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코로나19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하주아·오영순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임석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3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3월 19일 10시 지난 회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재정비 용역 보고를 받으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4명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염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감염병의 정의가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유행즉시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급∼4급이 있거든요?

집단발생 하는 감염병 말씀하시죠? ○

예,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1∼4급이 있는데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는 다 1급,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은 1급입니다.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등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는 1급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1급인 거네요? ○

예,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조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코로나는 1급 전염병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 규정에 맞춰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럼 예방위원이 남구에도 있습니까? 감염병 조례안을 보면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직무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예방위원’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

방역대책반이 있습니다.

방역대책반이 하는 건가요? ○

재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

재해대책본부. ○

거기가 전염병 발생 시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대책반이 예방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조례가 발의되면 방역대책예방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나요? ○

아니요,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원회라고 딱 명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재대본에서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돼있습니다. 감염병전문관리위원회. 거기서 하달이 오면 우리 구청은 재대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조례안이 시기 적절하게 잘 발의됐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안 없었을 때 우리구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

보건복지부령으로 되기 때문에 명령하달 쪽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재대본, 질병관리본부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체계가 하달되면 시에 오고 시에 오면 우리구 재대본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법률에 맞게 그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대본에 의사·간호사·한의사·약사가 배치돼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에도 배치돼있고요.

외부인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

외부는 시에 들어가 있고 우리구는 따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이것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

예,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도 발의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남구도 비상시에 준비가 돼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 환자 관리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방위원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잘 임명하고 외부인사도 좋은 분들이 위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하주아·오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하주아 의원입니다. 현재 비상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 해주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경제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어렵지만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 부터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 및 한도액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험금 산정·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생활안전보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주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례로 상당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규칙으로 정할 때 시와 북구의 조례를 검토하니까 중복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와 북구가 공통으로 보장하게 돼있어서, 우리도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여기를 참고로 해서 넣어줘도 되고 나머지는 시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계약을 하면 큰 무리가 없고 우리가 안전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험이 돼있으면 안전총괄과도 일할 때 좋지요. 좋은 조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받아들이고, 시행규칙 정하실 때 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규칙을 정해겠다는 말씀이시죠? ○

규칙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는 없고,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은 시와 중복되더라도 넣어줘야만 실질적으로 재난당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검토를 여러 가지 했을 때에는 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중복되더라도 넣어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향후 예산이 세워져서 보험사와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사항에 그 사항을 넣겠다는 말씀이신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조례를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과 논의를 하셔서 기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등 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임석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2에서는 법 제1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는 방치 자전거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상위법 개정사항 및 시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시 자전거 이용 시설의 확충을 설계·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근거와 방치 자전거 활용방안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순 위원장, 천신애 간사와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외 9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미비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30세대 미만 소규모 영세 아파트에 대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노후된 소규모 영세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 부터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보조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절차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오래된 민원으로 남아있던 소규모 영세 아파트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50개 단지에 이르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안제6조에 보조사업 종류 질의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의 주먹구구식의 민원사항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제6조의 8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방범용 CCTV말씀하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도 있는데, 포함하지 않는 거죠? ○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환경생태과에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범죄예방 CCTV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한정하나요? (예) 방범용으로서만? (예) 이 조례 자체가 안전보다는 보조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요. ○

환경생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의견을 우리 과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의 종류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라고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남구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서 그걸 준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CCTV가 범죄예방용으로만 되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할 때 관리주체를 정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용 CCTV는 건축과에서 하고, 아까……

그렇죠, 실·과는 다르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실·과 담당업무가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제 의견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너무 규정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조문을 쓰면 사업부서가 협업을 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성 조례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좀 더 넓게 만들면 우리 의원님들도 편하고 집행부 공무원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제 의견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도 담당이나 일반 단지는 구획돼있습니다. 폐기물은 골목길, 건축물 옆에 측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단지 외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CCTV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주목적이 되고, 폐기물은 부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에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내 150개 단지가 있잖아요? 예산을 추경부터 반영해야 되나요?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우리구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세우는 것도 있고요. 본예산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세워져서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림동 성진맨션도 좀 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남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역구 활동에 사회건설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복지호민관협의체’ 16곳에 대하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하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복지호민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

활동하는 것에서는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을 보면 동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발굴한 후 사례관리 등에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 해서요. 명칭 자체가요. ○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명칭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는 동에 착한가게 발굴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역사회호민관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설모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전국적으로 모임을 가면 다른 데는 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남구만 ‘호민관’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따돌림 받는 느낌도 들었다는 이유에서 개정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대표협의체 회의할 때도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동 협의체 회의할 때도 했고요. 12월 성과보고회 할 때도 의견 수렴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달라는 의견 제시를 받아서 저희가 개정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했고요. 올해는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회원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명칭 하나가지고도요. ○

예, 처음에는 저도 “호민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남구만 사용하고 있어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동에서 위기가구 발굴은 물론이지만 착한가게 발굴이랄지 도움을 요청할 때 민간단체라는 기분이 들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명칭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네요. 호민관 할 때도 법률에 의해서 호민관운영위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별도로 호민관을 썼거든요. 민원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집단민원으로 동의서 받으셔서 진행했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봉사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

복지호민관협의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 봉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공립으로 전환될 공동주택 관리 동네의 민간어린이집 2개소 운영에 민간위탁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육정책위원 10명 중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기에, ‘참좋은어린이집’과 ‘파브르어린이집’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좋은어린이집은 양림휴먼시아 2단지, 파브르어린이집은 백운휴먼시아 3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권자에게 5년이 주어지며, 5년 계약 종료 후에는 운영권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공사 중 이용하게 되는 대체보육시설로는 참좋은어린이집은 경로당, 파브르어린이집은 경로당과 반딧불도서관을 사용하여 보육할 계획입니다. 두 곳 모두 학부모와 원아의 접근성이 용이한 같은 관리 동네에 대체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대체보육시설 이용 승낙서를 받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저희가 대체보육시설을 어디에 할 것인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대체보육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

예, 동의를 받아서요.

대체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현재 제출된 안은, 거기에 영유아가 많다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보완을 말씀하시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제반여건 자체가 대체보육시설이든 면적이든 그런 것이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 승낙서를 받으신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참좋은어린이집은 경로당, 파브르어린이집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대에 LH 4단지인가요? ○

행복어린이집이요?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예, 거기는 풍림어린이집을 대체시설로 정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없나요? ○

예,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곳은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성을 고려했거든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요청을 했는데요. 시설안전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면 보완을 더 해서 결정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몇 달 정도 대체보육시설에…… ○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니까요.

영유아라서…… ○

예, 영유아가 많습니다.

안전, 위생이 많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과 면적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체보육시설로 경로당과 도서관을 쓰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저와 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로당은…… 이 두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0세부터 2세가 주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게 되면 그때는 같이 사용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운영계획이 있으시나요? ○

경로당 운영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한쪽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거실 쪽에 벽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과 아니면 휴원 중인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그쪽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 최종결정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운영위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결정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안을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여기에서 단 조건은? ○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운휴먼시아 3단지 경로당 경우는 박용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큰 거실 하나입니다. 거실 한쪽에는 소파가 있고 저 끝에는 부엌이 있어요. 음식 조리시설이 있는데요. 그걸 나눠 쓰시겠다는 이야기 거거든요? ○

그래서 솔직히……

어떤 식으로 나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파티션으로 교구장을 해서 나누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 지적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현재 휴원 중인 무등시장 뒤쪽 흰돌어린이집 건물은 그대로 놔둔채 새로운 어린이집을 건립했습니다. “만약 거기를 쓴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냐?”했더니 원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쪽으로 하게 된다면 1층은 참좋은, 2층은 파브르 그렇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단, 운영위에서 학부모 동의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동의를 먼저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의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바뀔 수 있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체보육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흰돌어린이집을 사용하는 조건을 달고 동의를 해드렸는데, 운영위에서 학부모 동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

아무래도 영유아라 보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 때문에……

그렇죠, 그 안전사고 때문에 대체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이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도 위험하겠지만 경로당을 어르신들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어린이집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염 위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하는 이유는 시책사업이고 시에서도 남구가 가장 늦다고 하니 하는 것은 알겠으나, 중요한 것은 국공립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을 하기 위해서인데,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흰돌어린이집 말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안도 원장님들과 상의하고 있거든요?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여러 가지를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주고 나면 선제 조건 없이 뒤에 “해주기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잘못됐을 경우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대동 해오름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동의안만 해주라고 가지고 오고 그 현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가서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해드렸거든요? 지금 해오름어린이집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째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

그건 약간의 설계 변경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개월이 3개월이 될 수가 있고, 3개월이 6개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영유아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위해 3개월만 참아. 그 이후는 좋아질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답을 가져 오셔야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뿐이에요. ○

그러면…… 솔직히 어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정회를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예, 정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