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사일정표에따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농업기술센터,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계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계장님께서는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배흥규입니다.그동안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2020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은당초41억2243만9000원에서6016만8000원을증액하여41억826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예산입니다.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으로당초2억3147만1000원에서4951만4000원을감액하여1억819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직무분석결과에따른조정으로기간제근로자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삭감함에동시에현재휴양림에배정된기간제근로자2명에대하여1월,2월,12월3개월간의인건비를삭감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으로당초954만5000원에서83만7000원을증액하여103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휴양림객실내부에비치된압렵밥솥이노후됨에따라이를교체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예산입니다.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예산으로당초2억8653만6000원에서2억2524만8000원을감액하여1억6128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휴양림운영예산도마찬가지로직무분석결과에따른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삭감하고겨울철공무직근로자로만운영하며초과근무수당과자녀학비보조수당은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석모도수목원보안사업예산입니다.시설비예산4억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당초수목원에대형주차장을조성하기위하여토지매입비로4억원을편성했으나토지주와의협의불가로인하여전액삭감하고사업내용을변경추진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주차장증설공사예산입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형주차장조성공사를위한토지매입이불가하여현재수목원부지를활용하여주차장증설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하여시설비예산6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1250㎡에대형15대,소형60대정도의차량의주차공간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예산입니다.인건비기타직보수예산으로3235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는작년3월에임용된지방한시기재9호및1명분1월수당과올해2월에임용된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명분에대한10개월분의급여입니다. 직급보조비예산으로당초1428만원에서1월28일자인사발령에따라173만4000원을증액하여160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주차장이본예산4억세웠다가이번에다시2억증액하면서주차장이변경되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세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당초이예산은15억원의예산을했습니다.주차장과화장실1개를짓기로되어있었는데해당토지를사려고토지주와협의했는데기존감정가액의3배이상부르고도저히협의가불가한사항입니다.주변의대체토지를인근토지대장을확인했는데진입로부근의땅이면적이있습니다.당초목적은충족못하지만15억예산에서6억예산만더더들어가면60대정도,버스15대정도주차장확보가가능할것같아서사업지를변경하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치가어디에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첫번째주차장올라가기언덕전에2차숙박시설밑에주차장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결국현행주차장있는쪽을계곡있는쪽을보수하고토목공사를좀하면가능하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러면60대정도추가주차장이가능하고해보고올해도부족하면그때봐서다시검토하는것으로.
박용철위원
어쨌든땅을구할수없어서그렇게하는부분은이해하는데거기가가능하다면지금있는주차장과붙여서해서효율적인데그계곡이만만치않은데가능하겠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을설계업체를불러서사전에검토를받았습니다.공법만잘하면양쪽에주차장사이가계곡부분과연결되는데조성만잘하면가능하고요. 들어오는밑에도도로부지가있습니다.그것을잘조성하면충분히확보가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계곡을활용해서쓰는부분은좋은데전문기술업체와,거기계곡이깊고넓어요.그렇다는것은물흐름과양이많다는얘기잖아요.그런부분을잘검토를하세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런부분도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기술적으로문제만없다면효율적인방법일수도있어요.돈이더들어가겠지만그래도떨어져있는것보다붙어있는것이방법일수있어요.잘확인해보세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토지주와협의하는과정에서금액때문인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땅값이당초계획했던것보다3배이상부르고요.거기가옛날부터그근처에일부사람들이모노레일사업자들이접촉을한것같습니다.그쪽토지주에게기대를불어넣었는데그지역자체가다른시설은들어갈수없는지역인데땅주인은기대삼아서높게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주차장임야에주차하신다는거잖아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기존에있는주차장이계곡부근에있거든요.그계곡사이가비어있습니다.사이를메우고진입로부근에도로부지가있는데찾아보니까충분히대형주차장부지가되겠더라고요. 만약에운영해보고그래도주차장이부족하면그때다시가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사가난공사아닌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높이가높고저희가충분히안전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겨울철수요감축을했다가인원감축했다가봄이되면성수기가된단말이에요.인원보강이원활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삼산면주민들을우선으로하는데인원은모집이가능합니다.모집하면많은사람들이원서내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직무분석결과예산절감에의해서감축했다가또인원보강했을때손실이랑단지돈얼마아끼자고하는업무적행정적손실을고려해서휴양림은3개월쉰다고해서감축보다는고정배치를통해서꾸준히지속관리가중요하다고판단합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위원
압력밥솥하면어눌해요.차라리취사도구교체로표기해서휴양림직원들이점심해결하려면원거리잖아요.주위식당이떨어져있으니까차라리취사도구일체구입으로해서항목으로압력밥솥으로넣고식기류해서앞으로이것은과감하게예산을투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것은저희가쓰는게아니고요.저희가쓰는것은따로있고방문객펜션에하나씩교체하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4억,6억주차장증설공사가있습니다.4억은토지보상협의불가에따라서감액을했죠?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전에토지주와대화가있은다음에예산을반영하는거예요.그밑에6억원도그런단계가거친것인지그런것들이사전에필요할것이고요. 그전에풍물시장에대해서얘기한적이있어요.풍물시장이100만명이방문한다고했을때앞으로500만명이됐을때주차문제로골칫거리가될거란말이에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그주변을다주차장화해야될것이냐?이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보상비문제이고그주변이다주차장이면아마어떤상상이되시죠. 차라리근거리도중요하지만조금원거리도보상비문제도해결되고거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잠시휴양림,수목원까지오는데스토리텔링을만드는거예요.걸어오는곳을꾸며서강화를소개하고휴양림으로걸어오는데가족과함께스토리워크이야기나누면서차라리보상비절감하고그주변이사장화가안될거예요.주변이주차장화되면저도어떤상상이갑니다.그런것들은긴안목에서고려를해주십사제안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한심기재는1개월치가어떻게됐다고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심기재이번에3월25일자로종료되는데요.1,2월분은행정과에서예산으로했는데한달치가30만원이모자랍니다.그래서30만원추가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현재근무하나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10개월치를못드려서1,2월분은저희가군청행정과에요청을해서받았고요.3월부터는편성해서지급하려고이번에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직급보조비가있어요.7급이1명이늘어난거예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7급이1명에서2명이된건가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7급2명맞습니다.
박승한위원
8,9급이1명이있었고한명은수습이있었단말이에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이번에수습이들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습을11개월치를잡았어요.계산해보니까삭감된것이틀렸어요.8,9급한달분직급보조비가13만5000원이잖아요.그러니까13만5000원이되어야맞는거예요.12만6000원짜리직급보조비가없습니다.그것은계산이잘못되어있더라고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삭감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10페이지보겠습니다.대형주차장토지매입비편성하실때공유재산심의를제259회2차정례회때15억으로시설비하고했어요. 이게본예산에섰던것인데지금3월인데추경에바로바꿔서수목원주차장증설공사로가져왔어요.과장님이가신지는얼마안됐지만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당초전년부터추진됐던사업이고전체사업비가15억원사업비로했는데토지주가당초감정가가2억5000만원인데10억이상달라고해서제가가서봤을때그런사항이었습니다. 물론시설결정을통해서도시관리계획을수립해서하면되지만그렇게까지할필요가없다고제가의견을제시했고그것은포기하고주변땅을찾아서했는데요. 당초에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통과했는데다시또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해서시설을또하고했는데요.취소를또하고그렇게됐는데요.주차장에대해서는다음부터좀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유재산관리할때대형버스공간이주차가부족해서일반승용차가필요해서한다고들어왔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게정말당시의사업계획을수립해서필요하다고했으면과장님께서언급했으면시설결정을해서라도그런정도의필요성이있었으면이것을추진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요. 지금증설공사6억을별도편성을하셨는데이부지는군유지입니까?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땅만확보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당시에6억을가지면주차장조성하는데소요액이6억이면된다는말씀이죠?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일단성수기철에주차가굉장히많다고했는데현재작년에도어느정도주차장확보했고현재6억정도면아래위해서60대정도확보가가능하니까올해는코로나때문에방문객이줄어들어서이정도면가능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당초에공유재산심의나계획수립을성의없이만들어서의회승인을받은것이라고밖에인식이안되요. 이런부분이공유재산심의를해서15억원예산승인해줬다고하면다행히토지매입비만본예산에편성됐기는했지만이런부분이사전에설명이필요한거예요. 갑자기여기와서가격을많이달라고해서많이바꿨습니다.12월20일에결정된예산이고예산집행해야2월부터집행해야되는사업인데3월1회추경에다시바꾸는것은충분히사전의회에설명이필요한거죠. 이런게설명이필요한거지,증액감액된거설명하는게필요한게아니에요.휴양림에서이부분에대해서너무미흡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힘들다고해도필요성에대해서공유재산심의를받은것에대해서는이런부분이라정말바꾸겠습니다라는부분은사전에설명을했어야죠. 어떻게공유재산심의받아서의원들이심의해서승인해줬는데그것에대한일언반구도없이‘예산서에이것가격많이달라고해서못합니다.소형주차장으로바꾸겠습니다.’ 그러면당초에이게가능하다고했으면3200㎡의주차장조성이가능하다고했으면공유재산심의할때부터충분히계획수립을같이했어야죠.그것을검토했어야죠.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그당시에는저희가가능하다고판단했었는데1월부터토지주주변에모노레일사업이라든가불거져서실무자가계속만날때마다상황이바뀌는것을얘기를들었습니다. 처음에는수목원지역이농림지역이라아무것도못하니까당연히매입이가능할것이다,도시관리계획도필요없을것이라고판단을했었고그쪽에도2억5000만원이면한다고했는데1월달들어서자마자사업자들이붙어서그토지주에게바람을넣는바람에계속오늘만나자,내일만나자고얘기가하고7번만날때마다계속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이렇게말려들어서는안된다고생각해서부득이하게됐습니다.충분히공유재산관리계획을했어야하는데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토지를충분히확보하겠금주변토지를다시한번토지대장으로검토했는데충분히확보해서당초목적대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공유재산계획할때대형버스주차공간이부족하다고했는데지금3200㎡를조성하면여기에대형버스가들어갈수가있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래쪽에현재주차장과주차장사이계곡메우는것이아니고그아래쪽에도로옆에군유지가있습니다. 그군유지를가측량해보니까나대지식으로방치되어있는데충분히버스가16대정도는가능하고요즘은관광이관광버스가많이오지않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말씀대로군유지를활용하면대형버스주차장공간이확보될수있다는거죠?나중에주차공간이부족해서땅또사겠습니다,하는일은없다는말씀이죠? 무슨말씀인지알아요.2억5000만원정도면우리가보기에는굉장히예산책정이많이되어서본인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는생각을가졌는데도불구하고관에서사겠다고하면지금그렇다고감정가가현매매가보다그수준보다높게책정됐는데도불구하고군민들이그런것을요구하는것을모르는것은아니에요. 행정절차나그런부분을이행하는데있어서신중하게접근하고충분히검토하고의회승인하고예산을편성하는이런절차를이행해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 이왕에증설공사를하신다고하셨으니까이공사만큼은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하시고,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초에우리한테대형주차장이부족했습니다하는부분도과장님말씀들어보면이것을안해도대형주차장에대한공간을확보할수있다는말씀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이제대로이행이되어서오시는관광객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재무과공유재산변경요청은안했어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변경요청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변경을했고승인났습니다.사업을안하게되더라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해야되기때문에요.일괄로해서.
박승한위원
이번에받았어야되는것인데?안받았어요.받아야되는이유가뭐냐하면우선토지가없어지고그래서변경대상이고요. 또하나는사업대상지가기존의사유지몇번지일대에서군유지로바뀌었잖아요.사업대상지가바뀌었잖아요.이것반드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이것이이루어졌어야되는것인데요.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절차를충분히이행토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휴양림잘운영해주시지만소장님의견을여쭤볼게요.교동면이대규모공원단지조성하는데아무래도강화군에서는휴양림하고비교대상이될수있는데그에따른휴양림만의경쟁력을생각하고있는것이있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교동화개사지방정원같은경우는집중국고를따내서하고있고요. 화개사라고휴양림하고는다릅니다.휴양림은콘도16개,펜션14개,수목원지역으로해서전체54ha를구성하고있고요. 올해도휴양림은폭포,주차장,어린이숲다양한사업을하고있고요.방문하는사람들에게숲이야기,숲코디를통한자연환경친화적교육,힐링등을하는데지방정원같은경우도비슷한기능을하겠지만지방정원은말그대로관광객들이와서거기에서스스로올라가고보고즐기는,저희같은경우는교육,생태,체험,숙박이런것이다가능하기때문에서로보안적인관계에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정답이라고생각합니다.교동면하고삼산면은다른관광지역이거든요.1박2일코스라고해도교동면을관광오신분과강화도를갈때삼산면관광의패러다임이다르기때문에교동면,삼산면지역주민들의소득과도상당히큰연관성이있기때문에휴양림은네이버실검을봐도강화도를소개할때6위,12위,13위강화도의주요관광지로소개되고있는부분이10위안에네가지거점이나소개될정도로큰관광도시란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같은강화군안에있지만지역발전을위해서는석모도자연휴양림의거점포인트갖고경쟁력을갖춰야된다라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그부분을생각하고향후2,3년의결과물이겠지만소장님계실때패러다임을구축해서장점을더살려주시는활동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2020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본격적인영농철을맞이하여농업인의희망찬봄을위해온정을나눠주고계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들어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297쪽입니다.먼저세입부분으로본예산42억3497만7000원에서6억9707만4000원이증액된49억3205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국비보조금농업신기술시범등2개사업4732만원이증액된6억6006만2000원을,균특보조금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6억5000만원이증액된10억8700만원을,시비보조금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등2개사업24만6000원이감액된28억8532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298쪽입니다.제1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112억9595만3000원에서20억8153만1000원이증액된133억774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6억6006만2000원,균특보조금10억8700만원,시비보조금28억8535만9000원입니다.자체예산87억4506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기간제직무분석에따른4053만5000원이감액된4812만5000원을,시설비국비사업내시에따른8200만원이감액된3800만원을,과학영농단시설에따른복사기구입자산취득비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299쪽입니다.단위생활농촌문화향상소규모차원6차상품마케팅지원세부사업예산목변경편성에따른소규모농가공제품홍보판매행사개최행사비3000만원을,농산물가공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제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로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기타보상금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은3억원을신규편성했고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352만8000원이증액된1억159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00페이지입니다.소득작목기술보급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국비보조사업신품종종자조기확산및최고품질벼선정시범내시에따른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국비보조사업추가내시에따라시설비9억4600만원이증액된17억7000만원을,자산취득비로3억5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퇴비부속도세부사업은퇴비부속도기준시행에따른판정기준사업으로자산취득비864만원을검사키트등구입,시범연구비로864만원을편성목변경편성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지원세부사업은태풍피해포도비가림비닐파손복구를위하여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302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종합분석실운영지원세부사업은편성목변경에따른재료비1220만원을시험연구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농기계은행기간제보수는기간제직무분석에따른6858만9000원이감액된1억353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303쪽입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국시비확정내시에따른67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03쪽에서305쪽입니다.국고보조반환금은2019년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등17개사업집행잔액7989만1000원을,시도비보조반환금은2019년벼대체작물확대시범사업등29개사업집행잔액4억1193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와같이농업기술센터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렸습니다.의심나는점에대하여질문하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98페이지농업시설청사시설물보수공사5건,군비는300페이지에가면보조사업으로대체하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따오면서,
박승한위원
고구마육묘배양시설은삭감된2억6400만원을자산취득비로돌리는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반환금을볼게요.304페이지보면2019년도강화고려인삼축제잔액37만3000원,이것축제를안했잖아요?이자가발생한거냐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일부반납했고요.그동안에일을일부집행했었습니다.그게대한잔액이,
박승한위원
우리가축제를안했습니다.시비는얼마나내려왔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내려왔습니다.
박승한위원
반환을얼마나하신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원을다반납은안했고정확하게기억은없는데한9000만원정도반납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000만원을사전집행으로해서이잔액이발생했다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밑에2019년도강화고려인산생산기반시설조성집행잔액,잔액규모가조금큰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인산조합에서주어서사업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단가를올렸는데도불구하고,처음에수요조사를다해서신청합니다.결과적으로사업시행할때에가서는농가들이포기를하고안하다보니까남아서그래서이러한결과가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추후에그럴소지가발생할수가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사전수요조사를정확히해달라고하고몇번씩하는데도불구하고농가들이당초에는하겠다고했다가원인분석을해보면논같은데를대상지를얻지못해서포기하는경우가왕왕있어서그런결과가발생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99페이지식량작물기술보급일반보상금,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이3억원이면우리강화군의속노랑고구마묘종이다보급이되는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저희가100평미만은너무소규모라안해주고요.100평에서500평까지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정해져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일반농가에서고구마묘를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그전에모든농가에서모만기르면다했었습니다.지금은종묘산업이강화가되어서종묘사업에등록이안되어있는농가에서하면옆집에서고발을하면걸립니다. 그래서그것을작년부터확보하기위해서지금150농가정도가등록을많이했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인의묘종때문에고구마맛이나질이떨어진다는얘기가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사실국비를따와서고구마묘배양시설을같이하고있는데,사실은그동안안세웠던것이저희가무병묘를생산해서공급체계를가야되겠다는것이저희방향입니다. 그런데아직그런시설을갖추려면2,3년정도를더거쳐야되어서그러다보니까농민들이주민건의사항에건의를많이해서다시세우게되었습니다만그런질이떨어진것에대해서저희가무병묘를생산해서공급하면그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묘종이몇년계속한가지로농가에서하면병이되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보다는밭에심어서연작장해라고보시면됩니다.묘보다는오히려밭에연작으로인한병이많이나온다고볼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변이된묘종을심어서질과맛이떨어진다고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그리고교육농장이강화군에인증받은농가들이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농장은여러군데가있는데요.그것을갱신을받고해야합니다. 금년에진흥청에서교육농장으로받은사례는그전에받았어도다시취소되고해서금년에제가파악한것은한농가인데세부적인것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길상선두리에있는자연농장,교동에아일랜드가교육농장으로되어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데다른시나구에서는교육농장에서농진청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그래서진흥청에서하는체험농장예산을최대한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재강화군에서는신청한농가가없는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체험농장에서딱히진흥청에맞는농가는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서울시나인천시는주변에보면교육체험농장들을많이하고있어요.그런데강화군에서는이런사업을안하는것인지여쭈어보는건데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도시에는도시학교가많다보니까체험농장을위주로많이하고요.저희는농업지역이다보니까생산의소득에의해서물론체험도하지만방향의차이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파주의장단콩으로심어서생산해서제품까지만드는과정을이분들도다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 그분들이하는체험농장을들어보면도시에서강화로끌어들이시는경우가많더라고요.이게아쉽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이런사업도강화에해서원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런체험농장과연결하기위해서추경에는없습니다마는본예산에서도학교3000만원같은경우도체험농장과인증안받은농가하고연계해서도시민에있는학생들이강화에서체험할수있는사업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인천구월동에있는농수산물판매장시장이남천으로다옮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옮길때가면농산물관련행사를많이한다고해요.소장님도거기에가보시는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가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서강화에접목시켜서강화농가들이수익을낼수있는사업을할수있는아이템을개발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설명자료2쪽입니다.농산물가공상품디자인개발포장재지원이있는데3000만원이면충분한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목변경하는것입니다.당초행사운영비에있던것을농가들이포장재로원해서그정도면충분합니다.
김동신위원
충분한건지,관내농산물가공업체를대상으로하는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6차산업에서하는것이고요.
김동신위원
몇곳이나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농가의부엌제품으로연결해서그것과같이연계해서할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다른지자체보면자부담이있는데자부담이전혀없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농가의부엌쪽으로들어가는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후한사업이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아까김건하위원님얘기하셨는데속노랑고구마묘하고밤고구마,꿀고구마를혼동을하는데사실묘를보았을때에는제대로구별이안돼요.그렇게해서섞어서판매하는분들이있는데우리가속노랑고구마지원하는데만그치는것이아니라판매유통과정을살펴볼필요가있다.예를들어서농업기술센터의주된목적은농업인들의소득창출아닙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저효율고소득창출의농업기술센터가일조를하게되는데일반무지한약자농가는농약가게나대규모업자한테1만원에서형성되는5000원,6000원에수백단을넘겨요.그런데그들에의해서1000원,2000원,3000원이소득을농민이가져야할것을그들이착복합니다.알고계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이런유통망이라든지이게판매업계재배자나일반인들은접근하기힘든상황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문제를깊이인식하셔서농민들이피해보지않도록최소화시키는데소장님께서노력해야될줄로알고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물론농산물시장에서단가차이가있겠지만일반소매가로2만원,2만5000원,3만원으로형성되는것이농협을통해서농산물시장으로가는것은1만2000원에서1만5000원을넘지않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유통단계가있지만이런것도재배자입장에서는상당히억울하거든요.농업기술센터에서연구를해야될것같고요.한가지더부탁드리고싶은것은속노랑고구마가내입에맞아서그런지몰라도이고구마맛을따라갈고구마가없어요. 가격형성을어느정도깊이인식하셔서조금높은단가에서판매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지원정책이있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305페이지입니다.첨단농업육성지원집행잔액이라든지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집행잔액을보면처음에신청받아서배부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집행잔액이10억에대한8800만원이면적다고볼수있지만그래도한사람에게지원되는금액을따지면몇건이나갈수있는금액이아닌가싶고,소형기계도마찬가지로이것을신청했다가못받았다는사람도생기던데이것을하다보면집행잔액이생기면중간에점검을안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농업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첨단농업이농정과에서작년에저희에게10억원에서5억원을반납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10억이넘어와서13억원까지도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가을에태풍이오는바람에중간에포기해서못짓는사람들이중간포기되어서반납된잔액입니다. 그래서상당히저희들도돈을다쓰려고태풍때문에작업을못해서그런반납을했습니다. 소형농기계같은경우가40%에서금년에60%를했습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그렇게홍보를했는데도예산반납했습니다. 그런데금년에는60%로올렸고요.예산도더올렸는데도불구하고지금은신청자가300건을했는데900건을하다보니까사실은수요조사를하는데도불구하고너무들쑥날쑥합니다.소형농기계같은경우는작년에반납하다보니까영농교육때상당히홍보도많이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말씀대로업무가서로이관되는과정에있었고예산이많이반납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처음에신청했다가포기하는사례가생길수가있어요.그부분에대한부분을그것으로끝내지말고중간에점검해서예산이남는부분에대한추가,소장님말씀으로는올해에남을일이없다고생각하시지만이것을하다보면집행잔액이남을수도있고신청을시에군수님은많이달라는과정에서있으면서도시에서는계속잔액이반납된다는얘기도나오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어렵지만중간에포기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점검을해서연말쯤되면반납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업무를하시면서힘들더라도중간에짚고넘어가야상황을만들어주십사말씀을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작년에도재공고를다섯번이나했습니다.금년같은경우도공고를하는데무조건사업을6월에끝내라고농가들에게얘기하고있습니다.그래야포기자들이나와도다른사람이할수있도록사업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그렇게하시면문제가없는데실제못받는다는사람도생기고신청이후순위에되어서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제가보니까금액이전체예산대비많지는않지만1600만원이나8800만원이면몇가구를더줄수있는부분이라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농업기술센터공사비용이국비를받아서농촌기반조성에다포함되어있는거죠?전체적으로그비용으로대체했던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국비를따오면서그것을대체하려고합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어쨌든우리농업기술센터가전체적으로리모델링에들어가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엘리베이터설치하면서접목이잘된것같아요.국비나시비따오는부분에대해서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농경문학관이든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하겠지만기본적으로방수시설을이번기회에전체적인흐름을잡는것같은데한번깨끗하게정리해서할필요성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라그앞에아르미애월드거기도일괄정리가되나요?이번에?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예산이거기까지정리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안에가너무어둡고침침해요.시설물도중요하지만환경적인부분에대해서도깨끗하게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동안너무손을안댔던것이사실이거든요.식당이나체험관에대해서도,뒤에도지저분하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규모6차산업상품지원하면서이예산을보면서참안타까운면도있어요.이것은행사비예요.그동안농가의부엌에서만든제품들을홍보에목적을두고이예산을세운거예요.그렇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포장재지원으로바꾼다?납득하기어려워요. 물론필요에의해서포장재지원은지원할수는있어요.그런데교육홍보에목적을가지고예산세웠다가건의에의해서포장재로바꾸었다고하면의원입장에서는금액을떠나서이해하기힘들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놓치지마시고하지말라는것은아니에요.또우리가만든것에대해서예쁘게포장하고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에대한열의를보면해드려야되요. 해드리는것에대해서는반대를안하는데그런홍보개최비용을포장재로전환한다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의원입장에서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상품디자인개발비용은얼마나들어가고,포장재지원은얼마나들어갈거예요?목을보니까두군데네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김삼순입니다.이사업은포장재지원으로거의100%들어갈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명분만이렇게쓰는것이잖아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포장재로다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봐도목이이렇게올라왔음에도불구하고다100%지원이아닐까라고생각해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중에이게5000만원사업중에시비가60%여서3000만원이지원되고나머지40%에대해서자부담이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무슨말인지이해하시죠?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년에는포장재지원하세요.거기는일반포장이아닌특수포장도필요해요.예쁘게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만들어낸농가의부엌은100%수공이잖아요.거기에맞게포장도필요하다고본위원도생각해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당초에는지적하신대로,
박용철위원
홍보하는것도저희들이늘얘기하잖아요.홍보의목적을뺀것에대한안타까움을표시하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그래서저희가농정과에서홍보예산도많고그쪽에서협조를받아서밖으로나가거나관내에서홍보하는행사는그쪽과협조해서하기로하고그돈은포장재로이번에돌리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앞으로홍보도많이하시고우리가직접나가서보면농가의부엌에서하시는부분들이홍보도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보기좋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만들어내는제품,그것이작게시작하지만나중에는상품화될수도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봐요.그기대때문에하는것이잖아요.우리가자체적으로내수만하려는게아니고요.그런부분에서적극성을띠어보자는뜻으로말씀드렸으니까요.
삼순
김삼순농촌진흥과장
올해도홍보쪽도많이신경써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속노랑고구마3억원을예산에편성했어요.작년에본예산에편성할때속노랑고구마에대해서약간건의한적이있습니다만무병묘로했던거죠? 이것은속소랑고구마로다시올린것이지만그동안에우리가지원하지않았던것은무병묘지원하는쪽으로했잖아요.무병묘사업이얼마나들어간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무병묘지원사업이본예산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3억6000만원,그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속에들어가있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1300만원이고요.국비를따와서직접배양해서무병묘를만들어서공급하면앞으로2,3년그것을대체하다보면그때에는,
박용철위원
속노랑고구마비용은지금입장에서는지원하다보니까여러가지속노랑고구마에대한아직인지도도남아있고필요에의해서주민들의건의도있었고,그런부분은본위원도많이들어서알아요. 어쨌든여기에보급사업시설을보면여기에육묘장도만들어서앞으로센터에서속노랑고구마플러스무병묘로가야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지요.
박용철위원
속노랑고구마에대한것을고집하시는분들도계세요.우리가전체적으로전국적흐름을보면이브랜드가없어지는것같아요. 자꾸개발하다보니까꿀고구마도나오고호박고구마도호환이되고또우리가속노랑고구마에만할때에는판매성이모자랄때에는아래쪽에서호박구고마를가져와서속노랑고구마로변형해서팔고그랬던부분때문에무병묘를지원했던것으로저는기억해요. 그런것을감안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그밑에육묘장을만들면서다시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속노랑고구마에대한것이조금씩줄면서여기에포커스를맞춰서속노랑고구마가여기에들어갈것인가에대한것을질의하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무병묘를만들어서할겁니다.
박용철위원
속노랑고구마는속노랑고구마대로같이포함되는것으로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의역할은개발입니다.쌀도브랜드화해서개발하는비용도들어있고실험과개발에포커스를맞춰서가는것은사실이에요.그런것을강화하고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농촌기반조성에농업인회관짓는것이있어요.갑곳리에있는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어떻게리모델링하시겠다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식당자리가나가서거기를판매장이나그렇게할것이고요.2층에해놨는데침하가되고있어요.
김건하위원
건물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2층주차장이요.그다음에식당했던부분이약간누수가되어서일부고치려고이번에국비확보하는김에거기까지확보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국비를확보해서하신다고하니까다행이지만기왕에리모델링하신다면전체적으로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2층도그렇게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구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수진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풍요로운강화건설을위해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오현식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기획예산과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나눠드린유인물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기획예산과는211억2700만원을증액해서2644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그외수입입니다.저희가이호조유지보수시스템정산분이2019년도에정산됐으면세입으로잡았을텐데2019년도것을금년초에정산이됐기때문에저희가기타수입으로138만2000원을잡았습니다. 그다음에지방교부세에서보통교부세2억4500만원을감배정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예산서세우기전에내시받았던금액보다지난12월에내시된부분이적어서2억4500만원을감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부동산교부세는12억26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부분은작년도공시지가가오르는바람에종합부동산세상승이있었다고합니다.이부분은연말확정내시가높여서내려와서12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잉여금순세계잉여금입니다.72억을증액편성해서192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이월금입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시도비사용잔액으로해서국고보조금은2억3000만원,시도비보조금은16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부분입니다.기획예산과는이번에31억을감배정해서228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군정기획에서일반운영비를1억1000만원을증액해서1억6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강화군이많은홍보하고있는데기존의홍보물은2D라고하죠.화면에평면으로나타나는부분인데이것을3D로해서5분짜리,3분짜리,30초짜리이부분에대한우리강화군의미래비전도담고현재있는영상물에대해서발전적인방향으로하고자해서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입니다.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경상전출금하고자본전출금을교부하고있는데이번에경상전출금에대해서는150만원증액을잡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더하고빼고가있는데요.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연간용역계약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금년도조기집행으로인해서모든것을계획하고당초예산에대해서165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또증액되는부분은현장근로자전부유니폼을구입해서소속감을갖기위해서1800만원을편성했는데이두부분에가감에의해서실제증액은150만원입니다. 다음은자본전출금이되겠습니다.이것은국민체육센터수영장이지난태풍링링으로인해서지붕이손상간부분에대해서1300만원을이번에편성했고요. 청소년수련관운동기구신규구입하는데1000만원,노인문화센터전자락커시스템이것은길상면온수리에기존에열쇠로되어있는것을강화국민체육센터와같이전자라커로교체하는데2200만원에서추가로편성해서추가로8500만원을자본적전출금으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주요업무평가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여기에서1800만원증액해서192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부분은일반운영비,보전금,자산취득비가있는데우리강화는25대왕철종이등극한행렬도가북한에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모사품을의미로굉장히있는데그것을구입하는데있어서자산취득비에서순수금액이4000만원편성됐고요.또민간인국외여비모사품이중국에있다고해서전문가나감정할수있는분을모시고가서현지확인감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가되겠습니다.여기기간제근거비를1억5294만원을감편성했습니다.저희가기간제를각부서에서많이쓰고있는데상용직이많이있는데이분들이병가나특별한사고로인해서나올수없으면풀예산성격으로세워서빈자리를저희가기간제로채워서운영해왔습니다. 행정과에노사협력팀이생겨서기획예산과에서행정과로넘기는사항입니다.여기에서690만원은1명결원에대해서두달치보수가지급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자산취득비로124만원을편성증액했습니다.기획예산과에있는노트북이노후되어서교체비용입니다. 예비비는저희가32억3190만원을감편성했습니다.이것은본예산편성과정에서위원님삭감한부분을내부보유금으로했다가이번에이것은각부서에세출로편성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강화철종행렬도가평양조선박물관에있다고했죠?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필사본은거기있는데모사본제작단가가4000만원이라는것은제작의뢰는어디에하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분이모사본이중국에있다는부분인데요.관계전문가로했을때약4000만원정도예상해서세웠고요. 전문가나그런분들이가서봤을때다시한번감정을해서가격은4000만원내외가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유추해서편성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산취득인데문화재로봅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현재는문화재로.
김동신위원
문화재취득심의위원회를거쳐야하는데감정평가사들만가서4000만원추정치로예산을추정치로합니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기존에협의했던부분에대해서그금액이,
김동신위원
그런것들이명확히앞으로제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또2-2쪽을보겠습니다.연두방문노트북교체가물품구입비에대해서각부서마다제시되어야될것같습니다.1회추경과정에서PC교체가부서마다가격이전부달라요.노인복지관95만원,사회복지과120만원,도시개발과150만원기획예산과에서는124만7000원인데앞으로이런것들이일목요연하게제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노트북마다사양이다르고요.상호마다다른데요.저희가일정기준을해서각부서에같은급으로살수있도록권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철종임금모사본은우리는어디에전시할건가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역사박물관쪽에해서전시하는것으로개인적으로생각하고요.또그렇게해야될것으로봅니다.
김건하위원
크기는나와있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크기는가로가4.5m,폭이1.5m정도로나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생각보다크지는않네요.제가책자에서본것으로는꽤큰것으로봐서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12폭인데그것을나누면높이가1m50정도이고폭은한칸한칸하면40cm좀넘어서접이식으로되어있는형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철종임금행렬도관련해서평가위원들이남북교류전문가로4명이가는데선정이됐어요?누구누구가가요?
철저히전문가들로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111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풀예산산출에오류가드러난것을말씀드릴께요. 명절휴가비1회분이106만8600원인데안맞아요.108만원짜리없습니다.정액급식비두달치이면26만원이에요.28만원이면일률적으로%로감액을했어요.실제집행하는데는모순이있는거죠.그런실수가있다는것을말씀드릴께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총괄적으로말씀드릴게요.이번에세출예산성질별로보면인건비중에서기간제근로자직무분석통해서감원및예산을줄였어요. 16억7500만원정도줄었어요.전체기간제근로자전체로는12%,13%정도되는정도인데요.문제점은인건비인데도목을변경해서기타보상금으로돌린사례가있어요.그런것은실제로감액이아닙니다. 그리고직무분석통해서감액을했다지만산림공원과같은경우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은반드시있어야되는인력들입니다.이것을39명전액감액했기때문에불시에병해충이발생했을때에는예비비를투입되어야되는그런모순이생기는거예요. 그런것은직무분석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의심이가요.그런것은감액하면안되는거예요.일정부분반만한다든지그렇게절충을했어야되는것을전액감액한것이문제가들어났고요. 보건소는기획예산과와소통이안됐는지요양보호사인력삭감을황당해하고있어요.모르고있다가삭감된것을얘기해요. 읍면을보면김동신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화도면하고불은면에전기보냉단가가차이가있고요.사양맞추면맞출수있을겁니다. 노트북은삼산면은157만원짜리를구입해요.그것은아마기준액이124만원이면적정할거같아요.금액은작지만정리할필요가있고요.비디오프로젝트를3개면에서구입합니다.500만원짜리가있고433만원짜리가있어요.일괄적으로통일시킬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앞으로자산취득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양이좋으면서도쓰는데불편함이없는것으로통일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이번에공유재산심의를신규받아야되거나아니면변경되어야되는두건으로해서총세건이있는데그것을놓친것이경제교통과공영주차장삼산면석포리설치하는것은변경대상입니다. 그리고휴양림의수목원대형주차장조성,공유재산관리변경대상인데안받았습니다.보건소의노인요양시설확충지원사업공유재산심의를신규로받아야되는데안받았습니다.절차가무시된예산은어떻게할지의심스럽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지금지적해주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적인예산집행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6170억정도의예산에서집행이5600억이되요.그래서76%가집행됐거든요.집행율이낮은인천시의지자체가옹진,강화,서구,동구가있어요.전국행안부집행율평균치를보면60%가되거든요. 중요한것은2021년도에집행율이90%에이르지못하면지방교부세2400억정도에서패널티를적용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획예산과장으로오신지얼마안됐지만강화군의예산집행율을현저히끌어올릴필요가있다.집행율이낮은이유는각종시설사업에대한예산집행이부진이주원인이거든요. 그외에과장님께서집행율이부진한이유에대해서무엇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작년도자료에의해서집행율저조에대해서지적해주셨고예산집행율상승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는본예산대비추경이통상1000억정도증액이됩니다.인천시로보면강화,서구,옹진이집행율이저조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설비성격사업이좀많이있습니다.연수구나부평은경상적경비성격에서지출이많이됐고요. 그래서사업을하는데당해연도편성해서완료되는게많지않아서저희가이월사업도약1000억이상씩해마다나타나는데요. 핑계인지몰라도행정절차,환경성검토,각종받아야될문화재등받아야할게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공무원들도조기집행되어서교부세페널티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에대해서도꼼꼼히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적절하게답변해주셨는데시설사업은위원회심의등난제가많아요.주변상황이만만치않아서집행율이저조한데과장님오셨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강화군예산집행율을끌어올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중복이될수도있어요.본예산때얘기했는데똑같은얘기가있어요.편의상기획예산실을마지막하는것은총괄부서의업무조율을해주십사하는뜻에서기획예산실을마지막에하고총괄예산을평론을해요. 그런데편의상국장님도바쁘고하시니까배려를하는거예요.고쳐지지않고이런부분이반복이된다면앞으로는국장님이기획예산과할때에는다참석하셔야돼요.안되면부군수님까지오셔야되고요. 우리가얘기하는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똑같은일들이계속반복되고있으니까요. 또한우리가임시회하기전에간담회를하잖아요.국장님들이필요부서에서와서설명을해요.각팀,각과별로본인예산을읽고가는정도에요.그런것을요구하는게아니에요. 예산심의를하다보면꼭필요한부분,박승한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변경하는부분,중요사항을와서사전설명을하고위원님들이일일이다만나기힘드니까그런기회를계기로해서위원님들께이런것은이렇게진행되는데예산에이렇게반영됐습니다,양해를부탁드린다는것을요구하는것이지,각팀별로와서사업예산잘통과해주십시오.이것을요구하는게아니에요.이번에처음으로과장님들오셨다가그냥가시라고했잖아요. 그의미를잘받아들이셨는지모르겠어요.이런일이계속반복이되면6월에감사를어떻게하실거예요.다재론되어서감사를할것인데요. 앞으로그런의미로잘정리가필요하고시설관리공단도운영비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는데매년위탁주는사업에서정리정돈이필요하다고했는데이번에시설관리공단에서추경에잘해오셨어요.그런것을요구하는거예요. 서로대화가되면그런부분이정리가되어서내년에도정리된부분에대해서1년고정적으로쓰는부분은예측해서편성해야되는데그런데과다계상해서불용시키면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으면안된다는거죠.그런것을일괄정리하기위해서그런얘기도하는것이고요. 물론유동적인예산이있고예측가능한예산이있다고요.유동적인부분은말씀을안드려요.예측가능한부분,매년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의차이는있을수있어요.물품구입에서사양에따라서다른조금의차이는있겠지만얼마나많은효과를따져보고예산편성을하면이런지적사항이안나오지않나생각이들어요.부탁하는의미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신중을기하고극복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타까워서말씀드린거예요.기획실에서잘컨트롤될수있도록과장님오셨으니까실과와협의가잘이루어지고의회에서얘기하는부분들이잘전달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설명들을때이해를못한것인지모르겠는데수영장예산에서온수리수영장신발장교체하신다고하는데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신발장이아니라라커룸입니다.그것이기존에열쇠로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게강화수영장을보면전자적으로되어있는데주민들이신발하고옷을같이넣고쓰는것이불편한데온수리는농촌지역이라흙을묻혀갖고오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런데신발하고옷하고같이들어가니까불편하다는것을호소해서그것을신발하고옷장하고분리되고잠기는것도전자식으로해서기존에많이썼던것에맞춰서교체하는부분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제가납득이안가는것이신발장새로했던시설이잖아요.그런데불과1년만에새로바꾼다는것이도저히납득이안되고온수리도사용해봤지만거기는주민들이시설에맞춰서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을애초에국민체육센터처럼전자키로했어야하고전자키는시스템비용도들어가요.도저히납득이안가는예산이추가가되어서이부분은고민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지적해주신것을다공감을합니다.신축한지오래된것도아닌데시설이노후화된것도아닌데기존에이용자들이그부분에대해서교체를원하고저희가요즘에검토한것을보면면지역이라신발에서흙묻어오는것하고옷을같이넣는부분에대해서일부사람들은위생에대해서강조하고불만을표해요.
오현식위원장
추후이야기를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하신후오후1시부터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상정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이수진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0년도제1회추가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수진입니다.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그간군정이활기차게추진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특별조정교부금및국시비변경내시,국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954억4351만원으로기정액5928억7275만원대비25억707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회계별로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0.44%증가한5918억3262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특별회계는변동사항없습니다.수정예산의부서별세부변동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기획예산과는세입재원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9억7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군구행정실적평가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이교부됨에따라마니산관광지정비사업의재원을조정하여편성했습니다. 군구테마여행상품지원은강화군에서자체진행함에따라통계목을일부변경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시종합건강검진비지원절차변경에따라통계목을변경해서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의해서11억3996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입양및가족위탁아동심리치료사업국시비가변경내시됐습니다.2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사업국시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576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지원사업변경내시가되겠습니다.아울러서312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사업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입니다.소상공인지원으로군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경위생과는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국시비내시에따라1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농정과는쌀소득등보전직불제,행정비국비변경내시에따라2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토양개량공급사업지원사업비가변경내시됐습니다.여기에서는9947만4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조건분리지역수산직불제가전강화로시행됨에따라국비가변경내시됐습니다.여기에서5억44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보건의료기관지원사업비군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립치매전담용휴머니티센터사업은공유재산변경으로인해서8억20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비토지매입비로7억5000만원을수정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청년농업인정착지원금과선발운영비에대해서국시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서6393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0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문화관광과의경우마니산관광지정비에서이정표정비에이번에상사업비2000만원을증액을했죠?문화관광과에서안왔으면그냥정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주유소유증기설치지원은보조사업인데예산서작성하실때에보조표시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것은노인요양시설은부지매입비8억2000만원정도를신규로했어요.나머지1억6000만원부분은공유재산심의절차를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군비부분은삭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소여쭤보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사회경제적으로어려움이있는민간지원확대해서5억을하셨는데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강화군의낙후된시설과장비로장비구입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해서군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본예산에10억편성했으나코로나19환자치료등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대응하는과정에서발생한의료기관등의손실과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의료기관을지원하기위해서5억원을새로증액편성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의료기관에어떻게지원을하실것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똑같이병원하고종합병원은바꿔서5억이고요.의료기관은5000만원에서6000만원지원하기로시행규칙을올리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종합병원이라고하면강화병원,비에스병원두곳을말씀하시는거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기간도3년에서1년미만으로수정할겁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비에스병원도지원을받을수있네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알았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상공인지원15억원에서5억원을증액했죠.이왕도와주는것더추가했는데이5억이어떤범위에서지원하는것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음식점부터시작한다고했었지요?편의점이나숙박업도추가되는거예요?상당히혼란스러울텐데요.과연선정하는과정에서상당한잡음과특혜의소지가있을수도있고이왕하려면음식점43개하듯이펜션업계그런식으로해서확실하게해야지,선정과정에서공무원들이애를먹을것으로예상됩니다.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강미소장님.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소상공인지원조례는5인이하라는기준이있단말이에요.민간의료지원조례법이있잖아요.거기를의료기기를원칙으로했어요.이번에처음으로금전적으로지원이되는것같은데예를들어서거기에따른재무제표나손실액이라든지이런것들이왜어려운것인지구비가되어야될것같아요.지금목적은두병원다합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사업계획서를받아서필요한병원을지원하게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서광석과장님,마니산관광지정비사업이3000만원으로군비로되어있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본예산에군비로세워져있던내용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게사업내용이뭐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마니산입구에여기가마니산관광지에도착했다는그런환경안내판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작년에제가해서예산이확보된것같아요.마니산입구가아니라제가하고싶은얘기가뭐냐하면마니산을그냥지나쳐요.마니산이확인이안되어서요.대형버스라든지마니산입구에서있으면이정표나안내표지판이없으면화도초등학교,농협,파출소까지그냥지나가는경우가생기거든요. 그래서사전에마니산입구문산리나동촌부락이있어요.몇백m전에여기서부터는민족의성지마니산입니다.라고아치형으로하든지이런게필요하다고얘기해서확정된것이거든요.입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현재계획하고있는것은아치형은아니고요.도로표지판입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요구했던것은그것이고그래서된것입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예산편성전에서광석과장님왜늦으셨어요?그것부터먼저말씀하셔야,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제가1시30분이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경제교통과장님은왜못오셨어요?
박승한위원
내가왜두분을의회에서너무잘해주시지요?사정이있을수있고때에따라서는급한용무가있을수있어요.더구나수정예산안을다루는시간이예요. 그러면최소한의원님들한테얘기는있어야죠.이렇게싫은얘기를하는것은의회에서오래된사람이라얘기하는거예요.의원님들이다똑같은생각을하고계실것입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시기도그렇고해서제가대신악역을하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서로기본적인부분에서서로기본예의는가져가야돼요.
수진
이수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마니산정비하는부분에있어서추진을하는것인데가장많은민원이마니산정상에철책해놓은것에대한오픈관계예요. 그것해결할부분탄력적인운영제,24시간오픈은사실상어려운점이있을것이고훼손문제때문에닫은것인데예를들면9시부터공무원퇴근하는6시까지는오픈해서저녁6시이후에올라오시는분이별로없으니까이렇게탄력운영제로할생각은없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참성단보수계획이있습니다.참성단보시면배부름현상이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금년도설계하고내년부터보수에들어가고나면그때부터일부개방을검토하고있습니다.현재는배부름현상이있어서사람이올라가면위험할수있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에기본적으로작게안내문구라도해서안내해주고사실은마니산에오는이유중의가장큰목적이참성단을보기위해서올라가는거예요. 물론기를받는다고하는것도있겠지만그첨성단을보기위해서올라가는것인데그것으로인해서경제가상당히침체되어있는것이사실입니다.왔다가취소하는분들도계시고요.그런것에대해서탄력운영제를주문했었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안내문구라도간단하게해놓으면이해를돕지않을까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보수안내문구는설치하도록하고보수가끝나는대로개장시간을조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본예산편성하고3월추경은보통군수님연두방문을통해서건의된예산을주로편성을하고국시비내시된부분을편성하는데진짜불가피하게수정예산을할필요가있는부분은있어요. 그러면생각을미리하는부분,집행부에서이런사업을할때에미리본예산,추경예산정도가들어간다면군민들한테어떤혜택을줄수있는부분을미리미리계획해서본예산한지얼마되지도않아서하는예산,그예산인데도불구하고거기에수정예산을급살로집어넣는경우가생기는것은앞으로지양해야됩니다. 불가피한부분이있을수는있어요.어떤계획을수립할때에보건소것이든경제교통과것이든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여지까지포함해서예산을충분하게하든지했어야지,그냥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되지않을까해서수정예산안을편성하는부분은앞으로지양해야될것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예산편성할때효율적이고적정한예산추계를제대로해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당부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신부분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