벌채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이거는 길하고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그런 산을 산주가 원한다 그래 가지고 개인 재산 명목으로 하는 부분이 좀 문제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조림에 반대말이 벌목이지만 그런 벌목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식재 부분도 보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실과소 공통 해당사항이 2건, 일반 1건 포함하여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 하천변 잡목 제거 관련 사항입니다. 하천변 잡목, 갈대 제거 및 준설을 적기인 갈수기에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하천 정비를 추진하되 장비 사용이 어려운 계곡의 경우 잡목제거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잡목제거사업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읍면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 유휴기인 1, 3월인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하천 자연석 등 주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읍면 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장비 투입이 어려운 소하천의 경우 적절한 인력 투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 및 잡목제거 121개소, 하천 정비 1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읍면에 사업비 10억을 재배정하여 한강, 주천강, 평창강, 옥동천 등 큰 하천 10개소와 그 외 규모가 작은 중류 규모 하천 24개소에 준설 및 잡목 제거를 완료 또는 일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장비 진입이 어려운 소하천에는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의 경우 우기 이전인 5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어린이 안전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2019년도 어린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개최하였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어린이집 화재 대피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영월읍 제일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9월에 추진한 영월군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은 국비 지원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스포츠파크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교통, 수상, 승강기, 안전 등 11개 체험 활동과 2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등 1,20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20년 어린이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작년과 같이 군민안전체험교육을 어린이 및 초중고 학생 위주로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 선형개량공사 분덕재터널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분덕재터널 사업은 2024년도까지 총 사업비 40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야 하기에 군의 재정상 큰 부담이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것이고 지방도로 승격된 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주기도 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당초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널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승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국지도 노선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도 승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마치지 마시고요. 과장님, 본 의원은 61페이지 맨 마지막 군도 9호 선형개량 분덕재 터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주에 넘어가보니까 측량은 다 하셨고 저쪽에 현장 사무실을 꾸미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8대 들어서 어쨌든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에 대해서 승격을 받은 후에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여의치 않아서 어쨌든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지역에 경기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마음이 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를 도로가 분덕재 터널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해서 영흥리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길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도 인접해 있는 부분이 영고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영중 그리고 내성초교도 있죠. 학군도 한쪽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려스런 부분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을 착공은 했지만 사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안전관리계획 또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군하고 연관돼 가지고 교통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랑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장 여건상 영흥리에서 속골에서 마차 쪽으로 하향 경사로 터널이 형성되다 보니까 작업이 주로 진행되는 본 작업은 마차 쪽 분덕재 넘어 쪽에가 사실 사업량이 대부분이 터널을 굴취해 가지고 나가면 버럭이 하향 경사로 돼 있다 보니까 또 그 터널을 파다 보면 용수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용수나오면 물도 배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차에 버럭을 싣고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마차 쪽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다 보면 관통이 됐을 때 영흥리 쪽에 접속도로가 진행될 거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은 학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사전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그런 거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방도 승격을 받아서 제대로 설계를 접속도로 동강대교 있는 데까지 구 도로.

아, 예. 그 부분. 그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작업 구간 내에만 저희들이 아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지방도 승격이 된다면 지방도 승격이 된다면 지금 지방도 마차 시가지 쪽에서 덕포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연관되는 게 지방도 승격,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승격과 아울러 학교나 주위 주거지역 이런 데 연관된 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또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방음벽 시설이라든가 이거는 차후에 지방도 승격돼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 됐을 때 그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도 승격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거기에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말씀을 자르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봐가지고 어쨌든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후임 분이 또 어떤 분이 과장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하여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영월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큰 차량이 앞으로도 터널이 뚫림으로는 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보충 아닙니다.

다른. 아.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지방도 승격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방도 승격이 안 되면 첫째 400억이라는 예산을 군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월 쪽에서 진입하는 접속도로며 동강대교하고 접속도로 마련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지방도 승격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참 부담스런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할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저도 그 부분이 최고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 드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의순 의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과장님, 60쪽 어린이안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02명이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네요?

나름 초중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죠.

당초에는 3일 계획을 했는데 그때 태풍 링링인지 때문에 하루 했는데도 홍보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나 승강기 안전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도 5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특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작년처럼 체험교실을 대규모는 어렵고 365타운이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365타운에 어린이 체험을 유도하는 방안, 체험시키는 방안,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이동버스 이용해 가지고 안전체험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 잘 배워두면 평생 가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어떤 걸 준비하시든 아이들한테 호응을 받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보고는 마치도록 하고 중식시간을 갖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으로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 간 갈등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에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와 별총총마을 디자인 학교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빠른 시일 내 주민협의체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골목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를 초청 다양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19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으로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일방통행도로 문제점 보완 시 도로 양 옆의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같은 구간의 도로와 통행방식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일방통행 구간에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협소해진 상황이며 일방통행 구간과 양방향 통행 구간의 통행방식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정리를 위해 화단 설치와 CCTV를 설치하여 전체 구간에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덕포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마차에서 출발하는 영월교통버스의 운행시간 변경 건의에 대하여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운행 시간 조정 및 횟수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한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조치 결과입니다. 북면 마차 발 영월교통 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북면 주민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운행사인 영월교통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간대로 버스 시간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버스 회사인 영월교통에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 군 실정이 맞는 교통 모델을 도입, 지난해 7월 1일부터 행복버스인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2개 지역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불편 사항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중교통주민협의체를 운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 증차 및 주천 교통광장 조성 등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한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준공 후 운영위원회에 위탁 시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민간 위탁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김삿갓면 행복중심경영위원회와 지난해 12월 27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향후 운영 사항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참살기 2.0사업 선정 시 기초마을도 마을 자생력 고취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 참살기 2.0사업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한 마을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점을 적용하였고 금년 20개 신청 마을 중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해 신규 마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 현황으로 마을회관 건물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노후화로 개보수나 재건축, 증축 등이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건물의 이력 관리와 예측 가능한 지원을 하고 경로당과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훼손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 교체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 개보수 대상 마을회관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17개소이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축 및 재건축 마을 대상은 상동읍 천평리, 영월읍 방절1리, 남면 조전1리 등 3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합 사용을 원칙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동강변 군 유휴지 이용 메밀꽃단지 조성사업으로 동강변 유휴지에 대한 경관 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 유일의 붉은 메밀꽃단지를 조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또한 삼옥리 목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향토음식 판매로 주민 소득 창출 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추정 관광객 만 2,000여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4만 평방미터에 붉은 메밀꽃단지를 조성, 10월경 꽃밭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67페이지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위탁을 준 부분이죠?

예.

예, 예. 그 부분이 19년 12월 27일 날 3년으로 줬는데요. 그게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운영 부분도 그렇지만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한 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벌써 운영을 한 3개월 차 접어들은 부분에서 주민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운영비 부분이 벌써 문제가 되는 대두되는 부분. 전기세 물세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운영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벌써 우려스럽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어쨌든 책임 있는 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도시과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근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되고 위탁 계약은 금년 연초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작 단계고 김삿갓면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 단계가 운영을 안 한 사항이니까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지켜볼 수 없는 사항, 지금 현재 연말에 협의가 돼 가지고 시작 단계인데 지금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그때 가서 판단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뿐 아니라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다른 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남면, 중동면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전기 부분도 한 부분으로 뽑아서 하면 기본료 전기료도 적게 나올뿐더러 그럴 뿐인데 2개로 나누다 보니까 기본료 부분이 양쪽으로 나오다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어쨌든 이런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사실 슬로푸드 식당은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식상할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한 군데 안 이루어지고 그거를 복지회관도 신축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부분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지고 슬로푸드 식당 진 게 어정쩡하게 지었다 보니까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러다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 있으면서 보면서 우려스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슬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으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게 김삿갓면은 의회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1차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의 어떤 처음부터 합의가 없이 어떤 갈등 속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고.

그렇죠. 1차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차적인 문제는 주민들한테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 행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글쎄.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 세 요소가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김삿갓면을 빗대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서 다른 면이 이런 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대해서 65쪽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영버스를 2대 더 증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증차를. 어디 쪽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서부 쪽, 서산면, 저쪽에 서부쪽으로 합니다. 주천, 한반도, 무릉도원면 중심으로.

아. 주천, 한반도, 무릉도원면요?

예, 예. 동부 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 뒤쪽에 66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수송 및 수익금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쭉 훑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조제를 8번 가네요. 내리 조제 가는 거. 그죠?

예, 예.

근데 제일 많았던 게 89명이에요. 1월달에. 그럼 3명이네. 그죠? 1일 세 번이면 3명이 탑승했다면 8번 중 5번은 빈 차가 왔다갔다 한 결과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밑에 황둔도 그렇잖아요. 황둔. 10번 횟수에 1월 달에 281하면 10명을 못 탔어. 그죠? 그럼 10번 횟수에 어떨 때는 빈차가 가고 한 번 에 1명씩 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도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버스를 감축한다든가 운행 폐지 했을 때는 이게 또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오지마을 어떤 교통버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딱 저희들 몇 명 통계해 보면 아는데 증차를 이런 지역은 증차를 못하겠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월교통이나 희망택시를 차라리 1명 탈 정도면 택시를 더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시도 1개 마을 들어가면 내리 같은 조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조제 택시 한 번 갔다 오는데 6, 7만 원 듭니다. 6, 7만 원.

아. 택시.

한 번 딱 운행하는데.

한 명 태워가든.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교통복지로 접근해야지.

아. 교통 그거로 주민 복지로 생각해서 하니까 운행되는 건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증차를 서부 쪽에 한다 하니까 지금 수송이나 횟수나 이런 거로 봐서 어디 쪽에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서부 쪽만 하셨는데 어디서 서부 쪽 어디 주천이나 법흥 쪽으로.

지금 무릉도원면 쪽에 전에 원주시내버스가 작년 7월부터 운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무릉도원면, 주천면 쪽에서 증차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천면 법흥 따로 있고 용석리 따로 있는데 또 무릉리로, 법흥이 무릉리잖아요. 그쪽 무릉도원면.

아니 생활권은 운학, 두산 쪽은 원주로 많이 나가잖습니까? 원주 이용하는 버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시간표나 배부 좀 잘 하셔서 어차피 운행을 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도시재생 63페이지 쪽입니다. 대학1기, 대학2기 전문가 강의 추진하셨다 그러는데 주로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됐죠?

도시재생 대학할 때요?

예, 예.

주민역량강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합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어떤 작년에 처음 지난해 처음 시작했고 금년도에는 어떤 더 세부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니까 사업하고 연관된 관련 전문가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도시재생 뿐이 아니라 별도 역량강화 쪽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몇 분이나 교육을 받으셨나요?

도시재생대학에 한 4, 50명씩 1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대학 1기도 3, 40명씩 받으셨고.

예, 예.

2기도 3, 40명씩 받았고.

예, 예.

그럼 1기와 2기 어떤 차이점이 따로 있었나요?

어떤.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관계된 것 중에서. 차이가 좀 있으셨는가.

차이는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처음에는 1기 할 때는 별총총마을 중심으로 했고 나중에는 덕포 지역까지 같이 주민들까지 참여를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거가 있어요?

결론은 역량강화교육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도 계속 이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하고.

일단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어떤 피드백이나 다른 사항이 나왔을텐데 주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죠. 도시재생 운영과 별도로도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라든가 또 도시재생 대학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 소득 창출사업 특화사업 이런 게 세부적 안이 나오면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 방향을 어떤 위주로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세부계획안이 나오면 그 세부계획안에 따른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청하고 계속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는 준비 과정을 겪었다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동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도와서 제대로 하여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미 개최 위원회 관련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내실화와 관련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기기증추진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기증기본 정책 등록기관의 협력사항,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관련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토의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관련 사항 협의를 위해 연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뮤지컬을 공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 연계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생명 존중 생명 사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뮤지컬 공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현황에 건강위원회와 관련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중동면, 한반도면 건강위원회에 각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건강플러스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건강위원회는 주민 자치단체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사업 계획 검토 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 지원단 계약 후 건강플러스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강원도 및 사업지원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건강위원회와 유사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현황에 사업 정상 추진 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 인자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수차례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3명의 업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인원 80명 중 45명이 접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참여자를 지속 모집하여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고 전문인력 모집 재공고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김상태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난해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상을 받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인근에 춘양, 봉화 부분에도 생겨서 내리지역 인접해 있는 그 지역도 소독 잘 하시고 해서 지금 영월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코라나감염증 19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금 선별진료소도 교대로 운영하시면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 뺏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7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삿갓면 아니 중동면 같은 경우는 참 잘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주민 자치단체가 전환돼 가지고 주민 자치단체에서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럼 한 번 신청한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올해는 통합건강증진사업단하고 계약이 되면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동면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잖습니까?

네, 네.

재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모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하고.

심사가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나요?

아니요. 군에서 하는 거죠.

군에서요?

네, 네.

아무튼 열정이 있으면 주민 자치회에서 열정이 있으면 해 주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건강도 증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은 상수도와 하수도 중복 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도로 굴착을 동시에 진행토록 추진하는 건과 주민 정주여건 영향을 위해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중복 사업 구간은 무릉도원면 무릉3리 군도1호선 및 마을안길 등 7.8키로 구간이며 상수도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계약 후 비 중복 구간인 무릉2리 지역에 대하여만 공사를 진행하고 무릉3리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 공사와 동시 굴착을 위하여 공사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도 공사는 계약 절차를 이행중이며 3월 중 계약을 거쳐 4월초부터 동시에 굴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입니다. 그동안 리별 또는 반별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확대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3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신규 관정 개발, 관로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왔으며 금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및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아니 소장님, 92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에서요. 노후된 마을 상수도관 급수시설 이런 부분을 개량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노후관보다도 요즘 상수도 시설하는 부분에서 광역상수도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관이 P관으로 지금 쓰여지는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지금. 김삿갓면 외룡리에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양쪽으로 다 전에 들어갔던 데 보면 왼쪽이고 지금 공사하는 데는 오른쪽 도로 면을 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P관으로 사용하는 게 옳은지. 왜냐하면 편도 차선 없이 그냥 일반 도로인데 바퀴과 양쪽으로 다 지나가는 부분에 그 P관을 연결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끼어넣기식으로 끝내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속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본관 부분에는 수압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강관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강관 위주로 해서 접속 부위를 좀 더 강화할 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P관으로 가다 보니까 물을 잠궜다가 틀고 단수됐다가 그런 부분에서 이탈하는. 물이 한 번에 지나가면 요동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탈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장비가 파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그 끼워 넣는 부분이 10센티 가량 끼워 넣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탈 부분이 생기지 않나. 어쨌든 영월군에 지금 누수율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작업을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타 다른 작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돈이 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3차, 4차에 내부 저수조 공사가 아마 3차는 이루어지고 4차는 아마 올해 신청할 거 같은데요. 그 저수조 부분이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근데 거기 주민분들은 민원을 어떤 식으로 제기하냐면 나도 상수도 개별 집으로 봐줘야지 상수도요금내고 하수도요금 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수조하는 부분을 압력이 약해 가지고 7,600만 원을 16년에 개별적으로 다 한 거예요.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수조 하는 부분도 자부담이 주택관리법인가 거기 보면 7대3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한 1,500만 원 자부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긴 걷지만 또 엘리베이터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고 이래서 이 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관을 우레탄 그걸로 하는데 내벽도 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그 옛날에 공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부식이 돼 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그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 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공사가.

이게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공동주택에는 저수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옥상에 많이 올려놨었는데 지금은 1층에 올려놓고 펌핑을 하면서 가압을 해서 쓰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주택 내에 부분이라서. 집 안에, 그러니까 주택 내부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다 계량기를 통과해서부터는 개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저수조 앞에서 전단 부위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쪽에서 계량기를 우리가 설치를 거기까지만 해 주고 내부는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다. 사유시설이라서 거기까지 다 해 주다 보면 일반 주택에 대한 부분에까지 확장이 다 되는 거는 너무 힘든 재정 부분에.

그게 저수조가 탱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뿐이지 사실 물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만 거기까지만 갖다 놓고 거기서부터 “너네가 해라” 이 말씀이네요.

네, 네.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본다면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저수조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데까지 해 주고 말씀처럼 입구까지 집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해 주지만 이 안에서부터는 미터, 미터기 앞에서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 여기도 똑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법이 맞는 건지.

이게 공동주택상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개인 사유재산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저수조 자체는 공동재산이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유재산으로,

건물의 일부지 그쪽 건물의 일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쪽 건물의 일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어떤 아파트 도시과에서는 아파트 전체 부분을 어디든지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떨 때 지붕도 해 주고 어떨 때는 밑에 저수조도 해 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도 맞지만 또 반론을 제기하면 저수조를 “우리 아파트 내에다 묻지 말아라” 물은 먹는데.

그거는 법상으로 저수조를 두도록 주택법에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안쪽에다 넣게끔요.

예, 예. 주택법에 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주택법상에 저수조를 안에 두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물의 일부로 봐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아파트 내에다 넣어서요?

예, 예. 그게 아파트 건축물 부속물이지 우리가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저쪽에 놓고 각 집에까지 이렇게 쭉 관로로 하나로 가잖습니까? 근데 거기도 대부분 가다 보면 집 안쪽에는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그런 집안 쪽에 자기네 거는 내 건 내가 하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내가 상수도요금 내는 만큼 하수도요금도 내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일반주택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 개인 주택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법에 공동주택법상에 저수조는 만들어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파트 건축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은 각각 아파트 각각 호수별로 지분이 다 나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그것도.

그거는 아닌 거 같던데요.

아닙니다. 같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파트 복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저수조 같은 경우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가정집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터기에서부터는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600만 원 들여 가지고 16년에도 했어요. 16년에도. 공동으로 해 가지고 했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다들 잘 살고 아파트에서 그러면 모르지만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영세한 분도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거까지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끔가다가 보면 일반주택에서도 집안에서 계량기로부터 안쪽으로 집 대문 안에 들어가서 건물선 있는 데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못해줍니다” 그거는 사유재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해줍니다” 하고 계속 지금 “죄송하지만 못해줍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해 봐야 답은 일단 안 나오는 걸로 하고 자문을 받아보는 걸로 다른 데다 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기술지원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