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성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5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7건으로 모두 2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5건, 규약안 2건, 의견청취 2건, 재의의 건 1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2.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및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서예를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종합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사회·문화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인 대전광역시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영상조문을 활성화하여 장거리 혹은 해외에 거주 또는 업무나 건강상 이동이 어려운 문상객 등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감염병 등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대상에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학하거나 편입한 학생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전지역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환경교육도시 기틀을 마련할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건강도시 추진도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고자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한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9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2명 발의) 17.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컨택센터 상시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보조금 수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컨택센터의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 중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상 ‘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단서 규정을 본문에 포함하고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해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소규모 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소규모 임대주택 65호를 대전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도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시민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적·제도적 여건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소규모임대주택 65호 현물출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5명 발의) 2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성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고등학교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무상교육 추진 계획에 따라 지원범위를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까지 확대하는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원 설립에 관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며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학습휴가를 교육행정기관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전대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9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대전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금년도 1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하면 지방 공사·공단 사장의 임면권과 보수에 대한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체계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장에게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보수기준 및 체계 등을 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연봉의 상한선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5.5배 이내, 임원은 5배로 적용할 경우 현재 2개 공공기관장의 연봉액이 삭감되게 되고, 이는 결국 의회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결과로 인해 단체장에게 부여된 보수에 관한 권한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에 따르면 공사의 임직원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례로서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것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종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투표방법은 지방의회운영 편람에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자격심사, 징계, 의장단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과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되어 있으며, 국회법 해설에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거수)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입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방역전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감염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 공직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급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증유의 재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코로나추경과 함께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대전경제 심폐소생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통치 않던 가게마다 손님이 끊긴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IMF 때보다 깊은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창구에는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재단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으로 부산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월 52만 7,158원씩 모두 556억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단체로도 강원도가 30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모두 1,200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4월로 예정했던 대전시 추경을 3월로 앞당길 것을 지시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 900억 원과 자체예산 900억 원 등을 합쳐 1,700억 원 가량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7월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은 4개월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대전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긴급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노동자,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 등 소득상실 계층과 9만 8천여 개의 소상공업체 중에서 정부추경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분들께 우선적으로 대전시 심폐소생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서울시 안은 청와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재난 앞에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대전경제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죽어가는 서민경제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광영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전시와 교육청이 신속하게 전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연기하고 의사일정을 최소화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다소 줄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위기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방역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