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의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및규칙안10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등일반안건을4건을포함하여총18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5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일부조항및별지서식을신설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행정규제기본법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이신설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하여별지서식으로규제영향분석서와자체심사의견서를신설하고실효성있는규제개혁위원회운영을위하여안건제출,심사,개선권고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위원회임기규정정비,위원회해촉및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른정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양성평등기본법에따른위원구성규정정비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해12월13일부터지난달1월2일까지20일간진행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세부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6조의2는안건제출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별지제1호서식부터3호서식까지신설하여행정규제기본법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6조의3(심사)제6조의4(개선권고)에대한규정을신설하여규제개혁위원회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는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6쪽,9쪽별지서식을신설하였습니다. 10쪽부터14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말씀드린조례안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15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16쪽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우선위원회구성이번개정안에는포함이되지않았는데요.안성시의회의원이일단포함된것은그대로살리셨네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성격자체가여기서얘기하는규제는가장큰규제가조례규칙등입법에대한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규제에관한가장전문가가의원님들이기때문에조례성격상경기도조례나타시·군조례도의원님들을구성하게그렇게조례입법이돼있습니다.다만,현재우리안성시의회에서의원님들이참여하시지않기로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는위원님들을위촉을안하지만조례상에는현행대로남겨두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입법기관이기는하지만전체적인집행부단위에서올라오는자치법규에대한심의는최종적으로시의회에서심의의결을할수밖에없는것이기때문에위원회에는시의회의원들은제척이되는게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대신에변호사나공인중개사이런자격을갖추고있는사람들을포함해서위원회구성을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더불어서4조위원회임기에서는2항을지금삭제하신거죠?전임자의,새로위촉되는위원들은.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신설조항이쭉생겼어요.제가상위법하고타시·군의관련조례를살펴본결과지금이것은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에관한제도를정비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흐름도를보니까각부서단위에서규제개혁부분에대한영향분석을해서자체심사를거쳐서신청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일단부서단위만얘기하면.그렇게되면모든신청건에대해서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중요규제와비중요규제를구분해서진행을합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저희가규제개혁센터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저희실무진들이항상하는일이그일이거든요.부서에서규제를새로신설하거나의무부담을하거나할때그것을위원회에상정을할것인지안할것인지,규제개혁센터에서저희실무진들이검토해서상정할안을상정해서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아닌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통보를하고있습니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일단은그센터,주로담당관이되겠죠.우리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신청건에대해서위원회반드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할중요규제와그렇지않은비중요규제를구분하신다는얘기인거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실상자체심사를거쳐서올라오게되면센터에서우선적으로예비심사를거치게되는것이잖아요.그러면중요규제에대해서위원회에회부돼서심의를하게된단말입니다.그런다음에심사결과에따라서개선을권고할수있고요.개선권고다음에는상위법에보면처음에신청을한각부서단위의부서장이재심사를요청할수있는부분의절차까지를확보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이조례에서는전반적으로예비심사부분에대한것하고재심사요청부분에대한흐름에있어서맥이끊기면서그내용이조례에포함되지않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하시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기본법의취지자체가네거티브규제입니다.그러니까새로운것을갖다가의무를부과하거나할때안되는부분만최소한으로명시를하고그외의부분들은모든것을다허용하는쪽으로,그러니까규제를최소화하자는게법취지라고판단을했습니다.해서어떤재심사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현재명문화하지않더라도위원회에대한이의신청이라든가이런부분은다시또위원회에상정한다거나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이조례입법하는데보니까그것을규칙으로만든시·군도있고조례에서더강화한데도있고저희처럼하는데가대다수고한데법취지상보면그런부분,이럴경우에는이렇게해야한다는포지티브쪽의그런것은나열을하지않는게법취지에맞다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가상정한조례가지고도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위임사항을조례로서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최소한상위법에서기초적으로규제개혁부분에대한심의절차와규제개혁내용을더강화할것인지,새로운규제를신설할것인지,기존규제자체의문제가있어서이부분에대한범위나방법에있어서개선사항이있는것인지전반적인부분에대한기본절차의맥은최소한조례에담아지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것은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정도입법가지고도충분히규제에대해서는위원회에서심의가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저희가별도규칙운영하고있지않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말씀하신부분이더세세하게위원회운영이라든가재심사에관한부분이더필요하다든가그런부분이있으면조례를운영해보고더규정을해야한다면그부분은규칙으로만들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재심사부분같은경우에규칙에서정할사항은아닌것같은데요.오히려중요규제와비중요규제를어떻게구분해서평가기준을어떻게만들것인가오히려그러한부분,재심사의상정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부서자체가그업무를하는거고그부분을위원회에서판단하기전에저희규제담당공무원,규제관련저희부서에서일상으로그업무를맡아서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제의견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3조제3항제2호에서“안성시의회의원”을“변호사,공인중개사등의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9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14조에따라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여여유재원을기금에적립하고세입재원이부족한회계연도에사용하여세입재원의불균형조정을통한계획적이고안정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신설하게되었습니다.부연설명을드리면우리시의경우짧은기간에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의규모가갑자기커지면서예산규모가크게확대되었으나이러한추세가언제까지지속될수있을지에대해서는그누구도장담할수없습니다.당장내년의세입전망도어두운상황입니다.그동안1회계연도안에서균형재정운영에방점을두었다면앞으로는장기적인균형재정운영과계획적인재정운영을위해다년간의회계연도에걸쳐세입의불균형을보완하는제도가꼭필요합니다.또한재정안정화기금은신속집행과지방교부세페널티방지에도도움이됩니다.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해야할재원을일반회계가갖고있으면그만큼집행률은떨어지게되고집행되지못한재원은불용액또는이월액등으로남게됩니다.불용액이동종자치단체평균보다많을경우교부세산정시불이익을받게됩니다.이는일반회계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어재원을적립해두면불용액관리가한결용이해질수있습니다. 이상으로제정이유에대한부연설명을마치고이어서유인물을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에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부터제4조까지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및재원,용도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안제8조에는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의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겠습니다.관계법령은지방재정법제14조,지방자치법제142조및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제13조를첨부하였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는지난1월17일부터2월10일까지20일간진행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경기도시·군제정현황을첨부하였습니다. 2쪽부터조례안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가통합관리기금을폐지하고얼마지나지않아서재정안정화기금을가지고카드를들고나왔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의필요성을,목적을말씀하셨는데이것은전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제가2016년도에행자부에서하달한지침,지방자치단체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검토해봤는데첫번째,저스크린봐주세요. 저기에보면세가지유형중에하나를택할수있습니다.지방세의경우에는최근3개년간평균증가율이30%이상초과한경우이고경상일반재원은증가율이최근3년평균증가율을20%이상초과한경우,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는최근3년간평균금액이200%이상초과한경우에만적립할수있도록해뒀어요.그밑에보시면인구50만미만시·군·구는이중에서경상일반재원하고순세계잉여금이초과한경우에만하라고표준안을뒀습니다.그래서저희안성시재정을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다음장넘겨주세요.세입세출예산현황보시면지금이지침하고우리가기금마련할,조례안나온것하고는전혀달라요.다음장넘겨주세요.지방세가됐든경상일반재원이됐든순세계잉여금,하나도맞지않아요.지침하고다릅니다.그리고지금잉여금이너무많이발생했다고하는데잉여금이많이발생한것은그동안여러분지난번에예산안편성할때도말씀하셨지않습니까?지방보조금심의에서잘려서예산편성안됐다.지금돈이,쓸데가없어서돈을남겨둔게아니고요.쓸곳을찾지못하고투자를안해서이렇게남은거예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우리가5개년간연부적으로사업비를조달해야돼서,그것을하나도편성안했어요.이제와서의회에서예산안할때남은유보금이라든가순세계잉여금1300억남았다고이기금을만들자고하는것은맞지않다고보고요.이지침은2016년도10월에내려왔고존속기한도2024년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어차피존속기한전에이것은폐지해야합니다.앞으로4년간어떤사업을하기위해서이조례를만든다?이것은맞지않다고보는겁니다.그리고조례안을보면이런것을다떠나서임의적으로어떻게하면목돈을마련해서어디다쓸까,그런연구만한거예요.3조의기금조성에대한문제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기금용도나한계도마찬가지고심의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심의위원회는통합할수있는데다른심의위원회하고할수가없어요.왜냐면위원구성하는인원자체도많이다릅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나온조례안을보면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하는데오히려안성시재정을악화시킬우려가있는거예요.저는갑자기이러한기금을만들려고하는의도가무엇인지알수가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세요.
10시33분프레젠테이션개시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일단통합관리기금하고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성격자체가다릅니다.통합관리기금은일반회계세입부분이세출보다부족했기때문에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당초에만들어졌던그런부분인거고요.지금재정안정화기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세입의불균형때문에그런겁니다.세입이갑자기늘어난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도다아실겁니다.지방교부세가갑자기500억이상늘었고지방,세계경제상황도그렇고지방세도꾸준히늘었고그렇게하다보니까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의해서당해연도세입가지고당해연도에쓰게돼있지만그게특별한경우기때문에,지금불균형상태가됐기때문에재정안정화기금을지금만들어야되는상황인거고아까말씀하신대로대규모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을새로시작을했지만그게당해연도에새로운사업을시작한다고해서예산에담을수있는상황이아니지않습니까?그새로시작된사업들을예산에담게되면최소한3년에서5년까지예산에담아야하는그런문제가,그렇게담을수밖에없는거고요.하기때문에2019년도순세계잉여금이1300억정도발생이됐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3년평균내200%이상이발생된상황이고그런것은자치단체실정에맞게조례를만들라는그런지침이있었던거고1300억이라는순세계잉여금을2020년도에다세출부분에서편성해서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리고또지금잘아시다시피경제상황이엄청안좋아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2020년도당장올해편성된세입도연말까지다들어올수있을지없을지불분명한상황이고내년에는경제상황이더나빠진다는게전반적으로경제학자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고그렇다면올해에갑작스럽게많이생기는순세계잉여금을재정안정화기금에담아두었다가내년,후년도에안정적으로여태껏하는그런계속사업들에투자하기위해서지금이시점에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꼭필요한상황이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재정을안정화시키려면어차피안정열부의장님도말씀하시지만지금10년이상도시계획도로해놓고도안한곳들도많아요.안성시그동안돈을안쓴겁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반영해놓고연부적으로안한겁니다.적어도재정을안정화시키려면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잘해서그대로하면되고요.그렇게해서연부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것이재정을안정화시키는것이지우선당장그당해연도에쌓인것이1300억이라고해서이기금만드는취지는아니에요.그다음에말씀하셨지만금리가,1%이하로기준금리를떨어뜨려놨어요.이기금을왜사장시킵니까?써야죠.혹시이기금이들어가있으면기금은조기집행에해당되지않나요?빠지는건가,제외되는건가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듯이신속집행이라든가페널티라든가이런부분에서기금은제외를하기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문제라는거예요.그렇다면우리가지난번에유광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조기집행실적이낮다고하니까그런것을모면하기위해서,일단순간을모면하기위해서그런것밖에되지않는,꼼수에불과한거예요.그렇다면왜2016년도에지침받고이것추진안했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하고지금하고는상황이달라졌습니다,재정상황이.
황진택위원
순세계잉여금3개년평균금액이얼마입니까?200%초과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0%초과했습니다.
황진택위원
평균이얼마인데200%를초과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연도별금액은정확하게말씀못드리지만3,400억대에서2018년도600억대.
황진택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제가자료뽑아왔습니다.2017년도에488억,2017년도,2018년도1313억,2019년도746억이에요.이평균이2019년예산1300억의200%를도달했다는게무슨근거로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3개년평균이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반영하는게전년도결산액을올해.
황진택위원
표준안에보면3개년평균금액이200%초과하는경우라고했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그래서그런식으로조례를만들지않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표준안대로조례를만든데는없고요.
황진택위원
제가보니까2017년,’19년연평균증감률이60.75%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같은경우쉽게말씀드려서2019년도순세계가1300억입니다.2018년도순세계가,잠깐만요.
황진택위원
1313억2018년.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잠깐좀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2019년도746억인데요.의회에서예산넘어간것포함해서1300억.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순세계가488억입니다,2018년도.
황진택위원
네.2017.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가334억입니다.2016년도가119억이었습니다.이것합쳐도1000억이안됩니다.그러면2019년도가747억이고2020년도가지금1312억입니다.그렇게따지면700억원,400억원,300억원이것합쳐서해도얼핏봐도200%훨씬넘는그런상황이발생을한거고.
황진택위원
아니,담당관님.보세요,이게67%밖에안된다니까요?어떻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어떻게따지신건지.
황진택위원
이것평균내보세요.480억원,1310억원,740억원3개해보세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1313억원이이게잘못된자료입니다.2018년도가어떻게1300억원이나와요?2018년도가.
황진택위원
아니,그것은제가받은자료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게누구한테받은자료.
황진택위원
저한테잘못된자료준거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을누가드렸는데요?이것잘못됐어요.’18년1300억원아니에요.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잠깐만요.그것제가말씀드릴게요.실질적으로2018년도예산을결산해서그순세계가나온게700.
황진택위원
46억9000만원,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746억9000만원인데요.결국2017년도에는603억원,2016년도에는303억원하고이렇게정리가된것은,그것은정확한금액은맞아요.
황진택위원
그리면지금이1313억원자료만잘못준것이다,이거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이자료출처는제가추후에말씀드릴게요.의회에이런자료를줬다면이것저는진짜간과하지않을겁니다.위원들가지고장난하는거예요.그다음에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추진했다면이런일도전혀없었을겁니다.돈쓸출처를찾지못했고그다음에예산집행을안했던거예요.그다음에여기에보면재난관련해서대규모재난및재해발생이런걸하겠다고하는데이것은재난관련기금도있고예비비도있고추경도다있는거예요.이것은돈모아두었다가다른데쓰기위한용도밖에안되는겁니다.지금까지통합기금도원래목적에맞지않게썼잖아요.그래서의회에서얘기해서폐지시킨거고이것도그렇게될우려가많고기금을사장할우려가많은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와있는주요사업을수행하는데향후5년간약1조1000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재정세입이매년균등하게안정적으로들어온다고그러면충분히중기지방재정계획에맞춰서세출예산운영하는데문제가없겠으나현재시점에서봤을때앞으로의세입전망이불투명한상황이고그렇기때문에지금순세계잉여금이조금여유가있을때재정안정화기금에담아뒀다가내년,후년을대비해서쓰고자이기금을만드는거고지금시점에서이것은꼭필요한조례입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순세계잉여금이많아서한다는것은말도안되는얘기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말이맞습니다,말이맞고.경기도.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이것은어찌됐든지간에지침을위반한거고요.만약에의회에서이것하면집행부에서기금목돈받아서다른데써도막을방법이없는거예요.어떤방법으로막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절대로기금을.
황진택위원
안성시가지금까지예산을그렇게운영해왔습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기금운용계획도의회에서승인을해주시는거지만여기에서기금에서세출부분은모든것은다다시안정화기금에서집행을직접하는게아니고안정화기금에서빼서쓸때는일반회계로전출을해서일반회계에서편성을해서어떤사업에의해서쓰겠다,라는겁니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그러니까기금용도도마찬가지예요.이런300억원이상의대규모사업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연도별로예산세워지기때문에예산반영해서하면되는거예요.굳이재정안정화에넣을필요가없는거예요.경제도안좋고이자율도싸고왜기금을만들어서예산을사장시키려고그럽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게미국에도레이니데이즈펀드라고비오는날을대비해서이런것을다.
황진택위원
미국얘기하지말고안성시실정에맞는얘기를하시라니까요.왜미국얘기를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에11개.
황진택위원
지금까지각종기금도마음대로그렇게썼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여태껏.
황진택위원
여유있는자금을한다는목적하에그목표한도액도,조성금도채우지아니하고통합기금넣어썼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통합기금말씀하시는데요.하여튼지금은안정화기금을말씀드리는거고요.안정적으로운영.
황진택위원
아니,그리고경제상황이안좋은데자금을써야지왜기금을뽑고사장시키느냐이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자금은써야되는데요.지금자금은써야된다고그래서불요불급하거나장기미집행,폐지돼야될도시계획시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담당관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제가솔직히말씀드려서읍·면·동에서올라온예산중에쓸모없는예산이어서편성을안했나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읍·면·동에서쓸모있는예산다편성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무슨말씀하세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다편성됐습니다.
황진택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잘려서못했다고한것도많고요.제얘기들어보세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잘린것다한다고그래도그것얼마나됩니까,그게.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도지금장기간,10년이상넘은것도많잖아요.이런것하면되지요.지금까지도.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하기위해서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어야되는겁니다.새로운도시계획시설을하려면당장2020년도에.
황진택위원
새로운도시계획세우는게아니라지금하지못한것도하라는겁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런것을하는데,그런것을하겠습니다.하는데,2020년도에기본조사용역비1억원을담으면그것에맞춰서2021년도,2022년도계속들어가기때문에올해에다못담습니다,이것을.
황진택위원
담당관님,그설계하고요.연부적으로안담고중요한시기때마다예산을목돈으로담은거예요.연부적으로계획대로담으면이상이없는겁니다.그리고지금시장선거도한달밖에안남았습니다.갑자기난이렇게하는이유도모르겠어요.만약에타당성이있다고하면이것도지금이아닌시장선거이후새로운시장이된다음에하는게낫다고저는그렇게2028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어떤분이시장이될지모르지만시장이되기전에지금이조례가만들어져야지만.
황진택위원
네,됐습니다.제질의는드렸으니까요.거기까지만하세요.
10시4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설치얘기를들었는데‘아,이젠괜찮구나.’이렇게마음을먹었는데지금황진택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아까일죽산북도로같은것10년됐는데도아직못하는것아니에요?가만보니까그런것을먼저해놓고이런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고그래야죠.지금돈쓸데가없어서그랬다는것아니에요?돈쓸데가천지예요,지금.그런데나는이게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려고돈을일부러안쓴것같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부의장님,그산북도로시작을한거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10년된것아니에요,10년.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니,시작은다시했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했는데,그게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한꺼번에예산못담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아,왜못담아요?여기죽산같은것한번에75억원담았는데왜못담았어요,그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게위원님들이“재정을합리적으로운용해라.보상이다끝나면다음에시설비담아라.”그렇게말씀을해주신거고연차별로담게돼있지않습니까?하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설계진행되고보상되는것에시설비가집중되는그런내년,후년을위해서이게.
안정열위원
담당관님말씀이돈지금있을때,조금여유자금있을때안정화기금을이렇게만들어놨다가나중에국도비가덜내려올때그때쓰자는것아니에요,쉽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내가보기에는지금쓸데가엄청많은데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엄청많은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
안정열위원
아니,예를들어서우리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면단위예산들어올때얼마씩,몇씩해주잖아요,5억원이상올리지마라.5억원이뭐예요,한10억원짜리도많은데5억원올리라니까5억원올리는거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20년도본예산할때제한없이많이다올렸고요.저희가그렇다고해서지금.
안정열위원
지금가면못한데가엄청많아요.8개우리면에돌아다니면사업못한게엄청많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다해야되는사항이고요.
안정열위원
이것잘못했다가는아닌게아니라안정화기금많이이렇게남을때저축해놨다가나중에누가시장되는지모르지만한꺼번에다른데팍쓰려는것아니에요,또?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의회승인을받고서쓰지않습니까?집행부에서마음대로할수있는게하나도없습니다.기금운용계획도의회승인을다받는거고또거기서빼내쓰는것도다일반회계로전출을받아서일반회계에편성을해서쓰는겁니다.그렇게마음대로쓰는게아니지않습니까?
안정열위원
하여간내가들어보니까재정안정화기금설치는운용조례는하긴해야되죠.그런데지금하느냐,나중에하느냐,이런저기는있는데가만히보니까우리담당관님은돈이이렇게많이남아서그렇게얘기를하는데일부러남긴것,아니지금돈쓸데가무지하게많은데돈이남는다?나는희한하네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저희동종단체끼리,동종단체가시중에서20군데시를동종단체라고그럽니다.그래서그동종단체끼리비교를해서집행잔액을너무많이남긴데,이런데에는페널티를준다는건데이동종단체11군데가이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었습니다.저희가이재정안정화기금을안만들게되면동종단체평균보다집행잔액이많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고요.그에따라페널티를받게되는상황입니다.그런부분도고려를해주십시오.이게신속집행이라든가이런게사실은그냥기저효과라는게있습니다.그냥올해다집행을해버리면내년도에는그효과가떨어지는겁니다.하지만정부시책이다맞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다고그래서정부에서그런방향으로정책을펴나가는데지방자치단체에서그것에맞춰서최소한도페널티를덜받는쪽으로재정을운용하는게맞지그런것효과가없다고해서그냥예비비에담았다불용시켜서내년도에써도된다,이것은고려를해주십시오.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지금우리도로나도시계획도로같은것을작년에한번에많이담았잖아요.그런데그것을한번에담다보니까우리도보상도안나갔는데공사비까지다주니까“우리의회에서왜돈을미리가지고있느냐,사장시키느냐.다른데할데도많은데.”그래서우리가삭감을한것아니에요.그래서이게돈이좀남은것아니에요.그래서남은거지,다른것에서남은게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그런부분이남은거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러면처음에아니,그것을알면서왜거기다예산을줘요.차라리신규에더많이있는데에줘야죠.그러면사장될것도없고조기집행도얼른될수있는건데.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니,부의장님.그런데그것을그렇게하면전체적인것,그래도앞을내다보고해야되는거지,그냥한해에몽땅다해놓고그것에대해서말씀하시면신규사업을불요불급한것까지다해서벌여놓으면그것을마무리를어떻게할겁니까?그러니까그마무리를하기위해서,작년도에신규로많이남은것에대한마무리를위해서도이재정안정화기금은필요한거고올해돈을조금담아뒀다가그런부분에세출을배분해야된다,이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개인적으로봤을때는좀안타까운게이런것은어떻게보면비상금개념으로봐야하죠.비상금,저축이런것인데사실이런것을지금까지안해놨다는게문제입니다.그러다가재정이여유가있어서하니까“돈이남으니까이런것아니냐?지금예산투자할곳도많은데.”이런얘기가나오는데사실은제가이것을개인적으로봤을때예전에우리부모님들세대때는진짜자식들좀덜먹여가면서도부뚜막에항아리조그마한것놓고절미저축이라고그래서조금조금씩떼어서자식들덜먹이고도불우이웃도돕고심지어거기서자식들옷기워입혀서라도조금조금모아서밭이라도,논이라도사고.이것은사실은예전부터시행이됐어야되는겁니다.예비비이런차원을떠나서어려울때진짜조금조금씩모아놔서,그러면요즘같이예산이넉넉할때는조금더많을수있고.그런데지금은마치이게늦게하다보니까돈쓸데가없고그러니까나중에는모아놨다이것엉뚱한데에쓸것아니냐,이런오해도받을수있고그런데,이것을설명을하실때돈이여유가있어서가아니라여유가없을때부터했어야되는건데늦었지만지금이라며꼭해야된다,이것어려워도해야되는겁니다.어려워도조금이라도아껴서허리띠졸라매고모아놔야지,지금여유가있으니까마치쓸데없어서하는식으로이렇게오해가사지면안됩니다.그러니까그런것을잘판단하셔서홍보나이런말씀설명하실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오래걸릴지는몰랐는데이렇게오래걸렸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항상많이남는그런때가있었나요,거의?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2019년도에1312억원이발생한게아마최고로많이발생을했습니다.거의’90년대이런때는100억원이안됐었는데작년도에많이발생한이유가교부세를한꺼번에정산해서많이준부분,교부세부분에서예상했던것보다세입이많이늘었고요.그래서많이늘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재정안정화기금이사실내용은좋은내용인것같더라고요.그리고어떻게보면또다른편으로생각을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은데정말로필요하다고생각을하면정말로성심성의껏잘이해를할수있는,우리에게설명을해서납득할수있는그런상황들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일단이게조례를만들어주시면그조례에순세계잉여금부분에얼마를갖다전출을할건지,안할건지이런부분은예산편성과정을통해,추경예산을통해서위원님들께서결정을해주시는것이기때문에불확실한미래에대응하는그런차원에서조례를꼭통과시켜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우리가작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우리시가생긴이래최대치였었는데이순세계잉여금으로인해서올해재정페널티를받을것같은데얼마나예상하고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확실하지는않지만저희가개략적으로따져본것은한24억원정도페널티를받지않을까,그렇게우려를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24억원밖에안될까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게동종단체의순세계잉여금이얼마정도돼있는지그런부분을봐야되기때문에그것은다결산이끝나고,행안부에서불가피한경우에는페널티를세입이늘어난부분에대해선그래서빼주고이런부분이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실무적으로는그정도수준이되지않을까,그렇게우려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올해코로나19때문에경기가상당히안좋아지고있고이안좋은경기가세외수입으로반영이돼서세입이올해에많이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내년에는이줄은세입예산이내년에반영되는게아니겠습니까?그렇게봤을때내년에는올해보다상당히어려워질거라고보고또우리안성시입장에서보면지출은,세출은계속늘어날거라고봅니다.그래서본위원은이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가좀늦었다고생각을합니다.이게작년에원래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남을거라고예상을했을때그때조례를만들었으면기금으로넣어서우리가어려울때쓸수가있었을텐데,또페널티도안받고.그런데지금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올라왔는데본위원은늦었다고생각을하고늦었지만지금이라도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가내년에경기가굉장히,세입예산이줄어들것으로예상이되는데거기에대비해서라도꼭저는이재정안정화기금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또두번째,재정안정화기금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이재정안정화기금을추경에편성을할때이것도의회의승인을받는다고그러셨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는것은굉장히중요하죠.그런데재정안정화기금의전제조건을일단은저는세입재원의불균형문제가예측범위안에충분히객관적으로있는가가일단은중요할거라는생각이들고,두번째는담당관님아까도말씀하셨듯이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서그해의세입은사실상사용처를찾아서시민에게돌려주는것이원칙인것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순세계잉여금이과대발생하는측면에있어서이유는두가지잖아요.세입을처음에과소하게잡았거나아니면실제집행률이낮아서못쓰고남아있는돈이많다거나이런것들인데그동안의내용보니까2017년도에603억원,2018년746억원정도그리고2019년두배정도뜬것으로지금보고가됐거든요.그런데2019년같은경우에이렇게순세계잉여금이크게늘어난것은교부세부분이큰변수가됐던것이잖아요?그것이교부세부분에내시시점과도저는약간연관성이있어보이는데그부분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정산분이늦게내려왔던부분이있었고요.그래서중앙정부에서도교부세내시를금년도같은경우2020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10월전에내시를해서그것을당초본예산에다반영할수있도록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그내시가항상늦게내려오고그래서그런문제가있었는데,네.
박상순위원
예비비나적립금부분이신속집행대상에포함되는것이죠?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부분이,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예산집행률이저조한지자체를대상으로교부세부분에대한특별교부세를포함해서페널티를주겠다,라고하는게정부방침인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다고한다면페널티부분에대한세부지침기준이나와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게아까말씀드린동종단체20개시·군의평균보다더많은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페널티를주겠다,라는것.
박상순위원
그세부지침이별도로시달된게있으면첨부적으로부탁을드리겠고요.저는재정의안정적인운용을위해서아까말씀드렸던세입전에불균형문제를연단위로조정할수있는최소한의안전장치가필요할수도있겠다,라는생각은개인적으로같습니다.그런데지금여러위원님일부부정적인의견을제출하신분들도있고한데일단은이것이전에아까말씀드렸던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연동한세출계획의계획성이그동안제대로치밀하게이루어지지않은점,특히순세계잉여금부분에있어서도이게추경에세출예산으로계속반영이돼서시민한테그예산이가야됨에도불구하고이게그사용처를사실상못찾았다는게작년도에는사실상그게깊은문제였다,라는문제의식은집행부도공감을하셔야될것같고요.다만이게만약에필요로한다고한다면적립요건과사용요건의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런데적립재원자체를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순세계영여금만잡았단말입니다.그런데여러분이주신자료에따르면타지자체같은경우에재정자립도가높은곳은순세계잉여금에재원으로서지방세를포함한곳도있고그렇지않은곳은경상일반재원을순세계잉여금하고재원을삼은경우도있고이렇게해요.그래서그렇다고한다면안성시가순세계잉여금,그런데순세계잉여금의특성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세입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서이것은굉장히의도적으로개입할수있는범위가저는상대적으로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더불어서그것을추경에반영하느냐,그렇지않느냐의문제까지도굉장히주관적범위내에서집행부의의지여하에따라서변동이생길수밖에없는부분이분명히저는존재할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런의미라고한다면왜굳이순세계잉여금만을지금재원상에포함을시킨것인지그이유를일단한번여쭤보고싶거든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남는부분이세입부분에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하는거고세출부분에서발생을하는부분이있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은세입을더많이잡고안잡고의문제가아니고그러니까2019년도도1300억원중에서세입부분에서500억원이덜잡아서발생을한부분인거고세출부분에서집행잔액이라든가이런부분,그런부분이800억원정도되는부분인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전체에대해서,페널티는전체에대해서주는거기때문에그것은세입을덜잡고안잡고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그리고지방세같은경우는거의저희가안정적으로,그러니까매년일정부분과세표준이올라가지만거의보유세개념이지않습니까,지방세같은경우는.그러다보니까그게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부분이었던거고시·군마다약간차이는있지만거의이렇게예측하지못한부분은우리자체세입보다는교부세라든가특별조정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발생된세입의잉여부분이기때문에저희는조례에순세계잉여금을기준으로해서최소한도는얼마이상,그런데최대할수있는것은한도는정해져있지않고1000억원이상은안하게끔,전체재정안정화기금의1000억원까지만할수있게끔범위를정한것은그것도또무한정거기에많이쌓아놓으면재정이사장되는,그럴수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쪽으로검토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다면이조례에따르면만약에적립을하게된다면2018년746억원기준으로이게얼마가되는겁니까?50억원에46억원곱하기0.2하면한59억2000만원되는건가요?맞습니까?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저희가1300억원이발생된거잖아요,지금은순세계가.그러니까1300억원을기준으로했을때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따질경우에는188억원이상입니다.188억원에서1000억원까지가능합니다.100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110억원플러스100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5해서188억원이상에서1000억원미만.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기금운용계획작성시점이전전년도일반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을정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2019년도결산안했잖아요.전전년도일반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을최초의기준으로해야될것아니겠어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그러니까이것2021년도예산을편성을할때,2021년도편성을하게되면전전년도면2019년도게가능한거죠.2021년도예산편성때문에지금이런것을논의를하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재정안정화기금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는안하는데담당관님아까돈이남아서,이런얘기는하지마세요.꼭필요하다고이렇게얘기해야죠.돈쓸데는엄청많은데담당관님이그랬잖아요,다해줬다고그래놓고.뭐해주긴뭐가있어요.그러니까그런말씀은하지마세요,하여간.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면제가질의추가드리겠습니다.담당관님말씀한내용을보면교부세페널티를받게돼해야된다고자꾸그렇게말씀을하세요.그러면저는오늘이자리가안성시가예산이얼마나비효율적으로사용된다는것을적나라하게보여주는그런자리인듯싶어요.정말안성시정책기획담당관그동안에일은했지만비현실적으로비효율적으로운영한거라는것을스스로폭로하고있는거예요.그리고저는예산담당부서그렇게말한다는자체가저는이해가안갑니다.페널티를받기때문에했다는것은본인들이스스로자인한거예요,예산편성도,사용도잘못했다고.이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그리고제가말씀드리잖아요.세입이낮아질것같다고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세입이낮아져서경기를활성화시키지않으면어떻게세입을증가시킬것입니까?당연히세입도없는것이지.그렇기때문에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경제가어렵다면경제활성화하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조기집행하고추경예산확대해야되고요.이렇게말씀하셔야맞는거잖아요.세입도낮아지고경제도안좋고페널티도받을것같고그렇기때문에이것기금한다?저는이조례자체를하는게아니라지금타이밍이나여러여건이안맞는거예요.그다음에그지침제가봤습니다.행자부에서시뮬레이션돌린결과도다여러분봐서알것아닙니까?그리고이런때이것을받아보고안좋으니까안하다가이제와서순세계1300억원이래,그래이것해야돼,이렇게하는거잖아요.이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자꾸,좀죄송합니다.이것한자로언어유희,막말로말장난인거고요.이런행정을계속안성시가하면안된다는거예요.얼마나우스운거예요,누워서침뱉는거지.경제가어려워지는것인정하시죠?세입이낮아질것인정하셨잖아요,아까.그러면어떻게됩니까?경제활성화시키지않고세입이어떻게또다시증가한다고할수있는거예요?세입도떨어지는건데.그런데예산을기금으로해서잠가놔요?곳간에쌓아둬요,예산을?이게말이되는얘기예요?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조례를통과시켜주시면이번,다음번추경때.
황진택위원
조례이야기는제가말씀드리,조례지금것은제가대충만말씀드린거고요.일단재정안정화기금에관한것만얘기한거예요.그래서필요하다면이안손봐야돼요,아까말씀드렸지만.그러면여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것대행할수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제가법제처에질의회신했는데대행불가능합니다.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법제처에서,그갖고계십니까?
황진택위원
기금심의위원회위원들의자격은별도적혀있고요.우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들요건다여기에나와있습니다.안맞는거예요.그다음에우리가지방기금법에도통합해서관리할수있다고는했어요,기금심사위원회를.그런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것은다른거예요.그래서여러위원님들이긍정적으로말씀하시는데만약에하게된다고하면,여러요건을갖춰서하게된다고하면이조례는다시봐야되는거예요.그리고이미제가말씀드렸지만3조쓸거시기만다해놓고이것을예단해서지금한거아니에요,기금의용도를.지금의기금은어디에서나다일반회계에쓸수있는건데굳이이렇게해야될이유가뭐있어요?지금까지예산을적절하게편성하지않고사용하지아니하고기금이한번에일시적으로쌓이니까안정화기금을만들어서이것해야된다고이렇게강조하는의미를모르겠다는거예요.저는모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그렇게생각하지만정말저는진짜이자리가자기들이일잘못했다고완전히까발리는자리예요,지금.
동선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잘못됐는지는모르지만,저희2019년도제2회추경의예를들면저희가그래서특별회계로하는부분이런부분도의회에서사실은440억원이삭감돼서예비비로간그런경우도있었고요.그러니까이게예산이라는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금신속집행하고있고재난기본소득같은것국가에서도검토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저희도추경때재난기본소득충분히해서필요하면해야되죠.필요하면1300억원을다하게되면다하고적립을안시키면되는부분인거고요.1300억원중에서재난기본소득으로500억원하고그나머지800억원적립을했다가전출을했다가또꺼내쓸수있는거고,아까말씀드렸듯이미래를대비해서안전장치로써기금을만들려고하는부분이고그부분에대해서.
황진택위원
이기금자체도법정기금도아니고그냥권고한사항입니다.권고한사항이기도한데자체실정에맞게운영하라고했던거거든요,적립요건이나비율을다줘서.이요건별로보면현재들어온조례안은현재요건에맞지가않습니다.이것거듭말씀드리지만목돈만들어서다른데쓸수있는충분히그런가능성이높습니다,지금까지안성시의예산행태를보면.그다음에이것은이렇게지금간다고하면재정을안정화하는게아니라재정을악화시킬우려가있습니다.거듭말씀드리지만경기침체계속이어지고있습니다.앞으로도전망못합니다.그럼경기를활성화시켜야됩니다.활성화시키려고그러면예산을,곳간을,창고를풀어놔야지창고를닫아서는안됩니다.거듭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들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6명중찬성5명,반대1명으로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의기준을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변경기준에따라완화하여저소득층보호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저소득주민에대한용어의정의를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의소득및금융재산기준에해당하는사람으로개정하고일부조항과서식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습니다.관계법령은긴급복지지원법제3조및제7조가되겠으며발췌서자료는2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예고는2020년1월30일부터2월2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23쪽부터2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입니다.조례안제2조(용어의정의)제1호저소득주민의정의를“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의소득및금융재산기준에해당하는사람”으로개정하여현행지원기준을기준중위소득80%,이하금융재산500만원이하를각각90%이하,1000만원이하로선정기준을완화함으로써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고수시로변경되는선정기준을적기에반영하는등긴급지원사업의취지에부합한응급지원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제6조(지원신청및조사)제1항단서중“경우에는”을포함한이하조문을추가하는사항으로제5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원을신청하는사람즉,생계곤란,건강보험료체납,의료비,장제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등취약계층응급지원대상신청자중긴급복지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제외자즉,국비사업이나경기도사업대상자로선정되지않을경우에신청자의재신청이없어도취약계층응급지원대상자로자동연계신청처리가가능하도록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제8조(지원결정)제2항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은긴급복지지원법을준용하도록하여다른법률에의하여지원받은사람은중복지원이불가하였으나긴급복지지원법준용지원대상을취약계층응급지원금지원대상자로한정하여생계비,의료비,월세보증금,집수리,학습비등취약계층응급지원금을제외한명절위문금품,장제비,재해위로금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의한지원을받은사람이라도필요한경우에이조례에의해서중복지원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별표는개정사항을반영지원대상및지원수준내용중문구를변경·추가·삭제하였고지원기준을명확히하고자세대당1인당의지원단위를추가하였으며금액단위중일부1만원을1000원으로통일하도록번경하였습니다.별지제1호서식부터제7호서식은개정사항을반영문구를변경·추가·삭제하였고불합리,중복,필요사항을통합·보안·추가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14쪽부터20쪽까지신·구조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없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을상정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세무과장
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안이유는재산세도시지역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지형도면이고시된도시지역중지방의회의의결을걸쳐고시한지역에부과하며부과대상은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제외한토지,건축물및주택으로2018년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고시이후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된지역에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및안성시시세조례제14조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의결을얻어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으로추가고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보개면북좌리산18-1번지일원의북좌산업단지에대하여2018년2월8일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로농림지역4만1000㎡가공업지역으로용도변경되었고원곡면지문리334-1번지일원의하이랜드산업단지에대하여2019년7월15일산업단지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로관리지역및농림지역29만3000㎡가공업지역으로용도변경되었기에도시지역으로용도변경된33만4000㎡에대하여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으로추가고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등3쪽부터9쪽까지는유인물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진짜?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대상지역추가고시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제7항>;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황진택·신원주의원공동발의)
14시06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국민체육을진흥하여국민의체력을증진하고건전한정신을함양할수있도록체육활동을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여가선용을통한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3월3일부터3월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2건이있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학교체육시설사용료를지원받을수있는단체나동호회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단체나동호회의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규정에대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4쪽에서는사용료지원을위한절차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단체또는동호회에서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용료를청구및수급한지원금에대한제한을규정하였고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이조례관련준용및시행규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터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진환행정복국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환
김진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김진환입니다. 조례제3조안에서지원기준을그냥“연2회로나누어지원한다.”로되어있는데기이지금각클럽별로연50만원씩대관료로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상한선을조금정해주는게,그래서연간50만원을초과할수없다는내용을삽입해줬으면좋겠고요.제5조는제1항하고제2항을합쳐서“시장은단체또는동호회에서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사용료를청구한경우에는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으며,이미지급된지원금은회수하고1년간지원을제한한다.”고이렇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수정의견을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진환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국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인데학교시설을사용하시는분들이엄청많은데그분들을다사용료지원을해주자는거예요?
황진택위원
제3조지원기준제2항에보면학교체육시설사용기간이최소6개월이상돼야한다고정했기때문에단순히1회,단기간사용하는데는지원하지아니하고장기적으로계약을체결하여사용하는동호회에한한겁니다.
안정열위원
잡음이많이있을것같은데요.
황진택위원
지금현재지급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현재지급을하고있는데아까국장님말씀대로제3항에얼마,연1회에50만원이넘지않도록해달라는그런말씀같은데,사용료는본인들이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을우리시에서까지사용료를지원해주나?
황진택위원
본인들이사용료는납부하고있고요.연간납부한,원래공공체육시설을이용해야하는데공공체육시설이부족해서학교를부득이하게이용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학교시설을이용하는,6개월이상사용하는동호회나단체에지원하는건데그것은단체에주는것이아니라학교에지원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학교테니스장인데테니스장을우리가학교에다가사용료를주잖아요.그것을우리시에서.
황진택위원
일부를지원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지원해준다는것아니에요.이거아무나막저기할텐데.
황진택위원
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요?
유광철위원
학교에지원해준다는거아니에요?
황진택위원
네.단체에지원하는겁니다.
유광철위원
단체에지원해주는게아니고?
안정열위원
저는이상입니다,일단.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팀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학교에지원해주는게단체에지원해주는게아니고학교에지원해주는거예요?
황진택위원
단체에지원해주는겁니다.
유광철위원
단체예요?저는이거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이게단체에다가우리가학교체육시설을지원해준다.작년에우리교육체육과에서전기세부분에대해서교육청에협조요청을해서각학교마다조사한적있죠?교육체육과에서.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교육체육과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전기세조사한것은저희부서에서,제가기억이안나는데요.다른데서하는것같은데.
유광철위원
전기세를지원해주려고예를들자면우리시에서학교각동호인이나단체에서학교체육시설을이용함에있어서이게동호인한테지원을해주다보니까형평성논란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동호인이나각단체에지원해주는것도,왜냐하면일반시민들한테는지원못해주는것아닙니까?그래서차라리학교에지원해주는게낫다,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아마이부분에대해서학교측에지원해주려고그런교육청하고좀협의를해서우리학교별로예를들어서전기세가됐든관리유지비가됐든이런것을조사를해서우리가기준을정하려고제가조사를했다는내용을듣고있고또그런데교육청에서학교하고협의가잘안돼서결과가안나왔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이게뭐가문제냐면제가볼때는예를들어서학교시설이용을하는단체나체육동호인에그렇게지원해주게되면일반시민들이나그분들이가서그시설을이용할때는지원못받고또잘못하면단체나동호인에서학교단체,학교시설을선점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작용도저는있을것이라고봅니다.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것을단체나동호인한테지원해주는것보다는차라리학교에전기세라든가시설관리비지원을일부우리가해줘서안성시민전체가누구나평등하게학교시설을이용할수있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우리팀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위원님말씀일리가있고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는데요.최근작년10월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포함해서권고사항으로해서투명성,시민들이용에특정클럽이나단체가독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투명성제고라든지예약시스템을구축하든지그런것이권고사항으로내려온바가있습니다.일반시민들한테,물론동호회도일반시민이긴마찬가지인데저희가추진하는것은단체,클럽별로20명이상동호회를묶어서추진하는건데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봐서라도일반시민들한테도혜택이갈수있게끔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
유광철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본위원생각에는이게특정단체나기준을정해놓고하는것이아니고10명이하라도일반시민들이운동을하겠다,그시설을이용하겠다고하면학교시설만큼은우리시에서도지원해주고교육부에서도지원해주는시설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특정단체가이용하면형평성논란에도안맞고지금말씀하신국민권익위권고사항에도맞지않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일반시민다수가누구나이용할수있게시설을하려면이것을단체에지원을해주는것보다학교에전기세나시설유지관리비일부분을우리시에서지원해서안성시민누구나이용을하는게본위원은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본조례안은우리가또이렇게전문위원검토사항을보면여기내용에“체육시설을이용하는모든동호회에지급되는사항이아닌학교체육시설을이용하는동호인에게한정하여지원되는사항으로향후동호회별형평성등의논란이크게발생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바,조례제정에앞서보조금지원의형평성,체육시설을이용하는단체의충분한의견수렴,학교체육시설사용료감면협의,구체적인지원기준을검토한후조례를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므로조례제정에신중을기해야될것으로사료됨.”이라는검토보고서내용이있지만본위원은하여튼간에이것을특정단체나운동하는,그런시설을이용하는단체에지원하는것보다학교에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학교에지원해서모든안성시민이학교체육시설을공평하게이용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본조례를만드신황진택위원님고생하셨는데이것에대해서충분히다시한번재검토를요청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유광철위원님께반문드리겠습니다.지금2016년부터5년차지원하고있습니다,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원하는데조례없이지원을했기때문에지금조례하는것이고요.지금유광철위원님은단체나동호회에지원하지말자는그런내용이신가요?지금5년째예산을써서지급하고있는데명확하게말씀해주세요,이자리에서.
유광철위원
저는단체나동호인한테지원하는것보다학교에지원을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학교에지원하는데하시는말씀은지금까지5년째지급하고있는내용이에요.그런데그것을해주지말라는의미하고똑같은것이지않습니까?
유광철위원
저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도그렇게우리시에내려와있고이것이특정단체나동호인한테지원하는것보다는학교에지원을해서모든시민들이공평하게이용하는것이더맞다.앞으로는그렇게이용해야되지않나.
황진택위원
현재학교시설은개방하도록되어있고개방행사를하고있습니다.이것은특정단체나동호회에서시간대별로,요일별로고려해서이용하는단체들에하는것을지원한것이었습니다.다른시민들이학교의체육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것은아니에요.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는단체에지원해주지말자,그런의미로저는받아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저는하여튼간에단체에지원해주는것보다이것을학교에지원해줘서단체에서지원을,일부단체에서지원을받는것보다학교에지원을해서,학교에지원해주면단체에지원해줄필요도없고모든시민이공평하고형평성있게지원을받게되는게아닌가해서저는이것을형평성문제에서전체적인포괄적인측면에서학교에지원해주는게,앞으로지원해준다면학교에지원해주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잠시만여기서오해의소지가있는데이게일단지원해나가고있는사업이에요.이것을조례화해서이것을구체적으로만드냐,안만드느냐의차이인거지지금은나가고있는거예요,이사업은.조례로만들어서어떻게할거냐,아니면이조례를만들면서다른분들과의융화가잘되냐그것의문제인거지지급에대한문제는조금아닌것같고.이미나가고있는사업이에요.그런데조례를만들어서일반인들과차이가생기냐는거지.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게돈이지금은지급되는데조례가없이지급이되니까조례를만드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만들지않고그냥지원해주면어떨까?그냥만들지않고이상황에서그냥.왜냐하면이게쉽게조례를만들어놓으면빼도박지못하는건데거기에그런염려도있고구태여조례없이잘지원을해주고있는데아예조례로못을박으려고만들어오셨는데조례를만들어서폐단이혹시있지않을까염려가드네요,정말로.뭐,지원해주지말라는게아니라지원을해주고있는데이것을만들면서또혹시폐단이나오지않을까그런걱정이.
황진택위원
조례를만든것은조례가있어야보조금을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조례를만드는것이지,이런지원조례없이보조금하면불법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렇죠,그것은우리다그래서지금까지다지원해주는것도조례로만들어서해주고그런것아니에요.
황진택위원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하고똑같은저기인데.
황진택위원
조례근거없이지원해주는것은불법이기때문에5년째지금지급할예정입니다.2016년도부터지급해왔습니다.그래서조례의필요성이대두되기때문에조례를제정하는것이지.
안정열위원
조례로제정을하면예를들어서나중에우리집행부에서못도와주겠다고그러지도못하는거네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조례에기속행위를,반드시해야되는의무사항이라고안하고할수있다고했기때문에,조례내용을보시면매년시장이보조금비율을정하고그예산범위내에서정한보조금비율에한해서집행부에서지급하는것이지아무렇게나지급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거기보면시장은매년보조금지원기준을정해야된다고되지않습니까?정해진기준내에서주는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어기아까집행부에서는50만원이상은빼줬으면좋겠다.
황진택위원
1개단체그걸로고정하자는것이고요.
유광철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기왕이번에조례개정을할것같으면차라리그냥학교에다가우리가지원을해줘서누구나다이용할수있게,안성시민들이.이렇게하는게더낫지않나,기왕조례를만들려면.이것을일반단체에계속지원을해주다보니까학교하고도일반보조금을받는,지원을받는단체에서도이게불만이있고또이게우리형편상볼때학교시설을,지금일반단체에우리가지원을해서학교시설을이용하는게맞나.그것보다는차라리그냥학교에다가지원을해주는그런게조금더낫지않나.그러면어차피이게일반단체나운동하는운동단체에서도부담이더줄것으로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유광철위원님은우리예를들어서단체에다가지불하지말고학교에다가지원해줘서어차피어느단체나다사용할수있게끔하자는것아니에요.돈은그러면얼마어떻게해요.
유광철위원
그것은이제제가볼때는황진택위원님께서이조례를어차피이렇게근거조례를만들라고그러시는데황진택위원님께서좀더검토를해보셔서그것을한번그런쪽으로조례를,기왕만드는것그렇게만드는게더옳지않나.사실이보조금에대해서여태까지불만도많고굉장히뭐라고그럴까,형평성에대한논란도있고그랬었거든요.그래서기왕이조례를제정을하려면지금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도있고그렇기때문에차라리학교쪽으로조례를지원해주는것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셔서그렇게만드는게낫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에반대하는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전체인원6명중에찬성1명,반대3명,기권2명으로의사일정제7항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 의원발의)'><;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의원발의)
15시1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안정열부의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안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결과정비과제발굴과이의정비요청에따라추진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먼저제명에서띄어쓰기가안되어있는부분을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법제처의입법기준에맞게제1조의목적규정을이해하기용이하도록약칭표기를제2조에서적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5조는“정원”이라는용어가제1조에서약칭으로규정된용어로써같은조에서약칭이삭제됨에따라원래용어인“정수”로정비한사항이며안제6조는일본어식표현인“관하여”라는용어를법제처정비지침에맞게삭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안정열부의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조례에이어관련규칙인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규칙안또한법제처의정비과제발굴및정비요청에따라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2쪽입니다.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규칙안에서는본규칙의제정목적을분명하게전달하고자제명중“직제”란용어를상위조례에서사용한용어인“사무기구직제”로정비한사항이되겠으며안제1조및제2조는제1조목적조항에서사용한약칭을법제처입법기준에맞게제2조에서사용토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의회기본조례중인용조례의제명변경및폐지내역을반영하여관련조문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이어서2쪽의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가2019년7월10일폐지되었고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가2019년7월10일부로전부개정되었으므로조례명이안성시의회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및행동강령운영조례로변경되어제4조제3항의인용조례제명을개정안과같이수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안녕하십니까?유원형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법제처의자치법규정비권고에따라관련내역을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사항은유인물4쪽의준용규정입안기준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의개정조례안에대하여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지않는준용규정을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에서하위규칙을준용하도록하는것은체계상적합하지않다는법제처의조례정비권고에따라안제14조의조문제목을“그밖의사항”으로하고준용에대한조문내용을“의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계속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유원형의원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의원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조문오류내역및법제처자치법규정비권고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규칙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사항은유인물4쪽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의개정규칙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자치법규입안기준에맞지않는약칭사용및인용법규의제명표기오류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법제처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안제1조목적조항에서는약칭을삭제하고인용법규제명에낫표를삽입했으며안제2조제1항에약칭을사용하는것으로수정했습니다.안제8조제2항과안제16조에서는자치법규제명오류사항을수정하고인용법규제명에낫표를삽입하여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17조에서는인용법규의제명에낫표를삽입하고상위규정을준용한다는표현은바람직하지않다는법제처개정권고사항을반영하여조문제목및관련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의원
안녕하십니까?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규칙안은자치법규의적합성을제고하기위한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사업결과정비과제발굴과이의정비요청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2쪽입니다.본개정규칙안은먼저제명부분은법제처자치법규정비기준에맞게띄어쓰기를적용한사항이되겠으며법제처자치입법정비기준에따르면목적규명에서는입법목적을간결하고명확하게요약하여그취지를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약칭을사용하지않도록하고있는바안제1조,제2조및제3조제1항은제1조에서사용하고있는약칭을제2조이하에서부터적용토록하고약칭을추가로규정할필요가있는부분을추가로표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3조제2항및제6조는신분증제식과규격을현실에맞게개선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유광철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법제처자치법규정비권고에따라해당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개정규칙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련참고사항은유인물4쪽의자치법규입안기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의개정규칙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법제처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약칭사용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목적조항에서는약칭을사용하지않는다는법제처입안기준에따라안제1조목적조항에서는약칭을삭제하고안제2조및안제5조제1항에서개정안과같이약칭을사용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상정되는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제가발의한안건인데간사가부재중이므로제안설명을위해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4항에따라연장자이신안정열위원님께서회의를진행하시겠습니다. 안정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안정열위원과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법제처자치법규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고관련법령의개정목적에맞게해당조문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규칙안에대한예고를2020년3월3일부터3월9일까지실시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9쪽이하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으로개정규칙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안제23조제1항에서는의안발의와관련하여법제처권고사항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제5항과제6항에서는의안제출시기제한규정을상정시기규정으로수정하였습니다.안제34조제1항은본안의정의에맞도록조문을정비하고안제62조제2항에서는법제처권고에따라중복되는표현을삭제하였습니다.안제74조제1항과제2항은지방재정법의개정목적에맞게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규정을수정하였으며안제89조제1항제2호의방청인의의복에대한제한규정은법제처권고에따라서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반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대하여의회사무과장님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박영석입니다. 한가지조문수정을좀해주셨으면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례제23조의발의·제출하는게집행부에서의견이예산안이나이런것할때40일전에제출을하도록되어있고우리가의회에서상정할때는‘7일이내에상정’이런규정이있는데그것하고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상충되지않는부분에서집행부에서제출을한다고하더라도의회에서의안상정시기를정해서,상정할때는우리권한이거든요.그것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할수있는게제23조의2에의안의상정시기를별도로의회에서둬가지고의회에서우리집행부의권한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우리가상정시기를조절하면상충되는부분을커버할수있기때문에제23조의2에서별도의“7일전까지발의·제출되지아니한때에는이를의사일정으로상정할수없다.”라는조항을신설해서별도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분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과장님,의안상정시기관련해서1차본회의개의7일전까지하게되면의원들한테자료제출오는기간하고겹치는부분이없나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제출은40일전에제출을미리하기는하는데우리가의회의권한으로,상정하고안하는것은의회의권한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늦게오고했을때는상정을안할수도있고할수도있고그런겁니다.그래서양쪽의법이충돌되지않는범위내에서우리권한도살리고집행부의법적요건도충족하는안을우리가상정시기를별도수정안으로하면문제가안되지않겠나,그런생각입니다.
황진택위원
최소한7일전까지는가지고와라.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우리는그래야만상정을하겠다.그러니까나중에집행부에서그걸고집해서제출을안하면우리는상정을안하면되거든요,우리의권한은.그래서최소한집행부에서7일전까지는해달라,그렇게요구할수있다.그래서그규정을.
황진택위원
최소한의일정을잡은것이다,이거죠?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대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제출된개정안에서의안의의사일정상정에대한안제23조제5항과제6항을별도의조로분리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해당사항에대하여다른의견이없으시면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중안제23조에서제5항,제6항을삭제하고삭제된제5항과제6항을제23조의2로신설하며조문제목은“의안의상정시기”로하고조문의내용은삭제된제5항,제6항을제23조의2제1항과제2항으로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찬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발의안건에대한심사가끝났으므로반인숙의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창조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의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정권고에따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기타알기쉬운법령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4조제2항제3호중내용이불명확하고자의적으로주민과행정사이에불필요한마찰을초래할소지가있는부분을삭제하여휴업또는폐업중인기업으로명확히하는사항이며안제11조제2항제3호중같은의미가이중으로표현되어있는부분을삭제하여“시장”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12조제3항중위촉직위원규정에관한사항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성별규정을의무사항으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안제14조제1항중위촉직위원의임기에대한연임규정과보궐위원의임기에대한단서규정을삭제하여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고2020년2월4일부터2월2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MOU)협약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MOU)협의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4조,제5조입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4조,제5조에따라양해각서(MOU)협약체결을위한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협약은2020년4월중안성시와에스케이건설㈜간협약체결계획으로성공적인사업추진과우량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한상호협력을위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은(가칭)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주식회사를설립하여미양면일원에2025년까지59만8488㎡약18만평규모의산업단지조성을민·관공동개발하는사업입니다.그간추진경과입니다.2020년1월22일에스케이건설로부터투자의향서가접수되어당일지정권자인경기도에투자의향서를제출하였으며2월21일경기도의산업입지심의안건으로본건을제출하였습니다.또한2회에걸쳐의원간담회시보고한바있습니다.양해각서(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건은수도권3차물량중회수물량에대해추가확보를위한것으로도심의전속도감있게대응할필요성이있어서신속히절차이행하는점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간담회때도좀말씀드리고그랬는데기본적으로본위원입장은기업체들어오는것을환영하는입장입니다.전에도말씀드렸듯이여태까지사유재산권공원부지로묶어놨다가해제될시점에하필이면화학제품도있고그런공장이냐,이거죠.그리고물론수용절차가있다고그러지만토지주들하고아무사전협의도아예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공익을위해서사유재산이어느정도침해받을수도있다고저는보지만그래도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아니아무튼자유민주주의국가는북한하고차이나는게그것이지않습니까?여기는금액이맞아도안팔수있는게우리나라이고예를들어서공산주의국가는국가나정부에서한다면그냥할수있는것이고.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이쪽은토지주들하고사전협의가하나도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까지공원부지몇년묶어놨는지모르지만한참을묶어놔서이제일몰제로해제될것같은데지금와서여태까지사유재산침해된것도있는데그분들의의견도안듣고.그리고우리안성시가언젠가부터는이렇게민·관합동으로소규모액수만출자하고,기업들은리스크없이들어오니까좋죠.관에서,우리시에서같이해주니까.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려를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에스케이라는브랜드를가지고있지만에스케이가입주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그런시민들한테어떻게보면이게눈속임이될수가있는것이거든요.모르는사람들은“이야,거기에스케이1차벤더들이오나보다.에스케이회사가오나보다.”이렇게오해하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거기하고완전별개이거든요,여기는.왜냐면이사람들이옥산동에하려고그랬을때는에스케이발표도안났을때입니다.그래서어찌보면너무개인사유재산침해해서어떤사업하는사람들의이윤만추구되는사항일수있고.그렇지않습니까?아무튼토지주의어떤의견을들어보고.물론거기에서소수가반대를하거나그러면공익을위해서,안성시를위해서그렇게좀피해를감수하라,이런이야기가되지만지주들한테아무상의도없이그냥어느날자기가딱그려놓고“여기에하겠다.”그건지금제가봤을때는우리어떤정서에는맞지않다고봅니다.그것아무튼과장님의견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저희현시점에서는안성시의지역발전이나일자리창출이라든가하기위해서는지금대안은산업단지밖에없습니다.산업단지밖에없고.또그래서기업유치가제일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하는거고요.제도상으로사전에좀우리도시개발사업아파트들어오는것처럼제도적으로신청할때주민의동의를3분의2이상을받는다든가하는제도가있었으면좋은데요.또이건그런건없고단지상위법에의해서토지재결신청할때법으로는50%이지만저희가또보고승인나기전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견을묻습니다.거기에는지금“75%까지동의서를갖고와라.”그렇게하는입장입니다.그래서어차피그절차는,지금은토지소유자한테동의는못받았지만앞으로그동의를75%이상을받아야될사항입니다.그것은사업제안자몫이되는데요.하여간저희는안성시에이사업이꼭필요하느냐안필요하느냐에따라서개인소유자는반대를할수있지만그래도안성시에필요하고안성시에도움이되는사업이라면집행부나의회나같이소유자를좀설득을시켜서사업을추진한다든가그런필요성도있습니다.이걸사전에소유자한테의견을다듣고나서사업지를책정한다는것도사실은힘든사항입니다.그점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이사업시행자가요,아까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런데들어가기전에75%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한화같은경우를보니까75%를요구를하고있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유원형위원
그러면우리가12월달로되어있나요?조례출자동의안뭐이런절차가있을것아니에요?그전에그사람들이그걸해오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니,물량을받아서사업계획승인신청을하면그때협의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유원형위원
제가그러니까통틀어서말씀을드릴게요.우리시에서는절차대로그쪽에서요구하는대로양해각서협약체결동의안,그다음에출자동의안이런식으로순서가있을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렇게행정력동원해서다해줬는데그쪽에서토지주하고협의가안돼서,예를들어서아까같이75%동의를못받거나그래서무산될때는어떻게할거냐,이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건아무래도에스케이에서사업제안자가그동안노력을했기때문에아마에스케이에서다소유자를만나서.
유원형위원
그러니까그게안되면그것에들어간행정력이고시간이고이런건어떻게보상받냐,이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건뭐어쩔수가없죠.그거는뭐우리가.
유원형위원
될지안될지모르는걸지금의회에서는해달라고그러면저희도문제가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될지안될지모른다고해서사업자체를소유자동의없다고해서.
유원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사전에,한두평도아니지않습니까?평수로18만평인데.그러면최소한제가말씀드렸지만거기지금큰땅가지고있는사람이,문중이8만평,개인한사람이7만평.어쨌든두사람만합쳐도15만평아닙니까?거의80%이상그런토지소유자들도지금반대를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이게두개인땅한사람이그렇게하시는분은5만7000평정도한33%를차지하고요.또문중산이3만8000평한22%를차지합니다.그래서저희가75%를채우기위해서는아마그둘중은틀림없이동의를받아야되는입장입니다.
유원형위원
아니그리고이게민·관같은사업이잖아요.그런데지금봤을때는우리안성시에서의어떤위치라든가이런것은고민해본게없는거예요.저양반들이그냥그림그려와서“여기에하자.”하니까하는것이거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사업제안자가그위치를제안을한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쉽게제가봤을때는그사람들입장에서만시가있는것이지시민이나이런데어떤의견이반영된것은없다고보는것이거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저희는이산업단지자체가필요성이있느냐없느냐.또과연여기가분양성이있느냐없느냐,지리적여건이라든가경제성을보고서저희도거기에참여를하느냐안하느냐를따지면됩니다.그렇게생각하시면.
유원형위원
그리고제가다른지자체도말씀드렸지만다른지자체공원해제되는곳은이렇게공장같은것유치안합니다.아니지금공원을하겠다고묶어놓고서는산업단지를해놓고서거기에어차피조건이녹지가필요하니까7.8%들어간다는데,다른데같으면78%,70%이상을공원으로하고서차라리아파트를짓든가,공원부지는기부채납하고이런식으로합니다.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여태까지공원한다고시에서,원래대로라면시에서사서공원해야되는겁니다.그런데그돈이없으니까안성시에서그냥민·관합동SPC설립해서.아니그기업돈벌어가는것이지,그렇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사업제안자가거기아파트가필요성이있어서아파트가제안이됐다면그것도저희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통과를시켜서아파트승인을해줄지모르지만아무튼그지역에대해서사업제안자가,하고자하는사람이산업단지구성을했고요.안성시입장에서도거기산업단지가절실한실정이니까.
유원형위원
안성시자체적으로산업단지가절실하지만그위치가꼭거기여야되는것은아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안성시의로드맵하고맞게그런것도감안을해서지금일부에서는하는것은좋은데너무작다,좁다.이왕하는것지금18만평,크다면크지만그런식으로산단들이흩어져있잖아요.딱하나뭐라그럴까,대형산업단지가고덕단지이런것만큼은아니더라도주변에도시도형성되고,신도시형성되는게아니라여기조금조금.그것도진짜유명한대기업10위권,20위권에있는것도아니고그냥저렴해서3차이런벤더,진짜어떻게보면조그만소기업들이런식의공장만유치돼서안성이발전된다고보지않거든요.그리고SK가보면원삼에들어오는것의하청업체들그리고일부고덕의하청업체들거기에업체들한테분양하겠다,이런계획이거든요.그런데지금안성시에서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의원님들반대동의안다냈고각읍·면·동에서다반대현수막걸고반대의견다내고있는데지금저쪽도어떻게될지모르는데괜히이쪽부터배후단지를해주고그건말이안된다고보는데요.어불성설이라고보는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원삼것하고이것하고는별개로.
유원형위원
별개인데요.그러면제가다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우리이득은기회가있을때차지를해야합니다.
유원형위원
별개인데,그렇게말씀하실줄알았는데제가다시바꿔서말씀드릴게요.용인SK가지금안성하고타결이될지안될지모르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원만히해결이잘타결돼서좋으면됐지만원만히타결이안돼서예를들어서SK하고우리안성시하고갈등의골이생겼다거나그래도배후업체들,하청업체들입주하라고여기산업단지를만들거냐이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그것하고는별개로저희가.
유원형위원
그렇잖아요.시민들은지금머리띠두르고다반대하고있는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그이득은그것하고는별개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우리가산업단지를더요구를한다든가해서그렇게시행하고이것은이것대로시행해나갈필요성은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전충분히말씀드린거고길어지니까여기까지만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제출한협약체결계획에의하면기대효과에보면이렇게돼있어요.소액의시비투자를통하여용인SK하이닉스및평택삼성반도체와연계한대규모반도체특화산업단지를조성하여향후우량한기업을유치,인구유입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하겠다,이렇게돼있어요.그다음에어찌됐든우리가2월간담회때부정적인의견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여기보면시에서일방적으로아무런의회와소통도없이하겠다고방침결정을해버렸어요,2월28일날.3월달에의원간담회때다시얘기했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안성시가왜이렇게전광석화같이신속하게추진하려는의도도모르겠고요.그다음에SPC를하나하고있는데또해요.이것도석연치않고요.두번째방금과장님께서일자리창출을위한것은산업단지밖에없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정말그게맞는거예요?지금안성시민,제얘기들어보세요.안성시가경기도산업단지수로최다1위에요,1위.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숫자만최고고면적은작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그동안에안성시는어찌됐든간에소규모산단을계속추진해왔어요.저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소규모산단보다는통합형으로대규모산단을해야맞다고생각하는사람이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지금면적은작지만수없이많은업체가,전체업체수가21개산단이업체수가303개예요.여기에몇명의안성시시민들이들어가있는지는물어보지않을게요,숫자는의미가없으니까.그다지많지가않습니다.그러면지금안성시가산업단지추진되려면안성시민들잘먹고잘살고다그러고있어야해요.일자리걱정없어야됩니다,지금현재상태라도.자꾸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해야한다고하는데저는거기에부정적입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게왜이렇게빨리안성시가진행할수밖에없는가?그렇다면이유간단해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이것도기획했다는거예요.안성시가이렇게한적이없다고그랬잖아요.더이상두말않겠습니다.저도신중히고려해서하고안하고는차치하고라도만약에할거면신중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에업무협약서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저는그런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오늘동의안올라온것에대해서아마여러가지,여러분에대한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저는안성에는산업단지가들어와서안성지역경제활성화나안성이좀더지금보다나아지는그런일자리창출이나여러가지면에서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여기양해각서내용을보면4월달에진행을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송미찬위원
4월달에.이게진행이되면앞으로순서는어떻게되는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MOU를체결하는이유는,당장이렇게급하게체결하는이유는저희가5월달에아마저희가물량신청을해서5월달에이것에대해서심의를할겁니다.심의하는데경기도나심의위원님들이뭐든지물량을준것을회수하는입장이기때문에지자체의의지를굉장히중요시합니다.중요시하기때문에심의전에는,그래도경기도에서심의전에는제안자하고안성시하고는협약이라든지체결을해서심의위원님들한테우리안성시도적극적인의지가있다,산업단지개발하기위해서는.그런것이필요해서지금급하게,5월달이심의기때문에급하게추진을하는거고요.다음일정은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합니다.추경에용역비를세워서타당성검토용역을해서거기타당성이나오면또의회에출자동의도받아야되고조례제정도해야되고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우리가양해각서주요내용에보면산업단지조성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공동참여와협력을하셔야되고관계법령에대해서적극적인지원을하셔야되고그다음에우량기업확보를위해그렇죠,아무래도이런부분이필요한것같고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부서에서의지를갖고하시는것에대해서는좋다고생각합니다.안성이변화가되고있다고느끼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노력하셔서좀더나은안성을만들기위해서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지난의원간담회때부터오늘까지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평택시에국가산업단지가200만평있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고계시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다음에고덕삼성반도체가100만평.그래서총일반,조그만산단빼놓고한300만평정도의산업단지가있고지금평택도시공사에서브레인시티하고함께브레인시티안에산업단지60만평추진하는것알고계시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또경기도에서브레인시티옆에다가저쪽진위산단하고사이에다가경기도에서60만평산업단지를한다고얘기를듣고있는데그내용도알고계십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까지는정확하게는모르겠고요,평택시.
유광철위원
제가평택시에서들은얘기고그래서평택시에서는삼성반도체1,2차벤더회사들평택시내에유치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60만평을평택도시공사에서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지만그것도모자라서경기도에서까지이렇게그옆에다가산업단지를추진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을때우리안성시입장에서도굉장히이런것에대해서분발을해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사실안성시는도시공사가없지않습니까?그리고공영개발을할수있는예산이한500억정도밖에안되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600억정도되는데요.
유광철위원
600억정도,조금늘어나서600억인데그돈의대부분이중소기업산업단지로들어가지않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우리시자체적으로는공영개발을할수없는입장아닙니까?그렇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중소기업제외를하면한250억정도가남는데요.그것갖고는뭐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
유광철위원
턱도없죠.그래서저도사실SPC특수법인을대기업과같이설립을해서추진하는게굉장히안성시입장에서는맞다고봅니다.그리고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우리안성시에서가장큰산업단지가사실은한화하고SPC법인을만들어서,안성테크노밸리가가장크죠,단일산업단지에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다음에우리중소기업단지현재추진하는단지인데이단지가18만평정도면세번째가되지않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거기는1산단,2산단도있고한데요.18만평이면큰규모에들어갑니다.
유광철위원
저는이렇게큰틀에서볼때저는이것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는이SK그룹하고우리안성하고특수법인을만들어서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리시에서선택을잘했다고생각하고또이사업이잘추진되기를간절히바라는시민중에한명입니다.왜냐면우리안성시가국가산업단지를유치하면좋은데사실은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국가산업단지를유치를못하지않겠습니까,앞으로법이바뀌면몰라도.안그렇습니까,과장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앞으로는힘듭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저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정말이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저희정부정책이나경기도정책은시기가딱맞아떨어지는것같습니다.정부정책은일본하고수출규제로인해서반도체국산화를하겠다,소재장비,부품에대해서국산화를하겠다고하기때문에반도체산업은활성화가될것같습니다.거기에맞춰서경기도정책도역시작년에매스컴에,언론에도나왔다고제가말씀드렸지만삼성과하이닉스와의관계로해서세계적인반도체산업단지를구축하겠다고경기도에서했고요.거기에따라서경기반도체클러스터를형성하겠다.삼성하고는화성하고평택,또하이닉스하고는이천하고용인하고해서반도체클러스터를만들겠다,세계적인기지를구축하겠다언론까지발표를해서경기반도체클러스터지원안해서언론까지보도가됐는데요.이기회에저희도SK산단을계기로해서이클러스터안에안성까지포함시켜주면앞으로계속활성화되고벤더업체가아마삼성이나하이닉스나그근처로가기를원할겁니다.그런데거기는갈수가있는것이비용이많이들고하기때문에중간에는안성,땅값으로비하면용인원삼것에는60%,저희60%됩니다.그러면안성이아마굉장히각광을받고선호할것같습니다.그래서호기가좋다.SK를계기로해서폴리텍대학교융합으로산학과협력하는것을모범으로하면경기도에서도모범사례로안성을클러스터안으로형성을시켜서그것으로반도체산업단지를많이끌어왔으면하는생각입니다.
유광철위원
네.말씀,설명잘들었습니다.다만,앞으로이런산단을대기업하고SPC법인을만들어서추진함에있어서지역균형발전도앞으로는생각을해서사실우리가공단이미양하고이쪽에다안성1,2,3,4중소기업산업단지를비롯해서몰려있지않습니까?물론접근성으로볼때는최고입니다.그리고시내하고가깝기때문에최고의입지를갖추고있고최고이지만우리시에서는앞으로이런조그만면단위가,사실이런큰산업단지가없기때문에지역소멸이라고그러면표현이좀과장된표현이겠지만지역에빈집이늘어나고인구가줄어들고학생이줄고취직할회사가없으니까그래서자꾸도시로몰리는현상이대한민국뿐만아니고우리안성시에서도굉장히심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앞으로는이런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산업단지제안이들어올때소외된지역,이런지역에도유도를해서균형발전이될수있게잘배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제가잘검토하겠습니다,균형있게요.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산업단지위치가물량이받은게아니라다른데서못한것을받아오려는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신속히우리가MOU체결을해줘야지,SK에서실물을받아서하는데저같은경우도이런것은물량을준것도아니고다른데서남는물량을주려고하는건데줄때받아와야지.나중에우리가달라고해도안주는판에이런것은빨리우리가해줘서,들어가야2억아닙니까?투자하는게다돼도2억아니에요.우리유원형위원은3만명정도의유동인구가,우리인구가늘어나는건데전이런것은빨리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제가짧게오해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인구3만명정도를전문가들이말씀하시는사항은18만평이물론작은산단은아닙니다.그런데큰산단도아니라고봐야되거든요.이제지금일반적으로그런데밝으신분들하시는말씀이가장위치적으로많이말씀하시는게보개쪽을얘기합니다.보개쪽에대형산단을하면SK하고도가깝고그럼신도시개념으로생기면서인구3만이는다,이렇게예측을하는겁니다.그런데여기에,18만평에무슨공장이들어올지도모르지만아무공장이나다받겠다는얘기예요,오는대로.SK하청이든고덕산단하청이든그것과상관없이아무거나돈맞고계산맞으면여기는다받는거예요.그런데주로그쪽을모표라서분양을하겠다이런얘기죠,계획이지.그렇지않습니까?무슨여기에IT,뭐만받고그런것아니에요.아무거나돈내고오면받는거예요.그런공단이라고요.그런데여기가인구3만이고그런건아니에요.지금균형발전도아까유광철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안성의북부쪽이열악합니다.딱어디가북부라고금을그을수없지만그래서기업하시는분이나예측하는분들이보개쪽을보는거예요.가장좋다.상대적으로토지도저렴하고,아직까지도.그런데미양은조그만산단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위치가제가보기에는산업단지는조금떨어져있어도좋습니다.왜냐면가장좋은위치에는집을짓고사는거지,공장은아닙니다.조금떨어져있어도공장은되는거고그러면애초에식견이있는전문가들왜공원부지로잡아놨겠습니까?안성시의허파기능을하라고공원부지로잡아놓은거예요.그런데그게해제가됐다고거기다공장을짓는다?그것은난센스예요.제가봤을때되게난센스예요.공장들어오는것환영하는사람입니다,저는.아주쌍수들고환영하는사람인데아양택지그쪽에다한다고했다가아니니까.그러면제가사업적으로봤을때공원부지해제되는거니까싸게매입해서,그런것밖에안보이는겁니다.산업단지는주거지하고좀떨어져있으면어떻습니까?그리고요새는혼합형으로해서산업단지안에주거용도같이들어갈수도있는데.왜우리안성이언젠가부터,제가잊어버리지도않습니다.25년전에,정확해요.그정도에평택의배후도시하면창피하니까평택항의배후도시이렇게안성이슬로건을잡더라고요.지금도우리가아까도말씀하셨지만SK하이닉스하고별개라고말씀하셨듯이그것상관없이,삼성고덕그쪽하고상관없이어떤안성만의플랜을가지고가야돼요.그런데지금거기에는일단원삼하이닉스것하청업체받겠다,고덕.아니고덕그쪽사람들왜안성으로만옵니까?충청도가면더싼데.안성이자꾸그러니까발전이안되는거예요.조그만생각만하는거예요,조그만생각만.물량이요?물량왜못받아요.회수물량급하다고요?모르는사람만물량못받아오는거예요.아니,안성이지금물량이없어서기업입주를못했어요?물량이남아서반납하고물량받아다놓고허가주고서공장물량도다른것으로변형시켜서허가내놓고공사안하고그냥있는물량들이안성만해도얼마나많아요?물량은그사람들사정입니다,사실은.물량빨리받고싶어서사업빨리하고싶은것은.우리는어떻게보면안성시는조금늦더라도2억이적으니까,4억,20억을대더라도좋은사업을해야돼요,안성시를진짜살릴수있는사업을.2억물론안성시에서봤을때적은액수죠.그런데20억이들든200억이들든진짜안성시를살릴수있는그런것을해야지.“2억그까짓거대.우리가리스크도없이SK가앞에서치고나가주니까.”그렇게쉽게하니까안성이발전이없는거예요.조금한번만더내다보면안성이금방인구도늘고발전할수있는게얼마든지있는데.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제가전자에도말씀드렸는데삼성반도체나SK에자꾸접목을시키려고하지말고요.만약에접목되려고했다그러면별다르게운영한다고하지만이미그러면안성시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용인하고안성으로폐수보내라고하는것과똑같습니다,첫번째.그다음에두번째지금제가유치업종계획을봤습니다.면적이11만평중에서14.1%가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이에요.14%.4만9916㎡약1만5000평정도가.그럼여기는아양택지하고근접해있습니다.1만5000평에달하는화학물질공장이아양택지옆에들어오는것이고요.그다음에부지중에21.2%가금속가공제품,기타기계및장비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48.5%가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의료,정밀,광학기기이렇게돼있어요.여러분상상해보세요.안성시의중심바로옆에화학물질공장이들어오는겁니다.해서좋은지안좋은지사실아무도예단할수없습니다.그러나이러한것을하기전에는신중하게검토해야되는데제가말씀드렸잖아요.너무빠르게진행된다.빠르게진행되기때문에불안해하기도하고의혹도제기하고자꾸그러는거라고말씀드렸잖아요.지금보세요.본인들이제출한자료에유치업종이이런것들어옵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의회에서안을냈는데바로방침결정,2월28일방침결정했다고하잖아요.그자체도문제가있는겁니다.의회에서얘기를했어요.물론위치상의문제도했지만그런것아닐지라도.그러면신중히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뭣이이렇게급하건대방침을바로결정하고하냐이거예요,불과한달만에.그래서제가전자에밑밥깔았잖아요,기획했다.제가최근언론보니까이런내용들이떠돌더라고요.황진택의원이자료를유출해서토지주들가족들이반발하고있다고.정말말도안되는,턱도안되는그런것들을하고다니고말입니다.어떻게자기들이행정을숨기면서.저는의회에서이것정말간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여러분이보내준자료보세요.유치업종이이런거예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저도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우리과장님설명중에3차산업단지물량을경기도에서회수를해서재배정을5월달에하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렇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5월달에배정을받기위해서는지금MOU를체결을해서이동의안이경기도에올라가야그때물량을받을수있는유리한입장이되는거라고제가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유리한고지를점령하기위해서지금하는겁니다.
유광철위원
저도큰틀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현정부에서지방분권또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수도권산업단지물량을대폭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래서우리안성시입장에서는산업단지물량을최대한많이확보하는것도하나의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과장님,어려우시겠지만제가아까평택시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평택시는평택도시공사에서,경기도시공사에서50만,한100만평정도의산업단지를건설을하고있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안성시물량을보니까안성테크노밸리약26만평,중소기업산업단지약20여만평,SK산단18만평해서올해66만평정도를추진을하고있고26만평,22만평은물량을지금받는것아닙니까?향후저는평택하고사실비교를하면좀많이부럽고그런면이많습니다.그렇지만우리가이기회를교훈삼아서우리안성시도,민간산업단지도들어온것있죠,제안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들어온,준비하는데가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준비하고있는것있죠?그래서민간산업단지도같이해서우리도최소한100만평정도산업단지물량을확보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들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6명중찬성4명,반대2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7항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협약체결동의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선
경강선
연장(광주∼안성) 철도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8항>;경강선연장(광주∼안성)철도사업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3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경강선연장철도사업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경강선연장(광주∼안성)철도사업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협약서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및제4조이며제안이유는협약체결을위하여안성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협약기관은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며협약체결은향후협의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3조7310억원이며사업연장은53.3㎞이고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30년까지입니다. 다음쪽입니다.그동안추진경과입니다.2019년10월안성시와용인시,광주시가협의하여제4차국가철도망신규사업으로경기도에신청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2019년11월국토교통부에건의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3개지자체가협의하여업무협약을추진하고자합니다.협약서(안)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경강선연장(광주∼안성)철도사업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을위한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영주차장(노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공영주차장(노상)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4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영주차장(노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안성시공영주차장(노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장기로및안성맞춤대로2구간노상주차장에대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기위하여안성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주차장법제8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은주차요금부과와징수등시설물관리가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민간위탁대상은장기로34대,안성맞춤대로2구간19대총53대이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올해3월31일위탁자를선정하여4월5일부터유료운영을추진할예정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동의안에대해서는저도찬성을하고요.다만한가지당부사항이있다고그러면안성시가지금장애인일자리가턱없이부족합니다.그동안은공영주차장이됐든노상주차장이됐든장애인단체들이받아서운영하고있었는데또일반업체들하고일반공개경쟁입찰하다보니까장애인일자리가한편으로는없어진결과가있기도하거든요.되도록이면장애인업체들이등록을해서입찰에참가해서장애인들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영주차장(노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4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박상순의원외4인공동발의)
16시44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은대표발의자박상순위원의요청으로추후심사하고자보류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