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의료소모품 구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화상감지카메라 구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재해대책본부 및 역학조사반 운영비로 2억 원, 방역물품 구입비로 3억 원, 음압구급차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국고보조사업비로 선별진료소 이동형X-ray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제부로 굉장히 많이 지금 동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제 확진자 두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확진자 두 분이 인제 부부간인데요. 여성분이 먼저 미국을 2일날 방문을 했고 또 남편분은 10일날 여기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14일날 저녁쯤에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오셔서 그 공항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오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도 역학조사반과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CCTV나 이런 것들을 본인진술하고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버스 안에서도 확진자 부부가 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또 승객들, 운전기사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해서 접촉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택시도 택시기사나 확진자 부부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승차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촉자가 없는 걸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자택 귀가 과정에서 정문에서 내려가지고 승강기를 탔는데 승강기 자체도 두 부부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탔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 여자분 혼자 방문을 처음에 했거든요, 월요일날. 그때는 그분이 인제 3층이라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확인이 돼서 아파트에서도 뭐 그렇게 접촉자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 그 다음에 거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거주지는 2회에 걸쳐서 했고 택시, 버스는 1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체의뢰를 해 가지고 어제 새벽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분도. 그 다음에 인제 버스승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시간하고 공개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를 해 가지고 현재 6명이 그 승객 중 물론 인제 확진자 부부 포함해서 운전기사까지 해서 6명이 지금 검사를 마쳤고요. 지금 검사 중에 있고 나머지 승객들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검체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택시에 탔던 두 부부 외에 그 뒤에 탔던 승객들은 혹시 뭐 CCTV 이런 거 없나요?

지금 택시 블랙박스뿐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이틀 지나면 다른 새로운 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삭제되고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역학적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타고 난 뒤에 직접 환자하고 이렇게 마찰이 없으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감염 우려가 없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접촉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었거나 이런 상황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매뉴얼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상식을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택시를 두 번 탔는데 혹시 그 택시를 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저희가 그걸 좀 정확히 알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474억 4,473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도비확정내시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과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축사환경 개선사업 등 도 변경내시로 1억 1,0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안전한 계란유통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되어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 지원은 지난 겨울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안락사 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유기견 보호 두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사용 및 관리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1억 5,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예, 위원님.

189쪽 농촌자원복합산업 지원 뭐 6차산업화 해서 전환사업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사업내역 한번 저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한 296억 7,2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꼬꼬마양배추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말 공모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공급되던 정부양곡을 친환경쌀로 변경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소비확대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6,1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군산 농특산물 TV홍보 지원사업은 최근 개발된 군산 짬뽕라면과 연계해서 우리 시 전반적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촬영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 볏짚환원을 통한 지력증진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3억 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자본적보조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200페이지요.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게 저온창고를 짓는 설계를 하는 건가요?

요건 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받아서요, 일단은 현재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저온체계 구축을 하는 30평짜리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저온창고를 지을려고 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럼 이 꼬꼬마양배추가 지금 어디 대야에서 생산되고 있죠?

대야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임피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임피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느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나요?

대야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야 쪽에서?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저온창고를 대야 쪽에서 꼬꼬마양배추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저온창고는 뭐 저기 임피 쪽에 지으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임피 쪽에 지을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인제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면서 그 위치가 성산에 있습니다. 성산에 있고요. 성산에다가 저희가 신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에다가?

예, 같이 인제 일괄작업을 위해서,

대야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혹시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한번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운송 통관비 지원사업, 제가 지금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연속된 사업이죠? 사업이 몇 년 됐죠?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몇 년 했어요?

저희가 95년도 농산물유통과가 생기면서요,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개 업체인데 군산에 이 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개 업체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업체들한테 혹시 참여 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예,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안 간다고 그래서 여기만 선정한 거예요?

사실 지금 수출이라는 게요, 규모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멤버들이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거의 기존 멤버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또 달랐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기존 멤버들이 많이들 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또 농가들이 많이 갔고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그 외국에 가서 이런 걸 홍보를 하고자 하는 팀들도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정하게 다 한 번쯤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 주시고 어느 특정 업체에만 국한된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부수비용과 통관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요, 도와주지만, 도와주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그분들도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 2020년도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5개 업체?

예, 2020년은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일단 그 안에서 원래는 4,5월 중에 추진이 될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제 하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기획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거 제가 잘 받았는데요. 저도 이 연예인 방송마케팅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짬뽕라면.

예.

근데 이게 군산 특산품을 뭐 몇 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짬뽕라면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군산 특산물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짬뽕라면이 지금 서로 얘기하면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사실은. 먼저 제안이 왔는데 짬뽕라면 특성이 짧은 시기에 25만개 정도가 지금 나갔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보리가 군산의 특산품인 흰찰쌀보리가 25% 들어있다는 게 또 인제 눈여겨 볼 대목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인제 선택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지도 노출을 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특산물, 특히 수산물까지도 노출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더 인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짬뽕라면을 저희가 인제 연구해서 런칭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백종원 씨가 드셔보고 다른 멘트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레시피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산품에 맞는 스프도 있잖아요, 스프도 우리 것이 들어가잖아요. 스프하고 이쪽하고를 레시피를 당신이 마련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송을 하면 그 다음주 바로 이렇게 또 열풍이,

바로는 아니고요,

열풍이 불잖아요. 그니까 4월쯤, 방영예정이 4월 말에서 5월 중이잖아요, 방영예정이.

근게 지금 4월달에 촬영하는 건 맞고요. 방영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생각하셔서,

예,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액은 46억 3,665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임대사업지원 수리 및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1억 5,053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4,54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및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현장지도 역량강화 및 지도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미편성으로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2년차 시범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소룡동 2중계펌프장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BTL하수관거 잔여구간 실태조사를 위해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대 입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법원 화해 권고결정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토지매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 보수사업비는 2019년도 시비 미매칭액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차량 바지선 임차료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신속한 배수 및 안전확보를 위해 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페이지 222페이지요. 하수관거 BTL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잔여구간 조사용역비로 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5억을 요청하였는데요. 2018년도에 3억을 요청해서 5.9㎞에 대해서 우선 문제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인제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요. 조사한 이후에 조사를 한 결과로 137개소에 달하는 문제점이 발견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인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조치를 공문으로 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 105㎞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조사할 계획으로 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3억을 계상해 달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로 5억 내지 7억을 작년도 예산에 해서 한꺼번에 하자,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3억만 가지면 됩니다.” 해서 지금 3억을 올려서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한번에 끝냅시다, 이거 계속 이렇게 잔매를 많이 맞다 보면 이런 부분으로 군산시가 정말 이미지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굳이 집행부에서는 “3억 세우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3억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3억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어요. 1억 7천 얼마 반납했죠?

예.

이렇게 저희가,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그때 국장님으로 계신 분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 문제가 없느냐,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해 가지고 그거 바로 시정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는 거예요. 근데 인제 와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5.몇키로밖에는 안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의회에 또 5억을 또 했어요. 근데 또 집행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얘기냐, 이거 1년 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예산을 반절만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거에요.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갈 겁니까?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3억 세워서 1억 7천 남은 거는요, 원래 인제 그중에 현장을 굴착하는 비용이 1억 9천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여건상 인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거고요.

잔액이 남았을 때는 계획서를 가지고 왜 한겨울에 그걸 하면서 그렇게까지 남기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5.몇키로가 아니라 전체 전수조사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의회에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에 끝냅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리만 바뀌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사과를 한다든지 “의회에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예결 때나 상임위 때 업무보고 때 유야무야 하면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런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만이 그래야 제대로 이게 굴러갈 수 있지 이 예산 세워주면 또 이런 결과가 내년에 또 올 겁니다. “1년 안에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왜 못하는 거예요? 자, CCTV가 성능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밤에 집어넣고 판독은 낮에 하고, 그 뭐냐 105㎞ 구간이라고 하면 105㎞ 구간을 5개 내지 6개로 쪼개가지고 자, 기간을 줘서 “자, 합시다,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해서 결과 가져오시오,”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들 다 들어갈 테니까요. 다 들어가서 책임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소리가 집행부에서 시작도 안 하고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왜 또 나오는 겁니까?

조사는 금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를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보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적게는 5개월, 많게는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CCTV를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CCTV가 많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프로그램 조작을 못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할 때도 환경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모든 조사결과가 환경사이트에 접속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숫자 하나라도 고치면은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 다음에 위치정보도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인제 그런 것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입회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이야기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계획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이것을 해서 올려서 이거 잔매를 계속 맞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맞고 끝나버리는 것이 나은 거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심의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제 이번 그 5억 세워진 것은 전체적으로 염려하시는, 이번에 다 못 끝난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만큼은, 이번 해만큼은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뭐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니, 그렇게 말씀,

또 구간도 방금 제시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제 구간을 좀 나눠서 신속하게 끝내고 그 결과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법적으로 저희들 취해야 할 부분 있으면 취하도록 해서 금년 안에만큼은 다음에는 절대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할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책임질 부분도 저희들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게 그점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에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방법까지 해 가지고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하나 내주십시오. 우리 경건위에 내주세요. 그러면 경건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좋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미흡하다고 그러면 다시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착수 전에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서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또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위원회 구성 전에 뭐 그런 구도니까 뭐 저기 한달 이내에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만약에 예산이 설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계획서를 꼭 경건위에, 그리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꼭 설명하시고, 올해 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동조사단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 해당지역에 조사를 할 경우에 땅 속에 있는 하수관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 의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예로 나운1동에 그 d라인을 하는데 CCTV를 하루에 못하고 이틀에 걸쳐서 할 정도로 슬러지가 많이 쌓여있는데 그걸 위원님들은 못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도 그 내막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원들은 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구간만이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서 한다라면 더 위원님들한테도 신뢰감을 좀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지금 이번 추경에 보통 다른 국가 추경도 그렇고 시 추경도 그렇고 모든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 경제에 대한 추경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국가부터 해서 모든 지자체가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지금 이 꼭 이것을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 같애요. 지금 이 추경을 전체를 이 많은 금액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다음 6월에 추경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정산을 하는 거 갖다가 시민들한테 뭐 30만 원씩 배부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나눠줘서 그쪽으로 더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올해 안에는 꼭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해요? 이거 코로나 이거 때문에 못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을 꼭 지급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참여하게끄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건비 수당을 그분들 지급하는데 전문가는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필요로 인해서 참여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산시를 못 믿어서 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하는데 인건비를 다 주고.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않는가 관리감독 하는데 인건비를 주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관만 하는 분들은 인제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대신 인제 공동조사단에 정식으로 참여해서 전기간 동안에 참여하신 분들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지급을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제 수당을 주면 될 거 같고요. 그러지 않은 민간인들은 어차피 하루종일 그 참여를 하시고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6월 추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조사해서 검토하고 또 최종적으로 검토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다도 보고를 하고 그럴 일정으로 하면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일정계획대로 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번만큼은 저희들 집행부 의견에 좀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잠깐만요, 한 말씀,

예, 한안길 위원님.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개월 이내에 꼭 계획서,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만약에 12월달까지 결과보고서가 안 나오면 시장님 소환이라도 해 가지고 이 부분 철저하게 저희들이 따질려니까요. 그 부분 집행부에서 꼭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해 안에는 정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립도서관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3,9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박물관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채만식문학관의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문학관 활성화 및 시민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시설 및 야외정원, 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청소용역 부족분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보유동물의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수의사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의 다양한 전시추진을 통한 기능회복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