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조항 중 조례와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라 목적 조항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대상이 도마1·2동, 월평2동으로 확대추진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마을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5항의 직무대행 부분을 삭제하여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시설경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 편익은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8. 복수센트럴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3204호, 제3205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여 단지내 주 관통도로의 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출입구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한영‧김경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력”이라는 한자어 대신 “모래, 자갈”이라는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강정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존치관리H구역을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설 지정하고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 제안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ㆍ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실 공동체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5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